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 국제 동향 (2018년 1월)

2018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뉴스레터에서는 2017년 한 해 동안의 전체 17가지 SDGs 목표와 관련하여 전 세계에서 진행된 행동,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간략하게 요약하고자 한다. 본 기사는 IISD SDG Knowledge Hub가 제공하는 “A Year in the Life of the SDGs, in 17 Stories”를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SDG 1 (빈곤 퇴치)와 관련해서는 2017 고위급정치포럼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된 내용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브리프를 통해 빈곤 퇴치와 관련한 주요 과정을 정리하였다. 이 정책브리프는 SDG1 목표와 다른 목표들은 “통합적이고 상호 호혜적 방법에 따라 최소한의 피해”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빈곤 퇴치 관련 정책브리프> http://sdg.iisd.org/commentary/policy-briefs/reviewing-progress-on-poverty-eradication/ SDG 2 (기아 해결) 목표는 세계식량계획(CFS) 위원회의 44차 세션의 주요 주제였으며, 여기에서는 글로벌 기아 수치가 분쟁과 기후변화로 지난 10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대표단들은 글로벌 세계는 아직 SDG 2 또는 식량안보와 영양공급과 관련한 세부 목표 달성을 위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내용 더 보기> http://sdg.iisd.org/news/cfs-44-raises-concerns-about-state-of-sdg-2-endorses-recommendations-on-sustainable-forestry-for-food-security-and-nutrition/ SDG 3 (건강과 복지)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다. 2063 아프리카연합 의제와 2030 의제에 대한 진행사항을 동시에 추적하기 위한 첫 보고서가 발행되었다. 이 보고서는 영아 및 산모 사망률과 HIV 발병의 현격한 감소를 포함하여 아프리카 지역에서 지난 10년 동안 건강과 관련한 현격한 증진의 성과를 보고하였다. <아프리카연합의 관련 보고서> http://sdg.iisd.org/news/joint-report-outlines-sdg-progress-challenges-in-africa/ SDG 4 (양질의 교육)는 공동의 주제로 다른 목표와 이슈들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IISD는 교육기회에 관한 UN특별조사위원의 요청으로 이주 혹은 망명에 의해서, 혹은 문화, 언어, 인종적 배경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전 세계 2억 6300만에 이르는 어린이들에 대한 차별의 문제를 자세히 다루었다. <관련 보고서 보기> http://sdg.iisd.org/news/special-rapporteur-urges-action-against-discrimination-in-education/http://sdg.iisd.org/news/special-rapporteur-urges-action-against-discrimination-in-education/ SDG 5 (성 평등)과 관련한 정책브리프에서는 2017년 하반기에 성 평등과 관련하여 채택된 세 개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주목하였다: UNFCCC 성평등행동계획, 글로벌환경시설의 성 평등 정책, 그리고 국제열대목재기구의 여성 권한 증진에 대한 정책가이드라인 <관련 정책브리프 보기> http://sdg.iisd.org/commentary/policy-briefs/new-gender-guidelines-to-take-effect-in-2018/ SDG 6 (깨뜻한 물과 위생)과 관련한 이니셔티브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2017년 8월에 열린 UN-Water 미팅에서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여러 UN 기관들이 SDG 6 지표를 위한 방법론을 만들고 기초 평가를 시행하여, HLPF 2018에 앞서 발행 될 SDG 6 종합 보고서에 기여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을 통한 노력들을 보고하였다. 미팅 내용> http://sdg.iisd.org/news/un-water-meeting-discusses-sdg-6-monitoring-planning-for-hlpf-2018/ SDG 7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를 향한 노력은 저개발국가(LDCs)에서의 전력화율에 있어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UNCTAD(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의 LDCs 보고서에서는 2030년까지의 보편적 에너지 접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저개발국에서 연간 전력화율 350% 향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보고서 요약 내용> http://sdg.iisd.org/news/unctad-least-developed-countries-report-highlights-energy-poverty/ SDG 8 (좋은 일자리와 경제 성장) 목표는 특히 지역 수준에서 다른 요소들에 의해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아랍지역에 대한 보고서에서 웨스트뱅크(West Bank) 지역에서의 평화 유지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마련이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대로, 지지부진한 평화정착 프로세스와 경제적 제재가 노동자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주요 요소로 꼽혔다. <웨스트뱅크 지역에 대한 ILO 보고서 요약> http://sdg.iisd.org/news/ilo-calls-for-promoting-decent-work-in-west-bank-ending-child-labour/ SDG 9 (산업, 혁신과 인프라)에 대한 HLPF 2017을 대비한 정책브리프는 저개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산업화율이 지지부진하고 디지털 혁명의 혜택으로부터 여전히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 정책브리프는 또한 HLPF에서의 경험과 지식 교환이 보다 많은 국가들로 하여금 사이버 혁명에 동참하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에 관한 정책브리프> http://sdg.iisd.org/commentary/policy-briefs/how-can-progress-on-infrastructure-industry-and-innovation-contribute-to-achieving-the-sdgs/ SDG 10 (불평등 해소) 목표는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의 불평등 감소를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OECD는 35개 OECD국가를 조사하여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리투아니아, 러시아,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모든 OECD 국가들 중 “불평등 집단”으로 밝혀냈다. 