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지역의 리더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최근 들어 우리는 지방정부들의 권한 강화와 그들의 국제협력에 대한 요구를 점점 더 많이 목격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 있어 국가정부들에 의해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편을 필요로 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에 대한 이러한 경향은 2016년 10월에 열린 해비타트III의 결과문서인 새로운 도시의제(NUA)에 반영되었다. 이는 9월에 열린 글로벌시장의회와 몇 주 전에 개최된 C40시장정상회의와 같은 지방정부 네트워크들의 새로운 협력적 활동들을 촉발하였다. 이는 국제화 경향과 참여적 거버넌스 뿐 아니라 현재의 가장 큰 문제들이 도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매우 자연적인 반응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우리의 도시와 시장들이 그들의 언어로 국제적 협상을 주도하는 모습을 국가정부들이 순진하게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과거 역사적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국가의 영역을 약화시키는 국제화는 지역 규모의 중요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경계를 넘는 투자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협력은 도시들에는 사실상의 국제무대로의 입구 열어준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국제화는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부동산, 금융, 그리고 서비스와 같이 지역과 국가의 경제적 성장을 이끌 수 있는 투자활동을 위한 특정 도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들의 주 무대였던 세계 경제의 미래에 있어서 점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 거버넌스 구조는 종종 기후변화, 이민자 문제, 그리고 무분별한 도시화와 같은 국제적 문제들에 대한 지역적인 노력을 다루는데 있어서 큰 불편함이 있었다. 게다가 기술의 발달과 분권화에 대한 포용으로 인해 작은 규모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꼼꼼하고 참여적인 거버넌스 전략의 탄생을 이끌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날의 국제적 문제들을 취급하는데 있어서 도시 정부들은 그들의 맥락에 맞는 도시 의제의 추구할 수 있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 그리고 도시는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빈민지역을 넘어 투자 기회와 혁신의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의 리더들은 이러한 시대의 선구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 원문> Can mayors actually rule the world? http://citiscope.org/habitatIII/commentary/2016/12/can-mayors-actually-rule-world

지속가능발전목표 2016-12-23 조회수 : 4724

[시흥시] 해비타트III 후속 토론회 개최

시흥시는 12월 27일, 지난 10월에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린 해비타트III 회의 참석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시흥시의 도시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해비타트III 연수에 참가했던 시흥시 관계자들을 포함하여 협업부서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하였다. 시흥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해비타트III 참가 연수단들의 연수 결과를 공유하고 해비타트III의 주요 내용을 학습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시흥시 교통정책과 이창민 팀장이 해비타트III에서 학습한 교통분야 결과와 더불어 브라질 꾸리치바의 대중교통체계를 소개하였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박연희 소장은 지속가능발전 논의의 맥락에서의 이번 해비타트III의 의의와 추후 지방정부들이 주목해야 할 논의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진 수원시정연구원 김은영 연구위원의 발표에서는 해비타트III의 결과문서인 새로운 도시의제의 구조와 내용을 설명하고, 이 결과문서를 바탕으로 시흥시에 적용할만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나라 지방정부 입장에서의 대중교통 준공영제 추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이러한 와중에서도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의지를 표명하였다. 노사민정 대타협에 기초한 최소한의 적자를 보전하는 대중교통 운영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의사결정구조를 바탕으로 제3의 모델을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해비타트III를 비롯한 지속가능발전관련 국제적 논의와 관련해서는 이클레이를 통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당부하기도 하였다.문의: 강정묵 담당관

지속가능발전목표 2016-12-23 조회수 : 2605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 국문본 공유(외교부, Kofid)

2015년에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 목표원 국문본을 공유합니다. 추후 관련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01. SDGs 비공식번역본 (외교부) 02. SDGs 번역감수본 (Kofid) 2016.12.19 Updated 문의: 강정묵 담당관

지속가능발전목표 2016-12-19 조회수 : 5300

[NUA] 새로운 도시의제 국문본 공유 (국토연구원,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번역)

새로운 도시의제가 채택된지 어느덧 1개월이 넘게 지났습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에서는 그동안 수정안과 최종안에 대한 국문 요약본을 배포해 왔습니다. 그리고 각계의 노력을 통해 새로운 도시의제 전문에 대한 번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각 기관별 변역본과 함께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의 국문 요약본도 함께 첨부하오니 병행/교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NUA 국문 (국토연구원 번역) 2. NUA 국문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번역) 3. NUA 국문 요약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문의: 강정묵 담당관

