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 국제 동향 (2017년 10월)

- 71차 유엔총회가 9월 11일에 마쳤고 72차 세션이 9월 12일에 시작되었다. 여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채택 1주년을 기념하고 이와 관련한 여러 행사들이 함께 진행되었다. -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 모니터링 그리고 평가와 토양 오양 이슈가 2개의 주요 협상에서 논의되었다: IPCC 46차 세션과 UN사막화방지협약 13차 당사국 총회 - 이 외에도 해양보호구역과 에너지, 그리고 무역과 관련한 특정 이슈들에 대한 정치적 모멘텀, 가이드라인 그리고 의제를 구축하는 주요 행사들이 열렸다. 오늘날 전 세계는 사상 유례가 없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미 지구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 도시에서의 산업화가 전 세계의 인구증가와 도시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소중한 안식처가 되어야 할 도시의 팽창과 개발의 역사 속에서, 인간 스스로의 가치와 권리가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거나 외면당해 왔습니다. 2017년 10월은 다자간 지속가능발전 UN총회 72차 세션의 개막을 알리는 일반토론에서 시작되었다. 10월은 ‘도시의 10월’이라 불릴 정도로 SDG 11번(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과 관련한 세계 도시들과 이해당사자들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달이다. UNOSD는 10월 30~11월 1일 동안 지속가능발전전환포럼(Sustainable Development Transition Forum)을 개최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주류화와 이행방안을 위한 경험과 의견들을 나누었다. 이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경험과 SDGs에 대한 주류화와 모니터링, 그리고 도시와 공동체 수준에서의 기후행동과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지역 행동을 목표로 하는 SDG 11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계속된 세션에서는 SDGs 이행을 위한 재정 마련, 그리고 SDG 넥서스 사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도시와 관련한 SDG 11번 목표는 2018년 고위급정치포럼(HLPF)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목표이며, 2016년 해비타트III를 통해 채택된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 NUA)에 대한 본격적인 후속 작업이 진행 될 것이다. 이 논의는 UN 개혁과 더불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2018년 2월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9차 세계도시포럼(WUF9)는 새로운 도시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체계, 그리고 SDG 11번 목표화의 효과적인 연계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관련 기사> Monthly Forecast: October 2017 http://sdg.iisd.org/commentary/policy-briefs/monthly-forecast-october-2017/ 문의: 강정묵 정책정보팀장

지속가능발전목표 2017-10-23 조회수 : 3292

지속가능발전목표 국제 동향 (2017년 8월)

