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인간도시 수원포럼: 인간과 자연, 모두를 위한 도전 (10.5) 현장 스케치

2021 인간도시 수원포럼: 인간과 자연, 모두를 위한 도전 (10.5) 현장 스케치 지난 10월 5일(화) 14시부터 18시까지 수원컨벤션센터 3층에서 인간과 자연, 모두를 위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2021 인간도시 수원포럼이 개최됐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시정연구원과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주관한 이번 아·태도시정상회의·2021 인간도시 수원포럼에서는 제4차 아태환경장관포럼의 의제(자연을 위한 행동 강화로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와 연계해 전문가와 지방정부 대표들의 논의를 통해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인간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발굴과 향후 공동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14:00∼14:50 [개회 세션] 인간과 자연, 모두를 위한 도전 개회세션에서는 이 포럼을 주최한 염태영 수원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의 환영사, Dechen Tsering UNEP 아태사무소장이 현장에서 축사를 전하였고, 한정애 환경부장관,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논산시장)이 영상으로 축사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어서 Philipp LaHaela Walter 이클레이 유럽사무소 생물다양성 및 그린인프라 수석담당관이 온라인으로 기조 강연을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의 특별 강연이 이어졌다. 각 연사들의 주요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 염태영 수원시장 - 환경파괴로 인해 인류가 감내해야 할 피해는 현재보다 미래에 더 심각할 것이므로 이런 심각성을 공유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및 동기 부여, 탄소중립 정책 설계 등이 필요하며 이는 지방정부가 감내해야 할 것 ▶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 올해 5회인 인간도시 수원포럼이라 의미 있으며 산업혁명 이후 지난 `100년 동안 지구평균 온도가 약 1도 상승‘했고 기후학자에 따르면 2도 이상 오르면 재앙이 닥친다고 하며 일회용 플라스틱 증가로 생물 멸종 등 위기 도래 ▶ Dechen Tsering UNEP 아태사무소장 - 자연은 지속가능성과 기후위기 극복에 중요하며 수원은 좋은 환경을 지니고 있고 지역정부 차원에서 청정도시로 만들어서 국제사회에 중요한 시사점 제공 ▶ 한정애 환경부장관 - 인간도시 개념은 사람이 중심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각 지방정부에서 동참하고 있음. 여러 도시에서 도시생태계 복원에 앞장서고 있으며 보다 지속가능한 인간도시로 나아가기를 희망함. ▶ 황명선 논산시장 - 2016년부터 주최하는 인간도시 수원포럼은 정책교류의 장으로 올해는 정책 발굴과 협력을 위해 더 큰 의미가 있으며 정책과제와 전략, 실천방안을 모색하기를 바람. ▶ Philipp LaHaela Walter 이클레이 유럽사무소 생물다양성 및 그린인프라 수석담당관 - 자연기반해법(NbS)은 자연과 변화된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복원하기 위한 조치이며 생물다양성과 인간의 웰빙도 핵심이 돼야 하고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우르는 접근법임. 한국도 많이 노력해 온도 상승 2도 이내를 이룰 것임. 전 세계적으로 NBS는 서식지 및 친환경 일자리 제공 등 도시에 각종 혜택이 있음. 점점 지자체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개입 및 참여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NBS 목표는 다양한 국제정책 과정과 사막화방지 협약, SDGs 목표 등과 연결돼 있으며 이클레이도 공식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음. - 사례 소개 포르투갈, 10만 나무심기 프로젝트: 생물다양성 증진, 탄소포집 저장, 공기질 개선, 도시의 삶의 질 개선 등 워싱턴, 미국 지자체 중 최초로 도시숲 보호: 탄소배출량 상쇄 EU 프로젝트: 도시녹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녹지가 낮과 밤에 도시 온도를 낮추는 데 효과 있음. CO-CARBON: 탄소포집, 다학제적, 체계적인 접근법 수립 ▶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 2050년에는 지역 하나하나가 완성된 탄소중립을 실현하도록 추진해 나갈 것임. 이를 위해, 1. 과학적 통계기반 구축: 국가 온실가스 통계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종합정보시스템을 마련할 것임. 지역 온실가스 통계 자율 산정체계로 전환해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감축사업을 시행하고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것임. 2. 제도적 기반 및 이행체계 마련: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조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지방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했을 때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예산제를 도입해 지방의 돈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임. 통합된 지원방식으로 개선하고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임. 3. 지역 맞춤형 실천과제 발굴 및 확산: 한국형 뉴딜과 연계해 탄소중립 사업을 선도해 나갈 것임.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는 소외되는 계층 등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정의로운 전환 특구를 지정해 해당 지역의 고용 안정과 신산업 육성 등을 중심적으로 처리할 것임. 더불어, 탄소중립 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것이고 도시에 기후위기 대응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임. 4. 