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과 함께 만든 수원시 지속가능발전목표

2015년 10월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SDGs)가 채택 되고 2016년부터 전 세계가 본격적으로 이행에 들어간 이후, 수원시는 SDGs라고 하는 글로벌 기준과 목표, 그리고 그 추진 모델을 바탕으로 수원의 특성에 맞는 목표와 이행계획, 그리고 지표를 만드는 일을 그 어떤 지자체보다도 선도적으로 진행해 왔다. 아래 내용은 수원시가 2016년부터 지역 차원에서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했던 활동 들이다. 2016년 01월: UN SDGs 글로벌 이행 시작 2016년 05월: 수원시 지속가능평가 및 발전방향 도출 연구용역 완료 2017년 11월: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2017년 11월: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민관 공동 선언 2018년 07월: 조직개편(정책기획과 내 지속가능전략팀 신설) 2018년 10월: 수원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 (29명) 2018년 12월: 수원형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2019년 02월: 2019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작성 및 승인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수원시는 2017년에 마련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바탕으로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수원’을 비전으로 하는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선언하였다. 수원형 SDGs로도 불리우는 이 목표는 환경(밝고 맑은 도시환경), 경제(넉넉하게 더불어 사는 살림경제), 사회(오순도순 사회공동체), 3가지 분야에 대한 10대 목표와 57개 세부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수원시는 SDGs 17개 목표를 바탕으로 수원시의 지역적 현실과 특징을 고려하여 아래의 그림과 같은 10개의 목표로 통합적이고 보다 간소한 형태의 목표를 도출하였다. 수원시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만들기 위해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분과위원회별 워크숍을 진행하고, 시민 설문조사와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수렴하였다. 수원시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체계 이렇게 마련된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바탕으로, 수원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여 행정 전반에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도입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18년 12월에 마련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모니터링 체계를 바탕으로 매년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하고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2019년 6월에는 각 부서별로 2019년 이행과제 중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7월에는 수원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이행과제 점검 결과를 검토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점검 체계가 진행되면서 한편으로는 2020년 이행계획 수립을 병행해 나갈 것이며, 2019년 연말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2019년 이행과제에 대한 최종 점검 결과를 검토하고 2020년 이행계획에 대한 승인을 하는 사이클로 진행 될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지역의 행동을 촉구하는 중앙의 지원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원시는 국내외 사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추진 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수원시의 노력과 경험이 수원시민은 물론 수원시의 따라가고 있는 여러 지자체들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보다 많은 지자체들이 이러한 수원시의 노력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자료 제공: 수원시 정책기획과 지속가능전략팀 최민욱 주무관 작성: 강정묵 정책정보팀장

