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LACA] 대기환경 정책 소개

2018 동북아 대기환경개선 네트워크 기반 조성 사업 ① (Northeast Asia Local Action for Clean Air : NALACA) 들어가며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사람들은 이제 아침에 운동을 하는 것도,산책을 나가는 것도, 우리 아이들이 바깥에 뛰노는 것도 두렵다고 한다. '공기처럼 자연스럽다'는 말이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은 지금, 이곳 저곳에서 근본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세먼지는 과연 최근의 일인지, 대기질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도시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을 찬찬히 짚어본다. 우리나라 대기오염은 언제부터 문제였을까우리나라에서 대기오염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시도한 70년대부터이다. 이 때는 주로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와 주변 환경의 파괴현상으로 나타났으며, 공장으로부터 배출되는 화학물질과 연료 연소에 의해 배출되는 연소가스가 주된 원인이었다. 도시지역에서는 무연탄이나 중유에 의한 난방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저질 연료의 연소결과 발생되는 아황산가스나 먼지 등이 일차적인 문제의 대상이 되었다. 8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에너지 사용량의 급격한 증가가 이어졌고, 산업시설이나 발전시설 등의 규모와 수가 급격히 팽창하였다. 그러던 것이 80년대 후반과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자동차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생활수준의 향상과 관련하여 냉·난방 수요의 증가, 그리고 각종 화학물질 사용이 증가 등으로 인하여 대기의 오염현상은 상당히 달라졌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고 자동차 보유대수가 많은 도시지역의 대기오염현상이 심화되고 오염의 형태도 많이 변화하였다(환경부, “대기관리 정책변천과 대기오염도 추이” 12쪽 부분 발췌) 최근 들어 미세먼지가 심해졌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질 문제가 산업화 이후로 꾸준히 문제였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최근 미세먼지가 더 심해졌다고 느끼는 것일까. 대기질이 정말로 최근 들어 확연히 나빠진 걸까?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는, 원인을 설명하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설은 없다. SBS 취재파일의 보도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아지거나 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화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예전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하루 이틀에 지나갔다면 최근에는 3일, 5일, 심지어 1주일 이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나타나거나 그 횟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연평균 미세먼지는 줄었더라도 사람들의 체감 심각도는 더 높아질 수가 있다. 그리고 대기 정체를 유발하는 요인은 다양할 수 있을 수 있으나, 지구온난화로 인한 영향의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또 위 보도에서는 최근 10년(2008~2017) 간 서울지역의 미세먼지 자료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PM10)가 나타난 날은 줄어드는 반면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가 나타난 날은 오히려 늘고 있다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상대적으로 입자가 큰 미세먼지(PM10)에 비해 시야를 더 뿌옇게 만들기 때문에 실제 농도가 높아진 것 이상으로 미세먼지가 더 심해졌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JTBC 보도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PM2.5/PM10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2015년 이후 3년간 3월 26일자 미세먼지의 구성비를 보면 2015년 48%였던 것이 이듬해 61%, 작년은 75%까지 올랐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과거 흙먼지 수준이던 미세먼지가 입자 크기는 작아지고 독성은 훨씬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장재연 아주대 교수는 [장재연의 미세먼지이야기8] 라는 칼럼에서 위 주장을 반박했다. 대기오염의 장기적인 변화를 매년 어느 특정일의 수치 비교로 판단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서울시 자료를 바탕으로 PM10 내 PM2.5 비율의 장기적 추세를 평가한 결과 연평균 값은 해마다 0.5 전후의 비슷한 값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최근 들어 미세먼지가 ‘부쩍’ 심해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주장들이 있지만, 대기질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함은 분명하다. 