보고서는 불평등의 형태 중에서 새로운 국가에서 겪는 이민자의 불이익을 가장 강조하였다. <불평등에 관한 OECD 보고서> http://sdg.iisd.org/news/report-reveals-pockets-of-inequality-in-all-oecd-countries/ SDG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목표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다른 여러 SDG 목표들과의 연계성에서 가장 크게 주목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지방정부들의 역할과 노력이 지난가을017년 11월 본에서 열린 UNFCCC COP23에서의 수많은 사이드 이벤트들과 그 다음 달에 이어서 열린 One Planet Summit에서의 결의문에서 중심적인 의제로 다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기후행동에 있어 도시의 역할> http://sdg.iisd.org/news/world-bank-invests-us4-5-billion-for-climate-action-by-cities/ SDG12 (책임감있는 소비-생산) 목표는 이 융합적 프래임워크 속 다른 SDG 목표에 대해 행동들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IISD는 게스트 보고서를 통해 169개 세부 목표 중에서 적어도 49개 세부 목표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으로의 전환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한 가지 이상의 목표에 대한 행동을 촉진하는 정책은 “일관성 있게, 조직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현재 목격하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부 부처 간 통합이 필요할 것이다.” <관련 보고서> http://sdg.iisd.org/commentary/guest-articles/leveraging-interlinkages-for-effective-implementation-of-sdgs/ SDG13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위한 재원 마련의 이슈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재정마련을 위한 새로운 접근 속에서도 2017년에 특히 주목을 받았다. 2017년 초부터 누적된 녹색채권 발행액이 미국 달러 기준960억 달러에 다다랐으며, 2017년 전체 발행액은 2016년에 비해 36%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관련 기사> http://sdg.iisd.org/news/climate-finance-institutional-update-green-bond-issuance-reaches-us96-billion/ SDG14 (해양생태계) 목표는 UN이 해양 컨퍼런스를 개최하면서 2017년에 큰 주목을 받았다. 컨퍼런스에 이어 IISD는 UN이 새로운 자발적 약속을 촉진하고 해양관련 이해당사자들의 협업을 지원하고자 9개의 주제별 이해당사자 “해양 행동에 대한 커뮤니티”를 발족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관련 기사> http://sdg.iisd.org/news/un-launches-sdg-14-communities-of-action/ SDG15 (육상생태계) 목표와 관련해서, 육상오염상쇄(SDG 15.3)를 위한 과학적인 개념적 체계를 개발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과학자들은 육상 오염의 방지 > 저감 > 회복의 체계를 강조하였으며, 이는 황폐한 땅에 대한 복구 활동들에 있어서 기후변화 경감과 적응 그리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행동들을 통합하는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 <관련 게스트 보고서> http://sdg.iisd.org/commentary/guest-articles/kill-not-the-goose-that-lays-the-golden-egg-striving-for-land-degradation-neutrality/ SDG16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 목표와 관련해서는 IISD의 주간 지식브리핑을 통해 민간 영역의 활동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해 왔다. 이중 한 보고서는 지역 커뮤니티와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당신들을 해치지 않는다.”는 식의 전통적인 접근법을 넘어선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관련 지식브리핑> http://sdg.iisd.org/commentary/policy-briefs/sdg-knowledge-weekly-27-november-2017/ 마지막으로, SDG17 (글로벌 파트너십) 목표는 재원 마련, 기술, 정책적 일관서, 데이터 등의 영역에서 다른 16개 SDG 목표들의 이행을 위한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UN 개혁 과정에서 진행 중인 세 개의 주요 기둥 – 관리 영역, 개발 영역, 그리고 평화와 안보 영역 – 은 2030 의제의 이행을 위한 국제적 제도를 위한 도구를 강화하려는 시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 가닥들은 2017년 전반에 걸쳐 그 나름의 정비를 이어갔으며, 그리고 UN 개혁과 관련한 모든 내용은 SDG Knowledge Hub에 정리되어 있다. 개혁 관련 페이지> http://sdg.iisd.org/tag/un-reform/ 2030 의제의 결과를 직접 목격하게 될 젊은 사람들의 역할 없이는 SDGs와 관련한 어떠한 파트너십도 완성될 수 없다. 2017년에 SDG Knowledge Hub는 ‘2030 세대’라 불리는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재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평가 과정, 변화에 대한 장애물, 그리고 SDGs의 진행사항과 관련한 연결성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SDGs 이행 3년차인 2018년에는 보다 많은, 그리고 다양한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기를 기대한다. <참고 기사> A Year in the Life of the SDGs, in 17 Stories http://sdg.iisd.org/commentary/policy-briefs/a-year-in-the-life-of-the-sdgs-in-17-stories/ 문의: 강정묵 정책정보팀장