지속가능발전목표 2019-07-03 조회수 : 2566

2019 고위급 정치포럼: HLPF를 통한 SDGs 점검, 4년의 교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고위급정치포럼(HLPF)는 지난 2012년 리우+20 회의에서 탄생하였지만, 실제로 HLPF를 SDGs의 이행을 점검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만든 것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의제’였다. HLPF는 매년 7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ECOSOC) 주최로 개최된다. 여기에서는 SDGs 이행 보고서를 검토하고, 그 해의 주제에 맞는 5개~6개의 특정 SDGs 목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각 국가들은 자발적국가보고서(VNR)을 제출한다. 올해 진행되는 2019 HLPF를 통해 17개 SDGs 목표들에 대한 1차 점검을 마치게 되며, 이로써 첫 번째 순환 주기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포함한 102개 국가들이 VNR을 제출하였고 2016년 첫 HLPF 미팅 이후 실로 다양한 사례와 경험들이 축적되었다. 유엔총회는 HLPF의 첫 번째 사이클과 더불어 2030 의제의 이행과 관련한 유엔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의 다른 프로세스들을 통한 교훈을 공유한다는 A/RES/70/299를 통해서, HLPF에 대한 A/RES/67/290과 A/RES/70/299 이행의 진행 상황을 제74차 총회(2019년 9월 ~ 2020년 9월)에서 점검하기로 결정하였다. 앞으로 다가올 점검 체계에서는 HLPF의 필수적인 기능들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그 본연의 역할인 2030 의제의 이행을 리뷰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지난 4년의 점검 사이클을 돌아보고 그 교훈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된 이 배경노트(Backgournd Note)는 아래 3가지 질문에 집중하였다. 1. HLPF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 성공적이었는가? 2. VNR 준비 및 공개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였는가? 개선 방안은? 3. 특정 지속가능발전목표들과 세부 주제에 대한 점검은 어떠하였는가? 개선 방안은? 그리고 이러한 물음들을 바탕으로 찾은 교훈과 개선 사항들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HLPF가 상호연계성에 보다 많은 관심과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3가지 측면(경제, 사회, 환경)을 커버하는 SDG 17개 목표들과 169개 세부 타켓들은 상호 연결적이며 상호 의존적이다. 모든 SDGs들의 통합성과 불가분적 성격을 고려할 때, 정책에 있어서의 일관성 있는 SDGs 통합은 시너지를 촉진하는 행동을 위한 상호 의존성과 영역의 정의를 포함한다. 이러한 상호 연결성과 상호 의존성을 추구하기 위한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2. HLPF에 풍부한 분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세스들을 시기적절하게 조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추후에는 ECOSOC의 기능별 위원회들을 HLPF의 주제들과 맞추어 조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기능별 위원회, 여러 정부 간 기구, 주제별전문가그룹 미팅, 그리고 지역별 포럼들의 결과물이 시기적절하게 나와 줘야 토론의 내용들을 HLPF 뿐만 아니라 장관급 선언문 협상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인풋(inputs)에 대한 보다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3. HLPF에 주어진 8일은 SDGs를 점검하는데 충분치 않으며, 이는 HLPF의 구조적 측면과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주제별 리뷰에 주어진 제한적인 시간으로 인해 회원 국가들은 제대로 된 점검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부족하다. 만약 HLPF의 날짜를 추가하기 어렵다면 회원국들은 주제별 리뷰와 VNRs을 위한 병행 세션을 구성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회원국들은 또한 각 국 VNR 프리젠테이션과 사례 공유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해 왔다. 4. 매년 제시되는 HLPF의 주제에 대한 작업의 충분성과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과 고찰이 필요하다. 5. 각 국가의 VNRs에 모든 SDGs 목표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국가 수준의 SDGs의 이행은 국가 목표, 전략, 그리고 이행 계획, 그리고 국가이행프로그램과의 세밀한 조정과 통합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의 수준은 전체 SDGs에 걸친 시너지와 정책적 일관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각 국은 또한 비교와 분석을 위해 SDG 지표에 대한 보고와 사무총장의 VNR을 위한 자발적 가이드라인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6. 회원국들이 그들의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VNRs 발표를 통해 SDGs의 영향, 진도, 그리고 트렌드의 변화를 보여주기를 기대함에 따라 VNRs의 본질이 변화하고 있다. 경험의 공유를 통해 통합적인 이행을 촉진할 수 있다. 비록 계획이 잘 통합되었다고 해도, 이행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각 국가들은 VNRs에 대한 후속조치 프로세스를 강화하도록 요청받을 수도 있고, 정부들은 국가적 후속조치에 있어서의 교차 검토와 같은 보다 혁신적인 접근법이 요구되기도 할 것이다. 7. 이해당사자들의 국가 수준과 HLPF에서의 건설적인 참여는 SDGs의 효과적인 이행과 후속조치, 그리고 리뷰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각 이슈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이해당사자 그룹의 참여는 물론 재원의 확보와 조직적 학습을 연계하는 정책의 이행과 개발이 곳곳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해당사자들의 포용적인 참여는 또한 SDG 이행의 혁신과 통합을 가져올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참여를 위한 제도화된 도구와 방법들이 필요할 것이다. 8. HLPF의 형식과 양식에 대한 리뷰의 준비와 반영이 보다 일찍 시작해야 한다. 2019년 5월에 소직된 EGM은 매우 좋은 출발이라고 볼 수 있다. UNGA의 회장이 지명하는 “Group of Friends”의 구성을 통한 리뷰 작업의 준비를 빠르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6월 초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NR 리뷰를 위한 준비가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2020 HLPF의 주제에 대한 결정도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2019년 HLPF에서는 SDG 4(양질의 교육), 8(좋은 일자리와 경제 성장), 10(불평등 해소), 13(기후변화 대응), 16(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 17(글로벌 파트너십)번 목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참고 기사: Lessons learned form the first cycle of the HLPF and messages for 2019 HLPF Summit: What should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know and how can we improve the HLPF?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23291HLPF_BN_1.pdf 문의: 강정묵 정책정보팀장