8월 한 달 동안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당사국들은 파리협정에 대한 특별작업그룹(APA)의 다양한 의제 아이템들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완료해야 했다. 이와 더불어 UN 회원국들은 72차 UN총회 정기세션을 준비하는데 가장 큰 힘을 쏟았다. 그리고 7월에 있었던 G20 회의와 고위급정치포럼(HLPF)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2018년 G20과 HLPF 미팅을 위한 준비 작업을 동시에 들어갔다. 많은 과정이 있었던 7월과 달리, 8월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수립 프로세스는 다소 제한적이다. 지난 몇 년 동안 7월은 1년 중 하반기를 시작하는 달로 환경관련 다자간 미팅의 휴식기로 여기는 달이지만 2017년의 7월은 G20 회의, 그리고 연이어 이어진 HLPF에서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검토와 후속작업이 바쁘게 진행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8월에는 월말에 세계물주간이 시작되는 것 말고는 이렇다 할 활동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회의가 적다는 것이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9월까지 제출해야 하는 파리협정에 따른 APA의 다양한 의제들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는데 당사국들은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고 볼 수 있다. 당사국들은 9월 12일에 열리는 제2차 유엔총회를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으리라 판단되며, 바로 이어서 9월 19일에는 일반토론이 진행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17년 일반토론에서는 기후행동과 SDGs 이행에 대한 그들의 우선순위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사업권 밖에 있는 해양에 대한 지속가능한 사용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내용들도 이번 유엔총회의 주요 의제 중 하나다. 이러한 것을 반영하여, 유엔총회 회장은 SDG 이행 상황과 전략의 결론과 결과물에 대한 비공식 미팅을 9월 초에 소집할 것이다. 이클레이를 비롯한 지방정부 기구들은 GTF(Global Taskforce of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를 구성하여 제72차 유엔총회 직전에 열리는 새로운 도시의제와 유엔해비타트에 관한 고위급미팅을 준비하고 있다. 해비타트III 회의 결과에 대한 첫 번째 후속 행동으로, UN사무총장은 UN-Habitat에 대한 평가를 위한 패널을 구성하였고, 9월 5-6일 동안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고위급 미팅을 통해서 이 UN-Habitat에 대한 평가 리포트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새로운 도시의제(NUA)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이 프로세스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1년 동안의 자문 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이 과정의 형식은 이번 고위급 미팅의 내용을 반영하여 유엔총회 2차 위원회의에서 UN사무총장 비전과 행동계획과 함께 결정될 것이다. 한편, 2017년 8월 1일에는 해비타트3 결과 이행과 UN-Habitat 프로그램 강화에 대한 71차 유엔총회 정기회의의 20번째 안건에 대한 보고서인, UN-Habitat의 효과성 강화와 평가를 위한 고위급독립패널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는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 SDGs와 새로운도시의제(NUA)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목표와 의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UN-Habitat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서 시작되었으며, 독립적이고, 목표 지향적이며, 증거에 기초한 평가를 통해 UN-Habitat의 효과성과,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에는 UN-Habitat와 전반적인 UN 시스템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인 불충분하고, 불안정하고, 예측불가능한 재정적 어려움과, 그에 따른 재정 추구로 인해 규범적 권한을 빗나가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패널의 평가 보고서에서 첫 번째로 강조한 우선순위는 SDGs와 NUA의 이행을 위한 핵심 기구로서 UN-Habitat를 안정화시키고 기능을 빠르게 강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UN-Habitat의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UN 기구들과 파트너들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독립조정체계인 ‘UN Urban’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UN-Habitat가 직면한 문제점을 위한 해결책으로는, 소외된 자를 없도록 하자는 약속에서 시작된 SDGs, 그리고 그 본연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적인 재정적 접근을 통해 UN-Habitat가 SDGs와 NUA의 이행이라는 미션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보고서는 보편적 회원제와 작지만 강력한 정책이사회, 그리고 지방정부를 비롯한 다른 도시관련 이해당사자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제안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로의 변혁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기구들과 도시 관련 그룹들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더 포용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제안하였다. Monthly Forecast: August 2017 http://sdg.iisd.org/commentary/policy-briefs/monthly-forecast-august-2017/ Report of the High Level Independent Panel to Assess and Enhance Effectiveness of UN-Habitat. http://www.un.org/News/dh/infocus/HLP/UN-Habitat-Assessment-Report-3%20August-2017.pdf 문의: 강정묵 정책정보팀장

지속가능발전목표 2017-08-28 조회수 : 2441

지속가능발전목표 국제 동향 (2017년 7월)

