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LACA] 교통정책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법

지속가능한 교통 정책은?교통부문 배출 오염원 저감은 미세먼지 문제의 해법을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부문 중 하나이다. 아직 경기도의 자체적인 미세먼지 인벤토리는 마련되지 않았지만,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비율이 높아 교통 부문 배출량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저감을 넘어 지속가능한 교통 체계를 만든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 우선 경기도 내의 사례를 살피기 전에, 그 개념에 대해 간단히 고찰하고자 한다.UN ESCAP과 시티넷이 공동으로 발간한 “Sustainable Urban Transportation System”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교통 체계의 주요 목표 “통행량과 이동거리를 줄임으로써 교통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단순한 교통 연료 저감을 넘어 교통에 대한 수요 관리가 함께 이루어질 때만이 교통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편, 지속가능한 교통 체계를 만들기 위한 주요 목표를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통행 수요의 감소 : 특히 동력이동원에 의한 통행량과 이동거리를 줄이는 것 느린 교통(Slow Mobility) 증진 : 도보, 자전거 등의 비동력 교통수단의 비중을 높이는 것 자원의 효율적 사용 : 기존에 교통 연료로 주로 활용되던 휘발유, 경유 등에서 수소, 전기 등 대안 연료로의 전환 배출 기준 강화 : 동력 이동원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 사례1 : 세계 최초 생태교통축제 개최도시, 수원 수원은 2013년 「생태교통 수원 2013」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한 달 동안 열리는 혁신적인 도시교통문화 행사를 개최하였다. 실제로 4,343명의 수원시 주민들이 9월 한 달 동안 개인 승용차를 사용하는 대신에 걷기, 자전거타기, 대중교통과 다양한 생태교통 이동수단을 연계하여 이용하면서 일상을 영위하였다. 수원시는 과감한 실험을 통해 단순히 자동차의 연료전환에 그치지 않는, 자동차를 제외한 삶은 어떠한 모습일지 구체적으로 구현하였다. 수원시의 실험은 그 뒤에도 지속가능한 교통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오고 있다.수원시는 지속적으로 자전거와 도보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2018년 1월, 수원시는 세계 최대 스마트공유자전거 기업인 중국의 모바이크(Mobike)를 도입하여 공유자전거 서비스를 시작했다. 모바이크는 자전거 거치대와 키오스크(무인 정보 안내 시스템)가 필요 없는 무인대여 자전거 시스템으로, 사용자가 모바이크 모바일 앱을 통해 주변의 자전거를 검색해 자전거에 부착된 QR 코드를 스캔해 잠금을 해제한 후 타면 된다. 사용 후에는 목적지 인근 공공 자전거 주차 공간에 세워 두면 된다. 최초 이용시에는 5천 원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용요금은 30분당 300원이다. 사진출처 : 모바이크 블로그뿐만 아니라 수원시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더욱 장려하기 위해 수원시 자전도로 안내도 등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사진출처 : 수원시뿐만 아니라 수원시는 연료 전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시청과 각 구청, 공영주차장 등에서 급속 충전기 25기를 운영하고 있고, 향후 전기충전 스테이션을 1000기까지 늘릴 계획이다. 수원시가 올 한 해 동안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자동차는 총 310대다. 수원시민들(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등)은 수원시 보조금(500만원)과 국고보조금(최대 1200만원)을 합쳐 최대 1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수원시는 권역별 버스운행의 분산배치를 위한 남부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수원형 버스승강장, 교통기반시설 확충, 교통혼잡 구간 개선을 위한 교통수요관리정책,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버스도착알리이 확대, 버스업체 교통사고 안전점검, 전국 최초 어린이 학생통합버스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등 다양한 대중교통 증진 정책을 펼쳐왔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2016년에는 국토교통부 시책평가에서 인구규모 3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1위를 차지하였다.사례 2 : 걷기 좋은 도시, 부천 부천시는 경기도 내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인구수가 86만명에 이르는 큰 도시이다. 부천시는 “걷기 좋은 도시”라는 비전 아래, 보행자 중심의 교통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보행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천시가 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는 도시 생태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부천시는 심곡 시민의 강(옛 심곡천) 복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도심에서 자연을 느끼며 걸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31년만에 콘크리트를 벗고 생태하천으로 단장한 심곡 시민의 강은 굴포천으로 이어지는 총 10km의 심곡천 중 소명여고 사거리~부천시보건소의 1km 도심 구간으로, 심곡 시민의 강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생태복원 및 생태네트워크 복원은 단지 시민들의 보행문화를 장려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도시의 바람길을 열어주어 대기의 정체를 막는 효과를 가져온다. 사진출처 : 부천시또한 부천의 독특한 정책 중 하나는 자전거 보험 정책이다. 2018년 부천시는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을 3월 5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자전거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사고 발생 시 지방자체단체가 그 비용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정책이다.사진출처 : 국제뉴스또한 부천시는 자전거 문화와 자전거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자전거 친화 문화 및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2017년 10월에 개최된 자전거대축제에는 약 시민 2천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외발자전거 배우기, 자전거모형 만들기, 자전거 크리닉 센터,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부천시는 자전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자전거에 대한 각종 교육자료 및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p.p1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font: 11.0px Helvetica} p.p2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font: 11.0px Helvetica; min-height: 13.0px} p.p3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font: 10.0px Helvetica} span.s1 {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2 {text-decoration: underline ; color: #0433ff} 문의 : 박지원 담당관(031-220-8079)