지속가능발전목표 2019-07-01 조회수 : 1538

[SDGs] 지속가능발전 관련 입법 추이와 법률 정비를 위한 과제

지속가능발전이라 함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 세대의 능력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이는 더 이상 생소한 개념이 아니다. 유엔은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경제, 사회, 환경 전분야를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2015년 9월에 채택하였고 이미 많은 나라가 SDGs를 자국화하여 글로벌 합의를 이행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환경부 주재로 23개 행정부처, 14개 작업반의 민간전문가 192명, 90여개의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이해관계자 그룹(MGoS;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132명이 함께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반영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2018년 12월 최종 확정하였다. 이제 2030년까지 국제적 합의이자 국가적 합의를 거쳐 만든 이 목표를 달성할 일이 남았다. 성공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를 정립해야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어 목표 달성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속가능발전법체계 마련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가 합의되기 훨씬 이전부터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한 바 있다. 2000년 대통령 직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2007년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나갔다. 그러나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환경부 산하로 바뀌면서 기능이 축소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되며 제도적 기반이 약해졌고, 그 결과 지속가능발전이 역행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경제, 사회, 환경이라는 모든 영역을 다루는 거대 담론인 만큼 범부처의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기에 환경부가 이끌어 가기에는 무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2017년 김상희 국회의원의 발의를 시작으로 송옥주국회의원 등이 네 차례에 걸쳐 지속가능발전법 일부 또는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수립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행에 들어갈 때이나 아직까지 법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답보 상태를 타개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은 함께 또는 그룹별 토론회 개최, 법제도 개선 촉구 공동결의문 발표, 관련 법제 연구 등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2020년을 목전에 둔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법제 개선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환경부와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올해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원활하게 이행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녹색성장법과의 공존방안, 녹색성장위원회와의 공존 방안, 중앙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 설정 방안, 지속가능발전목표 평가방법 설정 등 여러 세부 논의사항들을 재검토하고 다시 합의해가며 조속한 법제 마련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이미 수립되었고 이행 역시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올해 안에 법률 정비를 통해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문의 : 김연수 담당관

지속가능발전목표 2019-06-24 조회수 : 1678

2019 이클레이 정기회의 : [개회세션]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하는 리더들의 무대