SDG의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툴킷(Toolkit)이 이번 2017 고위급정치포럼(HLPF)에서 소개되었다. SDG 가속 툴킷이라 불리는 이 툴은 진단, 가이드라인, 컴퓨터 모델과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방법론, 지표 모니터링, 재정적 도구와 펀딩, 기술접근규약, 역량강화 프로그램, 예측 및 재구성 방법론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이 툴킷은 자체평가 가이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가이드가 제안하는 사항들은 다양한 배경의 정책결정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SDGs의 이행을 위한 의사결정을 위한 평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2017년 7월 17일: UN개발그룹(UNDG)과 국제의회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 IPU)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그들의 툴킷을 공개하였다. SDG가속툴킷이라 불리는 이 툴은 SDG의 연결성 분석, 최종(Last-mile)툴, 그리고 위험을 고려한 계획 툴(Risk-informed planning tools)을 제공한다.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자체점검 툴킷은 SDG를 이행하기 위해 얼마만큼 준비가 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와 우수 사례들을 제공한다. UNDG와 IPU를 이번 2017 HLPF에서 소개하고 그 특징을 강조하였다. SDG 가속 툴킷에는 진단, 가이드라인, 컴퓨터 모델과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방법론, 지표 모니터링, 재정적 도구와 펀드, 기술접근규약, 역량강화 프로그램, 예측 및 재구성 방법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툴킷에는 기존 연구와 “call for tools”를 통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들이 포함되었으며, 1년에 5월과 11월 두 차례 씩 수정될 예정이다. SDG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Tools)들은 지표와 평가 툴, 고정적 상호연계 툴; 역동적 시뮬레이션 툴을 포함하고 있다. 최종(Last-mile) 분석 툴은 데이터 혁신툴; 취약성 평가툴; SDG 펀딩툴; 인권 주류화를 위한 툴; 그리고 공동체에 기반한 계획과 파트너십/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위험을 고려한 계획 툴(Risk-informed planning tools)은 재난위험저감툴; 환경훼손위험저감툴; 경제적예측툴; 회복력을 위한 재정 툴; 그리고 위험, 예측, 시나리오 툴을 포함하고 있다. SDG 가속 툴킷 (SDG Acceleration toolkit)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이 툴킷은 자체평가 가이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가이드가 제안하는 사항들은 다양한 배경의 정책결정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SDGs의 이행을 위한 의사결정을 위한 평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툴킷은 SDG 이행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책결정자들이 SDG의 이행이 “정상적 궤도에 올랐고 근거와 환류를 통한 조정”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토론을 위한 자체평가 이슈는 어떻게 SDGs를 글로벌 수준에서 지역수준으로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기준 마련, 그리고 어떻게 SDGs를 국가 및 지역의 정책결정 체계에 주류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원본 기사> SDG Toolkits Highlighted at HLPF http://sdg.iisd.org/news/sdg-toolkits-highlighted-at-hlpf/ ‘2017 지속가능발전목표 보고서’는 지난 2년 동안의 SDG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2030년까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2017년 7월 17일: UN 통계국이 제출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2년차 보고서에서는 2030년까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년 동안의 SDG 이행 노력을 정리하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분야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HLPF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SDGs의 내용에 대한 개요를 소개하고 있다.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17’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유엔 사무총장의 ‘Progress toward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E/2017/6)에 이어 발간되었다. 두 보고서 모두 IAEG-SDGs가 개발한 글로벌 지표체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7월에 유엔총회(UNGA)의 동의를 얻었다. UN통계국은 ‘글로벌 SDG 지표 데이터베이스’의 공개와 함께 이 보고서를 공개하였으며, 이 데이터베이스는 UN 시스템과 다른 국제기구들을 통해 수집된 국가수준의 데이터와 글로벌 및 권역별 합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국가 혹은 권역별 지표를 확인할 수 있고, 각 목표별 지표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최신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에서는 2030년까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SDG의 이행, 그리고 이와 관련한 의사결정의 영향을 제대로 추적하기 위해서는 접근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세분화된 자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의하면, 목표를 향한 진행 수준도 지역에 따라, 도시/농촌 여부에 따라 고르지 못하며, 성, 나이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사 노동에 있어서 여성들은 남성의 3배에 이르는 시간을 들이고 있으며, 청년들의 실업률은 기성세대의 3배에 이른다. 농촌지역에서는 55%의 인구만이 안전하게 관리된 식수를 제공받고 있으며, 소규모의 취약한 국가에서는 자연재해로인해 연간 3조 달러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아프리카 사하라이남 지역에서는 도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슬럼화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빈곤 퇴출을 위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7억 7천명에 이르는 인구가 여전히 하루 소득 2,000원 미만의 빈곤선 아래 상태에 놓여있고, 7억 9천명의 인구가 기아와 영양부족, 그리고 높은 출산 사망률로 고통 받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저개발국에서의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도 요구하고 있다. <원본 기사> SDG Report 2017 Provides Overview of Efforts to Achieve SDGs http://sdg.iisd.org/news/sdg-report-2017-provides-overview-of-efforts-to-achieve-sdgs/ 문의: 강정묵 정책정보팀장

지속가능발전목표 2017-07-24 조회수 : 2381

지속가능발전목표 국제 동향 (2017년 6월)

