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세먼지 관리, 정부 의존하지 않고 맞춤형 추진하다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인과관계를 파악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사업비 5억원의 ‘미세먼지 인벤토리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해당 연구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평택·포천 등 도내 4개 시·군을 선정해 미세먼지 배출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교통자료를 활용해 교통부문 배출량을 확인하고 생물성 연소·비산먼지 등 생활환경 부분 배출량도 파악한다. 도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중국 등 외부로부터의 영향과 함께 사업장, 자동차 등 국내 배출원의 영향이 겹쳐 발생하지만 경기도 내 인과관계 규명을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금까지 중앙정부에 의존해 미세먼지를 관리했는데 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내 시·군별 고유의 맞춤형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03/0200000000AKR20180503155400061.HTML 문의 : 박지원 담당관

기후&에너지 2018-05-21 조회수 : 10230

[NALACA] 유럽 :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

2018 동북아 대기환경개선 네트워크 기반 조성 사업 ② (Northeast Asia Local Action for Clean Air : NALACA) 유럽 :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 출처 : 유로저널 (접속일: 2018.05.16) 러시아, 중국, 몽골, 한국, 일본 등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국경이 접해있거나 만 혹은 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어 경제, 환경, 문화적으로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정준금 1998, p. 164). 또한, 급속한 경제 발전과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심각한 양의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며 오염 물질들이 국경을 넘어 이동함에 따라 인접 국가들 간의 환경오염 문제와 그 피해가 심각하고 국가적인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미 동북아 지역 내에서 이러한 월경성 환경 문제(Trans-boundary Environmental Problems)에 대한 염려와 대응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은 오래전부터 시행되었으나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내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유럽의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살펴봄으로써 동북아가 겪고 있는 대기오염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1950년대 유럽도 산업화 및 도시화 단계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로 인접 국가들 간의 갈등이 야기되었지만, 단기간에 국제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특히 유럽은 지리적인 특성으로 대기오염물질의 약 50%가 국경을 넘어 이동하며 타 국가들 간의 합의 없이는 유럽의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 (정준금 1998, p. 174). 이후 유럽 내의 대기오염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시민들이 환경적 그리고 건강상의 염려가 확대 되면서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자연스럽게 국내 환경 정책이 마련되어 국제적인 합의까지 이루어졌다. 유럽에서는 다음과 같은 합의 단계를 걸쳐 국가들 간의 환경 문제 협상을 위한 노력을 1950년부터 지속해왔다. 1) 월경성 환경 문제에 대한 과학적 증거 마련 1972년 스톡홀름(Stockholm) 회의를 기점으로 OECD는 유럽 대기오염물질의 국제적인 이동에 대한 연구를 모니터링 및 평가하기 시작하였고, OECD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을 측정하기 위한 협력 기술프로그램(OECD Cooperative Technical Program to Measure the Long-Range Transport of Air Pollution)을 도입하였다. 특히, 유럽에서는 통합평가모형(Inter-grated Assessment Models)을 도입하여 유럽 내의 월경성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인 척도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 유럽의 통합평가모형은? “에너지수요, 배출통제기술 및 비용, 대기이동 및 침전, 호수, 강 삼림과 같은 민감한 피해지에 대한 영향” 등과 같은 모든 환경 문제를 통합하려는 시도를 말한다 (정준금 1998, p. 170). 이러한 유럽연합 내의 과학적으로 통합되고 합의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유럽 국가들 간의 합의와 협력을 다각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고 다른 지역의 사례에 좋은 모범이 되고 있다. 2) 여론 형성 및 시민의 의견 반영 초기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1972년 스톡홀름 회의 이후이며 이 당시 북유럽 국가들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생태학적인 취약성이 거론되면서 점차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국제적인 환경 의제를 삼기위한 정부들 간의 노력이 이어졌다. 