지속가능발전목표 2016-12-07 조회수 : 4746

SDGs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의 움직임

SDGs 채택의 역사적 배경 1972년 스톡홀름 유엔환경회에서의 로마클럽이 발행한 성장의 한계(The Limit to Growth)라는 책에 주목하면서, 현재 인류가 이룩하고 있는 성장과 그 과실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10년 후인 1982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개최되었고, 그로부터 5년 후인 1987년에는 부룬트란트 레포트로 알려진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가 발행되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사전적 정의와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2년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 환경개발회의와 함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글로벌 담론의 기념비적인 해라고 볼 수 있다. 이 회의의 결과문서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21과 지방의제21이 채택되었고, 9개의 주요 이해당사자 그룹을 설정하여 UN의 지속가능발전 논의 프로세스에 참여토록 하는가 하면, UN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000년에는 새천년정상회의에서 2015년 까지 극한 빈곤의 퇴치를 위한 국제적 협력과 행동을 이끌었던 8가지 목표인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를 채택하였다. 그 후, 2002년 리우+10 회의를 거쳐 2012년 리우+20 회의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결과문서를 채택하고, 2015년에 만료되는 MDGs를 이을 2030년까지의 공동의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채택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 결과, 2015년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를 통해 마침내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채택하였다. SDGs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극한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국제적 행동을 이끌었던 8개의 목표인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기반으로 수립되었다. 한편, SDGs는 MDGs의 주요 목표였던 빈곤퇴치를 하나의 범주로 다루면서 국제 개발과 지구상 인류의 존속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SDGs는 하나의 통합적 목표와 진행과정에 대한 지표를 제공하면서 2030 의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향후 15년 동안의 개발 의제와 유엔 회원국들의 국가 정책은 물론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SDGs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고위급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HLPF) 2012년을 마지막으로 UN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논의 및 점검 체계를 UN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고위급정치포럼(HLPF)으로 전환하였다. 2013년부터 시작된 HLPF는 2030 의제와 SDGs의 이행사항 점검을 위한 UN 주도의 중앙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4년마다 UN총회 주제로 국가 정상들을 소집하고, 매 년 UN경제사회의사회 주제로 점검 회의를 소집한다. 2016년 올해에는 우리나라를 포함 한 22개 국가에서 제출한 자발적 보고서를 점검하였으며, 2017년 포럼부터 2019년 포럼까지는 전체 17개 목표에 대해 단계적으로 중점 점검을 진행 해 나갈 것이다. SDGs의 이행을 위한 국내에서의 움직임 이러한 전 세계적인 공동의 목표 설정에 발맞춰 우리나라에서도 SDGs의 주류화를 위한 움직임들이 국회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는 세계최초로 국회 내에 UN SDGs 포럼을 설치하여 SDGs 목표들에 대한 국회차원에서의 발 빠른 대응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 UN SDGs 포럼과 국회입법조사처, 그리고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유엔 SDGs 이행과 국제개발협력, 그리고 입법과제”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 세미나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와 유엔 SDGs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유엔 SDGs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후 이어진 세션을 통해서도 SDGs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입법과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더불어 의식 있는 의원들의 적극적인 입법의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사회의 움직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는 “시민사회에서 바라본 UN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앞으로의 과제”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2017년 HLPF의 점검 목표들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하나하나의 목표가 전문 분야라고 볼 수 있는 만큼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 그리고 230여 개에 이르는 지표들까지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각 목표와 관련된 전문가들, 이해당사자들, 관련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부처와 함께할 수 있는 토론이나 배움의 기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는 지난 20년 간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주도해 온 지방의제21(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경험과 기존의 사업들을 중심으로 SDGs 17개 목표와의 정합성 연구를 통해 SDGs가 갑자기 새롭게 나타난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지역의 활동을 통해 기존에 진행해 왔던 사업 및 이니셔티브들과의 효과적인 연계를 통해 SDGs 체제로 전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지난 10월에 열린 해비타트III 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도시 의제에 대한 이해와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노력이 수원시를 시작으로 국내 지방정부로 퍼져 나가고 있다. 수원시는 최근 해비타트III 이후 수원시 도시정책 방향 토론회를 열어, 해비타트III에서 나온 지방정부관련 결과물과 새로운 도시의제, 그리고 도시권에 대한 개념을 공유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새로운 도시의제의 지역적 적용을 위한 후속 논의를 계획하는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행동을 가장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해비타트III 행사에 김윤식 시장을 포함 한 5명의 대표단을 파견했던 시흥시도 새로운도시의제의 지역화를 위한 비슷한 논의를 계획하고 있다. 이클레이는 전세계 지방정부 네트워크와 함께 조직한 지방정부들의 글로벌작업반(Global Taskforce of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과 함께 지방정부가 알아야 할 SDGs를 발간하고 지역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SDGs에 대한 중요성과 그 필요성을 전파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SDGs를 포함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국제-국가-지방의 연계를 필수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작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국제표준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인데, 향후 2년 동안 UN은 HLPF를 중심으로 이러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의 2년이 매우 중요하다. <관련 자료 및 기사> 국회입법조사처, ‘유엔 SDGs 이행과 국제개발협력, 그리고 입법과제’ 세미나 공동개최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86842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토론회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61108_0012371986 SDGs 시민사회 세미나: 2017 HLPF 점검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를 중심으로 http://koreasdgcsnet.tistory.com/3 유엔 해비타트III ‘새로운 도시 의제’ 수원 적용엔 ‘협업’ 필요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128_0014545567&cID=10803&pID=10800 문의: 강정묵 담당관