지역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소통 활성화: 지방정부가 의사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통계 등 각종 통계 자료를 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지자체의 이행역량을 강화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결론: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임. 한국은 이미 국제사회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우리 지방정부가 탄소중립 이행의 최전선에 서야 함.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이행을 부탁드리며 COP28 유치에도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람. 15:00∼16:00 [세션 1. 전문가 세션] 인간도시를 위한 과학과 정책의 연계 주요 내용: 자연기반해법에 의한 탄소중립과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과제와 전략 ▶ 김선희 수원시정연구원장 - 본 세션은 각 전문 분야에서 전문가 시각에서 보는 자연기반해법(NbS)에 대한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 정책 사례와 향후 지방정부의 과제를 도출해서 지방정부 정책 리더에게 제안하기 위한 세션임. 오늘 본 포럼은 자연기반해법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 새롭게 영감을 얻고 중앙, 지방정부 간 그리고 아태 지방정부 간 공동의 이행 정책 방향과 과제 모색을 통해 과학적,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임. ▶ 안소은 한국환경연구원 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장 - 이론적으로 자연기반해법은 도시재생 내지 도시내 그린인프라 사업을 통해 환경적 측면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경제적으로도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증사례를 통한 증거가 부족함. ▶ 박정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 - 도시는 하나의 유기적인 조직체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비워내기를 통해 재생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비워낸 공간을 자연으로 되돌려주며 공원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결국 자연을 이용해 도시를 개발하는 데 있어, 개발된 도시를 다시 녹색으로 바꾸는 게 아닌, 남은 녹색들을 잘 연결해 그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함. ▶ Marcus Collier 더블린 트리니티 대학교 교수 - 유럽에서 엄청난 규모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으며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해 우리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혁신은 NbS 기반으로 경제를 구현할 수 있음. <좌장: 공동질문 연사별 3분/ 질문: 탄소중립 나아가, 자연이 살아있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며, 추진 시 우선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1. Marcus Collier 더블린 트리니티 대학교 교수 - 정책과 관련해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추구해야 될 계획이 있음. 저탄소를 위한 더 많은 협업과 협치가 필요하며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함. 특히 우리 공동체 이해관계자들의 리더십, 산, 학, 연의 협업이 중요함. -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시급성이 가장 높은 안건 중 예를 들어, 특정 도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환경오염, 홍수 등) 들에 대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고 폭염, 공기 질 등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둬야 함. 기후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업 등을 보다 친환경적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어야 함. 이로 인해 우리 다음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게 우리의 우선순위일 것임. 2.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옛날에는 산에 나무가 없어 나무 베기를 엄격히 제한했었음. 현재는 숲이 너무 울창해 큰 포유동물이 살기 힘들고 역으로 뒤집었을 때 초원과 같은 평원이 모자라다고 볼 수 있음. 우리의 숲은 늙었다고 볼 수 있음. 보통 나무를 심고 40년 정도 되면 목재로 가공하는데 현재는 수확을 하지 않으니 나무가 썩어가고 있음. 나무를 수확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 목재의 경쟁력이 없다는 점임 (수입 목재가 더 쌈). 그러나 우리의 목재를 사용해야 새로운 나무를 심고 탄소를 저장하는 사이클을 만들 수 있음.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탄소를 사오는 상황이 됐고 산을 베는 것에 대한 극심한 반발 때문에 늙은 숲을 새롭게 젊게 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임.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봄. - 결국 탄소는 유역 내에서 움직임. 유역 내에서는 물, 숲, 나무, 불 등 모든 것들이 연결돼 있음. 우리는 유역단위의 탄소 측면에서 국토를 이용하고 있지 않음. 유역 단위에서 계획을 하지 않고 행정구역 단위로 계획을 하면 잘 맞지 않고 비효율적임. 행정구역 단위의 계획을 어떻게 하면 유역 단위의 계획으로 바꿀 것인지가 큰 숙제라고 생각함. 3. 박정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 - 현황 파악이 매우 중요함. 우리가 그동안 모든 것들을 인구수 대비로 봤는데 이제는 양적인 개발과 성장 말고도 질적인 개발과 성장을 보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함. 더불어, 공간 관련 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해야 함.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적 접근에 대해 말했으나, 공간계획 안에서 또 나뉘어져 있음. 이러한 나뉜 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해야 함. 