[COP24] UNFCCC COP24 현장 스케치

2주 동안 진행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에서는 기후변화를 비롯한 지속가능발전 전반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리더들과 활동가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비록 협상 당사자는 아니지만, 지방정부그룹을 포함한 주요 이해당사자그룹(MGoS)의 관계자들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 그들이 주도하는 이니셔티브와 활동들을 홍보 및 확대하고 새로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기회로 삼고자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한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도 이번 COP24에 참가하여 기후변화에 관심이 있는 국내 회원 지방정부들의 대외 활동을 지원하고, 비슷한 비전과 목표를 갖고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기구의 대표 및 활동가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활동을 추진하였다. Day 1. 2018년 12월 09일 2019 국제교통포럼(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ITF) 관련 협력 회의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국제교통포럼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ITF)의 Mary Crass 국제협력 및 정상회의 국장, 그리고 모니카 짐머만 이클레이 전 사무부총장과의 미팅을 갖고, 2019년 ITF 회장국인 한국 중앙정부와의 협력 방안 등을 고민하였다. 특히, 2019년 5월에 열리는 ITF에 한국 지방정부의 참여를 독려하고, 도시 차원에서의 교통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촉진할 수 있는 세션을 함께 구상하였다. Day 2. 2018년 12월 10일 저탄소사회컨퍼런스(LESC) 전기차량 세션 유엔경제사회국(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DESA) 파빌리온에서 진행된 저탄소 솔루션 컨퍼런스에서는 저탄소·저배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과 사례를 공유하는 포럼이 진행되었다. 특히,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전기 자동차의 활성화 관련 세션에서는 이클레이와 생태교통 연맹을 대표하여 수원시 염태영 시장이 참가하였으며 전기자동차 확대와 관련한 이클레이의 입장과 수원시의 노력을 공유하였다. 생태교통연맹이란? 이클레이가 주도하는 연맹으로서 이미 지속가능 교통의 특정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도시이거나 생태교통 분야에서 이와 비슷한 성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들로 이루어진 야심찬 지방정부 그룹이다. 염태영 시장은 지방정부의 전기자동차 활성화와 관련하여 다음 3가지를 강조하였다. 첫째, 전체 전기차량 도입 개수는 국가 계획에 의해 수립이 되고 지방정부는 이를 이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지방정부는 전기자동차 도입에 대한 권한은 없고 역할만 있을 뿐입니다. 이는 물론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둘째, 전기차량의 확대는 기존의 화석연료 차량을 단순히 전기자동차로 바꾸는 접근이 아닌, 도시의 전체 교통체계를 대중교통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도시 내 개인 차량의 이동 수요를 줄여나가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기차량이 이용되는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배터리 제조 공정에서의 환경 부하도 고려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교통체계의 전환을 위한 시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합니다. 생태교통 페스티벌과 같은 체험적 실험을 통해 도시 교통체계 전환은 물론 전기차량으로의 점진적인 전환의 필요성과 의미를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Day 2. 2018년 12월 10일 카토비체 기후 시프트 행사 & 만찬 이클레이를 포함한 지방정부 이해당사자그룹 (Local Government & Municipal Authorities: LGMA)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릴 때 마다 지방정부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COP24에서는 아쉽게도 정상회의 없이 유치도시의 카토비체의 후원으로 ‘카토비체 기후 시프트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2018년 전반에 걸쳐 진행된 도시&지방정부 탈라노아 대화(Talanoa Dialogue)의 성과와 결과를 공유하는가 하면, 유럽녹색수도연맹을 발족하는 등의 이벤트와 함께 다양한 국가의 여러 도시 대표단들을 초청하는 형식의 만찬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에서는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수원시에서 참여하여 전 세계 여러 도시들의 정상은 물론 기후관련 담당자들을 만나 각 도시의 상황에 따른 기후변화와 그 영향력의 양상을 확인하고,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에 대한 토론과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다짐하였다. Day 3. 