- 건강한 해양 보전을 위한 1,300개의 자발적 약속과 14가지 포인트의 행동요구를 포함하는 최초의 글로벌 해양 컨퍼런스 개최 - UN경제사회이사회는 SDG 지표에 대한 범부처전문가그룹이 준비한 지표체계를 채택하였고 UN사무총장은 SDG 연간 상황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6월 1일, 미국인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한 가운데, 이 사건이 UN기구들과 국제 비정부 기구, 지방정부, 그리고 고위공무원들의 광범위한 우려의 반응을 일으켰다. 2017년 6월의 시작과 함께 SDG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힘차게 가동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지속가능발전 공동체들이 7월에 있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UN 고위급정치포럼(HLPF)을 향한 동력을 모을 것이다. 이번 HLPF는 ‘빈곤 철퇴와 변화하는 세계의 번영’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해양 (Ocean) 해양생태계에 대한 SDG 14번 목표는 이번 2017년 고위급정치포럼(HLPF)에서 심층적으로 검토 될 7개 목표 중 하나이다. 이 14번 목표에 대한 이행은 스웨덴과 피지가 주관하여 최초로 개최되는 글로벌 해양컨퍼런스의 중점 사항이었다. 이 행사에서는 1,300개의 자발적 약속과 14개의 행동계획이 채택되었는데, 이들은 해양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해양과 관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관심을 끄는데 있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해양생태계의 건강한 보전이 육지폐기물 유입, 군소도서국의 식량불안정, 그리고 기후변화와 같은 여러 어려움들과의 연관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SDG 14번 목표와 관련하여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로행위 방지, 퇴치, 종식을 위한 항만국 협약의 46개 당사국들은 지난 5월 말에 처음으로 만났다. 이 UN협약은 불법, 비 보고, 그리고 비 규제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어획을 막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각 당사국들은 약 1년 전에 공식 발효된 이 조약의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 편, SDG 14.4 세부 목표에서는 해양 남획(IUU fishing)에 대해 다루고 있다. 모니터링 (Monitoring)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 공동체는 6월 초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UN경제사회이사회가 SDG 지표에 대한 범부처전문가그룹(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 IAEG-SDGs)이 준비하고 지난 3월에 UN통계위원회가 동의한 SDGs 지표체계를 채택하였다. 이 지표들은 SDG체계의 3번째이나 마지막 의무 이행요소이다. 이 지표들은 17가지 SDGs 목표 아래에 있는 169개 세무목표의 달성 및 이행상황을 전 세계적으로 추적하고 측정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이러한 모니터링 체계와 더불어, 2017년 4월까지의 글로벌 지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된 UN사무총장의 2번째 SDG 진행보고서가 6월 초에 공개되었다. 이 연간 보고서는 SDGs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들을 현재까지 가장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고하고 있다. 7월에 있을 HLPF의 준비와 관련해서는 자발적국가보고서를 발표 할 예정인 44개국이 그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배포할 예정이다. 2016년 7월 HLPF에 제출된 22개 국가의 자발적국가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는 두 번째 제출 국가들 중 몇몇이 기대할만한 요소들을 확인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연구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ISD)의 분석에 의하면, 2016년에 제출된 자발적국가보고서의 9개 국가를 선별하여 분석한 결과, 보고된 지표의 87%가 SDG 지표체계가 제안한 지표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표였다. 나머지 13%는 SDG 지표체계가 제안한 내용과 달랐다. 기후변화 (Climate Change) 뉴턴의 물리3법칙은 모든 작용에는 동일한 크기의 반작용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6월의 시작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으로 시작했다. 이 결정에 대해 UN을 비롯한 하위 기구들, 국제 비정부 기구, 그리고 지방정부와 고위급 공무원들에 이르는 당사자들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대한 ‘깊은 우려’와 ‘큰 실망’의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우려의 물결 속에, 지난 6월 6-8일 동안 중국 베이징에서는 최근의 청정에너지 기술을 검토하고 글로벌청정에너지전환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제8차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8)가 개최되었다. CEM8의 개최와 함께 REN21은 2017 신재생에너지 글로벌 보고서를 발행하였으며, 이 보고서는 지난 3년 동안 새롭게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증가, 빠르게 하락하는 생산 단가, 그리고 경제성장과 에너지관련 온실가스배출량과의 비동조화 등의 사실을 근거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더불어, 국제노동컨퍼런스의 106차 세션 개회식에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의 Guy Ryder 사무총장은 ‘변화하는 기후 속에서의 노동: 녹색 이니셔티브’ 이라는 보고서에 대한 발표에서 녹색 경제와 생산 체제로의 전환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강력하고 균형 잡힌 성장 및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잠재력을 강조하였다. <원본 기사> Monthly Forecast: June 2017 http://sdg.iisd.org/commentary/policy-briefs/monthly-forecast-june-2017/ 문의: 강정묵 정책정보팀장