기후&에너지 2018-06-15 조회수 : 7572

[NALACA] 멕시코시티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

2018 동북아 대기환경개선 네트워크 기반 조성 사업 ③ (Northeast Asia Local Action for Clean Air : NALACA) 멕시코시티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Mexico City)는 남북으로 50km 그리고 동서로 40km 규모의 평평한 지역에 약 1,000 ㎢의 계곡 분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지형적 영향과 더불어 연중 강한 일사량과 낮은 풍속으로 광화학반응에 의한 대기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장유운 외 4인 2014, p.122). 멕시코시티는 대기 오염에 따른 직간접적인 질병 발생률도 높았으며 특히나 노약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또한, 이러한 대기오염 문제는 시민들의 환경 및 조경권 파괴 등 경제 및 사회적으로 입는 피해도 상당하였다 (장유운 외 4인 2014, p.122). 멕시코 정부는 1990년대부터 환경 문제와 2000년대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였고 이에 대한 법률적 그리고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 멕시코시티의 초기 대기오염에 대한 정책과 제도 도입은 1971년 멕시코 정부의 ‘환경오염 통제 및 예방을 위한 연방법 (Federal Law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Environmental Pollution)’ 제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장유운 외 4인 2014, p.135). 하지만, 이러한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중반부터 멕시코시티의 대기오염은 일반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협할 정도로 증가하였고 오존의 정도는 거의 400 ppb에 육박하였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기록되었다 (장유운 외 4인 2014, p.136). 1980년대 중반 이후 멕시코 정부는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하였다. 이는 대기오염의 정책적 해결과 그 책임을 국가, 연방, 그리고 지방정부 등이 같이 공유함을 제도화한 1998년 ‘생태균형 및 환경보호 일반법’이다. 이를 계기로 멕시코 정부는 대기오염 저감 정책 이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도입해 적극적으로 대기오염을 대응하였다. 대기오염 감축을 위한 멕시코 정부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장유운 외 4인 2014, p.136). - 자동차 운행일수 제한 - 전기를 이용한 교통 수단 및 네트워크 확대 (지하철 및 시내 전차 등) - 대기환경기준 수립 -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제 - ‘바예 데 멕시코(Valle de Mexico) 지역의 전력 플랜트 천연연료 사용 - 연료품질기준과 건강위해도 연구 - 대기질 관측 프로젝트와 모니터링 프로그램 (현재 25개 자동측정망 운영)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멕시코시티는 금융적인 차원에서 국제협력을 지원받아 1990년-1995년 사이에 새롭게 ‘대기오염방지 통합프로그램(Programa Integral Contra Contaminacion del Aire: PICCA 이후 PROAIRE)’ 도입하였다. 멕시코 정부는 PROAIRE 정책 시행을 계기로 대기 오염 문제를 최고 해결 과제로 선정하였고, 이후 대기질 상시 측정과 대기오염물질의 피해 현황 그리고 국제적 협력을 통한 대기질 개선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장유운 외 1인 2016, p.219). 2011년에는 PROAIRE IV가 착수되었고 대기질 개선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로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다. PICCA 정책 도입 이후 멕시코 시티는 대기질 개선의 양질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제적인 수준에서 대기환경을 안정화시키는데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지속적인 정책 발굴과 모니터링, 그리고 국제협력을 통해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에 힘을 써야할 것이다. ○ 출 처 - 장유윤 외 4인, 「멕시코시티 대기오염 저감 정책과 대기측정망의 대기오염물질 특성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7권 4호, 2014, pp. 121-144. - 장유운 외 1인, 「멕시코시티의 측정망 자료 분석을 통한 대기질 연구: 오존을 중심으로」, 『중남미연구』, 제35권 2호, 2016, pp. 217-236. ○ 문 의: 고혜진 담당관