2018년 12월 11일 도시에서의 저배출 & 기후회복력 전략을 위한 이클레이 역량강화 세션 이번 세션에서는 신기후체제 하에서 도시와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의 국가결정기여(NDCs) 상향과 이행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역량의 간극을 채우기 위한 정책 솔루션이 제안되었다. 본 세션에는 한국의 광주광역시를 대신하여 (사)국제기후환경센터의 김선영 선임 연구원이 발표자로 참석하였다. 광주광역시의 지원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국제기후환경센터는 지방정부의 기후 및 환경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역량강화 및 기술 지원 사례를 공유하였다. 특히 이클레이는 이 역량강화 세션을 통해 도시에서의 감축활동과 회복력 구축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인 이클레이의 지원 활동을 소개하면서 전 세계 여러 국가의 다양한 도시들이 이클레이가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Day 4. 2018년 12월 11일 한·중·일 저탄소 사회를 향한 공동연구 저탄소 사회를 향한 한·중·일 공동기후연구 이니셔티브는 2016년 COP22에 모인 한·중·일 3국 대표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지난 COP23에서는 일본 파빌리온에서 관련 사이드 이벤트를 개최하였으며, 올해 6월에 열린 한·중·일 3국 환경부장관회의를 통해 이번 행사에 대한 공식적인 합의가 있었다.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의 주요 경제권역인 한·중·일 3국의 공동연구와 정치적 합의를 통해 저탄소 사회로 발돋움 하고자 하는 공동의 노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 측에서는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수원시에서 도시 대표로 참여하였으며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참석하여 격려사와 함께 보고서의 발간을 축하하였다. Day 5. 2018년 12월 12일 [한국관] 한국환경공단-UNOSD 사이드이벤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국가 파빌리온 지역에 설치된 한국관에서도 다양한 사이드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한국 지방정부들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KeCO)과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United Nations Offi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OSD)가 공동으로 주관한 비산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관한 세션이 개최되었다. 이 세션에서는 공공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중앙정부(KeCO) 차원에서의 지원과 국제기구(UNOSD)의 노력, 그리고 지방정부 네트워크기구(ICLEI)들의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지방정부의 감축 및 적응 지원 활동을 소개하였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은 이처럼 빠른 성장에 따른 성장통과 부작용을 통해 얻은 교훈을 여러 개발도상국가와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도 성장하는 국가와 도시들이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기구와 지방정부 기구들이 이러한 역할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Day 6. 2018년 12월 13일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UNFCCC COP24) 전체 회의 지난 2017년 독일 본(Bonn)에서 개최되었던 COP23 동안 발족한 ‘탈라노아 대화’는 2018년 한해 전반에 걸쳐 세계 곳곳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클레이를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 이해당사자 그룹 (Local Governments & Municipal Authorities, LGMA)의 주도로 약 50회 이상의 ‘도시 & 지방정부 탈라노아 대화 (Cities & Regions Talanoa Dialogue)’를 개최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와 지방정부들의 행동과 목소리를 공유하였다. 이렇게 취합된 탈라노아 대화의 결과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보고 플랫폼(Reporting platform)을 통해 제출되었으며 이번 제24차 당사국총회에서 정치적 과정으로 마무리되었다. ○ 문의: 강정묵 정책정보팀장(031-220-8086)