마지막으로, 도시 재생 방식을 채우는 방식이 아닌 비워내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4. 안소은 한국환경연구원 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장 - 박정은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얘기하고 싶음. 이에 대해 다양한 측면이 있을텐데, 이해당사자들의 생각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함. 더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일 수 있으나, 이는 논외로 하겠음. -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의사결정자들이 있고 모든 이들의 생각은 다 다름. 우리가 생각하는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생각을 바꿔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함. 이에, Marcus Collier 교수님이 보여주신 것과 같이 비즈니스, 개인들의 편익을 달성함과 동시에 탄소중립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을 이룰 수 있음을 실질적인 예시로 보여줌으로써 다양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음.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사업을 그린인프라 사업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함. 16:10∼17:40 [세션 2. 지방정부 세션] 아·태도시정상회의: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지방정부의 과제와 전략 주요 내용 : 자연이 살아있는 도시를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 과제와 전략 세션 2 아·태도시정상회의는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의 진행으로 허성무 창원시장, 김홍장 당진시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허석 순천시장과 Jenny Hill 타운즈빌시장(호주), I Gusti Ngurah Jaya Negara 덴파사르시장(인도네시아) 총 6인의 국내외 시장이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지방정부의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 조명래 前 환경부 장관 - 지방정부는 탄소 배출의 40%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지난 8월 30일 탄소중립기본법이 통과돼 정부는 2040년대에는 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탄소 저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지는 규정을 넣을 것으로 봄. 그 전까지는 인프라 및 역량 구축 등 단계 이후 실제 지방정부가 탄소 중립 실현을 맡아서 하는 것이 과제임. ▶ <생물다양성 정책> 허성무 창원시장 - 창원시는 산업단지가 밀집한 공업 도시이며, 생산되는 제품들은 에너지 소비가 많고 화석연료 등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도시임. 이러한 배경에서 창원시는 그 어느 도시보다 탕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책을 펼치는 것이 절실했음. ▶ <에너지&기후 정책> 김홍장 당진시장 - 당진은 산업구조가 철강과 에너지로 이뤄져 있고 화력발전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석탄화력발전소 10기가 당진에 있음. 전국 탄소 배출량의 11%가 당진시에서 발생함. 2016년 7월에 석탄화력 발전소 2기를 중단해 이를 태양광발전소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로 바꾼 우리나라 최초의 사례임. ▶ <포용도시 정책> 김수영 양천구청장 - 안양천 일대는 인근 판자촌의 오폐수, 구로공단의 오폐수로 좋지 못한 환경이었으나, 현재는 사람들이 즐겨찾는 공간으로 변화함. ▶ <도시 그린인프라 정책> 허석 순천시장 - 순천은 자동차 매연, 생활에서 나오는 탄소 등 극히 미미한 탄소배출량을 가지고 있어서 탄소중립에서 유리하지만, 정책적으로는 힘든 상황에서 2023 정원박람회를 기점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자 함. ▶ Jenny Hill 타운즈빌시장(호주) - 타운즈빌은 싸이클론, 홍수로 인해 저지대 지역에 위치한 지역의 피해, 기후 변화에 대한 위험이 높은 도시임. 도시의 회복탄력성,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고민들을 하고 있음. ▶ I Gusti Ngurah Jaya Negara 덴파사르시장(인도네시아) - 덴파사르는 발리 남부의 주도로 폐기물 증가, 수질 오염, 공기 오염 등의 환경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적절한 대처 없이는 온실가스가 심각하게 증가할 것이라 예상됨. 17:40∼18:00 [결과 채택 및 폐회] 인간과 자연, 모두를 위한 지방정부 공동 선언 포럼의 마지막인 폐회 세션에서는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의 진행으로 참여한 국내 시장들의 포럼의 결과로 “인간과 자연, 모두를 위한 지방정부 공동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이 선언문은 인간과 자연을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활동, 지방정부간 지속적인 협력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으며, 향후 아태환경장관포럼과 연계하여 아태도시정상회의를 연계 개최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다음날 아태환경장관포럼 측에 전달되었다. ▶ 염태영 수원시장은 “오늘의 이 선언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모든 도시들에게 우리의 이니셔티브로 전달될 것이고 한국과 아태 도시들이 같이 실천하게 되기를 희망하며, 선언문을 내일부터 개최되는 제4차 아태환경장관포럼에 우리의 제안으로 보고하고 각국이 도시들에게 역할을 주문하도록 할 것” 이라고 밝히며, “인간과 자연 모두를 위한 지방정부 공동선언을 채택하며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자연 보호와 생태계기능 회복이라는 노력 없이 지속가능한 도시가 만들어질 수 없다”고 강조하며 폐회를 선언하였다. * 2021 인간도시 수원포럼 공식 홈페이지 https://www.suwonhumancity.kr/ * 2021 인간도시 수원포럼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kWVFyI6wLLo * 2021 인간도시 수원포럼 국문 프로그램북 첨부 참조 * 2021 인간도시 수원포럼 영문 프로그램북 첨부 참조 문의: 이은미 정책정보팀장 (eun-mi.lee@iclei.org / 031) 220-8086