기후&에너지 2018-06-15 조회수 : 7048

전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 천만 시대, 한국은 8100개 달성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가 지난 8일 제15차 이사회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와 일자리-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업계가 2017년 한 해에 새로 창출한 일자리는 약 50만개를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수력 발전을 포함하여) 재생에너지 분야에 고용된 사람들의 총 숫자가 1000만명 이상을 넘은 것은 최초의 일이다. 세계 에너지 믹스에서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의 화석연료는 여전히 주 연료 공급원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화석연료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별로는 태양광 분야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창출됐으며, 전 세계 태양광 분야 일자리 10개 중 6.5개는 중국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한국의 태양광 발전 신규 고용은 8100개에 그쳤다.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시장으로는 전 세계 중국, 브라질, 미국, 인도, 독일, 일본이 꼽혔다. IRENA에 따르면, 전체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중 60%가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은 지난 해 태양광 분야에서 81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현재 7%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개발에 나서고 있다. 출처 : http://m.ekn.kr/section_view.html?no=361174#_enliple문의 : 박지원 담당관

기후&에너지 2018-05-23 조회수 : 11934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질소산화물에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도입

지난 5월 4일 환경부는 '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질소산화물(NOX)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대기배출부과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임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에 대해 부과금을 도입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5월 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하여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질소산화물(NOx)'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로 주로 이산화질소(NO2) 형태로 나오는데, 특히 그 자체로서의 독성뿐만 아니라 햇빛의 광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 및 오존 등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그간 먼지, 황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에만 부과되던 대기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는 최대 수준으로 산정한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등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운영상의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을 추가. 질소 산화물 1㎏ 당 부과단가는 그간 산업계의 의견수렴 결과와 사업장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2,130원으로 정해져있고, 부과단가 외 1) 농도별 부과계수 2) 지역별 부과계수 3)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등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요소들은 이미 시행 중인 먼지, 황산화물과 동일하게 설계되었다. 1) 농도별 부과계수: 배출허용기준 대비 배출농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 위한 계수 2) 지역별 부과계수: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 위한 계수 3)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기 위해 매년 고시되는 계수 ▶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되며, 기본부과금이 부과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 최소배출농도를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2020년까지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부과하며 2021년까지는 배출허용기준의 50%, 2022년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 배출하는 경우로 강화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도입함으로써 사업장들이 대기배출부과금을 받지 않는 최소부과농도까지 질소산화물을 처리할 경우, 질소산화물이 연간 약 16만 톤이 저감되어 사회적편익이 약 7조 5천억원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미세먼지(PM2.5) 기준 약 1만 3천 톤에 해당하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인 9만 9천 톤의 13.1% 수준이다. ※사회적 편익(7조5천억원) = 질소산화물 삭감량(약 16만톤) × 편익 원단위(46백만원/톤)- 편익 원단위 출처 : “대기오염물질 사회적 비용 재평가 연구”(‘15, KEI) 현재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동시에 동 제도를 도입하면서, 산업계에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업장에서 최소 부과농도 수준까지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연간 약 3천억원의 처리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산업계의 환경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지원대책 병행이 필요할 것이다. 문의: 전략사업팀 박명지팀장(031-220-8035)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4&orgCd=&boardId=861310&boardMasterId=108&boardCategoryId=&decorator=)