기후&에너지 2019-01-04 조회수 : 1718

[NALACA] '2018 광역 청정대기 행동을 위한 베이징 국제포럼'의 주요 결과

베이징 환경보호부는 2017년부터 광역 청정대기 행동을 위한 베이징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전 세계 대도시들이 대기질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본 포럼은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가 주관·개최하는 포럼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본 포럼은 올해로 2회를 맞아, 국제적으로 약 2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참여 도시로는 파리, 런던, 도쿄, 서울, 델리, 홍콩 등이 있으며, UN 환경(UN Environment), 캘리포니아와 이탈리아에 위치한 대기질 관련 연구기관이 연사로 함께 참여하였다. 포럼은 UN 환경(UN Environment) 아시아 태평양 사무소의 대표인 Dechen Tsering의 개회사로 시작하였으며, Dechen Tsering 대표는 도시 간 정책 교류 및 협력이 환경보호에 관한 전 세계적 행동을 추동하는 주된 동력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베이징 환경보호부 대표인 Fang Li는 포럼 주최자로서 다른 국제 도시들 학습함으로서 베이징 또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에서 승리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전달했다. 포럼은 양일로 구성되었는데, 포럼 첫째 날의 주제는 “광역 청정 대기 행동 - 행동, 효과성, 그리고 미래 계획”이었다. 베이징 환경보호국, 도쿄 환경국 대기보호부, 서울시 대기질관리부서, 런던 대기질 관리부서, 홍콩 환경보호국, UN 기후청정대기연합, 파리지역 대기질 모니터링 네트워크가 주요 연사로 참여하였다. 포럼 주최자인 베이징 환경보호국은 베이징시의 특징적인 대기질 개선책인 “베이징 청정 대기 행동 계획(2013-2017)”에 대해 발표하면서, 해당 행동계획에 포함된 저감 행동 분야는 크게 4가지로, 1) 석탄발전에서 나오는 배출량을 줄이는 것, 2) 이동 오염원 배출을 통제하는 것, 3) 산업 배출을 감소시키는 것, 4) 먼지 저감이 있으며, 저감 수단으로는 1) 규제 및 기준 설정, 2)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3) 모니터링 강화, 4) 지역 협력의 네 가지를 소개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베이징시의 승용차 사용 억제 정책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베이징시는 차량 구입 단계에서부터 신규발급하는 번호판의 수를 연간 10만 개로 엄격히 제한하였다. 특히 2018년 기준 신규발급한 번호판 10만개 중,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에 할당된 것이 6만개, 일반 자동차에 할당된 것이 4만개로 전기차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지 번호판 부착 차량에 대한 엄격한 통행제한 실시, 중국 자체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인 ‘국1’, ‘국2’에 해당하는 노후차량은 5환 순환도로 진입을 차단하고,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동 오염원 배출을 줄여나가고 있다. 포럼 둘째 날은 VOCs 에 대한 특별 세미나로 구성되었다. 본 세미나에는 도쿄 환경보호연구소, 파리지역 대기질 모니터링 네트워크가 주요 연사로 참여하여 VOCs 저감을 위한 주요 연구를 소개하였다. 도쿄 환경보호연구소는 VOCs의 정밀한 저감을 위해서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자연적 VOCs 발생량과 인위적 발생량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정밀히 측정하기 위한 모델링 기법을 소개하였다. 파리지역 대기질 모니터링 네트워크(AIRPARIF)는 프랑스 소재 비영리단체로 국가 및 지방정부 단위의 배출 인벤토리를 작성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AIRPARIF 역시 배출원별 인벤토리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벤토리 구축 사례를 소개하였다.

기후&에너지 2018-12-12 조회수 : 1745

[NALACA]「대기 환경 개선 국내외 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 토론회」개최 결과