지속가능발전목표 2017-06-21 조회수 : 2314

지속가능발전목표 국제 동향 (2017년 5월)

5월에는 이민, 기후, 보건 인프라, 물과 위행, 해양, 육상, 양식, 생물다양성, 그리고 숲 보전과 관련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세부목표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5월에는 특히 깨끗한 물과 위생에 대한 SDG 6번 목표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2018년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세계물포럼(World Water Forum)에 앞서 4차 이스탄불 물포럼이 ‘물과 평화’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는데, 이번 포럼에서는 도시 물관리, 구조 활동은 물론 SDGs 목표 달성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별 세션에서는 터키에 거주하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물과 위생시설 제공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물과 관련한 또 하나의 큰 행사인 국제수자원연맹(International Water Resources Association, IWRA)이 세계물총회(World Water Congress)를 개최하였으며, 이번 16차 총회는 ‘과학과 정책의 연계’라는 주제 아래 위생, 보건, 폐수, 물 안보, 지속가능성장 등의 세부 주제를 다루었다. 5월 22일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한 관광’이라는 주제로 기념하였다. 이 주제는 유엔총회가 2017년을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관광의 해로 선정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해양에 있어서, SDG 14번에 대한 UN해양컨퍼런스의 준비 과정이 각 국가들의 행동에 대한 촉구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UN바다의법칙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의 역할과 현재 진행중에 있는 유해 어업활동 보조금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협상도 국가정부들 입장에서는 주목할 만 한 논의 과정이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협상에 있어서는 UNFCCC의 보조기구들의 공식 세션이 독일 본에서 계속 되었다. 3개의 보조기구들,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ical Advice, SBSTA), 이행보조기구(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그리고 파리협약에 대한 임시특별기구(Ad Hoc Working Group on the Paris Agreement, APA) 중 APA 협상은 파리 기후협약의 목표와 조항이 제대로 가동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와 양식, 그리고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규정집(rule book)’ 개발을 위해 계속 될 것이다. 이 외에도11월에 열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준비로 분주한 독일 본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다양한 라운드테이블 회의와 워크숍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원본 기사> Monthly Forecast: May 2017 http://sdg.iisd.org/commentary/policy-briefs/monthly-forecast-may-2017/ 문의: 강정묵 정책정보팀장