2019 이클레이 정기회의 : [개회세션]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하는 리더들의 무대 2019 이클레이 한국회원 지방정부 정기회의가 지난 2월 28일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기회의는 딱딱하고 상투적인 기존 개회식에서 벗어나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하는 도시의 리더들의 토론으로 진행되는 개회 세션으로 시작되었다. 이번 기사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각 도시 리더들의 철학과 도시의 현안, 그리고 K-SDGs 채택이 우리 지방정부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지에 대한 리더들의 이야기를 정리하였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박연희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 세션은 아래의 질문에 대해 세 명의 지방정부 정상들의 답변과 마지막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기구인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의 의견을 들어보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1. 지속가능발전과 나, 어떻게 이해하고 시정에 통합하려고 노력하는가? 창원시장 – 창원은 환경수도를 선포하고 환경적 측면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많은 준비를 해 왔다. 이제는 환경을 넘어 사회경제적인 지속가능성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전 국가적인 성장과 팽창의 시대에 이어 급속한 사회구조변화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장 – 20년 전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주도했던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1992년 의제21이 처음 한국에 도입되었을 때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상황이었으나 한국의 NGO들을 중심으로 한국 중앙정부의 정책을 견인해 왔으며, 지방정부와 NGO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 이후 지자체장이 된 이후 여러 지자체장들과 함께 국제회의에 참가하고 국제적 논의의 흐름에 대해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 거버넌스를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시민의 정부 형태로 지금까지 진화해 왔으며, 앞으로는 시민복지권의 확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장 –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 이후 당진시의 발전이 시작되었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당진은 항만, 평야, 산업단지가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이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석탄의 사분의 일이 당진 화력발전소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당진 시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민선 6기의 시작과 함께 당진의 지속가능성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인구 16만 당진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국 지자체 중 으뜸이다. 지속가능성의 위기 속에서 2015년부터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의 의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2016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에는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한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2. 포용적 사회 등, 지속가능발전의 사회적 측면이 중요한데, 어떻게? 창원시장 – 과거에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가 희생하거나 소수의 이익을 억압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과정에서 환경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는 많이 되었지만 실질적인 이행이 부족했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결부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많이 발생하였다. 주남저수지의 경우 인간과 철새의 공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지역 주민은 철새로부터의 피해를 장기간 입어왔으며, 환경론자와 지역 주민과의 끝없는 충돌이 이어져왔다. 포용적인 대화와 타협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등의 활동이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양보, 이해, 포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지자체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산의 우선순위를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일에 배정하고, 공론화위원회와 갈등관리위원회 등을 출범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서로 포용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진시장 – 군에서 시로 승격되면서 급속한 발전을 경험한 당진시는 제철 클러스터, 에너지산업 중심, 석탄사업이 집중되면서 대기질과 수질 오염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23개의 발전소 중 대부분이 석탄화력발전소이며 무려 440%의 에너지 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과 전력 수송을 위한 556개의 철탑으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과 건강권에 대한 침해가 심각하다. 지금까지의 성장은 시장과 경제 논리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이제는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사회와 자연의 공존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결국은 지속가능성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라고 본다. 당진시는 에너지 기본계획을 세우고 수질오염 총량제를 도입하고, 기업들과 대기오염 배출량 규제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 모니터링과 감시 등을 시민들 함께 진행하면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려 노력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전력 사업과 관련해서는 농민, 어민 등 사회적 약자의 소리가 무시되어 왔으나, 이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점과 어려웠던 점은? 수원시장 – 우리는 당진시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전력 생산으로 인한 환경오염, 고압선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등 그 책임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는 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체를 구성하여 전 국가적인 에너지 체질의 전환을 주도하고 있으며, 당진과의 긴밀한 연대를 바탕으로 당진 생산품 구매하기 등을 통해 힘을 보태려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선진국은 유엔의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개도국은 아직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도시들의 현실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수원시는 2013년 생태교통 세계총회 & 페스티벌을 개최할 당시,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겪었다. 결국은 시민들의 의식과 소통이 핵심적인 문제이며, 거버넌스, 민주적 의사결정 프로세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적인 안정 등이 요구된다. 분명 진통이 없을 수는 없지만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4.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잘 보이지 않는다.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국가와 지방정부와의 협력은 어떻게? 당진시장 – 지금까지는 지방의제21 등이 환경정책과의 담당업무로 되어 왔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은 한 개 부서에서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여러 부서 간의 협업을 필요로 한다. 당진시는 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를 구성하기위해 지속가능발전담당팀을 구성하였으며, 현재는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을 설치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최상위 목표로 두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있다. 올해 모든 부서 담당관들과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행방안과 주민자치와의 연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중앙정부는 포괄적인 체계를 제시하고 이를 지방정부가 실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주어야 한다. 기초 지자체에서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해도 광역에서 제동을 거는 경우가 있어왔다. 창원시장 – 중앙정부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아젠다를 설정하지만 지방정부의 아젠다는 중앙정부와 다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창원의 경우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 당진은 오염이 문제이지만 창원은 이미 그러한 문제를 겪고 극복해 왔다. 또한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존의 산업을 어떻게 미래지향적이고 경쟁력있는 4차 산업으로 전환하느냐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 공장, 스마트 산단을 핵심 아젠다로 설정했다. 사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큰 관심이 없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핵심 아젠다를 공모사업으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지방정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수원시장 – 인구 감소 문제와 관련하여, 수원시의 경우 인구가 늘고는 있지만 중학교의 학급은 줄어들고 있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는 한 두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 <이어서, 1992년 열린 리우 회의부터 2015년에 채택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브리핑 발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 지방정부가 세운 이행계획을 수행한 미래 2030년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지방정부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이를 기반으로 사회를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거버넌스의 핵심이다. 이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핵심이기도 하다. 인구감소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공동체의 붕괴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구성원의 최소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회복력이 강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목표이다. 따라서 시민의 의견을 기반으로 정책을 만들고 수행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이클레이 정기회의 개회세션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리더들의 철학과 K-SDGs 채택과 지방정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연계에 대한 그들의 소견을들어보았다. 이클레이는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그리고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협력으로 K-SDGs와 효과적으로 연계되는 지역지속가능발전목표(가칭 L-SDGs)를 주제로 한 지방정부 정상들의 회의와 토론을 2019년 연내에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이를 공론화하고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관심을 증폭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문의: 강정묵 정책정보팀장 (jeongmuk.kang@iclei.org)