올해 경기도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손을 잡고 이행한 ‘동북아 대기환경개선 네트워크 기반 조성 사업’의 마지막 워크숍으로, “대기환경 개선 국내외 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올해 사업을 진행해 온 주체로서 경기도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사업 추진 과정 동안의 고민을 공유하고, 동북아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국제협력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장동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은 인사말에서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유럽에서는 국가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통해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동북아 지역의 경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더욱 많은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하였다. 1. 주제발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의 심현민 사무국장은 “지방정부 네트워크를 통한 대기환경 개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는 이클레이의 연혁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 시작하여, 지난 6개월 간 동북아 대기환경 네트워크 기반 조성 사업의 수행 결과와 향후 기대 및 제언으로 이어졌다. 경기도 미세동북아 대기환경 네트워크 기반 조성 사업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와, 이에 기반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지역의 행동을 국제협력으로 이어가려는 노력이 반드시 요청된다. 지역의 좋은 사례들을 국제적으로 전파 할 수 있을 때만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더욱 야심찬 공동의 노력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동북아 대기환경 네트워크 기반조성 사업은 동북아 지역 협력 촉진 활동, 국제회의 참가를 통한 지역 대기환경정책의 국제적 전파 이외에도 국내 인식증진 및 이해관계자 워크숍이 핵심적인 활동으로 포함되었다.먼지 정책 우선이행과제 발굴 워크숍(관련 기사보기)을 시작으로, 각각 부천시(관련 기사보기), 오산시(관련 기사보기)에서 시·군 워크숍이 개최됐다. 미세먼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전문가, 시민, 기업 관계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대기질 개선을 위한 우선이행과제에 대해 토론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19일 주관하여 개최한 2018 청정대기 국제포럼(관련 기사보기)에 동북아 지역 6개국(한국,중국,일본,홍콩,싱가폴,태국)의 약 25개 기관이 참여하여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였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이러한 노력들이 1회로 끝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 할 예정이다. 이어 조정원 연세대학교 미래사회통합연구센터 연구교수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국내외 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조정원 박사는 중국 환경정책과 의사결정시스템에 대한 다년간의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는 시진핑의 국가 주석 취임 이후, 3년 여 동안 중국 환경정책의 중요한 변화로 ‘중앙의 권한강화’를 꼽으면서, 중앙정부에서 석탄화력발전 비율 감소, 천연가스 교체 추진, 기업 적발 등 여러 하향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과 주변지역 46개 도시에서는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된 상태로 실질적 개선이 미흡한 상태이며, 이는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는 어렵다고 강조하였다. 중국은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한 만큼 지방정부의 권한이 정치·경제적으로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나,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정책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타 도시와 국제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해왔다며, 중-일 도시 간 협력 사례를 다수 소개하였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발표자료 참조). 2, 지정토론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지정토론에는 홍민경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c: UNESCAP) 동북아사무소 연구원, 심흥선 오산시청 환경과장, 한현희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이 패널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첫 번째 토론자인 홍민경 UNESCAP 동북아사무소 연구원은 올해 10월 출범한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의 출범과정과, 그 출범이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발언하였다.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은 제22차 동북아환경협력 프로그램(NEASPEC) 고위급회의(2018/10/25, 중국 베이징)을 계기로 출범한 역내 대기 오염 저감을 위한 정부 간 공동 대응체제이며,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대기 오염 관련 정보 파악, 공동 연구 활동 수임, 관련 정책 제언 및 과학 기반 정책 협의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동북아 차원의 공통된 과학적 지식기반(모니터링, 모델링, 종합적 평가, 정책 시나리오 분석)을 구축하여 정부 간 정책 논의에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파트너십 안에서 수집된 정보는 오픈 플랫폼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므로 지방정부와 협력을 확대 해 나갈 예정이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심흥선 오산시청 환경과장은 전국 지방정부 교류 현황을 보면 광역지방정부는 319개, 기초 지방정부는 958개로 상당히 많은 국제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중국 지방정부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대체로 문화 위주의 교류이고 환경을 주제로 한 교류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기초지방정부 간 국제협력 방안에 대한 제언으로, 자매·우호 도시 간 대기환경개선 사업·프로젝트 정보 교류, 선진기술 및 정책의 이전 및 교육, 기초지방정부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정책 영역(건물의 옥상녹화 정책, 소규모 태양광 발전 확대 방안, 불법 소각·건축폐기물 무단투기 감시 등)에 대한 교류 분야로 협력주제를 확대 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한현희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지난 11월 14~17일 대기환경 협력을 위해 섬서성에 출장을 다녀온 결과를 공유하고 미세먼지 정책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언급하였다. 중국 섬서성은 인구 약 5천만에 육박하는 광역 지방정부로 중국의 수도권이라 볼 수 있는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의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배출 산업이 다수 위치하여 대기질이 매우 나쁜 편에 속한다. 그러나 간담회에서 논의 한 결과 섬서성 역시 거의 1년 내내 승용차 5부제를 실시, 대부분의 오토바이를 전기로 대체하는 등 강력한 대기질 개선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음을 언급했다. 한국의 지방정부 역시 현재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확한 데이터와 인벤토리 구축, 수도권 뿐 아닌 전국 지방정부의 협업, 부처 간 협력 강화 등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지적했다. 그 밖에도 경기도가 향후 도내 시군들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시·군의 맥락에 맞는 대기질 정책 수립을 지원 할 것임을 밝혔다.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은 “대기질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했을 때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며, “파리에서는 하루 간 카프리 행사를 통해 대중교통, 자전거, 전철만 운영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혁신적인 캠페인을 우리나라에서도 시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다. 이번 토론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대기질 개선을 위해 협력적 접근,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적 접근 뿐 아니라 인식 증진을 위한 강력한 시민 캠페인 등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 문의 : 박지원 담당관(031-220-8079)