지속가능발전목표 2021-10-13 조회수 : 1683

2021 국제심포지엄 SDGs와 행복 현장스케치

*이 자료는 국민총행복전환포럼과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의 블로그 글에서 발췌하여 작성된 내용입니다. 관련 링크는 본 게시물 하단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24일 화요일 오후 2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행복정책의 연관성을 탐색하는 국제심포지엄이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국회국민총행복정책포럼,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수원시가 후원한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행복정책의 시너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행복이 실현되는 지속가능한 지역만들기를 위한 지방만들기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총 3부로 구성된 ‘SDGs와 행복’ 국제심포지엄 결과는 다음과 같다. Ⅰ. 행사시작 박연희 이클레이한국사무소장의 사회로 시작된 심포지엄은 내빈으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인 김정섭 공주시장, 사무총장인 안승남 구리시장, 감사인 류태호 태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한왕기 평창군수,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인사말을 전달하였다. 국회국민총행복정책포럼 대표위원인 윤호중 국회의원 "지속가능발전이야말로 웰빙에 가장 효율적이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지속가능성도 높아 이제 정책연계는 필수적이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인 김용종 종로구청장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행복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의 단초가 되길바란다."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인 권오봉 여수시장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행복은 시대적 가치실현을 위한 공유와 소통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 국민총행복전환포럼 박진도 이사장 "행복은 지속가능발전을 통해 도달해야 하는 궁극적 가치, 협력과 연대로 시너지가 증진되길 바란다." 더불어, 이클레이 한국집행위원회 의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행사 개최 현장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지향점이 시민행복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는 심포지엄 개최 축하 인사말을 전달하였다. Ⅱ. 1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행복 정책의 연계를 위한 탐색 1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행복 정책의 연계를 위한 탐색'에서는 유엔 <세계행복보고서> 집필에 참여했던 Shun Wang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SDGs와 행복’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우겐 도르지 부탄 팀푸시장이 온라인으로 참석해 부탄은 행복지수와 SDGs를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지 설명하였다. 1.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행복’ Shun Wang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발표 내용 요약: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UN이 인류가 안고 있는 환경, 경제, 사회문제에 통합적으로 접근해 해결하고, 전 지구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설정한 것으로, 오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소득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보다 더 행복하지만 소득이 일정정도 수준에 달하고 기본욕구가 충족된다면 소득이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도출된다. 세계 각국의 SDGs 이행 정도와 매년 <세계행복보고서> 발간을 위해 갤럽이 실시하는 각국의 행복도 조사결과를 비교분석할 때,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도출된다. 단, 12번 목표인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13번 목표인 ‘기후행동’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개인차원에서 볼 때 윤리적이고 책임있는 소비를 하거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상의 일부가 제한되는 것이 ‘주관적 행복감’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각국의 정부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하는 여러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거나 때로는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더불어, SDGs의 중요성은 지역마다 상이하며 환경정책을 구현하는데 세대간 상호 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의 실행 과정이 사회 여러 그룹의 웰빙에 반할 수도 있다는 정책 입안의 복합성을 보여준다."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행복’을 주제로 한 Shun Wang 교수의 발표내용은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2lolw5bTdFg 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2. '부탄은 행복지수와 SDGs를 어떻게 연계하고 있나' 우겐 도르지 부탄 팀푸 시장 발표 내용 요약: "부탄의 국민총행복지수 (GNH)는 “공동 행복 증진이라는 궁극적 가치를 담은 바람직한 발전에 중 점을 둔 원칙으로 9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탄의 국가적 차원에서 GNH와 SDGs의 개발 철학은 매우 높은 수준의 통합을 보인다. 부탄은 ‘2008 부탄 왕국 헌법’에서 모든 국가개발에 GNH 지표 충족을 의무화했으며 팀푸 도시 구조계획(TSP)은 SDGs 대부분과 연계가 되어 있다. 부탄에서 SDGs 이행은 팀푸시의 도시구조계획(TSP) 아래 지난 25년 간 진행된 모든 계획의 필수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도시행복, 환경, 생활수준, 지역사회 활성화, 식량 생산, 인적 자원 등 6개 측면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부탄의 GNH와 SDGs 모두 ‘사람(인적 자원)’에 무게를 둔다는 점이며 행복은 외부의 물리적 요인에 의해 억제될 수 없는 우리 내부의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더불어, 팬데믹 기간 동안 부탄 국민들은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연대와 화합을 보여주었고 그 과정에서 행복을 얻었다. 부탄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행복과 SDGs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부탄은 행복지수와 SDGs를 어떻게 연계하고 있나'를 주제로 한 우겐 도르지 부탄 팀푸 시장 발표내용은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rs4mGF5uilY 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Ⅲ. 2부: 지속가능발전과 행복정책, 어떻게 만나는가? 1. 'SDGs의 관점에서 본 행복지표와 행복정책' 오수길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문위원 (고려사이버대 교수) 오수길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문위원(고려사이버대 교수)은 “SDSN 행복보고서의 행복의 6가지 결정요인이 독립적인 요인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행복에는 만족과 불만족을 높이는 요인이 존재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난제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목표중심의 거버넌스로 전환하기 위해 제안된 SDGs가 행복과 어떤 관련있는 지를 설명하며 성북구의 마을 만들기, 로 홉킨스의 전환마을 운동, 새로운 경제학 도입 필요성의 일환으로 최근 주목받는 도넛 경제학 등을 SDGs를 정책적으로 구현해 행복지수를 높인 사례로 꼽았다. 