특히 여론 형성과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있었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교육 및 시민 참여를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3) 국내 환경 정책에 반영 국가는 이러한 과학적인 증거 자료와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기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국내적 환경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국내외적으로 홍보한다. 4) 과학적 증거와 국내 환경 정책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상호 합의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등을 아우르는 녹색그룹 (Green Group)은 공동의 힘을 모아 독일과 영국 등 여러 국가들이 함께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문에 사인 할 것을 촉구하였고 1979년 “장거리이동 월경성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UN-ECE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을 체결하였다. 이후 월경성 대기오염 감축을 위한 정책 마련, 관련 정보와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 공동 모니터링 및 평가를 포함한 협약이 1983년 3월 16일부터 발효되었다. 물론 초기 단계부터 모든 국가들의 합의를 이루어내기는 어려웠지만, 북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지역적인 블록을 형성하여 독일, 영국 등 국가들이 협력하고 함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 또한, 초기 협약 체결 당시에는 “최소한의 의무규정”만을 포함하고 점층적으로 단계와 의무를 늘려가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다음의 8개의 의정서를 채택함을 통해서 유럽 국가들은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구축하였고 이에 따른 강도를 높여나갔다. <표 1.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정서 및 주요 내용> 명 칭 주요 내용 제네바의정서 (1984) 오염물질 저감과 관련한 검토 및 평가에 있어 핵심이 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 SO2, NOx, VOCs 및 기타 오염물질에 대한 자료 수집, 대기중 오염물질의 이동 및 확산 관측과 예측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헬싱키의정서 (1985) 이황화탄소의 방출 및 국경이동을 최소한 30% 감축시키기 위한 의정서 (현재 21개 ECE 국가들이 당사국으로 가입) 모든 당사국이 목표 달성에 성공하였으며, 11개 당사국은 60% 이상의 삭감을 기록함 소피아의정서 (1988) 질소산화물의 방출 및 국경이동을 통제하는 의정서 (25개 국가가 당사국으로 가입) 25개 당사국 가운데 19개 국가가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 제네바의정서 (1991)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의 방출 및 국경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 오슬로의정서 (1994) 기존 헬싱키의정서를 강화한 내용 각 당사국으로 하여금 각기 다른 배출 감축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장기적이고 단계적 접근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함 아르후스의정서 (1998) 카드뮴, 납, 수은의 세 가지 유해 금속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당사국은 세 가지 중금속 배출량이 기준년도인 1990년 이하로 감축하도록 규정 유연휘발유 퇴출, 건전지 등에 사용되는 납 사용량을 감축, 조명 및 측정기구에 사용되는 수은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강조 아르후스의정서 (1998) 합의된 위해성 기준에 따라 설정된 16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에 대한 관리가 주요 목적임 예테보리의정서 (1999) 2010년까지 황, NOx, VOCs 및 암모니아 등 네 가지 물질에 대한 상한을 설정 2012년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황, NOx, VOCs, 암모니아의 배출허용량 강화 및 미세먼지(PM 2.5)에 대한 신규 기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 협의 출처 : 최준영 2017, pp. 27-28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유럽은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과거의 유럽 국가들의 우수한 사례를 본보기 삼아 동북아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 국내외 정책 수립, 국제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 ○ 출 처 - 정준금, 「국제 환경협력 사례와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정책적 함의」, 『환경정책』, 제6권 2호, 1998, pp. 163-192. - 최준영,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문제, 유럽의 지혜를 빌리다」, 『세계와 도시』, 19호, 2017, pp. 21-30. ○ 문 의: 고혜진 담당관