기후&에너지 2018-05-23 조회수 : 12010

플라스틱 빨대, 뉴욕에서 퇴출되나?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문제의식이 뉴욕에서 싹트고 있다. 재활용을 장려하는 비영리 조직 Eco-Cycle에 의하면 매일 미국에서 사용되고 버려지는 플라스틱 빨대만 수 백만 개에 이른다. 비록 매립지에서 플라스틱 빨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은 편이지만, 스트로의 크기와 모양은 해양 생물에 특히 해롭다고 한다. 빨대가 해양동물의 목을 조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물고기가 빨대를 통째로 삼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라인 캠페인인 Stop Sucking, the Last Plastic Straw는 이미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시애틀, 말리부, 카리프를 포함한 몇몇 도시에서는 이미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였다[관련 기사] 영국 테레사 메이 총리 역시 이번 해가 가기 전에 플라스틱 빨대의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 할 것임을 약속한 바 있다. 뉴욕시장 빌 드 블라시오(Bill de Blasio)와 뉴욕 주지사 앤드류 쿠오모(Andrew M. Cuomo)는 이미 일회용 플라스틱 장바구니의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한 바 있다(쿠오모 주지사는 최근 일회용 플라스틱 장바구니의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주체는 공공부문 공무원이거나 소비자가 아닌, 기업들이다. 지난 달, 브루클린에서 Smith Canteen 커피숍을 운영하는 Kerry Diamond 씨는 플라스틱 빨대와 함께 종이 빨대도 함께 제공하기 시작했다. 온라인에서 오고 가는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는 소비자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종이 빨대를 제공하자 일주일 만에 종이 빨대가 모두 동나 버렸다고 한다. Diamond씨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이러한 옵션을 더 바라고 있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물론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녹색 생활을 권장하고 스스로를 브랜드화하는 카페에서조차도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흔히 줄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소비자들이 텀블러 사용을 늘리고 있지만,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을 줄이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러나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이고 대안적인 실험을 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어[영국 맥도날드가 ‘종이’ 빨대 사용을 실험한다] 가까운 미래에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하는 물건이 개발 될 지도 모른다. 출처 : https://www.nytimes.com/2018/05/10/dining/drinks/plastic-straws-restaurants.html?rref=collection%2Ftimestopic%2FSustainable%20Development&action=click&contentCollection=timestopics&region=stream&module=stream_unit&version=latest&contentPlacement=1&pgtype=collection 문의 : 박지원 담당관