더불어, SDGs의 관점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려면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거나 정책의 목표에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하고, 부서별 목표를 공유하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며 나아가 “시민사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외 지방정부에서 진행된 실제 사례를 예로 들며 “시민 사회가 SDGs의 가치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2. '행복 관점에서 본 행복지수와 SDGs' 이지훈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장 이지훈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장은 행복지수와 SDGs의 연계성을 다룬 연구와 논의가 그간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조명하였다. GDP를 넘어 행복을 번영의 척도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세계적으로 확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2009년 스티글리츠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지속가능성 평가는 미래를 예측하는 지표이고 행복지표는 현재를 평가하는 지표”이고 “관계는 있지만 이 둘을 분리해서 다루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2012년에 발표된 첫 <세계행복보고서>의 대표저자들은 “행복의 추구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밀접히 연결된다”면서도 “아직 행복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결고리는 작은 편”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2016년 캐나다 웰빙지수 연구소의 보고서는 "캐나다 웰빙지수(CIW)와 SDGs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CIW는 SDGs의 실현을 향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수단을 제공할 잠재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지훈 소장은 이처럼 상반된 견해와 제한적 환경에서 출발한 SDGs와 행복정책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2017년 OECD의 보고서와 2019년 삶의 질에 관한 국제학술대회 연구, 2020년 <세계행복보고서>로 이어지면서 다양한 사례와 근거들을 토대로 확장되고 구체화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간의 연구들을 종합해 “연구자들은 대부분 SDG가 중요하지만 어떤 목표가 다른 것보다 행복과 더 관련이 있는지, 어떤 것이 긴장관계에 있는 지를 잘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가 행복의 측면에서 SDGs 2030 의제를 추진할 때, 차별화된 정책의 우선순위가 필요성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Ⅳ. 3부: [종합토론] 현장에서 보는 SDGs와 행복지표의 연계 방안 주제발표1,2에 이어 토론시간은 좌장인 김성민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부이사장(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1. “2022년 대덕 행복 정책 비전 선포할 것” 박정현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공동회장/대전 대덕구청장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은 대덕구가 그간 주민 행복을 위해 사람과 조직,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온 과정을 소개하였다. 특히 대덕구는 주민행복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맞춤형 행복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순회 원탁토론회를 여는 등 주민참여의 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왔으며 이와 같은 시민참여형 행복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건강(대덕구형 동네돌봄), 물적자산(지역화폐 대덕e로움), 여가/문화(공정생태관광), 기반시설(혁신도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버넌스(공동체 및 인간관계 회복)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정현 구청장은 2022년 대덕구 행복 추진 정책 비전 선포 계획을 밝히며 “지금까지 마련해온 정책과 제도, 정책의 성과를 토대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SDGs 목표달성과 연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 “강동구 모든 정책에 SDGs 있다” 이정훈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서울 강동구청장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은 “그간 강동구가 추진해온 정책의 큰 방향이 SDGs와 닿아있다”고 말하며 강동구의 추진 정책과 SDGs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였다. 지역사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강동구의 첨단업무단지 ·기업복합단지 조성 프로젝트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8번(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비대면 치매 진료 서비스를 비롯해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사업들은 등 목표 8번(건강과 웰빙), 전 세대가 누리는 돌봄과 교육·문화 공간을 확대한 것은 목표 11번(지속가능한 도시 및 공동체), 도시텃밭과 친환경 로컬푸드 무인판매 등 친환경 도시농업은 목표 13번(기후 행동)과 15번(육상 생태계 보존)에 해당된다고 설명하였다. 이정훈 구청장은 “앞으로도 SDGs를 염두에 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강동구 주민들의 행복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 “행복 지표와 SDGs 지표, 통합이 곧 발전일까?” 박영실 통계청 통계개발원 사무관 박영실 통계청 통계개발원 사무관은 행복과 삶의 질을 측정하는 여러 지표들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박영실 사무관은 “SDGs가 국제 지표로 채택되고 이를 국내화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2016년 삶의 질과 관련된 여러 지표체계를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삶의질지표, 국가주요지표, 녹색성장지표, 사회지표 등과의 공통요소를 찾아내고 통합 가능성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한 경험에 대해 들려주었다. 또한 행복 지표와 SDGs 지표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지표가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팬데믹 시기 주관적 행복감은 낮아졌으나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지는 등 엇갈리는 부분도 있다”면서 “통합논의 이전에 지표체계의 통합을 누가 어떻게 주도할 것이며, 과연 통합이 지표의 발전을 의미하는지 등의 본질적인 의문에 대한 답을 먼저 찾아야 할 듯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4. “지속가능성은 생존의 필수요소, 행복은 그 이상의 의미” 김현기 충북참여연대 사회조사연구소장 김현기 충북참여연대 사회조사연구소장은 10년에 걸친 충북도민 행복지수와 행복자본 연구를 토대로 SDGs와 행복지표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김현기 소장은 “지속가능성은 인류가 오래도록 생존하기 위한 필수요소이고, 행복은 필수요소를 넘어서는 개념이며 인간이 처한 사회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지속가능성과 행복은 기본적인 상관관계가 있지만, 모든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모든 행복지표를 포함할 수는 없다”고 면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행복 영향도에 따라 필수 목표(빈곤+기아), 과정 목표, 기반 목표 등으로 구분해 지자체가 지속해서 관리하고, 행복 지표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5. 참석자 토론 김영종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종로구청장)과 안승남 사무총장(구리시장), 류태호 태백시장은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유튜브 채널 '행복TV'로 토론을 지켜보며 영상으로 토론에 참여하였다. 김영종 상임회장은 “몹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며 “오늘 이 자리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행복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승남 사무총장은 “구리시는 청소년 행복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행복정책과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고, ”생산과 소비 유통이 선순환하는 시민 행복도시, 구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오늘 심포지엄이 구체적인 방향을 한번 더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태백은 석탄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풍력발전 시설에서 생산되는 전기로 태백시 전체가 사용하고 남을 정도로 친환경에너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면서 “이처럼 친환경에너지도시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지속가능성과 시민 행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데 있어 오늘 심포지엄이 다른 지방정부의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행복’ 국제심포지엄 현장 동영상은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yaY3NJjXVfc 를 통해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블로그> 주제발표1. https://blog.naver.com/sdlocal/222492378577 주제발표2. https://blog.naver.com/sdlocal/222497723741 토론 https://blog.naver.com/sdlocal/222497723741 <국민총행복전환포럼 블로그> 주제발표 https://blog.naver.com/gnhforum/222489830670 종합토론 https://blog.naver.com/gnhforum/222490194533