지속가능발전목표 2019-03-07 조회수 : 1851

광주 SDGs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가 글쓰기 교육' 실시

광주 SDGs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가 글쓰기 교육’ 실시 광주광역시와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2월 1일 광주광역시 시청에서 ‘시민사회 활동가 글쓰기 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글쓰기 교육은 1월 11일부터 4주간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위한 일반적인 글쓰기, 보도자료 작성법, 자주 쓰는 보도자료 살펴보기, 1:1 첨삭지도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보다 효과적으로 시민사회의 활동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함이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전체 과정을 이수한 시민사회단체 · 생태문화마을만들기사업 활동가, 협의회 시민기자단 등 14개 단체 20명이 수료장을 받았다. 또한, 수료자들은 이번 글쓰기 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자원순환, 도시농업 등 다양한 소식을 언론과 SNS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교육에 참여한 두바퀴레시피 안경남 사무국장은 “우리 단체는 자전거 안전교육, 보행자를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 등 의미 있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홍보가 쉽지 않아 아쉬웠다”며 “글쓰기 교육을 통해 보도의 중요성을 느낀 만큼 걷고 싶은 도시에 대한 비전을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민사회 활동가 교육은 광주 SDGs 실현을 위한 중요한 교육으로서 광주 평생교육진흥원과 NGO 역량강화를 꾸준히 진행하기로 협의하였고 광주 SDGs 실현과 시민교육 확산을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로 꾸준히 진행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광주광역시와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한 광주공동체를 조성할 시민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프레젠테이션, 소방안전, 성평등, 자원순환 등 다양한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문의 : 고혜진 담당관 (hyejin.ko@iclei.org)

지속가능발전목표 2019-02-21 조회수 : 1635

[광주광역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산을 위한 '광주형일자리'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2018년 10월 지속가능한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해 '광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을 선포하였고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 이행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행정, 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노력하기로 결의하였다. 시는 최근에 SDG 8번 목표인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대자동차와 노사 상생의 사회통합형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 첫 모델로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사업 추진에 전격 합의하였다. 광주광역시는 노사민정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차와 최종 조율을 마쳤으며, 지난 1월 31일 14시 30분 광주광역시청 1층 로비에서 광주광역시, 현대자동차, 중앙부처 관계자, 지역 인사 등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투자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서 광주광역시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상당사자인 현대자동차와 지역노동계가 시대적 소명의식을 갖고 한국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뜻을 모아주셔서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가 직면해 있는 저성장, 양극화 등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으로 노사상생형 모델이자 '광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과도 부합하는 사회대통합형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어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 간의 체결되는 자동차 사업 투자협약은 광주 지역의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은 물론 한국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며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자동차 산업에서 다른 분야,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앞으로 광주광역시는 2019년 상반기 신설 법인 출범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여타 투자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고, "2021년 하반기 신규 차종의 양산을 목표로 필요한 사항들을 꼼꼼히 따져가며 법인 설립, 부지매입, 공장착공 및 준공을 진행해 나갈 것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완성차 합작법인 개요 > ？ 광주시 (광주시 출자자), 현대자동차 (주), 지역기업 등이 주주로 참여하는 독립 신설법인 ？ 투자규모 : 약 7,000억원 (자기자본 2,800억원:타인자본 4,200억원) ※【자기자본】광주시 21%(590억원), 현대차 19%(약 530억원), 그외 60%(약 1,680억원) ？ 위치 : 빛그린산단내 약 19만평 규모 / 생산방식 : 현대차 위탁물량 생산 ？ 생산차종 : 경 SUV <신규차종> / 생산규모 : 10만대 생산 라인 구축/ 고용인원 : 정규직1,000여명 ○ 기사 및 사진 제공 : 광주광역시 환경정책과 ○ 문의 : 고혜진 정책정보팀 담당관 (hyejin.ko@iclei.org)

지속가능발전목표 2019-02-15 조회수 : 1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