기후&에너지 2018-05-21 조회수 : 12761

제9차 회복력있는 도시 세계총회(9th Resilient Cities) 개최 결과

Ⅰ. 회복력 있는 도시 세계총회(Resilient Cities)는? 회복력 있는 도시 세계총회는 매년 독일 본(Bonn)시에서 열리는 도시 회복력 및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연례적인 글로벌 포럼이다. 2010년 이클레이,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 시장 협의회(World Mayors Council for Climate Change), 독일 본(Bonn) 시가 함께 회복력 있는 도시(Resilient Cities)를 발족하였다. 회복력 있는 도시는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최초의 도시 간 포럼이다(2012년에는 ‘도시 회복력 및 적응에 대한 글로벌 포럼’으로 명칭이 변경된 바 있다) 매년 500명이 넘는 참가자와 30개 이상의 파트너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회복력 있는 도시 세계총회는 지방정부 지도자들과 기후변화 적응 전문가들이 모여 도시 환경의 도전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다. Ⅱ. 주요 논의 사항들 1. 회복력 있는 도시 발전을 이끄는 네 가지 방법 1) 도시 개발정책과 기후 정책의 연관성 강화하기 기후 정책과 도시 개발 정책은 분리 될 수 없으며, 진실로 파리 협약이나 2030 도시 발전 의제 등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기후 정책과 도시 개발계획 간의 간극을 줄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시가 개발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내뿜는 온실가스의 정도를 고려 할 때, 국가 기후 정책에서 도시 개발의 측면이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여전히 60% 정도의 국가 계획이 이러한 측면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을 뿐이다. 2) 서로 다른 수준의 정부들과 이해관계 집단 간 협력 강화하기 기후 행동과 지속가능발전은 단지 국가정책의 영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COP23에서 제안된 탈라노아 대화(Talanoa Dialogue)에 따라 발족된 도시 및 지역 탈라노아 대화는 지역의 기후행동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역, 지방, 중앙 정부 간 상향식 플랫폼이다. 회복력 있는 도시 총회는 ‘도시 및 지역 탈라노아 대화’의 이벤트 중 하나이다. 3) 증거와 과학에 기반한 정책 도출하기 좋은 기후 정책과 행동은 증거와 과학에 기반한다. 기후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사 결정자인 시민, 기술자, 정치 지도자들이 과학에 기반한 증거를 고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얼마 전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열린 IPCC 도시기후변화과학에서는 기후변화와 도시에 대한 첫 번째 전 세계적 연구 의제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2024년에 IPCC에서 도출될 보고서에서 중요하게 반영 될 것이다. 4) 정보 공개와 데이터 개방 점점 더 발달하는 디지털 기술은 지속가능한, 회복력 있는 도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쓰일 수 있다. 데이터의 공공 개방은 시민, 연구자,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 조직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힐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도시는 그들의 역할을 확장 할 수 있는데, 단순히 정책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협동의 플랫폼 및 기반을 창출할 수 있다. 2. 다수준 기후 거버넌스 : 다음 10년 동안의 뜨거운 주제 2017년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3)에서 발족된 탈라노아 대화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 행동을 강화하고 점검하기 위한 틀이다. 뿐만 아니라 탈라노아 대화는 국가와 기후 이해관게자들을 연결함으로써 기후 거버넌스에 포용적이고 협동적인 접근을 허용한다. 이클레이가 촉진하는 도시 및 지역 탈라노아 대화는 이러한 상향식 접근을 지원한다. 지역 및 지방정부가 서약한 2011 더반 적응 헌장(Durban Adaptation Charter)과 본-피지 약속(Bonn-Fiji Commitment)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클레이와 지방정부들은 도시 및 지역 탈라노아 대화를 통해 어떻게 도시 및 지역이 그들의 도시 정책과 기후정책을 연관지을 수 있을지 고민한다. 영국에 기반을 둔 도시 회복력 및 기후변화 스페셜리스트인 니드히 미탈은 도구나 프레임워크가 부재한 것이 아니라 도시 개발 계획이나 정부 수준에서 결정되는 사안에 대해 대응 할 수 있는 통합된 이행 체계가 부재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현재 도시들과 정부가 개별적으로 글로벌 발전 프레임워크를 그들의 정책 속에 통합시키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적절히 통합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더욱 통합된 다수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Mittal은 서로 다른 수준의 정책 간 일관성, 조화, 그리고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에 있어서 서로 조정하는 과정, 실무자 간 네트워킹, 그리고 통합된 보고 체계 및 전략 등 더욱 효과적인 다수준 협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ICLEI가 관리하는 카본 기후 등록부(carbonn Climate Registry)를 활용하는 것이 한 예이다. 3. 