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산업 폐기물의 땅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로, 스웨덴 말뫼

Photo by Pontus Ohlsson on Unsplash 스웨덴 말뫼는 지난 몇 년 동안 도시의 전체 에너지 소비는 물론 1인당 에너지 소비량 감축에 있어 진전을 이루었다. 도시 전반에서의 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 역시 증가하였으나 아직 도시 전체에서의 100%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시 정부 차원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그리고 바이오가스) 발전량은 2016년 6,916 MWh에서 2017년 16,660 MWh로 2배 이상 성장하였다. 시 정부 소유의 시설 자체적 생산량뿐 아니라 도시 전반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17년에 416,500 MWh에 달했으며, 전년도 366,100 MWh에 비해 14% 상승하였다. 이 수치는 말뫼가 소비하는 전력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 수치의 상당부분은 풍력발전을 통한 성과이다. 지역의 에너지 수요를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에너지 수요 관리와 효율성 확보가 발전량 공급과 맞물려 진행되어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2021년 이클레이 세계총회 개최도시로 선정된 스웨덴 말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경제와 도시의 변화 말뫼는 지난 20여 년 동안 전통적인 조선업과 중공업 기반의 산업도시에서 지식과 지속가능성 기반의 현대적 지식 도시로 탈바꿈하였다. 말뫼의 이러한 변화는 특히 서쪽 항구 지역에서 매우 두드러지는데, 과거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 지역이었던 이 지역은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탈바꿈하였다. 그 중 가장 먼저 개발된 Bo01 지역은 지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지열 등의 청정/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하는 등 혁신적인 도시개발 모델을 제시하였다. 말뫼가 처했던 현실과 국가적 재생에너지 목표 스웨덴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이미 유럽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다. 2014년에 이미 재생에너지 비율이 52.6%를 기록(재생에너지 발전, 재생에너지 냉난방, 교통부문의 재생에너지 사용 포함), 국가 차원에서 목표했던 2020년까지 50% 재생에너지 목표를 이미 달성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말뫼와 같은 도시/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야심찬 목표와 계획이 국가 차원의 목표 달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주거와 상업시설에서의 전기 수요를 충족하면서 해당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성과의 뒤에는 말뫼는 도시 개발과 재생을 위한 야심찬 계획과 캠페인이 있었다. 지난 25여 년 기간에 걸쳐 버려졌던 갈색 땅과 산업시설이 있던 공간들은 에너지효율빌딩과 매력적인 공공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특히, 풍력발전량은 해상과 내륙 모두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복합개발, 자원 효율적 도심 공간들은 말뫼에서는 당연한 것이 되어갔다. 말뫼가 취한 행동들 말뫼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노력을 보다 넓은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말뫼 남부에 있는 Hyllie 지역, 9,000여 가구 규모의 신규 주거지와 비즈니스센터가 들어서는 이곳을 기후 대응에 있어 가장 진보적인 지역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2011년 말뫼시와 에너지기업 E.ON, 그리고 지역 공기업 VA SYD가 새로운 기후？약(New Climate Contract)를 맺고 협력하고 있다. 2015-2018 환경프로그램 이행계획에 따라서 진행된 재생에너지 관련 활동은 아래와 같다. - 태양광, 태양열, 수력, 풍력, 바이오가스를 통한 에너지 생산 목표의 설정 - 말뫼 경계 내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에 대한 조사와 상향 - 빌딩과 지역재생에너지 생산에 있어서의 에너지절감형 도시 디자인 시범지역 선정 - 지열가스, 풍력 발전, 그리고 다른 형태의 재생에너지 플랜트를 고려한 중앙정부 수준의 규정 마련 촉진 -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대안적 재정지원 모델의 발굴 - 말뫼에 제공되는 지역난방에 있어서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촉진 이중 몇 가지 지표와 목표는 2015년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2020년까지 말뫼 지역에 공급되는 지역난방을 위한 에너지 생산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말뫼 전역에 대한 100% 재생에너지 전환 전략도 모든 교통시스템에 대한 전기구동 차량으로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이 영역에 대한 말뫼의 행동과 지표는 스웨덴 국가정부 차원에서의 야심찬 목표를 반영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2020년까지 교통 부분 에너지 소비의 1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30년까지는 교통부문에서의 화석연료 사용량 '0'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말뫼의 2015-2018 이행계획에서 설명하고 있는 교통부문에서의 전략은 아래와 같다. - 새로운 친환경 자동차 활성화 전략 – 지자체 관용차량에 대한 바이오가스, 수소, 전기차량(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포함) 확대 - 주차 실태와 가격, 위반 시 처벌과 벌금에 대한 총괄적 조사 진행 -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 구축 -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 확충 - 대중교통, 자전거, 그리고 전기 자동차를 중심으로 사람과 물류의 흐름 통합 작업 - 바이오가스, 수소, 그리고 전기차 충전을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서비스 스테이션 구축 -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의 이용 환경 개선 Photo by Jesper Ericsson on Unsplash 도시 운영시설의 에너지 전환 말뫼는 2015년에 이미 시가 운영하는 시설에 제공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하였다. 