미세먼지 대응책은 다양하지만, 크게 미세먼지 감축과 미세먼지 피해대응의 두 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감축 1.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미세먼지 대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배출원 및 배출량에 대한 과학적 통계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측정망 확충, 오염원 분석 및 연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교통체계 개선모두가 잘 알고 있듯, 자동차는 도시 대기질 악화를 초래하는 주범이다. 승용차 중심의 교통 체계를 변화시키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차 보급,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및 폐차 지원, 교통수요 관리(승용차 운행제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자전거 및 도보 활성화)를 실시한다.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선박이나 건설기계는 비도로 수송으로 분류하여 전용 저감장치를 개발하거나 엔진 교체를 실시한다. 3. 에너지 전환(연료연소)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유는 1차적으로 배출하는 미세먼지에 더해, 화력발전 과정에서 다량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과 이산화황(SO2) 등이 공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거쳐 초미세먼지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 중단하거나 석탄화력의 성능개선 유도, 나아가 에너지 절약 기술 및 재생에너지 상용 보급을 추진한다. 4. 배출시설관리 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다량 배출업소 집중점검, 배출 부과금 부과, 배출총량제 실시, 대기오염 방지시설 기술 지원 등을 실시한다. 5. 비산먼지 및 생활오염원 저감 도로, 사업장(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건설업, 비료 및 사료제품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규제, 기술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저감하고, 직화구이 음식점, 숯가마, 노천소각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염원을 규제한다. 6. 도심녹화 및 바람길 조성 도심에서 녹지공간 및 생태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대기 정체를 방지하며,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다양한 정책을 통해 도시 숲을 조성 및 관리하고, 이를 도시농업과 연계하는 등의 정책을 펼 수 있다. 피해대응 1. 예·경보 시스템 구축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하게 외출 자제 및 적절한 행동요령에 대해 알리는 서비스망을 구축한다./ 2. 민감계층 보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 미세먼지 영향에 특히 취약 할 수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케어서비스, 마스크 지원 등의 정책을 편다.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전에 미세먼지 노출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한다. 3. 시민교육 및 홍보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국민참여형 행사(미세먼지바로알기 방문 교실, 체험 홍보관, 푸른 하늘의 날 개최 등)를 실시하거나 맞춤형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녹색생활실천 방안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가며 미세먼지 관리에는 중앙정부의 역할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된다. 미세먼지 배출원이 도시 활동 전반에 걸쳐 다양하다고 할 때, 도시 정책은 미세먼지 영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각 도시의 자체적 노력을 넘어 도시 간 협력이 강화 될 때 각 도시의 배출 특성에 맞는 보완적인 대책을 마련 할 수 있다. 참고 : 환경부, “대기관리 정책변천과 대기오염도 추이”시사저널, “80·90년대에도 ‘미세먼지 경고’ 계속됐다”, 2018.04.20.SBS 취재파일, “예전에는 미세먼지 없었다?…80~90년대는 더 심했다”, 2018.04,09SBS 취재파일, “미세먼지가 독해졌다…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문제”, 2018.04,17장재연, “[장재연의 미세먼지이야기8] 미세먼지 ‘더 작아지고 독해지지’ 않았다”, 2018.04.03.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게시글)JTBC, "맘껏 숨쉬기 힘든 현실…우리는 더 독해진 먼지를 마시고 있다“, 2018.03.26. 사진출처 : http://www.awaken.com/2018/02/clean-air-on-the-way-as-nations-largest-polluter-ceases-operation/ 문의 : 박지원 담당관(031-220-8079)