지속가능발전목표 2016-11-24 조회수 : 4935

[새로운 도시의제] 새로운 도시의제 하에서 도시들의 기후행동

새로은 도시의제는 기후에 대한 강력한 행동을 요구하는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지구상에서 빈곤을 종식시키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를 구축하고, 그리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시에서의 온실가스 감축과 회복력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결국, 도시들은 전 세계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의 70% 이상을 배출하고 있으면서, 이와 동시에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과 인구가 집중된 고밀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도시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후변화 행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이행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도시들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그들의 노력이 어떻게 그들의 시민들뿐 아니라 우리 지구의 공공재를 보호하는지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도시의제를 결과문서로 채택한 이번 해비타트III 회의에는, 새롭게 구축된 ‘기후와 에너지를 위한 시장협약’이 기후변화를 토론의 주제로 가져왔다. 이 세션에서는 새로운 도시의제에서 국제기후의제를 어떻게 주류화 할지, 그리고 이러한 연계를 확보하고 이행할 도시들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하에서는 기후변화 행동에 관한 도시 리더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Inigo de la Serna (스페인 산탄데르 시장): 지역의 기후행동의 결과를 보고하고 추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탄데르는 도시 전체의 배출 정보를 수집하는 센서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을 사물인터넷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Libby Schaaf (미국 오클랜드 시장): 기후변화를 극복하는 것은 새로운 도시 의제에서 언급하는 여러 목표들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통로다. 오클랜드는 현재 길가에 설치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퇴비로 전환하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연료로도 사용한다. 이 사업은 도시 생활의 여러 가지 차원에 걸친 혜택과 더불어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Helen Femandex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시장): 도시들이 진정한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치권을 비롯하여 기후와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사업을 위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카라카스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계획을 갖고 있고, 이 계획은 권한 부여와 분권화를 통해 최고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Marcio Lacerda (브라질 벨루오리존치 시장): 이행의 성과를 모니터링 하는 체계와 연동된 기후행동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2년 동안 벨루오리존치는 우리의 진정사항을 전 세계 도시들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협약의 툴을 활용해 오고 있다. Mercedes Conesa (스페인 광역 바르셀로나 지사): 행동은 반드시 상향식이어야 하고, 해결책은 반드시 중소도시의 필요에 맞춰져야 한다. 바르셀로나는 전기 및 하이브리드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기차를 위한 충전시설을 확충해 가고 있다. 이 모델은 중간급 도시인 바르셀로나에 적용되고 있으며 더 작은 도시들에 맞는 모델로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Monica Fein (아르헨티나 로사리오 시장): 기후변화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도시들이 시민과 전략적인 연맹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Rosario는 여러 변화 중에서도 이동성을 증진하고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사업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Jose Blandon (파나마시티 시장): 기후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경험을 공유하고 도시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나마시티는 우리 도시와 주변 도시들을 아우르는 공동의제를 만들었으며, 이는 파나마 국가 전체의 50%를 아우르는 범위에 해당한다. 기후와 에너지를 위한 시장협약(The Global covenant of Mayors for Climate & Energy)은 기후 약속과 행동에 대한 투명한 보고를 약속하는 7,100여 도시들의 협의체이다. 이는 기존의 Compact of Mayor 와 European Covenant of mayors가 통합하여 결성된 협의체로써, 확실한 데이터를 통해서 도시들이 국가와 글로벌 기후목표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현재까지 세계 평균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와 현실적인 감축 성과에는 여전히 괴리가 있지만, 파리협약 하의 국가정부들의 이행이 아직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How Cities Are Advancing Climate Action Under The New urban Agenda http://talkofthecities.iclei.org/how-cities-are-advancing-climate-action-under-the-new-urban-agenda/ 문의: 강정묵 담당관

지속가능발전목표 2016-11-24 조회수 : 2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