기후&에너지 2018-12-10 조회수 : 2451

[NALACA] 대기환경 개선 국제 동향

대기오염은 인간의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월경성 오염(Transboundary Pollution)이며, 전 세계 인구의 주요한 사망원인 중에 하나이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폐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700만 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기오염은 기후변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국가의 경제 및 사회의 발전도 저해하고 있다. 또한 대기오염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3번(보건 증진), 목표 7번(에너지 보급), 목표 11번(지속가능도시 구축), 목표 13번(기후변화 대응) 달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전 세계는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지난 11월에 세계보건기구가 개최한 '대기오염과 보건' 세계 콘퍼런스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보고, 대기오염 저감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 동향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사진출처: https://www.who.int/airpollution/events/conference/en/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세계보건기구가 유엔환경계획 (UN Environment Programme, UNEP),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유엔 유럽 경제 위원회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기후 및 청정대기 연합(Climate and Clean Air Coalition, CCAC)과 공동으로 주최한 ‘대기오염과 보건’ 글로벌 콘퍼런스가 ‘Improving air quality, combatting climate change – saving lives’라는 주제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콘퍼런스는 다양한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주최한 최초의 ‘대기오염과 보건’ 관련 글로벌 콘퍼런스였으며, 다양한 주체들(각국의 환경 및 보건부처 대표, 정부간 기구 대표, 보건 전문가, 연구원, 비정부기구 등)이 대기오염과 관련한 과학과 증거,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전략과 조치, 대기 개선을 파트너십 등 대기오염과 관련된 내용을 콘퍼런스에서 다루었다. 본 콘퍼런스의 개최 배경, 목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콘퍼런스 배경I Context 현재 대기오염에 관한 국제적인 협의회는 없지만,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는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고 모든 지역의 보건에 있어 대기오염의 영향력을 저감하기 위한 명확한 목표들을 설정한 바가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대응’을 2019-2023 국제적인 우선순위 중 하나로 채택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2017년 12월 유엔환경총회(UN Environment Assembly, UNEA)는 국제적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 방지 및 감소 결의안(Preventing and Reducing Air Pollution to Improve Air Quality Globally)을 채택하여 대기오염 방지 및 감소를 위한 회원국들의 행동을 촉구하고 대기오염의 악영향과 기후행동의 경제적 이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콘퍼런스는 대기 개선이라는 국제적인 책무를 이행하고, 파트너십 구축과 국제적인 옹호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콘퍼런스 목표I Objectives 국가와 지역을 아우르는 전 세계 파트너들이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청정대기와 더 나은 보건을 위한 국제적인 행동을 이행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증거, 대기오염 및 대기오염 노출도 모니터링 방법, 이행방법과 평가에 대해 국제적인 업데이트 보건 분야의 리더십들의 변화를 촉구하고 다른 분야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전 세계 국가들과 도시들이 ‘BreatheLife*’ 캠페인에 참석하도록 하여, 세계보건기구의 대기질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2030년까지 대기오염을 저감하도록 촉구 세계보건기구와 다수의 유엔 산하기구들과의 협력 제고 콘퍼런스 결과I Outcomes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서 보건 분야와 다른 분야에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고,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조속한 행동을 촉구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콘퍼런스에 참석한 각 국가의 장관들, 시장들, 정부간 기구 및 비정부 기구의 대표들은 2030년까지 세계보건기구의 대기질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기질의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이행을 약속했으며, 이러한 이행과 더불어 “청정대기를 위한 국제적 운동(Global Movement for Clean Air)”을 구축하는 것을 합의하였다. 또한 도시들과 국가들이 세계보건기구의 대기질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기질 개선을 이루고 ‘BreatheLife’*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번에 최초로 개최된 ‘대기오염과 보건’ 글로벌 콘퍼런스 통해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 국가, 국제적 노력을 촉구하였다. 대기오염은 한 국가 머물지 않고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고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중앙정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주체와의 국제협력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앞으로 다양한 국제협력을 통해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더불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를 기대한다. * ‘BreatheLife’* 캠페인: ‘BreatheLife’는 세계보건기구와 유엔환경계획이 주도하는 기후 및 청정대기 협력체(Climate and Clean Air Coalition, CCAC) 이니셔티브이다. 이 글로벌 캠페인은 대기 오염의 영향으로부터 우리의 건강과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와 사람들을 행동하도록 한다. 참고자료 ‘대기오염과 보건 글로벌 콘퍼런스 콘셉트 노트’https://www.who.int/airpollution/events/conference/Air-Pollution_and_Health_Conference_Concept-Note_FINAL_web6_17SEP-EN.pdf‘Transboundary Air’ Pollutionhttps://www.epa.gov/international-cooperation/transboundary-air-pollution ○ 문의: 신혜진 담당관

