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LACA] 스웨덴 스톡홀름, 친환경교통분야 글로벌 선도 도시를 선포하다

2018 동북아 대기환경개선 네트워크 기반 조성 사업 ④ (Northeast Asia Local Action for Clean Air : NALACA) 스웨덴 스톡홀름 도시는 2030년까지 친환경교통분야를 선도할 글로벌 친환경 도시가 되어 대기오염을 감축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부터 시행된 이번 프로젝트는 대중교통 분야를 중점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10개의 고속 충전소와 100개의 보통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북유럽 전반에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시행이 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한다. 배경 I Context 정부차원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을 결정할 때, 항상 ‘닭이 먼저인지 아니면 계란이 먼저인지’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운전자들은 전기자동차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정부 차원에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먼저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톡홀름 지방정부는 모든 종류의 자동차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결정하였다. 2014년 시의회는 새로운 고속 충전소 10개와 100개의 보통 충전소 설립에 승인하였다. 고속 충전소는 보통 충전소와 더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기 자동차는 대략 6-8 시간의 충전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에, 고속 충전소에서는 단지 30분 만에 배터리를 모두 충전시킬 수 있어 자동차의 안전성을 보다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충전 네트워크는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택시, 배달/운송용 차량 등의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이행 I In Action 스톡홀름 지방정부의 환경 및 보건 & 교통 위원회, 스톡홀름 교통 공사 (Parkering AB), 그리고 3개의 건축 회사가 공동으로 충전소 확충 공사에 참여하였다. 2014년 초, 작업반은 이 그룹들에서 대표단을 구성하였다. 이 대표단의 회장을 맡은 Eva Sunnerstedt는 그들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스톡홀름 교통 공사 (Parkering AB)와 건축 회사들은 보통의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에 책임이 있는 반면, 환경 및 보건 & 교통 위원회는 고속 충전소 건축을 맡았다. 이번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작업반들은 그들의 노하우와 진행경과를 서로에게 보고하고 있다. 또한, KTH 로얄기술협회에서 이번 평가 과정에 함께 참석할 것이다.” 결과 I Results 2017년 동안, 총 8개의 고속 충전소와 100개 이상의 보통 충전소와 함께 15개의 도로 내 충전소가 새롭게 세워졌다.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대형마트 등에서 주요한 충전소를 구축하였다. 고속 및 보통 충전소의 사용 용도는 다르다. 고속 충전소는 잠깐 머물려 재충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반면, 보통 충전소는 장기 주차장의 용도와 비슷하다. 대부분의 전기 자동차는 밤에 충전이 된다. 보통 충전소로부터 얻은 자료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운전자들은 보통 주말보다는 주중에 사용하며 대부분 업무 혹은 통근과 관련하여 전기 자동차를 사용한다. 또한 장소의 따라서 그 사용이 달라지는데, 몇 군데에서는 저녁 충전이 우세한 반면에 다른 장소들에서는 대부분 오전에 충전이 이루어진다. 2014년 5월 – 2015년 10월, 프로젝트의 평가 기간 동안 그 사용량이 두 배로 증가하였다. 그 기간 동안 또한 충전시설의 숫자도 두 배로 증가하였다. 충전 시간은 대략 1-5시간 정도였다. 고속 충전소로부터 얻은 자료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상업용 운전자들이다. 2015년 지불방식이 도입된 이후로 그 사용이 줄어들었다. 비록 약간의 증가는 있었지만, 기존의 많은 사용자들이 충전소 사용을 중단하였다. 고속 충전소는 두 가지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1) 10분 충전소, 2) 10-30분 이상 충전소 대부분의 고속 충전소는 스톡홀름 시내 안에 설치되어 있다. 도전 및 기회 I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은 반드시 충전소 개발에 대해 여러 학계와 산업계와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목표를 수립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스톡홀름 시 의회는 공동의 장기적 목표를 세운 반면에, 2020년까지 500여 개의 길가 충전소를 구축한다는 단기적 목표도 수립하였다. 이렇게 하여, 존재하는 그리고 계획 중인 충전소는 반드시 전반적으로 평가 되어야 한다. 또한, 다른 지방정부에서 이행 중은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 또한 전기 자동차 보급에 상당한 동력이 될 것이다. 관련된 행정적 그리고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교통표지, 접근과 관련된 안건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며 새로운 전기 자동차 기술에 적합한 현 법규가 존재하지 않는 것 또한 큰 문제이다. 민간 회사들이 그들의 경비, 서비스, 유지 관리 비용을 들여 충전소를 건축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거액의 경비 지출을 피할 수 있다. 몇 가지 인센티브 전략을 통해 민간 기업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 (무료 입장권이 하나의 가능한 인센티브 전략이 될 수 있다). ○ 기사 출처: http://www.eltis.org/discover/case-studies/stockholm-implementing-public-electric-vehicle-charging-network-sweden ○ 문의: 고혜진 담당관