지속가능발전목표 2018-01-24 조회수 : 4357

[WUF9] 제9차 세계도시포럼(2): 새로운 도시의제의 효과적 이행을 향하여

2016년 해비타트III 회의 이후 2년 만에 열리는 제9차 세계도시포럼에서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모든 논의의 중심은 바로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 NUA)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프래임워크를 구축하는 것과, 이를 통해 기후변화는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른 결의문들(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 지속가능발전목표)과의 연장선에서 특히 SDG11번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UN-Habitat는 이번 9차 세계도시포럼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도시의제(NUA)를 이행하는데 있어서의 필수적인 요소로 다음의 다섯 가지 주요 행동 영역을 정의하였다. 1. 국가 도시 정책 | National Urban policies 국가 도시정책의 포용적인 입안과 이행은 균형잡힌 국토 개발을 위한 국가 비전과 우선순위를 달성하기 위한 도시와 인간 정주관련 통합적인 국가 시스템 개발에 도움이 된다. 2. 도시 조례와 거버넌스 | Urban legislation and governance 복잡한 사회적, 집단적 프로젝트로써 도시화는 반드시 법치의 원칙 하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토지 이용 및 개발 규제를 포함하는 도시 계획, 정책, 그리고 전략을 이행하기에 적절한 법과 규제의 테두리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도시화는 디지털 문명의 모든 혜택과 기술을 동원하여 민주적이고, 장기적인, 통합적인, 다층적인 능숙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3. 도시 계획과 디자인 | Urban Planning and design 도시 형성에서의 공간적 차원을 최적화하고 도시화의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도시&토지 계획과 디자인이 필요하다. 이것은 연결성과 접근성, 토지의 복합개발을 통한 적절한 밀도, 포용성과 회복력, 집적경제 효과를 얻고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는 양질의 도시공간이라는 주요 원칙에 기반 한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 도시 경제와 지방자치 재정 | Urban Economy and Municipal Finance 모두를 위한 온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높은 생산성, 경쟁력과 혁신을 포함 한 잘 계획된 도시화의 복합적 혜택이 가져다주는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 경제 창출을 위한 주요 노력들이 필요하다. 모두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지속가능한 재원의 흐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도시 경제에 의해 생산된 가치가 혁신과 통합적인 재정 메커니즘을 통해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5. 지역 이행 | Local Implementation 지역 커뮤니티 참여를 통한 지역의 고유 지식과 정보를 중요한 자산으로 여김으로써 지역적 이행은 지역 이해당사자들로 하여금 목적성 있고, 장소에 기반 한, 프로젝트 중심의 도시 발전 방향으로 접근하도록 하고, 이는 지속가능하고, 사람 중심에서, 반응적이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도시의제의 원칙에 근거하여 새로운 지역이 개발되고 기존의 오래된 지역은 보강되고 재생되는 도시 확장의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참고 자료> 9차 세계도시포럼 컨셉페이퍼 http://wuf9.org/wp-content/uploads/WUF9-concept-paper.pdf 문의: 강정묵 정책정보팀장