지속가능발전목표 2017-05-22 조회수 : 3048

[SDGs] 라르스 다니엘손 주한 스웨덴 대사 인터뷰 -전자신문-

- 100년 전 약소 빈국에 불과했던 스웨덴이 ‘혁신의 아이콘’이 되기까지 - 한국도 시민 개개인의 의식전환(Mind Set)이 필요한 시점 - 실패 인정 통해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기업가 양성 - 환경부에 해당하는 정부기관을 지속가능부(Ministry of Sustainability)로 바꿔 - 지속가능발전은 결국 시민의 복지와 밀접하게 관련 - 환경 파괴하고 인성 무시하는 생산 효율성의 강조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도태될 것 “가부장적, 권위적 의사결정 구조는 이제 버려야 합니다. 창의와 혁신은 그런 환경에선 발현되지 못해요.” 라르스 다니엘손 주한 스웨덴 대사(62)는 100년 전만 해도 유럽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약소 빈국에 불과했던 스웨덴이 어떻게 세계 무대에서 ‘혁신의 아이콘’이 됐는지부터 설명했다. 볼보나 이케아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스웨덴 기업은 자국내 극소수에 불과한 대기업이라는 게 다니엘손 대사의 얘기다. 대다수는 강소기업으로 CEO부터 말단 직원까지 수평적 관계에서 개방적 협업관계를 맺고 있다. 윽박지르고 그래서 주눅드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상명하복식 사내 환경에서 한 인간의 개성과 창발적 아이디어가 나오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란 얘기다. 스웨덴은 대기업이라 해서 무조건 중소기업을 사들이진 않는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게 더 좋다는 것을 경험과 학습을 통해 안다. 캔디크러쉬나 스포티파이 같은 기발한 아이디어의 세계적 벤처기업이 끊임없이 스웨덴에서 탄생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 사람의 지시와 명령으로 나머지 모든 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구조는 생산 효율성면에서는 더 없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거 경제개발기 또는 산업중흥기에서나 필요했던 시스템이에요. 한국만 해도 이제 지식정보화 시대에 돌입한 국가입니다. 현 정부가 주창하는 창조경제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이유를 저는 여기서 찾습니다. 한국민 개개인의 의식전환(mind set)이 필요한 시점인거죠.” 하지만 다니엘손 대사는 신세대 젊은 한국인들을 보면 매우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각종 스마트기기에 매우 친화적이며 새로운 조류와 사상을 받아들이는데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이들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내일을 본다는 다니엘손 대사다. 스웨덴에서 몬테소리 전문 강사로 유명한 우트펄 여사를 부인으로 둔 남편답게 다니엘손 대사는 창조경제와 혁신을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초등교육에서는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영어·수학은 중·고등학교 가서 해도 늦지 않아요. 아이 때 독서를 통해 익힌 상상력은 한 인간의 평생 자양분이 됩니다.” 스웨덴의 모든 대학에는 ‘이노베이션 오피스’라는 기관이 부설돼 있다. 여기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 촉진이 이뤄진다. 스타트업 지원이 대학 때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셈이다. 물론 학생들의 창업인 만큼 실패율도 높다. 하지만 크게 개의치 않는 게 국민 정서다. ‘실패인정’을 통해 더 단단해졌을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기업가정신을 오히려 더 높이 사는 게 스웨덴의 창업 문화다. 특히 스웨덴 대학들은 의대, 법대생은 물론, 미대·음대생들까지 ‘부기’과목을 의무 이수하게 한다. 어떤 학문을 전공하건 사회에 나와 창업 등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노벨상 국가의 대사로서 한국의 수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후보자 심사와 시상에 정부는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면서도 “일본을 보면 알 수 있듯, 기초과학 등 기본에 충실한 국가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결국은 수상의 영예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다니엘손 대사는 오는 6월 3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지속가능’을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를 준비 중이다. 스웨덴이 환경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며 지속가능산업을 한국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스웨덴은 우리의 환경부에 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을 아예 ‘지속가능부(Sustainable Ministry)’로 바꿨다. 지속발전은 국민의 복지와도 결국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는 게 스웨덴 정부의 생각이다. “최근 북한산 청바지를 스웨덴에서 판매하려 했던 한 기업이 결국 이를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을 억압하는 독재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은 사주면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듯 미래사회는 공급자 위주의 생산활동에서, 소비자 중심의 구매력이 중시되는 경제시스템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인성을 무시하면서까지 생산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기존 산업 마인드로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다니엘손 대사는 강조했다. 라르스 다니엘손 주한 스웨덴 대사 약력 1953년 3월 9일생 1976년 예테보리대 행정학과 졸업 1976~1980년 라홀름시청 행정직 공무원 1980년 외무부 입부 1981~1984년 주베이징 대사관 1등서기관 1984~1988년 제네바 주재 1등서기관 1989~1991년 수상실 외무행정관 1991~1994년 UN 주재 외무고문 1994~1999년 수상실 대사 1997~2000년 국방위원장 1999~2002년 수상실 외무비서 2002~2006년 수상실 정무비서 2006~2008년 외무부 대사 2008~2011년 주홍콩·마카오 스웨덴 총영사 2011년 9월 주한 스웨덴대사 부임 <원본 기사> 대사에서 듣는다 <3> 라르스 다니엘손 주한 스웨덴 대사 http://www.etnews.com/20140404000046 전자신문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문의: 강정묵 정책정보팀장

지속가능발전목표 2017-04-20 조회수 : 2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