기후&에너지 2018-07-27 조회수 : 3173

아일랜드, 세계 최초로 화석연료에 투자 철회 결정

사진출처 : theberkshireedge.com아일랜드가 화석연료 기업에서 투자를 철회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아일랜드 의회 하원에서 모든 정당의 찬성 속에서 통과되었으며, 80억 유로에 달하는 국가 투자 펀드를 “실행 가능한 빨리” 석탄, 석유, 가스 분야 기업에서 철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법안이 최대 5년 내에 실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행보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굉장히 두드러지는데, 이전에 노르웨이가 1조 달러에 이르는 국가 펀드를 일부 화석연료(특히 석탄 기업)에서 철회 한 경우는 있지만, 석탄, 석유, 가스를 포함하는 화석연료 전반에서 투자 철회를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 이 법안은 화석연료 기업을 ‘수입의 20% 이상을 화석연료의 탐사, 추출, 정제에서 얻는 기업’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한 편, 화석연료에 대한 경로의존성에서 탈피하고자 노력하는 기업으로부터는 투자를 철회하지 않토록 설계됐다. 이 법안은 먼저 의회 하원에서 통과되었고, 무리 없이 상원을 통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이 법안은 올해 안에 법으로 제정된다. 현재 아일랜드 정부는 150개 정도의 화석연료 회사에 3천만 유로의 투자 펀드를 보유하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Thomas Pringle 의원은 “화석연료에 투자를 철회하는 움직임은 기후변화 재앙을 막기 위해 전 세계 산업의 성장과 투자를 ‘관리된 쇠퇴’로 이끌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일랜드의 투자 철회 결정은 아일랜드 시민과 국제 사회가 좁고 단기적인 이해에 투자하는 것을 넘어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덧붙였다. 아일랜드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 달, 기후 행동에 있어 최악의 유럽 국가로 선정된 바 있어 그 행보가 더욱 두드러진다. 기사출처 :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18/jul/12/ireland-becomes-worlds-first-country-to-divest-from-fossil-fuels 문의 : 박지원 담당관