기후&에너지 2018-11-23 조회수 : 1799

[NALACA] 대기환경 개선 국내 동향

출처: 경남일보통계청의 ‘2018 사회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이 “미세먼지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방사능이나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보다 더 큰 수치이다.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또한 작년보다 7.7% 포인트 늘며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문제 전반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 불안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렇게 커져가는 시민들의 불안을 잠식시키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는 발전, 산업, 도로, 생활부문에서 체계화된 대책들을 내놓고 있으며 중앙뿐만 아니라 지역단위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섹션에서는 지방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대기질 개선 노력들, 특히 타 시・군, 외국과 협력해서 진행하는 시책들을 경남도와 충남도 중심으로 살펴본다. 경상남도 경상남도는 지난 5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세워 2020년까지 5,239억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PM10) 농도를 연평균 40㎍/㎥로 저감하고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0㎍/㎥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 발전 및 산업 부문∙ 발전소 등 먼지 다량 배출사업장과 액체연료(고황유) 불법 사용사업장,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불법 소각이 우려되는 농어촌 지역 등 미세먼지 3대 핵심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기동점검반 구성 및 가동하여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감시 강화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설치 조업행위 시 5,000만 원 이하 벌금 도는 5년 이하 징역, 방지시설 미가동 대기배출시설 조업행위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 강력한 처벌 시행 ∎ 도로수송부문∙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위해 2020년까지 저공해 자동차 보급을 위한 4개 사업에 1,452억 원 투입 계획 (△전기자동차 보급 6208대, 1229억 원, △수소 연료자동차 보급 311대, 141억 원 △천연가스자동차 326대, 79억 원 △전기이륜차 보급 113대, 3억 원)∙ 수소 생태환경을 선도할 수 있도록 수소차 구매지원 105억 원, 충전인프라 60억 원을 편성 진주, 통영지역 수소충전소 2개소와 도청 공용차량 3대를 수소차로 대체하는데 도비를 별도 투입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에 14억5000만원(290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유도 위해 대당 평균 160만원, 6,080대 폐차지원에 97억 원 지원∙ 도로 날림(비산) 먼지 제거 위해 도로청소차량 68대 구입에 79억 원 지원∙ 원격측정장비(RSD)로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배출허용기준을 초과 차량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유도) ∎ 생활부문∙ 어린이 10만 3000명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2만7000명 등 13만 명에게 등 미세먼지 취약민감계층에 황사마스크 보급∙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에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공기청정기 지원∙ 대기오염 예경보 시 신속한 상황전파 위해 경보 발령시간 15분 단축한 경보 자동발령시스템 구축. 경보 시에만 재난문자 발송 신청자에 대해 주의보 발령 시에도 문자 발송할 계획∙ 대기오염측정지점 시군 31개소로 확충∙ 2020년까지 844억 원으로 녹색쌈지숲, 생활환경숲등 자투리땅을 이용한 도심 속 녹지공간을 확대 조성해 미세먼지 저감과 도심열섬 현상을 완화 시켜나갈 계획 중앙형 미세먼지 대책 외에도 경남도는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이 복잡·다양함에 따라 배출원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체 저감 방안 마련을 위해 3억 원의 예산으로 인접 시도의 월경오염물질을 조사하고, 경남도내 배출원 조사를 위해 경남환경운동연합과 ‘건강한 환경을 갖춘 경남도를 위한 환경정책’ 협약・체결하여 도내 미세먼지 발생원을 세밀히 조사하고 평가하는 등 경남 주도 미세먼지 배출특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해 선택과 집중으로 비용대비 효율적인 경남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또한 경남도는 해수부와 부산·울산 지방정부와 합심하여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노력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부·울·경 지역 선박·항만 기인한 미세먼지를 50% 감축하기로 협약하여 LNG(액화천연가스) 추진 선박 건조 확대, 배출규제해역 지정 등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협력한다. 