기후&에너지 2018-05-16 조회수 : 11067

[NALACA] 경기도 미세먼지 대책 진단과 우선이행과제 발굴을 위한 민관 협력 워크숍 개최

기후&에너지 2018-05-16 조회수 : 9225

[NALACA] 경기도, 이클레이 세계총회(6.19-23) 참가하여 대기질 정책 발표

경기도가 오는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4일 간 열리는 2018 이클레이 세계총회에 참가한다. 이클레이 세계총회는 전 세계 100여 개국 1500여개 회원 지방정부를 비롯한 각 계의 파트너 기관들이 참여하여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이며, 3년 마다 개최된다. 2015 이클레이 세계총회는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 이번 세계총회에서 경기도는 알프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경기도의 대기질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 Northeast Asia Local Action for Clean Air(NALACA)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고 지방정부들의 협력을 요청하는 시간을 갖는다. 경기도는 이클레이 세계총회를 시작으로, 향후 글로벌 기후변화 지방정부 네트워크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자세한 사항은 추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예정

기후&에너지 2018-05-16 조회수 : 7976

[NALACA] 중국 대기질 행동계획(2013-17) 이행 결과

2014년 3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회의 개회식에서 리커창 총리가 ‘오염(공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4년이 흘렀다. 주로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전국인민대표회의 기조연설에서 환경에 대한 책임을 논한 것은 이례적으로, 이는 중국 정책기조의 중심이 경제성장으로부터 환경 개선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바, 중국의 공해와의 전쟁 결과에 세계의 관심이 쏠렸다. 그간 중국 내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수도 베이징의 경우, 2013년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91(µg/㎥)을 기록,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안전기준(10µg/㎥)을 9배 초과하고 중국 정부가 수립한 안전기준((35 µg/㎥) 또한 2배를 넘어서는 수치였다. 같은 시기 상하이는 세계보건기구(WHO) 안전기준의 6배를 초과한 63 µg/㎥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대기질 문제는 중국 인구의 기대수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시카고대학의 에너지정책센터(Energy Policy Institute at University of Chicago) 는 중국 북부지역 인구의 기대수명은 심폐 질환으로 인해 남부지역에 비해 5.5년 단축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동 연구결과가 언론과 여론의 관심을 끌자 다양한 공개조사가 실시되었고, 그간 미온적인 대처로 비판 받아온 중국정부는 「국가 대기질 행동계획(National Air Quality Action Plan」을 수립하고, 25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하였다. 베이징시는 별도로 1200억원을 편성하여 2013년 초미세먼지 농도인 91µg/㎥보다 34% 낮은 60µg/㎥ 이하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중국 국가 대기질 행동계획 주요 이행목표] 중국 정부는 석탄 의존도를 줄이고, 자동차 배출량 조절, 대체에너지 생산량 증가 및 배출량 규제기준 강화 등의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대기질 모니터링 네트워크 확대 및 대기질 통계의 대중 공표를 포함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베이징-텐진-허베이지역 및 주장강 지역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은 금지되었고, 기존에 운영중인 화력발전소는 배출량을 감소시키지 않으면 석탄을 천연가스로 대체하게끔 규제했다. 산업분야에서는 철강생산량을 감소시키고,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와 같은 대도시는 차량 통행 제한을 통해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2017년 말 베이징-텐진-허베이 지역정부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물리적으로 모든 가정용 석탄보일러를 폐기하고 가스나, 전기히터로 대체하게끔 강제하기도 했다. 지난 4년간 정부가 공격적으로 추진한 국가 행동계획과 부속조치들을 통해 미세먼지 수치가 보여주는 성과는 중국정부가 공해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일부 지역은 목표치를 넘겼고, 매우 빠른 속도로 오염도를 줄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텐진-허베이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는 37µg/㎥까지 감소하였고, 이는 2013년 대비 36퍼센트 하락한 수치이다. 또한 주강 지역은 27%, 장강지역은 34% 감소하였다. 2013년과 2017년 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조사지역의 미세먼지 측정 결과는 평균 23µg/㎥만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세계보건기구 및 국가 기준을 상회하지만, 이러한 측정치는 4년간 추진한 중국의 대기질 정책을 통해 괄목할만큼 오염도가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및 2017년 중국 주요도시 미세먼지 수치] (데이터 출처: 중국 국가환경 모니터링 센터) 또한, 대기질 개선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기대 수명 연장을 통한 삶의 질에도 영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카고대학의 에너지정책센터가 대기질에 따른 삶의질 지수(Air Quality-Life Index)를 적용해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204개 지방 행정구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 지속적으로 대기질 개선된다는 전제하에 중국 인구의 기대수명은 평균 2.4년의 연장 될 것으로 예측했다. 약 2천만명의 베이징 인구는 평균 3.3년의 수명 연장을 예상할 수 있다. [대기질 개선의 지속가능성 확보 시, 중국 지역별 기대수명 연장 수치] (데이터 출처: 중국 국가환경 모니터링 센터) 중국의 성공적인 미세먼지 농도 감축 이면에 부작용이 없지는 않았다 2017년 상반기 베이징-텐진-허베이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더러 상승 추세를 보임으로써, 지역정부는 산업 생산량 감축과 석탄 보일러 전면 폐기 등 강제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일부 가정은 난방 없이 추운 겨울을 견뎌야 했다. 2017년 말 급격한 감소치를 보였다는 점 또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기적 방안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정부의 강제적이고 임시적인 규제로는 장기적으로 대기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전투에서는 승리했으나, 전쟁에서 이긴 것은 아니라는 여론의 평가를 어떻게 극복할지, 중국의 향후 미세먼지 정책에 더욱 주목해야할 이유이다. 출처 o Air Quality Life Index Update 'Is China Winning its War on Pollution?' (2018.3, Michael Greenstone and Patrick Schwarz, 시카고대학 에너지정책센터) o Evidence on the impact of sustained exposure to air pollution on life expectancy from China’s Huai River policy (2013. 6, Yuyu Chen 외 3인 , 미국국립과학원) 문의 o 박명지 전략사업팀장(031-220-8035)