지속가능발전목표 2018-01-24 조회수 : 2546

[NUA] 유엔해비타트 신임 사무총장에 이클레이 글로벌집행위원인 마이무나 샤리프(Manimunah Sharif) 시장 선임

말레이시아 페낭 아일랜드 시장이자 이클레이 현 글로벌집행위원인 마이무나 샤리프 시장이 유엔해비타트(UN-Habitat)의 신임 사무총장으로 지명되었다. 유엔해비타트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일하는 UN 프로그램으로 이클레이의 리더가 유엔해비타트의 수장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계기로 이클레이의 유엔해비타트와의 협력 사업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회원 지방정부들도 보다 많은 기회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클레이는 UN-Habitat의 오랜 파트너이며 오늘 이클레이의 매우 활발한 리더가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명은 UN이 보다 많은 도시와 지역들에 문을 개방하면서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이루어졌다. 우리는 마이무나 샤리프 시장의 새로운 직위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녀가 우리 모두의 비전인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실현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다.” 라고 이클레이 지노 반 베긴 사무총장은 말했다. 그리고는 UN-Habitat의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도시의제를 채택할 수 있었던 2016년 해비타트III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후안 클로스 전 사무총장의 성과와 노고에 대해서도 칭찬과 감사를 아끼지 않았다. 마이무나 샤리프 시장은 지난 2011년 말레이시아 세베랑 페라이시의 최초 여성 시장으로 임명되었다. 샤리프 시장은 지역참여예산과 청소년 참여를 통해 폐기물 제로, 재난위험 저감, 성 평등 등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2015년에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이클레이 세계총회에서 동남아시아 권역을 대표하는 이클레이 세계집행위원으로 선출되면서 글로벌 무대에서의 그녀의 영향력을 마음껏 발휘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해비타트III 회의에서 지방정부의 글로벌작업반 대표 발언자로 활약하였다. 이러한 영역에서 그녀는 2016년 5월에 미국 뉴욕에서 열린 지방정부 이행당사자 토론에 활발히 참여하였으며, 같은 해 7월 인도네이사 수라바야에서 열린 PrepCom3와 10월에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린 해비타트III에서의 활동으로 이어졌다. 샤리프 시장은 또한 기후변화와 관련한 이클레이의 주요 리더로서 역할을 해 왔다. 그녀는 2015년 이클레이 세계총회에서 시장협약에 가입한 첫 말레이시아 시장이었다. 그녀는 2017년 10월 피지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Pre-COP23에서 지방정부를 대표하였고, 이는 같은 해 12월 독일 본에서 열린 COP23에서 지방정부들의 본-피지 약속과 선도적 도시와 섬 이니셔티브 발족이라는 훌륭한 결실로 이어졌다. <원본 기사> ICLEI Congratulates maimunah Sharif as the next Executive Director of UN-Habitat http://www.iclei.org/details/article/an-active-member-of-iclei-global-executive-committee-appointed-as-new-executive-director-of-un-habit.html 문의: 강정묵 정책정보팀장

지속가능발전목표 2018-01-24 조회수 : 2178

[WUF9] 세계도시포럼 인포노트 (2018.01.23 updated)