기후&에너지 2018-07-23 조회수 : 2209

[NALACA-활동공유] '경기도 미세먼지 대책 진단과 우선이행과제 발굴을 위한 민관 협력 워크숍' 개최 결과

지난 6월 27일, 경기도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협력하여 「경기도 미세먼지 민·관 협력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시민단체 및 전문가, 시·군 공무원 등 78명이 참가하여 함께 토론하고 우선 대응과제를 발굴하였다. 제 1세션에서는 경기도가 현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한 후,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지정토론은 신윤관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고,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정민 경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군협력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먼저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지역 실정을 반영한 미세먼지 대책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한 편, 미세먼지 문제 해결도 분야별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총 세 가지 분야를 언급하였다. 첫째는 사업장 관리로, 도내에 약 2만 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현재는 1200개 정도 사업장 관리에 그치고 있어 관리 대상 확대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둘째는 교통 관리 분야로 승용차의 연료 전환 뿐 아니라 자가용 사용 비율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이용을 장려하는 정책적 수단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한 편 경기도는 대표적인 도농복합지역으로 생활오염원 소각 문제가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도시에서의 미세먼지 저감 뿐 아니라 농촌지역의 소각 문제도 해결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마스크/공기청정기 보급에 초점을 맞춘 각종 미세먼지 공약이 매우 부실하며, 경기도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 시민의 정책적 참여 및 시군 협력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약 4가지를 제시하였는데 ⓵ 녹색교통으로의 전환(승용차 사용은 줄이고, 대중교통을 확대), ⓶ 차량 2부제 확대(기존 공공기관에 국한 → 공공·민간), ⓷ 생물성 소각 근절을 위해 농촌지역의 수거체계를 공공영역으로 확대 ⓸ 건설부문에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광역국토청을 설립하여 개발의 양과 속도 조절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박정민 경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군협력위원장은 현재 미세먼지 측정망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경기도-시·군 간 협력 및 정책적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 다양한 부처 간에 통합된 소통 채널을 통해 미세먼지, 기후변화, 에너지, 건강, 식량 문제까지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신윤관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는 지정토론을 마무리하면서, 미세먼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환경정책의 범위를 넘어 도시, 교통, 환경, 건설 등을 모두 포함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제1세션이 끝난 후 이어진 제2세션에서는 분임토의를 통해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토의는 총 7개 분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현 정책에 대한 문제 진단을 바탕으로 대응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거버넌스- 경기도 차원의 미세먼지 정책이 지역(시·군) 에 오면 잘 연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초지자체에 대한 재정·정책적 역량 지원이 더욱더 많이 이루어져야 함-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도 주도가 아닌, 수평적·상향적 방식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중간조직, 연구단체들과 적극 협업하여 네트워크를 만들고 미세먼지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미세먼지 저감은 단순히 환경과에서만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미세먼지 저감문제에 대응하는 통합적인 기구의 설립이 필요함 과학적 관리기반 - 과학적 인벤토리 구축을 통해 경기도에서의 미세먼지 발생원별 기여도를 보다 정확하게 밝혀야 함- 미세먼지 측정소 위치 등 정보 공개가 필요함도로 교통) 저감- 도로환경 개선 후, 분진흡입차 도입 및 녹지숲 확대가 필요함- 대중교통(환승체계 등) 개선을 통해 자가용 사용 비중을 축소-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예산을 조기폐차 예산으로 전환하여, 조기폐차 사업을 확대 사업장 먼지 저감- 생산공정에서부터 저감방법(원료 투입→제품 제조→오염물질 저감)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지원 필요 생물성연소 - 도농복합지역에서의 노천소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단위의 수거 시스템 및 마을 단위 맞춤형 폐기물 교육 필요 경기도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워크숍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 및 제안을 도의 미세먼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도내 나아가 다른 도시들과의 미세먼지 정책 네트워크 구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 2018-07-09 조회수 : 4716

[NALACA-활동공유] 경기도, 이클레이 세계총회 참가하여 '경기도 대기질 정책' 발표

이클레이는 3년 마다 세계총회를 개최하여 전 세계 회원 지방정부들과 파트너,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여 도시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정보와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논의와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2018년은 이클레이 세계본부와 몬트리올시가 주최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실현을 위한 주제 전반”이라는 주제로 6월 19일(화)~22일(금) 4일 동안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수행중인 NALACA(Northeast Asia Local Action for Clean Air) 라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클레이 세계총회에서 경기도 대기질 정책에 대해 발표하였다. 경기도가 발표한 세션은 “Healthy Cities for All(모두를 위한 건강한 도시)”로, 전 세계 도시들이 도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도시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세션이었다. 경기도에서는 이연희 환경국장이 “경기도 대기환경 개선 및 기후변화 적응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면서, 기후변화 저감정책과 대기질 개선 정책과의 연관성 속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대기질 진단 및 알림 서비스 강화,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버스 연료의 친환경 전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지원, 경기도형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 등 정책을 소개하였다.그 밖에도 이 세션에는 Kinlay Dorjee(부탄 팀푸 시장), Dr.Jichkar Nanda(인도 나그푸르 시장), Johannes Van Der Merwe(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시 재정위원회 의장), Dario Nardella(이탈리아 피렌체 시장), Limin Hee(싱가포르 국가발전부 활기찬도시센터장), Sylvia Tabitha Muzila(보츠와나 프란시스타운 시의회 의장), Jean-Baptiste Gernet(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부시장), Thomas Pesek(FAO)이 발표자로 함께하였다. 문의 : 박지원 담당관(031-220-8079)