기후&에너지 2018-04-27 조회수 : 9539

[NALACA] 2018 동북아 대기환경개선 네트워크 기반 조성 사업(Northeast Asia Local Action for Clean Air : NALACA)

2018 동북아 대기환경개선 네트워크 기반 조성 사업 ① (Northeast Asia Local Action for Clean Air : NALACA)개요경기도는 올해 ICLEI 한국사무소와 협력하여 “2018 동북아 대기환경개선 네트워크 기반 조성 사업”을 수행한다. 궁극적으로는 국내 지방정부, 시민사회, 학계·전문가, 기업이 참여하고, 동북아 지역의 중국·일본·몽골과 협력하는 동북아 차원의 대기환경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향후 지속적으로 이어 갈 수 있는 대기환경개선 네트워크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목표 아래,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사업의 배경 및 목적환경부는 2005년 처음으로 ‘제 1차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05~’14)’을 수립하고, 여타 선진국 대도시권에 비해 수도권에서 특히 악화된 대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표를 수립하였다(’14년까지 서울시 기준 PM10 40㎍/㎥, NO2 22ppb 까지 개선) 해당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2007년부터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질 악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한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경기도는 2016년 9월 경기도 자체적인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인 ‘알프스 프로젝트’를 수립·시행하였다. 그러나 오염원이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 그 영향이 국지적인 범위를 넘어선다는 점 등 대기질 문제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도 차원의 정책이나 규제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많은 이해당사자들 – 정치,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행정 등 - 이 숙의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공동행동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문제는 특정한 지리적 경계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서로 다른 범주의 지방정부들이 서로 협력 할 때만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향후 계획경기도는 국내 네트워크 구축의 첫 단계로 경기도의 대기질 정책을 보다 강화함과 동시에, 도내 31개 시군 기초지방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1개 기초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로 일관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서로 다른 시군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더욱 원활하게 소통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인접 광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제도화 된 지방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수도권 도시들은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에 따라 개별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지만, 서로 간에 정책적 교류나 협력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네트워크를 통해 대기질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보완적인 대기질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또한 기존에 수도권에 국한되어 있었던 협력의 범위를 중앙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충남, 충북, 강원 등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국내 네트워크 구축 작업과 동시에, 동북아 도시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동북아 도시들은 산업 및 도시 구조적인 측면에서 비슷한 맥락을 많은 부분 공유하고 있기에, 각 도시에서 시행된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서로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북아 도시들과 정책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동의 이행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간다면 대기질 개선은 물론 도시 간 교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에서 경기도는 대기질 문제와 기후변화 대응책의 긴밀한 연관성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협력하여 기존 기후변화 관련 국제 네트워크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선도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출처 : http://www.dnrec.delaware.gov/volunteer/Pages/AQvolunteers.aspx문의 : 박지원 담당관(031-220-8079)

기후&에너지 2018-04-20 조회수 : 12210

미세먼지 불법 배출 현장, 드론으로 잡는다

소규모 사업장 밀집 지역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 단속에 드론이 활용된다. 발전소, 시멘트 공장 등 대규모 사업장들은 굴뚝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상황을 자동 측정하여 한국 환경공단으로 보내는 원격측정장치(TMS)가 설치돼 실시간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90%를 차지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0톤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이런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 불법 배출 감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환경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에 드론을 활용하기로 하고, 본격 적용에 앞서 11일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드론을 동원해 시범 단속을 벌였다. 시범 단속 지역은 가구 제조업체, 섬유업체, 염색공장 등 중·소규모 업체 570개가 밀집된 곳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미세먼지(PM10) 오염도가 전국 평균(46.7㎍/㎥)보다 20% 이상 높은 56㎍/㎥을 기록했다. 불법 배출에 투입되는 드론에는 150m 이상 상공에서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 30여 가지 대기오염물질을 측정 할 수 있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다. 이 드론은 동영상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과 함께 움직인다. 드론들은 비행하면서 오염물질 고농도 배출 현장을 찾아 촬영해 지상으로 전송한다. 또 지상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ppt(1조분의 1) 단위까지 정밀 분석 할 수 있는 이동측정차량이 움직이며 불법 배출 의심 업체의 범위를 좁혀 나간다. 이렇게 해 불법 배출 혐의가 짙은 업체가 확인되면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신속히 투입되어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서게 된다. 환경부는 이미 지난 달 28일 중·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한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일대에서 이런 방식을 시범 적용해 그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이 때 85개 소규모업체 중 고농도 배출 의심 업체 6개를 가려낸 뒤 집중 점검해, 불법 폐기물 소각과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등 모두 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드론을 이용한 대기오염 감시가 여러 면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전국 지방·유역 환경청으로 확대해 소규모 배출사업장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840075.html사진출처 : 환경부문의 : 박지원 담당관(031-220-8079)