1. 제9차 세계도시포럼(WUF9) 개요 일 시: 2018년 2월 7일~13일 장 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 주 제: Cities 2030, Cities for all: Implementing the New Urban Agenda (2030년의 도시, 모두를 위한 도시: 새로운 도시의제의 이행) 주요행사: 전체회의, 고위급라운드테이블, 대화, 특별세션, 이해당사자 이벤트 등 록: https://unhadb.org/unhadb/registrationBegin.php?evt=3004186 에서 온라인 등록 (2018년 1월 15일까지) 관련정보: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의 국문 전문 및 요약본: https://goo.gl/yzR9HS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SDGs관련 게시판 http://icleikorea.org/program/program.htm?cmd=sdgs_nua 포럼목표: 1. 이해당사자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지속가능한 도시화에 대한 인식 증진 2. 포용적인 공개토론, 사례 공유, 그리고 도시 해결책과 좋은 정책들에 대한 교류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대한 집단적 지식 증진 3. 지속가능한 도시화의 이행과 진전을 위한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들 간의 조직과 협력 증진 4. 다자간 기구들과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새로운 도시의제의 이행 보고서에 포함하기 위한 플랫폼 세부주제: 1. 사회적 포용성과 빈곤 종식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2.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의 번영과 모두를 위한 기회의 보장 3.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 발전 전체프로그램: http://wuf9.org/programme/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 프로그램과 주요 문서 업데이트 예정) 2. WUF9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정보 전 세계적 현상인 도시화 - 새로운 도시의제에 명시되었듯이, 세계 도시인구는 2050년에는 지금의 2배가 될 것이며,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목표 연도인 2030년에는 전 세계 약 70%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 된다. - 각 국가들은 ‘도시화’를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로 인식하고 “인구, 경제활동, 사회적 문화적 소통, 그리고 환경적이고 인도적 영향들이 도시로 집중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 전 세계 약 10억 인구가 여전히 슬럼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가난과 배제는 비단 저개발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체 도시들의 90%가 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6억5천만의 도시 거주자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여타 결핍, 그리고 생태적 경제적 변화에 직면할 것이다. - 이러한 갈등과 변화의 결과로, 1,440만 명에 이르는 난민 중 약 60%와 3800만 명의 이주민들의 80%가 도시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된다. - 새로운 도시의제(NUA)는 도시와 인간 주거 방식에 대한 계획, 디자인, 재정지원, 발전 등의 방식을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모든 형식과 부분에서의 빈곤과 기아를 종식하고 불평등을 개선하며;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발전; 성 평등과 여성 인권을 강화하여 여성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의 극대화; 보건과 웰빙(Well-being) 증진; 회복력 강화; 그리고 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2030의제 - 국제사회는 2015년에 전통적인 개발 방식을 넘어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하였으며, 이 새로운 17개의 목표와 세부목표들은 오늘날 인류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특히 건강한 환경과의 조화로움 속에서 인류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가로막는 가난과 불평등의 근본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는 가난을 종식하고, 우리가 사는 지구를 지키며, 모두의 번영을 목표로 채택된 최초의 인류 보편적 목표로써, 사람을 중심 가치로 하여 정부, 민간부문, 그리고 시민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발전에 있어서의 공간적 차원에 대한 폭넓은 인식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SDG 11번 목표(도시와 인간 정주환경을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회복력있는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만든다.)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다. - 이 외에도, SDG1(빈곤 종식); SDG5(성 평등); SDG8(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고용); SDG10(불평등 완화); SDG12(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SDG13(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응); SDG15(육상 생태계 본전), 등의 목표들에서도 목표 달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도시라는 공간 차원에서의 접근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채택과 함께 당사국들은 급격한 도시화로 영향을 받고 있는 전 세계 50% 이상 인구들에 대한 규모적 고민 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 기후변화, 천연 자원에 대한 소비, 그리고 사회적 혁신과 진보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서 도시라는 공간과 그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위한 파리협정과 재난위험저감을 위한 센다이프레임워크와 같은 국제적 합의문에서도 도시 발전과 그 역학관계에 있어서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 국제사회에서의 이러한 주요 합의문과 약속을 바탕으로 2016년 1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린 해비타트III 회의에서는 ‘새로운 도시의제(이하 NUA)’를 결과문서로 채택하였다. - NUA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의 3대 축(경제, 사회, 환경)에 걸친 강력하고 변혁적인 약속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위한 청사진과 그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 - NUA는 도시의 긍정적 개념을 바탕으로 잘 계획되고 관리된 도시화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지키면서도 인류의 포용적인 번영과 웰빙을 위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도시에서의 회복력 구축과 인류의 진보를 위한 이행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 NUA가 제공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모든 수준에서의 정책과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SDG11번을 포함한 전체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세부 목표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가능발전목표 2018-01-09 조회수 : 6637

지속가능발전목표 국제 동향 (2017년 12월)