충청남도충남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국 배출량의 13.2%를 차지하여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충남도에 밀집한 대규모 공업단지와 화력발전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남도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다음과 같이 힘쓰고 있다. ∎ 민・관・산・학 거버넌스 구축하여 대기질 개선 대책 수립충남도는 ‘깨끗한 공기, 푸른 하늘, 더 행복한 충남’을 비전으로 하는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안을 설정한 바 있다.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15㎍/㎥를 달성한다는 목표이며 도민,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기업체 관계자,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미세먼지 중심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토론회 개최를 하여 종합계획안에 대한 미세먼지 관련 환경기준 강화, 중장기 대기질 개선관리 수정 및 보완,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 종합 반영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정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고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발전3사와 지속가능 상생발전 공동 추진 충남도는 한국중부발전과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3사와 지속가능 상생발전을 공동 추진한다. △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건강영향조사 참여 △발전사 보유 화력발전소 주변 대기측정망을 통합운영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산 및 친환경에너지 전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 및 협업 추진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외부 사업 추진 등 6개 분야에 걸쳐 충남도와 발전3사가 협력하여 선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화력발전소의 대기환경 개선방안 진단 및 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주민 불안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중국 장쑤성과 ‘대기환경 개선 협약’ 충남도는 중국과의 대기 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장쑤성과 공동으로 대기환경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기환경 개선 협약’을 체결하였다. 동아시아 자치단체 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저감 정책을 공동 발굴하고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제 탈석탄 연맹 및 언더투 연합과 협력해 선진국의 선도적인 이행 사례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을 위한 공동 노력,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적극 참여, 온실가스 감축 수단 발굴 및 적용 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의 광역단위의 노력 이외에도 지역단위의 협력 노력이 자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바로 충남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충남 서북부 4개 지방정부가 미세먼지 피해 저감 연구 등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미세먼지 대응 회의 열어 공동연대로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과 예산확보, 미세먼지 연구 등의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며, 상호협업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미세먼지 먼지가 대두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부상한 이 시점에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광역단위부터 지역단위까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 배출원 조사부터 인접 지방정부와의 협업, 더 나아가서는 중국 도시와의 네트워크도 구축하며 한 도시, 한 지방정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대기질 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단지 경남도와 충남도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일이 아니며 전국단위에서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으며 추진 중이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책과 협력들로 하여금 미세먼지 발생을 감축하고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조기사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35412https://www.ajunews.com/view/20181106165316043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81120000327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122_0000481031&cID=10807&pID=10800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526513621157720002https://www.ajunews.com/view/20181022215508891○ 문의 : 김연수 담당관