이 전력량의 약 94.5%는 시가 구매한 전력이며, 나머지 5.5%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전력이고 대부분은 풍력 발전이다. 2014년에 두 개의 풍력발전 시설을 구매한 효과가 기존 태양광 발전량과 더불어 2017년에는 그 발전량이 16,660 MWh에 이르렀고 이는 2009년 559 MWh의 30배에 이르는 수치다. 말뫼의 북항과 외부순환도로에 설치되는 대규모 풍력발전시설이 가동을 하게 되면 연간 발전량은 36,000 MWh 상승하게 되고, 이를 통해 1만 3천 가구의 연간 전력 소비를 커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다. 자전거의 도시 말뫼 오늘날 말뫼는 장장 470km에 이르는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스웨덴 도시들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다. 이는 실제로 말뫼의 자매도시이자 세계적인 자전거 도시인 코펜하겐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말뫼에서의 자전거 이용률은 지금도 성장하고 있으며, 도시 전체 교통의 약 30%가 자전거로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 통학과 직장 출퇴근 이동에 있어서는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준이다. 자전거는 말뫼의 도시 교통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도심 지역의 28개 교차로에는 자전거의 이동을 감지하고 우선 신호를 제공하는 자동인식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다. 자동차 이동이 많지 않은 교차로에 자전거 이용자가 접근을 하면 신호등이 자전거 녹색등을 표시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정차하지 않고 안전하게 교차로를 지날 수 있는 이동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물론 말뫼에서의 이동에 있어서 여전히 자동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자동차의 이동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말뫼는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의무 수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버스와 승용차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미 말뫼 지역의 177개 모든 도시 버스는 천연가스와 바이오가스를 혼용하여 운영되고 있다. 바이오가스를 이용하는 승용차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에 이미 시의 모든 행정차량에 대해서 바이오가스, 전기, 수소 연료 자동차로 교체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Photo by Susan Yin on Unsplash 지속가능한 도시의 모델, 말뫼 말뫼는 한국의 도시들보다 훨씬 앞서 산업적 쇠퇴와 도시 성장의 한계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 새로운 방향의 도시 전략을 필요로 했고, 그 해답을 ‘도시 지속가능성’에서 찾았다. 말뫼를 보면 온실가스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결코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기만 하고 그에 따라 시민의 삶을 불편함과 고단함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미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과거 전통적 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변화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말뫼는 조선 산업의 쇠퇴라는 어려움을 겪은 후에 이 극복하는 과정에서 야심찬 변화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로 지금의 풍요롭고 살기 좋은 도시의 모델이 되었지만, 이러한 교훈을 이미 접하게 된 우리의 도시들은 보다 앞선 행동을 통해 말뫼가 겪은 변화를 조금은 쉽게, 혹은 시행착오를 덜 겪고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스웨덴의 기후, 풍토, 도시의 규모, 인구, 밀도, 시민의식, 조세체계 등, 셀 수 없이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그것과 매우 다르다. 하지만 지구라는 행성에서 함께 진화하며 살아가는 인류가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자연과 조화를 이룬 평화로운 삶에 대한 근본적 욕구는 스웨덴 사람과 우리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뫼와 같은 변화가 여느 도시에서 실현되기가 쉽지 않은 것은 경험을 통한 학습과 성장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러한 변화가 이제 더 이상 북극에서 서식지를 잃어가는 북극곰을 살려야 한다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 우리가 살다가 물려줄 도시를 고스란히 이어받아 살아야 하는 다음 세대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이러한 변화를 조금 더 시급함으로 앞당겨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참고 자료> Integrating Ambitious Renewable Energy Targets in City Planning http://old.iclei.org/fileadmin/PUBLICATIONS/Case_Studies/7_Malmo_-_ICLEI-IRENA_2012.pdf Malmo – from industrial wasteland to sustainable city http://www.climateaction.org/climate-leader-papers/ilmar_reepalu_mayor_city_of_malmoe_sweden Malmo stad https://malmo.se/Nice-to-know-about-Malmo/Technical-visits/Theme-Sustainable-City.html Steps to Achieving 100% Renewable Energy Use https://www.irena.org/-/media/Files/IRENA/Agency/Publication/2018/Dec/IRENA_Cities_2018e_Malm.pdf?la=en&hash=15AAEB18677CA4C7575A1D86F75E9BA6C941661A 문의: 강정묵 정책정보팀장