기후&에너지 2018-07-09 조회수 : 4496

[WC2018] 한단계도약하는2018 : 이클레이 회원도시들이 2050년 목표를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기후 중립을 추동하다

이클레이는 회원 지방정부로 하여금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세우도록 촉구해왔다. 이클레이 집행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도시의 시대를 위한 새로운 이클레이 비전 - 이클레이 몬트리올 약속 및 전략 비전”은 이클레이 회원 도시들이 정부 인프라의 건설 및 운영에 있어 2050년 이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노 반 비긴 이클레이 사무총장은 “더 많은 도시들이 탄소 중립을 향해 노력해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건설하고 운영하는 인프라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파리 협정의 이행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클레이 회원 지자체인 노르웨이 아렌달이나 스웨덴의 스톡홀름은 이미 야심찬 탄소중립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클레이는 더 광범위한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전 세계 도시들에게 탄소 중립이 현실이 되도록 지원한다. 이클레이가 운영하는 cCR(카본 기후등록부)는 도시의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보고 플랫폼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보고하고 감축 노력을 추적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시들은 기존 산업사회의 경로의존성에서 탈피해 탄소 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나갈 수 있으며, 어떠한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필수적인지 파악할 수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사무총장인 패트리샤 에스피노사(Patricia Espinosa)는 “이클레이가 지속적으로 기후 행동의 강력한 기반을 마련하고, 회원 도시들이 더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하도록 장려해주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도시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만이 파리협약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파리 협정은 반세기 동안 기후변화로 인한 최악의 영향을 피하기 위한 강력한 탄소 중립 행동을 요청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가 70% 이상의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을 차지하기에, 도시 차원의 기후 행동은 매우 중요하다. 이클레이 세계총회에서 요청한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행동은 9월 12-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 예정인 글로벌 기후 행동 정상회의(Global Climate Action Summit)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한 편, 이러한 기반은 올해 12월 폴란스 카토비체에서 열린 제24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국가 수준의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질 전망이다. 원문보기 http://www.iclei.org/en/media/stepup2018-iclei-pushes-for-climate-neutrality-calling-on-members-to-set-mid-century-targets-1 문의 : 박지원 담당관(031-220-8079)

기후&에너지 2018-07-02 조회수 : 5747

[NALACA] 중국 베이징-톈진-허베이(BTH)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프로젝트와 그 교훈