지속가능발전목표 2021-09-01 조회수 : 1311

[월간 SDGs]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자발적지역검토(VLR)

*월간 SDG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관련한 최신 이슈와 흥미로운 해외 기사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이번에는 오는 7월에 개최될 2021 HLPF의 준비 상황과 주요 의제를 미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VLR Lab 국제환경전략연구소(The 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 IGES)는 2019년 3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행동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VLR Lab을 출범하였다. 이 플랫폼은 SDGs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가 수준에서의 이행 점검을 위한 자발적국가검토(Voluntary National Review, VNR)을 보조하는 성격의 자발적’지역’검토(Voluntary Local Review, VLR)지방정부들의 성과와 교훈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IGES가 사무국 역할을 제공하고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VLR Lab은 SDGs의 이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국가적 경험을 공유하는 VNR 프로세스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각국의 중앙정부들은 매년 7월에 열리는 UN경제사회이사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고위급정치포럼(HLPF)에서 자발성을 기반으로 그들의 자발적 국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국가정부들이 그들의 VNR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물론 그들의 하위 정부와 지방 수준의 정부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진행하겠지만, 그 과정은 여전히 국가 수준에서의 노력에 국한될 공산이 크다. 지역 혹은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SDGs 이행과 검토 과정을 국가 프로세스와 통합하기 위해서 IGES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동일한 프로세스인 VLR Lab을 발족하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웹사이트에 의하면, VLR 프로세스를 통해 지방정부들은 그들의 시민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SDGs 검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SDGs 이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보다 투명하고 포용적인 거버넌스를 촉진한다. VLR Lab은 지방정부들의 SDG 점검 결과를 비교가능한 형태로 발행하여, 널리 공유되고, 비교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한다. The VLR Lab publishes local governments’ SDG reviews in a comparable format to allow for wide dissemination, comparison, and monitoring. 전 세계 지방정부들은 SDGs와 관련한 그들의 노력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VLR Lab을 통해 공유할 수 있다. VLR Lab은 이렇게 수집된 지역의 성과들을 비교가능한 형태의 보고서 형식으로 VLR Lab 사이트를 통해 발행하여 VLR 정보와 그들의 성과가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촉진하며 지방정부들 간 비교와 모니터링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VLR Lab에는 키타규슈, 도아먀, 시모카와(일본), 뉴욕(미국) 등의 VLR이 2018년도에 최초로 발행되어 있으며, IGES와 뉴욕시는 2018 HLPF에서 그들의 VLR과 플랫폼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2018년 이후 현재까지 VLR Lab을 통해 발행된 VLR 목록은 아래와 같다. 2018: 키타큐슈, 시모카와, 도야마(일본), 뉴욕(미국) 2019: 라파즈(볼리비아), 하마쯔(일본), 타이페이, 뉴타이페이(대만), 로스엔젤레스(미국), 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 브리스톨(영국), 산타나데파르나이바(브라질) 2020: 바르셀로나(스페인), 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 타이페이, 타오위안(대만), 본(독일), 에스푸, 투르크(핀란드), 만하임(독일), 오악사카(멕시코), 당진시(한국) 2021: 켈로우나(캐나다) UCLG-아시아태평양 사무총장인 Bernadia Irawati Tjandradewi는 “VLR은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지방정부의 약속을 보여준다.”라고 말하며 VLR Lab이 더 많은 지방정부와 연구기관들에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과 지방정부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은 글로벌 차원에서의 SDGs 달성의 필요조건이다.”라고 SLoCaT 사무총장 Maruxa Cardama는 강조하였다. Cardama는 또한 VLR Lab을 통한 지방정부 간 협력 및 교류의 기회를 언급하며, 이러한 기회들이 지방정부들의 “사람과 지구를 위한 의미있는 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과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IGES 는 VLR 생태계를 개발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며, 여기에는 VLR Lab, VLR 검토 가이드라인, 그리고 VLR 워크숍이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이 워크숍은 전 세계 지역 및 지방정부들이 자체적으로 VLR을 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는 역량 구축을 위한 트레이닝과 평가 툴의 제공을 목표로 한다. 한편, 대한민국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초로 영문화 된 자체 VLR을 발행하였으며, 현재 VLR Lab을 통한 발행되어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있다. 당진시의 2020 VLR: https://www.iges.or.jp/en/vlr/dangjin 한편, 국내 지방정부 중에서는, 지난 2018년 수원시가 수원시정연구원, 그리고 이클레이와 의 협력으로 11번 목표에 대한 이행검토보고서를 발행한 적이 있으나, 지방정부 단독의 의지와 프로세스로 17개 목표에 대한 이행검토보고서를 발행한 것은 당진시가 처음이기에 더욱 의미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국내 지방정부들의 자발적 VLR 발행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원본 / 관련 기사> IGES Launches ‘Voluntary Local Review’ Platform for Sub-national SDG Follow-up https://sdg.iisd.org/news/iges-launches-voluntary-local-review-platform-for-sub-national-sdg-follow-up/ 문의: 강정묵 정책정보팀장

지속가능발전목표 2021-06-04 조회수 : 947

당진시, 자발적지역검토(VLR) 영문 보고서 / 2020 Dangjin VLR Report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20 당진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자발적지역검토 영문 보고 Dangjin's Voluntary Local Review Report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20