기후&에너지 2018-05-16 조회수 : 8433

[NALACA] 경기도의 미세먼지 저감법은?

지난 2016년 9월 경기도는 ‘알프스 프로젝트’를 수립·공표하였다. 알프스 프로젝트는 정확한 미세먼지 진단과 알림,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 교통기반 확대, 환경복지사업 등 미세먼지 대응분야를 포괄하는 경기도형 미세먼지 종합 대응책이다.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2007년부터 시행되어 온 1,2차 경기도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보다 경기도의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경기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현재의 1/3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야심찬 목표를 수립하였다. 알프스 프로젝트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정확한 미세먼지 진단과 알림」 서비스 강화 1) 촘촘한 “대기오염 측정망 및 성분분석 시스템” 설치(2020년까지)- (집중측정소) 국가측정소 1개소(안산), 경기도 자체 4개소 등 5개소(권역별 1개소 이상)- (도내측정망) 2018년 91개소 → 2020년까지 100개소 2) 안내전광판 설치 - 미세먼지 농도 공개, 저감정책 및 교육 홍보용 동영상 표출 등 - 2018년 87개소 → 2020년까지 111개소 2. 도 전체 경유버스를 「전기 등 친환경버스」 로 전면 교체 - 2027년까지 경기도 내 경유버스를 전기, CNG 등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2018년 353대 → 2027년 4,109대 3.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확대·강화 1)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 집중 저공해화 - 화물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통해 노후화 해소 - 영업용 화물차의 조기폐차 보조금 상향하여 자가용과 일원화 2)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시행 - 2018년 17개 시 조례 제정완료(2020년에는 28개시 시행을 목표로 함)- 주요 도로 51개 지점에 단속카메라 203기 설치 예정 - 2018년 7월부터 운행제한(LEZ) 차량 단속 실시 4. 「전기차 타기 좋은 경기도」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 쇼핑몰, 주요관광지 등에 충전스테이션 설치, 버스차고지 내 충전소 설치, 오픈 플랫폼 구축 등 - (충전기) 2018년 6,144기 → 2020년까지 13,000기 5. 소규모 「영세사업장」 지원 강화 1)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사업비전국최초 지원 - 대기오염이 심한 영세사업장(4~5종)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개선 사업비 지원 - 2018년 241개소 → 2020년 1,200개소 2) 경기북부 영세사업장 “청정연료전환” 시범사업 - 고형연료 및 벙커C유 보일러 사용 사업장 → LPG 등 청정연료 보일러 - 2018년 16개소 → 2020년 135개소 6. 도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복지사업」 강화 1) 경기도형 미세먼지 마스크 제작·보급 - 민감계층을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 총 280만매 제작·보급- 고농도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버스 내 마스크 비치 2) 취약계층 이용 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맑은숨터 조성) 시민단체, 기업들과 협업하여 열악한 생활공간 개선(500개소)- (공기청정기 지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사진출처 : http://27.101.100.185/news/story_news_view.asp?BS_CODE=S043&sel=B027&number=1403&sel2=&page=6문의 : 박지원 담당관

기후&에너지 2018-05-16 조회수 : 8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