기후&에너지 2018-11-23 조회수 : 5244

경기도, 중국 섬서성과 대기환경정책 간담회 개최

지난 11월 14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중국 섬서성에 방문하여, 섬서성 대기오염부서와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고 대형 미세먼지 정화탑에 현장 방문하였다. 섬서성 환경보호청사에서 진행 된 대기정책간담회에서는 양 지방정부가 각자의 대기질 개선 정책을 발표하고,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전반적인 기관 소개와 함께 2018 대기환경기반조성사업의 취지 및 연간 성과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섬서성 측에서는 Yao Xiaojun 섬서성 대기오염관리소장 이하 4명의 직원들과 Zhang Dachang 섬서성 환경보호청 기술표준처장 이하 1명의 주임이 참석하였고, Yao Xiaojun 소장이 대표로 섬서성의 대기질 개선 정책에 대해 발표하였다. Yao Xiaojun 소장은 2013년부터 약 5년 간은 섬서성이 대기오염 정화작업에 가장 주력한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오염 정화 및 미세먼지 저감·파란하늘보호” 5개년 행동계획(2013-2017)을 수립하고 시행해왔음을 공유하였다. 2018년에는 “산시성 미세먼지 정화 및 파란하늘 보호전략 3개년 행동방안(2018-2020)”을 새로이 발표한 바 있다. 섬서성의 대기환경관리 정책은 총 6개 분야로 구성되는데 ①석탄 저감 ②고배출 차량 퇴출 ③먼지 억제 ④공업 오염원 조치 ⑤노천소각 금지 ⑥녹화사업 강화가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노후차 폐지 및 전기차 보급, 대중교통 장려 정책과 공업 오염원 조치는 한국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요한 정책 패키지로 여겨지는 만큼 주목 할 만하다. 섬서성에서는 노후 차량을 감시하기 위해 2018년 안에 산시성 전역에서 자동차 센싱 모니터링 시설 28대를 설치하였는데, 이를 위해 성급 건설자금의 약 4,000여만 위안(한화 약 65억)을 지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에너지 자동차를 보급하고 각 시별로 대중교통망과 공공 자전거 네트워크를 적극 구축하고 있다. 전기차 확대 정책의 경우 중국 국가신에너지지원정책에 따라 항속거리에 따라 최소 300만원부터 약 7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각 지자체에서는 전체 차량 비용의 60%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교통사고 책임보험 비용 전액 삭감, 자가충전시설 설치 지원, 노후차 폐차 후 전기차 구입 시 더 많은 재정보조금 지원 등)을 운영하고, 신에너지차가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대조치를 펴고 있다. 또 섬서성은 공유 자전거 시스템인 모바이크 시스템을 도입하고 거의 무료에 가깝게 운영하고 있다. 섬서성은 많은 고배출 산업이 위치하여 대기오염이 가속화되는 지역으로, 공업 오염원에 대한 조치가 대기오염 방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화력발전, 철강, 시멘트, 전통적 석탄화학공업 등 고배출 산업의 신규 생산능력을 제한하고, ‘산란오 기업(환경오염이 심해 집중 단속과 관리대상이 되는 기업)’을 분류하여 조사심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경기도에서는 한현희 미세먼지대책과장, 정경윤 미세먼지대책과 주무관이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경기도 미세먼지 개선 종합대책의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하였다. ①정확한 미세먼지 진단과 알림 서비스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 제고 ②전기차 보급 및 친환경 충전 인프라 구축(최대 승용 1,900만원, 초소형 800만원)③도 경유버스를 전기차로 교체④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전국 최초)⑤조기폐차 보조금 상향과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통한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확대,⑥상업용·가정용 일반버너/보일러를 저녹스 버너/보일러로 교체⑦분진 제거용 도로 청소차량 보급확대⑧드론을 이용한 배출사업장 오염물질 관리감독 강화⑨버스 내 미세먼지 마스크 비치를 통한 민감계층 건강 보호⑩동북아 청정대기 국제협력 추진 보다 구체적인 재정 지원 계획이 뒷받침되는 경기도의 미세먼지 대책에 섬서성에서도 많은 관심을 표하였다. 경기도에서는 2019 청정대기 국제포럼에 섬서성을 초대하면서 향후 더욱 활발한 정책교류를 이어 갈 것을 제안하였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전반적인 이클레이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면서, 지방정부·전문가·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동북아 대기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2018 동북아 대기환경기반조성사업’의 취지와 지난 사업 기간 동안 진행된 국내 워크숍과 청정대기 국제포럼의 성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번 만남을 통해 이클레이 플랫폼을 통해 중국 섬서성과 경기도의 대기환경 정책 및 산업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문의 : 박지원 담당관

기후&에너지 2018-11-20 조회수 : 1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