사진출처 : http://www.cmnews.kr/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의 도시화, 산업화, 교통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심각한 대기오염을 겪어왔다. 중국 내 환경 오염 중에서도 대기질 문제는 중국의 중요한 정치적 의제이며, 시민들의 인식이 매우 높은 환경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중국 본토에서 1,600,000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으며, 2013년에는 GDP의 10.9%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2013년부터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에서 전체 인구 사망원인의 5번째를 차지하는 원인이다.대기질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자, 중국 정부는 대기질의 악화를 막기 위해 야심찬 법과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2016년 파리협정에 서명을 함과 동시에, 리커창 국무총리는 베이징에서 열린 2017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약속을 발표하였으며 대기질 오염 문제가 국가적인 수준에서 중요 의제로 다루어질 것임을 예고하였다.여태껏 중국에서 시행 된 정책 중 가장 야심찬 대기질 개선 정책인 “대기오염 예방 및 저감 행동 계획”은 정부 성과 평가 시스템에 대기질 개선 및 감축 목표를 중요하게 포함시켰으며, 이 계획은 지방정부들로 하여금 대기질 저감 수단을 우선시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 이 행동 계획은 2012-2017 5개년에 대한 국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크게는 세 개 지역 - 양쯔강 삼각주 일대(YRD), 주강 삼각주 일대(PRD), 베이징-톈진-허베이(BTH) - 에 대한 저감 정책으로 나뉜다. 그 중에서도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이하 BTH 지역)은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인천-경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베이징은 모두가 알고 있듯 중국의 수도로서 모든 정치적 활동의 중심지이다. 허베이-톈진은 베이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성(Province) 수준의 광역 지방정부로서, BTH 지역의 산업적 발전을 이끌고 있다. 특히 허베이성은 철강 산업이 고도로 발달하여 중국에서 생산되는 총 철 생산량의 1/4 정도를 차지한다. 또 세 지역은 지역 간 월경성 대기오염의 영향이 매우 큰 편으로 서로의 대기질에 많은 영향을 준다.특히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베이징의 대기질 통제에 대한 필요성이 급증하였고, 그 당시 오염 배출 감축을 위한 조치는 매우 하향식으로 이루어졌다. 베이징에 있는 고배출 산업체는 허베이성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방식이었다. 이는 추후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촉발하여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하였다. 중국은 대표적으로 국가의 정책적 의지와 그 방식이 매우 하향식이지만, 대기오염 통제 방식의 경우에는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이 싹트고 있다. 중앙정부가 배출 기준에 대한 포괄적인 입법을 수행하고 배출 감축에 대한 계획을 만들면, 광역지방정부(성 단위)는 지방정부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산업체에 특정한 이행과제를 부여하도록 한다. 지방정부는 지역산업체가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지역 공무원들이나 산업계 대표를 직접 만나 저감 기준 향상을 강제하고자 했으며, 운영 허가를 보류하거나 벌금을 물렸다. 그래도 할당된 감축량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운영 허가를 내주지 않음으로서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는 다양한 문제를 촉발했는데, 특히 저기술 산업군 비숙련 노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쳐 실업 문제로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가 산업체에 무조건적인 배출 감축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치의 잠재적인 영향력을 사전에 연구하고 그들에게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무엇보다 BTH 지역은 산업, 교통 부문에서 월경성 오염비율이 매우 큰 편이나, 허베이-톈진 지역에 산업체가 집중되어 있어 세 지역의 주요 산업, 맥락, 이해관계가 매우 다르다.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 서울, 경기, 인천, 충청이 대기질 오염에 있어 같은 호흡공동체이지만 서로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어 지역 간 조정과 공동 협력이 요청되는 것과 유사하다. 이에 중국 내 전문가들은 세 지역의 대기질 협력을 도모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독립적인 환경센터’의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사법적 결정 권한을 가진 조직이다.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 대기오염 저감 프로젝트의 성과와 한계는 우리나라의 지역 간 협력에도 많은 함의를 줄 수 있다. 대기오염 문제의 월경성은 서로 다른 권한의 지역 간 협력을 요청하지만, 그 지역의 이해관계나 맥락이 매우 상이하여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사례에 대한 연구와 도시 간 교류가 보다 활발해져, 향후 국내 지방정부 간 대기질 협력방안 모색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문의 : 박지원 담당관(031-220-8079)참고문헌 - Wang, L.; Zhang, F.; Pilot, E.; Yu, J.; Nie, C.; Holdaway, J.; Yang, L.; Li, Y.; Wang, W.; Vardoulakis, S.; Krafft, T. Taking Action on Air Pollution Control in the Beijing-Tianjin-Hebei (BTH) Region: Progres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t. J. Environ. Res. Public Health 2018, 15, 306. p.p1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font: 11.0px Helvetica} p.p2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font: 11.0px Helvetica; min-height: 13.0px} p.p3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font: 10.0px Helvetica; color: #2d2d2d} p.p4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font: 10.0px Helvetica; color: #2d2d2d; min-height: 12.0px} span.s1 {color: #000000} 중국 대기질 관련 정보 수록 홈페이지 - http://en.cleanairchina.org/- http://cleanairasia.org/china/

기후&에너지 2018-06-15 조회수 : 6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