<기후변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독일 본에서 열린 2017 UNFCCC COP23에서는 기후기금 및 재정 지원과 관련한 순에 띄는 약속들이 공개되었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분석과 보고서들이 공개되었다. 해외개발연구원(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ODI)의 기후재정과 관련한 발행물은 기후 재정과 관련한 10개가 넘는 브리핑 자료와 글로벌 재정구조와 주요 원칙/도구를 제공하며 기금 수요와 실질적인 규모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다. 브리핑 자료는 여러 주제들 중에서 적응과 감축, 그리고 산림보호에 대해 다루고 있다. 주제별 접근과 더불어 이 브리핑 시리즈는 지역적 접근을 통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중동, 북아프리카, 그리고 군소도서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에 대한 개별적인 보고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역에 특화된 브리핑 자료들은 각각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기후 재정에 대한 뚜렷한 활동과 장애물, 그리고 위협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2월 12일에 파리협정 채택 2주년을 기념하는 하나의 지구 정상회의(One Planet Summit)를 통해 기후정책과 행동에 대한 시급성과 야심찬 목표를 확인하였다. 특히 이번 미팅에서는 세계은행이 2019년 이후부터는 석유와 가스 확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종료한다는 약속부터 대규모 국부펀드동맹을 발족하여 기후행동을 지원하겠다는 국가들, 그리고 주요 재단과 시민시회에 이르기까지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이 이어졌다. 2018년 9월에는 UNFCCC 체제 밖에서도 기후행동을 촉구하는 행사가 이어질 것이다. 미국 켈리포니아 주지사 Jerry Brown은 글로벌기후행동정상회의(Global Climate Action Summit)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행사는 UNFCCC 사무총장인 Patricia Espinosa, 도시와 기후행동을 위한 UN사무총장 특사인 Michael Bloomberg, 그리고 인도 마힌드라 그룹의 의장인 Anand Mahindra가 공동 의장으로 참가한다. 12월에 열린 One Planet Summit이 재정적 이슈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내년 9월에 개최될 Global Climate Action Summit은 “전 세계 기후 행동의 확대와 그 이상의 행동과 사례를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고위급정치포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점검도 계속 진행이 된다. 12월에는 2018 고위급정치포럼(HLPF)에서 자발적국가보고서(VNRs)을 발표할 48개 국가가 스위스 제네바에 모여서 VNR 가이드라인과 평가 프로세스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2018년은 SDGs 이행 3년차 되는 해로 각국은 VNR을 통해 목표를 달성한 사례들과 어려움, 그리고 새로운 우수 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내년에 열린 2017 HLPF에서는 SDG6(물과 위생); SDG7(청정에너지); SDG11(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SDG12(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SDG15(육상생태계); 그리고 SDG17(파트너십)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있을 예정이다. <3차 유엔환경총회 (UNEA-3)> 12월에는 유엔환경총회(UNEA)가 개최되었다. 역대 3번째로 열린 이번 UNEA에서는 "쓰레기로부터 자유로운 지구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2017년 12월 4-6일 동안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되었으며, UNEA에서는 해양오염과 전자폐기물, 그리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같은 제목의 배경 보고서(Background Report)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맥락에서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적 영향과 경제적 비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이번 회의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였다. 배경보고서의 내용은 이번 회의의 결과보고서도 반영되었다. 결과보고서는 다음의 5가지 요소들을 바탕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국제적 행동 프레임워크를 구상하였다: 1)정치적 리더십, 2)올바른 정책, 3)우리의 모든 생명체와 경제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 4)투자, 그리고 5)행동에 대한 촉구. 그리고 UNEA-3에서의 결론은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의 사항을 강조하였다. 민물과 육상 생태계, 해양 그리고 대기에 대한 환경오염을 규탄하는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경제주체들의 서명이 약 250만 건에 다다른다. 여기에는 예를들어서, 탄소발자국 감소, 비닐봉투 사용 정책 변경, 그리고 이해당사자의 더 많은 참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주제와 관련하여 UNEP는 ‘오염 없는 지구를 위한 글로벌 프레임워크’라는 제목의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UN 온라인 강좌 플렛폼을 통해 가입 절차를 거치면 누구나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4시간 짜리 이 강의는 전 세계 환경오염 문제들에 대한 과학적 기초 지식과 더불어 환경문제와 관련한 국제 사법 체계와 오염 저감을 위한 행동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원본/참고 기사> SDG Knowledge Weekly – 4 December 2017 http://sdg.iisd.org/commentary/policy-briefs/sdg-knowledge-weekly-4-december-2017/ SDG Knowledge Weekly – 11 December 2017 http://sdg.iisd.org/commentary/policy-briefs/sdg-knowledge-weekly-11-december-2017/ SDG Knowledge Weekly – 18 December 2017 http://sdg.iisd.org/commentary/policy-briefs/sdg-knowledge-weekly-18-december-2017/ 문의: 강정묵 정책정보팀장