지속가능발전목표 2021-05-18 조회수 : 1174

[월간 SDGs] 2021 HLPF(High-Level Political forum) 미리보기

Photo by Daryan Shamkhali on Unsplash *월간 SDG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관련한 최신 이슈와 흥미로운 해외 기사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이번에는 오는 7월에 개최될 2021 HLPF의 준비 상황과 주요 의제를 미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고위급 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 HLPF)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UN의 2030 의제와 이에 포함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각 국가별 이행상황을 추적하고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UN의 핵심적인 이행점검 플랫폼이다. 1992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 21의 채택과 함께 설립된 UN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가 2013년에 HLPF로 전환되면서 본격적인 SDGs 이행 점검 기구로서의 역할을 시작하였다. 2021 HLPF 일정과 주제 2021년 HLPF는 2021년 7월 6일~15일까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주관으로 개최되며, 여기에는 ECOSOC 고위급 과정의 한 부분으로 3일 간(7.13~15)의 장관급 미팅을 포함될 예정이다. 올해의 주제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지속가능한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아래와 같이 길지만 강력한 주제를 제시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의 경제, 사회, 환경적 차원을 촉진하는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적인 코로나19로 부터의 회복: 지속가능발전의 이행과 10년간의 행동과 재건의 맥락에서 2030 의제의 달성을 위한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이행 경로의 구축.” “Sustainable and resilient recovery from the COVID-19 pandemic that promotes th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dimensions of sustainable development: building an inclusive and effective path for the achievement of the 2030 Agenda in the context of the decade of action and delive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주요 점검 목표와 VNRs 발표국 HLPF에서는 매년 특정 SDGs 목표들에 대한 심층 검토를 진행한다. 올해 2021 HLPF에서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검토할 SDGs 목표들은 아래의 9가지 목표이다. Goal 1 - 빈곤 퇴치, Goal 2 - 기아 종식, Goal 3 - 건강과 웰빙, Goal 8 -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Goal 10 - 산업, 혁신, 사회기반 시설, Goal 12 -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Goal 13 - 기후변화 대응, Goal 16 -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Goal 17 - 글로벌 협력 HLPF에서는 각 국가들의 자발적국가검토(Voluntary National Reviews, VNRs) 내용을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HLPF 사무국은 매년 30~40개 국가들에게 VNRs 발표 기회를 제공하며, 이번 2021 HLPF에서는 42개 국가들이 VNRs을 발표한 예정이며, 앙골라, 볼리비아, 지부티, 쿠바 등의 국가들이 그들의 첫 VNRs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노르웨이, 스웨덴, 북한, 일본, 중국 등이 두 번째 VNRs을, 그리고 우루과이,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이집트 등은 그들의 세 번째 VNRs을 국제 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장관급 선언문 이번 HLPF를 통해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국가별 지역별 대응의 다양한 특징들과 국제적인 협력 모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HLPF의 대미를 장식할 장관급 선언문을 비롯한 ECOSOC 의장이 강조하게 될 이번 HLPF의 주요 메시지는 문서를 통해 사전에 각 국가에 전달하였다. 해당 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I. 도입 ● 코로나19와 그 영향에 따른 재난은 글로벌 연대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대응을 필요로 하며, 2030의제는 우리의 최전방 방위선이 될 것이다. ● 2030의제와 SDGs의 이행에 대한 각국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행동의 가속화와 변혁적인 이행경로을 통한 10년간의 회복과 재건을 현실화 한다. 또한, 2030의제의 원칙인 지구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No One Left Behind, NOLB)” 함을 재확인 한다. ● 다자주의의 역할과 2030 의제의 이행과 SDGs의 달성을 지원하고 안내하는데 있어 UN 시스템의 중요성을 재확인 한다. II. 코로나19 확산이 2030 의제를 이행하는데 끼치는 영향과 남은 10년 동안의 회복과 재건을 위한 글로벌 협력 체제의 강화 ●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의 SDGs 달성을 위해 2030 의제의 이행 전반에 있어서 코로나19의 영향과 코로나로 인해 발견된 시스템적인 문제를 해결 ● 지속가능한발전의 경제, 사회, 환경적 차원을 촉진하는 방향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부터의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회복을 위해 유용한 정책과 조치에 대한 권고 ● 빈곤, 불평등, 회복력, 재정적 문제의 해결과 다자적 협력과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그리고 진단 키트에 대한 전 세계적인 빠르고 공정한 접근을 보장 III.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평가 ● 2021 SDG 보고서, 지역 위원회, 그리고 다른 정부 간 기구와 ECOSOC의 기능별 위원회로부터의 의견 청취 ● VNRs을 발표하는 42개 국가들에 대한 피드백 및 평가와 두 번째, 혹은 연속적으로 VNRs를 발행하는 국가들의 대한 언급과 다른 국가들도 그렇게 할 것을 권장 ● 심층 토론을 통해 각 목표들에 대한 평가와 코로나19에 따른 영향, 그리고 각 목표의 달성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한 권고, 그리고 다른 목표들과의 관계성 언급 IV. 기타 주요 이슈들 ● 다면적인 특징을 포함한 가난, 평화, 안전, LNOB(Leave No One Behind), 인권, 사회적 포용성, 특수상황에 있는 국가, 중간소득 국가, 경제적 번영과 적절한 일자리, 국제무역, 젠더, 어린이와 청소년, 데이터 분화, 기후변화, DRR(Disaster Risk Reduction), 미래보건위기 대응과 예방, 지역화, 과학과 급격한 기술 변화의 역할, 디지털 연결성 V. 행동의 가속화 ● 코로나 위기로 부터의 더 나은 회복의 한 부분으로 SDGs의 달성을 위한 행동의 가속화 요청과 SDGs의 정치적 선언에 포함된 10가지 중점 추진 분야에 대한 재확인 ● UN총회와 사무총장의 2021-2022 주요 이벤트를 위한 행동에 기반 한 결과물을 촉진 ● 모든 수준에서의 모든 주체들이 코로나로 부터의 지속가능한 방식의 회복과 체계적인 대응 사례의 권장과 성공적 정책의 강조, 그리고 이행 수단, 기관, 세분화된 데이터와 통계, 지역적 행동, 과학-정책 접속 강화, 글로벌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한 혁신을 강화하는 조치,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통한 접근의 중요성 강조.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현실에서의 UN의 시스템적 대응과 역할 강화 ● 제출된 VNRs의 주요 내용과 성과물을 10년간의 행동과 재건을 위한 이행과 행동의 가속화를 지원하는데 적극 활용 상기 문서의 내용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바와 같이, 이번 HLPF는 작년에 이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회복이 중점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2030의제의 이행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권고하는 것이 이번 HLPF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역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 및 원문 자료> HIGH-LEVEL POLITICAL FORUM 2021 UNDER THE AUSPICES OF ECOSOC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hlpf/2021 Structure of the Ministerial Declaration of the High-level Segment of the 2021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and the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HLPF)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27509Structure_of_the_Ministerial_Declaration_FINAL.pdf 문의: 강정묵 정책정보팀장