지속가능발전목표 2020-02-24 조회수 : 2145

[L-SDGs] 2020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 수립

서울 도봉구의 2020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 수립 자료를 공유합니다. 문의: 강정묵 정책정보팀장 <한국 도시들의 SDGs이행 현황 맵>

지속가능발전목표 2020-01-29 조회수 : 617

도봉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UN대학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도시(RCE)」인증 획득

○ UN대학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도시(RCE) 인증을 위한 1년 간의 노력의 결실, 2020년 1월 13일 도봉구에 RCE 회원도시 인증 ○ 지속가능발전의 가치확산과 목표이행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도봉구가 앞으로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교육거점도시(RCE)로서의 허브역할 기대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UN대학에서 선정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거점도시(Regional Centre of Expertise, RCE)에 2020년 1월 21일자로 회원도시 최종 승인을 통보 받았다. 이로서 서울시 자치구 최초이자, 국내에서는 6번째 RCE 회원도시가 되었다. 지속가능발전교육거점도시(RCE)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촉진하는 지역거점으로 2018년 기준 세계 59개국 168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다. RCE 인증도시들은 세계총회와 아태총회, RCE Network를 통해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우수 사례 및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밀착형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도봉구는 RCE 인증을 위해 도봉 RCE 준비위원회 구성, 「도봉형 RCE 모델과 비전수립 연구용역」과 유관기관 워크숍 진행, UN대학 방문 및 제12회 RCE 아태총회 참석과 RCE 신청도시 자격으로 서울시 최초 ‘햇빛을 모아 이웃에게’우수사례 발표, 「2019 도봉 ESD 국제포럼」개최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구민 인식을 제고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확산과 우수사례 공유에 앞장섰다. 앞으로 도봉구는 지속가능발전교육거점도시(RCE)를 구축하기 위해 UN대학과 RCE 인증도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 시스템을 공고히 하고, 역동적인 RCE 네트워크를 참여하여 파트너십과 지속가능발전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우수한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우수사례를 국내·외에 소개함으로써, 도봉구의 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위상 정립 및 허브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교육거점도시(RCE) 인증을 시작으로, 지속가능발전도시 도봉에 걸맞게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접목시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내·외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사회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발판이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김연수 담당관 (8008)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지속가능정책담당관 ☎ 2091-4814

지속가능발전목표 2020-01-28 조회수 : 784

[모두의 맵] 지역 SDGs 활동 정보공유 플랫폼

[모두의 맵] 지역 SDGs 정보공유 프로젝트 1. 프로젝트 배경 (국제) 국제 사회는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이어,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하고 2030년을 목표로 이행 및 점검 진행 중 (중앙정부) 한국 정부는 2018년 12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채택하고, 환경부 주도로 목표 이행 및 점검 진행 중 (지방정부) 광역 혹은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자체적인 지역 지속가능발전목표(L-SDGs)를 수립, 이행, 점검 진행 중 (어려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 SDGs 수립-이행-점검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K-SDGs와의 효과적인 연계와 확산을 위한 정보 수집 체계 부재 2. 프로젝트의 목표 (국내 SDGs 정보 생태계) 국내 SDGs 관련 지역 정보 포털의 부재 속에서, 각 지역의 자발적 정보공유를 통한 자생적 데이터 생태계 구축 (정보의 공유 & 유통)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앞서가는 국내 지방정부들의 활동과 성과, 그리고 분석 데이터를 해외 네트워크와 UN 플랫폼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유 3. 어떻게 참여하나 지역 SDGs 정보공유 프로젝트 참여하기 행정망이라 연결이 안되시나요? 스마트폰으로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세요(매우 간단). 4. 어디에 올라가나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매년 한국 지방정부들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UN SDGs Partnerships Platform에 개설한 한국의 SDGs 지역행동이라는 이니셔티브를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1. 모두의 SDGs 맵 | SDGs Map for All 2. Local Governments Actions for SDGs in the Republic of Korea ※ 지도에 표시된 데이터는 이클레이가 직접 수집하거나 회원/파트너기관이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였습니다. ※ 데이터 추가/수정/API 연동 문의: 강정묵 정책정보팀장 (031-220-8086 | jeongmuk.kang@iclei.org)