지속가능발전목표 2017-12-18 조회수 : 2213

지속가능발전목표 국제 동향 (2017년 11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을 위한 노력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1월은 유엔기후변화협약 23차 당사국총회가 독일 본에서 2주 동안 개최되면서 전 세계의 눈과 귀가 독일 본으로 쏠렸다. 이번 달에는 IISD SDG지식허브에 올라온 주간 브리핑과 이클레이에서 정리한 COP23 속 지방정부그룹의 성과를 위주로 정리하고자 한다. <주요 이슈> - COP23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더 높은 목표를 요청하면서, 지금까지 보고된 국가자발적기여(NDCs) 방안의 목표가 달성된다면 우리는 지구 평균 대기온도 상승을 3℃ 수준에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New Climate Institute는 ‘1.5℃를 향한 길고 가파른 여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기후 목표 달성에 대한 긍정적 전망하는 반면, 2018년 국가별 기후변화성과지표(CCPI)의 결과를 통해서는 2℃ 시나리오를 위한 여정에는 56개 평가 국가 모두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보고했다. 한편, CCPI 보고서에서 한국은 호주,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최 하위 3개국에 포함되었다. - 세계에너지기구(WRI)의 보고서에 의하면 브라질을 포함한 많은 OECD 국가들이 이미 그들의 온실가스 배출 최고점을 찍었으며, 중국과 멕시코는 2030년에 배출 최고점에 다다를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들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 국가들 중 49개 국가는 이미 2010년에 배출 최고점을 찍었고 57개 국가들은 2030년에 최고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다. - COP23에서 성평등과 기후행동의 주류화를 다짐한 가운데, UN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는 성평등에 대한 UN 시스템 전반을 통해 사무국 내에서의 성평등 의제의 활개를 위해 노력했다. - 유엔경제사회국(UN DESA)는 SDG 7번 목표(적정 가격의 청정 에너지)의 이행 검토를 위한 글로벌 준비회의를 개최한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 2017 아프리카 거버넌스에 대한 이브라힘 지표 보고서는 “아프리카 대륙의 전반적인 거버넌스 추세가 평균 이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그 개선 속도는 둔화되었다”고 보고했다. <지방정부 관련 주요 성과> 1. COP23은 파리협정은 멈추거나 거스를 수 없는 기후 행동 방향이며, 지방정부들은 이를 위한 중요한 이행주체이자 감시자이다. 지방정부들은 국가 정부들의 기후협상 무대인 COP에서 지속적으로 존재감과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지난 6월 미국인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한 가운데, 미국의 기업과 학계는 일제히 이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의 지방정부들은 We Are Still In(우리는 여전히 함께한다)라는 기후행동 약속을 선언한 바 이다. COP23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지방정부 그룹(300명이 넘는 지방정부 리더들과 100여 명의 지방정부 대표단)이 지방정부기후정상회의에 참여하였으며, 이번 정상회의는 역대 최초로 UNFCCC가 제공하는 시설 내에서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비정부 이해당사자들의 글로벌기후행동 참여를 위한 글로벌기후행동을 위한 마라케시 파트너십에 지방정부가 최초로 협력하기도 하였다. 2. 국가의 목표는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치 않고 그 사이 간격이 매우 넓다 – 지방정부들이 국가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는데 참여하고 그 약속 수준을 상향하는데 참여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유엔환경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2℃ 시나리오를 위한 중앙정부들의 약속은 3분의 1밖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1.5℃ 시나리오를 위한 기후기금은 2030년이면 고갈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는 전 지구적 사안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각국 중앙정부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보다 야심차게 제시하도록 하는 일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파일협정은 효과적인 글로벌 기후행동을 위해서는 모든 수준의 정부들의 참여 중요성을 확실히 하고 있다. 실제로 기후행동을 위한 지방정부의 중요성과 그 기여도에 대한 기대감은 지방정부들 보다는 오히려 국가정부들의 입장에서 그 중요성과 합리성을 주장하고 있다. 3. 