우리의 디지털 도시 : 열려있는 투명한 - 그러나 취약한? 도시들이 점점 더 디지털화 됨과 동시에 사이버 안보에도 점점 더 많은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데이터는 사이버공격의 주된 대상이 되며, 취약한 보호막으로 인해 점점 더 사이버 공격이 늘어나고 있다. 광역 멘체스터 시장 및 부시장 전략 자문관인 Paul Argyle은 이러한 안보 위협이 가져올 수 있는 연쇄적인 효과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는 물론 개인적 정보 유출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해당 도시에 대한 신뢰 저하 및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광역 멘체스터는 다른 도시와 함께 좋은 방법들을 교류하고 있으며, 사이버 안보에 대한 인식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세션은 또한 지역, 국가, 국제적 수준에서 새로운 논의를 촉발시켰다. 지방정부는 지역민들과 함께 열린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 : 우리가 디지털 인프라로부터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방정부의 결정을 추동하는 가치들은 무엇인가? 또 하나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되었다 : 데이터의 사용을 규율하는 국제적인 협약이 존재하는가? 데이터를 누군가가 소유해야 하는가 혹은 공공재인가? 우리는 어떻게 데이터를 규제하고 보호할 수 있는가? 4. 섬나라에서 온 소식 제 23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 이클레이와 글로벌 도서 파트너십(Global Island Partnership)은 Front-line Cities and Islands 이니셔티브를 발족한 바 있다. 해당 이니셔티브는 도서국과 섬에 위치한 도시들이 회복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돕는 이니셔티브이다. 이 연합은 다양한 지역 및 국제기구가 지원하며, COP23 회장단도 여기에 포함된다.위 이니셔티브 발족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도서국 및 도서에 위치한 도시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그들의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들의 행동은 전례 없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낭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회복력 있는 도시 총회에 참석한 피지 라우토카(Lautoka) 시 의회 장은 피지의 심각한 상황을 공유하였다. 지난 2년 간 피지에는 몇 번의 사이클론이 왔고 심각한 가뭄과 홍수를 겪었다. 기후변화라는 전 세계적 변화가 특히 도서국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섬나라의 미래가 암울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섬나라를 위한 점점 더 많은 지원과 해결책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피지가 제 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의장국이 된 이후로 전 세계는 도서국이 처한 현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클레이와 글로벌 도서 파트너십은 Front-line Cities and Islands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역 및 도시들에 위험 평가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해당 이니셔티브를 통해 도시들과 도서국들은 공동 프로그램 및 자금 조달책을 개발하고, 해결책을 공유하며 혁신적인 재정 지원 메커니즘을 개발한다. 5. 도시와 기후 과학에 대한 글로벌 연구 의제 발전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열린 IPCC 도시기후변화과학 컨퍼런스는 연구자, 정책 결정자, 실무자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공동의 노력은 향후 도시 기후변화 정책 고안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 될 것이며, 향후 5년 동안 2023년 IPCC 보고서 개발에 중요하게 고려된다. 6. 글로벌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탈라노아 대화(Talanoa Dialogues) 활용하기 이번 총회에서는 특히 탈라노아 대화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탈라노아 대화는 태평양에서 사용되는 대화법으로 포용력 있고, 참여적이며, 투명한 방식의 대화법을 일컫는다. 이 대화는 작년에 있었던 COP23에서 시작 된 기후 변화 관련 글로벌 다자 간 대화를 촉진하고자 의장국인 피지가 제안 한 컨셉이다. 이번 회복력 있는 도시 총회도 탈라노아 대화의 일환으로 예정된 행사 중 하나였다. 연간 탈라노아 대화 일정 : Cities and Regions Talanoa Dialogues 7. 지속가능발전 11번 목표(SDGs11)의 진행상황 점검 매년 열리는 회복력있는 도시총회는 도시 회복력 분야의 글로벌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플랫폼이다. 이번 총회는 7월에 있을 고위급 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에서 논의 될 SDG11번(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에 대한 국가적 진행상황 점검에 대한 사전 논의가 있었다. SDG11번에서 보다 재해 경감 전략이나 적응 계획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클레이는 도시들이 재해 경감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노력은 7월 고위급 정치포럼에서도 제시 될 예정이다. 문의 : 박지원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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