기후&에너지 2018-04-18 조회수 : 8690

서울시-베이징, 미세먼지 공동 대응 위해 손 잡는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중국 베이징시와 손을 맞잡았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와 베이징 환경국이 MOU 를 맺은 것이다. 이는 지난 3월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얻은 성과다. 두 도시는 미세먼지 문제 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 교육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 할 것을 약속했다. 서울과 베이징은 향후 고정연락관을 지정해두는 방식의 ‘미세먼지 핫라인’을 통해 두 도시의 대기질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단을 구성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기술연구를 진행 할 예정이다.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는 두 도시의 협력을 돕는 국제기구 파트너로 이번 회의에 참여하였다.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는 여태까지 동아시아 맑은공기 협의체(EACAC)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 베이징을 포함한 동아시아 9개 도시의 청정대기 행동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지식을 공유해왔다. 두 도시는 향후에도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와 협력하여 서울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베이징 광역 청정대기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한다. 뿐만 아니라 대기질에 대한 서울-베이징 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 할 것, 시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할 것을 제안했다. 두 도시는 오랜 기간 우호적으로 협력해왔으나,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에 합의한 것은 최초여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참조 : http://www.iclei.org/details/article/seoul-and-beijing-pledge-to-improve-air-quality.html사진출처 : 서울시 문의 : 박지원 담당관(031-220-8079)

기후&에너지 2018-04-18 조회수 : 8603

[NALACA] 칠레 산티아고시의 대기질 개선 정책

2018 동북아 대기환경개선 네트워크 기반 조성 사업 ① (Northeast Asia Local Action for Clean Air : NALACA) 칠레 산티아고시의 대기질 개선 정책 산티아고(Santiago) 지방정부는 칠레의 수도로 남아메리카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안데스산맥과 해안산맥 사이의 분지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산티아고는 500만이 넘는 인구수에 높은 자동차 보유율로 심각한 대기 오염 문제를 겪고 있었으며, 산맥들 사이에 놓인 지리적 여건으로 대기가 잘 순환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1990년대 산티아고는 여름철에는 스모그 현상이 발생하였고 겨울철에는 극심한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안위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1988년부터 1996년 사이에는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4%에서 11%까지 올라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CIFUENTES et al 2000, p. 1287). 대기 환경에 대한 위험 수준이 극심해짐에 따라, 칠레 중앙 정부와 산티아고 지방정부는 다양한 친환경 정책과 대안을 수립하여 산티아고시의 대기질 관리에 손을 걷어붙였다. 산티아고 지방정부는 칠레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였고 그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하상섭 외 4인, 2015): 1) 1995년 ‘수도권 대기오염 방지 계획’ 수립, 2) 2010년 환경법 개정, 환경부, 환경건강서비스부(SESMA: Servicio De Salud Metropolitano Del Ambiente), 환경감독부(SMA: Superintendencia del Medio Ambiente) 신설, 3) 2012년 환경법원을 설립 (환경 문제 규제를 규제, 환경 오염원이 되는 사업에 인허가 담당) 등. 산티아고는 또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고 현재까지도 이행 중에 있다 (하상섭 외 4인, 2015). 첫 번째로는 대중교통 개선 정책을 마련하여 수도권에 집중 되었던 교통 혼잡을 줄였고 차량의 천연가스 연료를 도입하여 미세먼지를 대폭 감소시켰다. 이외에도 자동차 정기검사제, 자전거 공유 사업, 배출량 감축지역 선정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정책에 ‘오염자 및 사용자 부담 원칙(polluter pays and user pays principles)’을 적용하여 강력한 규제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예를 들어, 화력발전소와 같은 산업 시설에 규제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감축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정책뿐만 아니라, 산티아고 지방정부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위한 간담회 및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러한 중장기적인 제도와 정책을 통해 산티아고는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대기질 개선을 선도하는 지역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산티아고 도시는 실제 이를 통해 1990년대 후반부터 2015년까지 일산화탄소 65%, 이산화황 89%, 오존 34%, 미세먼지 23% 감축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하상섭 외 4인, 2015). ○ 참고 문헌 - 하상섭 외 4인, 「칠레 산티아고시의 대기오염 분석 및 한-칠레 협력 이슈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9권 2호, 2015, pp. 61-86. - CIFUENTES, Luis A., et al. Effect of the fine fraction of particulate matter versus the coarse mass and other pollutants on daily mortality in Santiago, Chile. Journal of the Air & Waste Management Association, 2000, 50.8: 1287-1298. - Ostro, B. D. (1995). Air pollution and mortality: results from Santiago, Chile (Vol. 1453). World Bank Publications. ○ 문 의: 고혜진 담당관 (031-220-8085)