지속가능발전목표 2021-04-22 조회수 : 845

지속가능성, 경제와 우리의 삶 (조용준,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

연도를 굳이 기억하자면 2003년 즈음인 것 같다. KBS 1TV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가 생각난다. 오래되었지만 또렷한 기억이 살아있는 걸 보니 매우 인상 깊었던 것 같다. 서해 5도 중 하나인 대청도의 어민들에 관한 내용이었다. 대청도 주민 대부분은 어업에 종사한다. 바다는 이들의 삶의 터전이다. 바다가 망가지면 이들의 삶도 망가진다. 어민들은 어족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바랐다. 생업을 위하여 바다를 지키기로 했다. 우선 어촌계가 나섰다. 깨끗한 바다 생태계 유지 방안에 대한 회의를 열었다. 결론은 ‘바다를 청소하자,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어족 자원을 남획하지 말자, 외부로부터 우리의 바다를 지키자’였다. 원론적인 얘기들이었으나 일단 실천에 돌입했다.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바다를 청소했다. 그동안 관행처럼 일삼은 바다에 쓰레기 버리기도 삼갔다. 그리고 어족자원의 남획을 막기 위해 배의 출항 순번을 정했다. 마치 개인택시의 부제 운영과 같은 방식이었다. 모든 배는 이틀 조업 후, 하루는 반드시 쉬기로 했다. 또한, 1일 조업 시간도 정했다. 외부의 불법 조업선이 대청도 앞바다에 접근하는 것도 철저히 막았다. 당시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매우 심각했다. 쉽지 않은 일이었으나 해경의 도움을 받아서 사력을 다해 바다를 지켰다. 출처: https://unsplash.com/@brian_yuri 이런 변화는 바다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어족 자원은 전에 없이 풍성해졌다. 대청도 앞바다의 자연산 수산물은 비싼 가격에 팔렸다. 하루에 몇 시간, 그리고 한 달에 20일만 조업해도 다른 지역의 어민들 보다 세배의 수입을 올렸다. 처음엔 긴가민가했던 어민들도 놀랐다. 눈으로 수익을 확인한 후에는 어민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주민 모두가 자발적인 바다 지킴이로 변신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바다라는 공유자원을 특정 집단만 사용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논란이었다. 바다에는 소유권이 없다. 자연 그대로 오랜 세월 속에 전해 내려온 자원이기 때문이다. 이는 제주 연안을 지역의 해녀 어촌계가 점유한다는 논란과도 맞닿아 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성질의 재화를 공유자원이라고 한다. 공유자원은 사용할 때 경합성은 있고 배제성은 없는 재화를 말한다. 경합성은 재화를 사용할 때의 혼잡한 정도를 말한다. 배제성은 가격을 책정하여 진입장벽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을 지급하면 사용이 가능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공유자원을 아주 쉽게 설명하면, 주인이 따로 없기에 먼저 사용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의미다. 공유자원의 대표적인 예로는 마을의 공동 목초지가 있다. 영국에서는 마을의 공동 목초지가 황폐해진 실제 사례가 있다. 산업혁명 즈음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공동 목초지에 소를 끌고 나오는 바람에 목초지가 황폐해지었다.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었다. 옛날 먼 나라에만 공유지의 비극이 있었던 건 아니다. 봄철 우리 국민을 괴롭히는 내몽골 발원의 황사도 공유지의 비극에서 시작했다.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했다. ‘인클로저 운동(Enclosure Movement)’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인클로저 운동은 공동이라는 공유개념을 사유화하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목초지를 나누어 소유하고 개별 목초지에 울타리를 치는 것을 말한다. 공유자원에 사적 재산권을 부여하여 자원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인클로저 운동으로 황폐화한 목초지는 부활했다. 자원의 선순환과 지속가능성이 동시에 발현했다. 출처: https://unsplash.com/@diegosolorzano 대청도 어민들이 의도했든 아니든 바다는 회생했다. 회생의 핵심은 그들의 일방적인 바다 사랑이 아니었다. 순수한 마음보다는 지속 가능한 이윤 추구가 소생의 노력으로 환생한 결과였다. 그들은 수익 창출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지점에서 이윤 극대화에 방점을 찍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방식이 최선일지를 고민했다. 어민들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감행했다. 투자는 자생의 길이었다. 자생을 위해서 자원의 가치를 자발적으로 극대화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첫발은 돌봄과 잠재적 시장에 대한 건강한 육성이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자원의 선순환 구조로 파급했다. 지속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의 구축은 단편적이고 일시적 방법으로는 안 된다. 막연하고 두루뭉술한 지향성은 한계에 봉착하기 마련이다. 또한, 그 한계가 명징하기 때문이다. 최근 지속가능성의 화두 속에 자라나는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이 있다. 정부와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자원, 환경,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다.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하는 대기업들은 건강한 경제 생태계 구축이라는 지향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의 중흥을 위해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한다는 의미다. 자본주의의 독버섯인 양극화는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 독버섯이 퍼지면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수요가 줄면 기업의 성장도 멈춘다. 야무진 경제 생태계 구축은 탄탄한 수요층의 증가를 말한다. 그래야 기업도 성장한다. 경제의 선순환 구조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의미한다. 지속가능성은 온 인류의 행복에 관한 화두이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지속가능성은 자잘한 경제적 이윤 추구에서 비롯하지 않는다. 나와 이웃과 사회를 크게 보고, 멀리 보고, 넓게 보는 관점의 토양에서 미래의 사과나무는 싹을 틔운다. 조용준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 경제학 박사 이미지: 강정묵 정책정보팀장 Unsplas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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