탈라노아 대화는 다양한 수준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파트너십을 위한 문을 활짝 열었다. - 지방정부와 광역정부들은 이제 이 대화에 전 세계 모든 도시와 지역을 참여하도록 할 기회와 의무가 있다. 2018 촉진적 대화로도 알려진 탈라노아 대화가 곧 시작될 것이고, 이 대화를 통해 국가정부들은 2020년도로 예정된 국가자발적기여(NDCs) 제출에 앞서 그들의 목표를 수정하게 될 것이다. 탈라노아 대화의 목적은 1.5℃ 시나리오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당사국들의 감축 목표를 더욱 야심차게 수정하는 것이다. 지방정부그룹을 포함한 다른 이해당사자 그룹들이 이 대화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파리협정 워크프로그램은 강력한 글로벌 기후 체계 구축에 진전을 이끌었다. 파리협정 워크프로그램은 의심의 여지없이 이번 COP23의 가장 중요한 논의 주제였다. 이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이 문서에는 어떻게 과정을 보고하고 배출량을 산정할지, 그리고 각 국에서의 파리협정을 이행을 위한 일반적 이행들에 대한 합의된 지침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파리협정의 타결이 오랜 정치적인 인내심에 따른 위업이었다고 한다면, 세부 사항에 대한 동의를 얻는 일에서는 국가 간의 의견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COP23에서는 25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문서의 안을 도출하였고 COP24에서의 채택을 목표로 2018년 한 해 동안 세부 문구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이다. 2018년 동안 지방정부그룹은 이 문서에 보다 강력한 다층적 거버넌스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5. 앞으로의 중요한 3년 - 파리협정과 글로벌 기후를 위한 보호장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3년을 앞두고 있다. - 2017년 마카론 정상회의: 7월에 열린 G20 회의에서 프랑스 마카론 대통령은 오는 2017년 12월 12일에 파리협정이 채결된 지 2년을 기념하는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선언했다. 하나의 지구 정상회의(The One Planet Summit)은 국가 정상들과 다른 기후 활동가들이 기후와 관련한 약속과 이니셔티브를 천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 2018년 1월부터 시작하여 2018년 한 해 동안 탈라노아 대화를 통해 지방정부그룹은 중앙정부 당사자들과 기후계획을 논의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2월에 도시 세계들은 제9차 세계도시포럼을 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모일 것이다. 3월에는 IPCC도시&기후변화컨퍼런스가 캐나다 에드몬톤에서 개최될 것이며, 도시 및 기후와 관련한 학술적이고 증거에 기반 한 지식들을 공유하고 평가할 것이다. 6월에는 개나다 몬트리올에서 2018 이클레이 세계총회가 개최되며, 천여개의 이클레이 회원 도시들이 모여서 글로벌 기후 행동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도시 지속가능성을 위한 그들의 노력과 약속을 공유할 것이다. 7월에는 국가정부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고위급정치포럼에 모여 SDG11번을 점검하면서 도시 세계가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것이다. 9월에는 1.5℃ 시나리오를 위한 IPCC 특별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가들에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일으키고 그들의 약속을 더 야심차게 설정하도록 할 것이다. 10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글로벌기후행동정상회의에는 비정부 기후 이해당사자들이 기업,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사회 기구들이 글로벌 기후행동연대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 할 것을 다짐할 것이다. 2018년도는 COP24로 마무리 될 것이며, 여기에서 글로벌 기후행동을 위한 최종 워크프로그램이 채택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2019년 UN사무총장은 뉴욕에서 2019 UN 기후정상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2014년에 열린 같은 회의를 통해 파리협정을 향한 정상들의 약속을 다졌듯이, 2019년에 열린 이 회의는 2020년에 당사국들이 기후행동 목표를 상향 설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COP25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개최 될 것이다. - 2020년 모든 국가들과 기후관련 이해당사자들은 그들 스스로를 놀라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1.5℃ 목표를 달성해야만 한다. 2020년까지의 기후행동과 약속들이 2050년대까지 기후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길을 결정할 것이다. COP26은 서유럽이나 북미, 또는 대양주에서 개최될 것이다. 문의: 강정묵 정책정보팀장

지속가능발전목표 2017-11-22 조회수 : 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