기후&에너지 2018-04-16 조회수 : 8450

[NALACA] 동북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협력의 시대

2018 동북아 대기환경개선 네트워크 기반 조성 사업 ① (Northeast Asia Local Action for Clean Air : NALACA) 동북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협력의 시대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는 매년 겨울과 봄이 되면 황사를 동반한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심각한 환경, 사회, 경제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⑴의 주요한 성분 중 하나인 ‘블랙카본(Black Carbon)⑵’을 1급 발암 물질로 규정하였고 (이상만 2018, p.121), 이에 동북아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이 더욱더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런데 위험 물질을 동반한 미세먼지는 대기의 흐름에 따라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출 지역과 원인에 상관없이 전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국경을 초월한 ‘월경성 환경 문제‘(trans-boundary environmental problems)는 해가 거듭될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한 국가, 지역만의 노력으로는 개선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인접한 국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만이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할 단초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상만 2018, p.121; 마영일 2015; 예종영 2010). 동북아시아는 1990년 초부터 월경성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호흡공동체로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양자 및 다자 협력을 도모해오고 있다 (표 1 참고). 특히 1999년부터 한국의 제안으로 매년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산성비, 대기오염, 황사, 미세먼지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개최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는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 규명, 모니터링 등 총체적인 평가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대안과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예종영 2010, p.141). <표 1. 동북아 환경 협력 사례> 구 분 내 용 양자간 협력 한중환경협력협정 (1993) 한일환경협력협정 (1993) 한러환경협력협정 (1994) 중일환경협력협정 (1994) 한일 환경호르몬 연구 기술협력 한중 황해해양환경, 산성비, 대기오염, 유해폐기물처리 협력 한러 대기오염, 생태계 유지 관리 협력 다자간 협력 동북아환경협력 고위급회의(NEASPEC) ‘발원지 황사모니터링사업’ 북서태평양해양보전 실천계획(NOWPAP) ‘해양쓰레기 저감 계획’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1999~2017) 한중일 대기분야 정책대회(TPDAP) (2014~) - 출처 : 저자 작성 (참고: 이상만 2018, 예종영 2010) 하지만, 일각에서는 동북아 환경 협력을 위한 제도적 노력은 이미 양적으로 포화상태라는 지적이 있다. 이는 국가 및 지역 간의 협력으로 논의 된 사항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legally binding) 부재, 오염원 분석을 위한 과학적 지식의 불확실성, 국가 및 지역 간의 이해관계 부족, 국가 및 지역의 정책적 의지 결함 (예종영 2010, p. 138)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다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과 의지, 중장기적 계획,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지방정부의 개입을 통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동북아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현세는 국가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시민의 목소리를 환경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중대한 과제로 여기고 있다. 지역 주민의 생활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미세먼지’ 현상 또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함께 소통하는 것이 정책의 당락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과 비전이 동북아 대기질 개선에 핵심이 될 것이다. (1) 미세먼지는 이온성분인 질산염 (NO3-), 암모늄 (NH4+), 황산염(SO42-)과 화합물인 탄소화합물(carbon compou- nds), 금속(elements), 블랙카본(black carbon)으로 나뉨 (이상만 2018, p. 120). (2) 블랙카본은 “석탄 및 석유와 같은 화학 연료가 연소될 때 배출되는 가스이며, 기관지를 거쳐 폐에 흡착되어 각종 폐질환을 유발시키는 대기오염물질임” (이상만 2018, p. 120). ○ 참고문헌 - 이상만, 「동북아시아의 대기오염 문제해결을 위한 법정책적 방안」, 『동아법학』, 제78권, 2018, pp. 119-151. - 예종영, 「동북아 환경협력의 현재와 미래」, 『국제관계연구』, 제15권 1호, 2010, pp. 137-164. - 마영일 외 4인, 「동북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방안: 대기오염물질 장거리 이동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5, pp. 73-80. ○ 문 의: 고혜진 담당관 (031-220-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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