지속가능발전목표 2020-01-07 조회수 : 1076

(고려사이버대학교 오수길 교수 인터뷰) 문제해결의 매커니즘, 협력적 거버넌스

문제해결의 매커니즘, 협력적 거버넌스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 고려사이버대학교 정보관리보안학과 오수길 교수님을 만났다. 오수길 교수님은 2002년 「지방정부의 민관 파트너십 사례연구: 지방정부 21 추진 과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당시 거버넌스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초창기에 박사과정에 있으면서 지방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 행정체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오수길 교수님과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봤다. 인디라 간디, “빈곤은 최악의 오염”, 과연 환경과 경제가 양립할 수 있을까? 1972년 스톡홀롬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 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가 개최되었습니다.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환경문제가 인류생존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국제사회에 폭넓게 인식되었습니다. 당시 인도의 수상이었던 인디라 간디는 “빈곤은 최악의 오염”이라고 말했습니다. 빈곤과 인권이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환경을 얘기하는 것에 한계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환경과 경제가 양립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에는 브란트란트라고 불리는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가 지속가능발전을 정의하였고, 1992년 『리우회의(UNCED)』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이행하기 위한 「리우선언」과 세부적인 행동강령을 담은 「의제21(Agenda 21)」을 채택했습니다. 그때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이 주제였습니다. 시민교육의 방향: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이란 ‘87년에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가 나왔고, 92년 『리우회의』가 진행되었고, 2015년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확립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이란, 여성교육, 청소년교육, 인권교육 등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을 말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은 학교교육, 마을교육, 청년교육, 미래교육 등 분야별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환경교육을 할 때, 자연을 보호하고 쓰레기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 보다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생산과 소비를 해야 한다든가, 생활양식을 바꿔야 한다든가, 관점을 바꿔야 한다든가, 무한 성장을 중지해야 한다든가 등의 교육 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든 후자가 더 필요합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 유엔은 2015년 193개국이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제시했습니다. 193개국은 서로 다른 발전 정도가 있고 여건이 다르지만 유엔 차원에서는 193개국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232개의 지표(중복포함 244개의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선진국에 해당되고, 어떤 것은 개발도상국에만 해당됩니다. 한국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만든다고 하면 유엔의 것을 참고하면서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것을 뽑아 쓸 수 있고,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제라고 한다면 세부 목표나 지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만들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보고 경기도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 경기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제는 무엇인지를 보고 추가 및 수정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인천시 부평구는 이미 2011년에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했습니다. 2015년에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발표된 후에 자기들의 목표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몇 번에 해당되는지 연계 구조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유지했습니다. 또 충남 당진시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체제로 바꿨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첫 걸음, 협력적 거버넌스 첫 번째, 지속가능발전을 이행하기 위한 부서간의 통합적인 관점 행정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만들고 그에 따른 세부(이행)계획을 만듭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올해 어떤 일을 할 거다’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성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진단하고 모니터링 하는 기준이 지속가능발전 지표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와 맞닿아 있는데, 그 체계를 잡았다고 행정만 작동하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실업문제, 폐기물관리문제, 여성문제 등이 있다고 하면 행정부서만이 아니라 부서 간의 협력을 통해서 통합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목표를 달성해가는 경로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주민과 함께든 시민단체와 함께든 지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실천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Nexus Approach(연계 접근방법) 활용하기! 우선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알기 위해 현황진단이 필요합니다. 공무원과 주민들의 인식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책, 기본 계획, 중장기 계획, 도시 기본 계획, 환경 기본 계획 등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17개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 즉 어떤 목표를 더 중시해야 하는지, 지역별, 성별, 소득별, 연령별 등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17개의 목표를 모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충남 당진시는 처음에 세 개 목표로만 시작을 했다가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나중에는 17개를 다 채웠습니다. 수원시는 10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17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물어본다든지 혹은 우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목표가 무엇이며, 연계되는 것이 무엇인지 등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 행정 체계를 잘 적립해 나가고 문제를 잘 해결해나갈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문제점?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대한 잘못된 이해, 두 가지 중앙정부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이 불충분합니다. 현 정부 100대 국정 목표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해야 하는 과제로 지속가능발전을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만 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라는 틀로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이야기하지만 또 하나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10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업무 10가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됩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면 모든 부서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를 모두 지향하면서 그것을 지향하는 일을 하도록 지속가능 거버넌스가 되어야 하는데,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새로운 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새로운 정책이라고 보니까, 지속가능발전 주무부서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무부서는 힘들고 다른 부서는 모릅니다.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효과성과 공무원의 효능감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효과성이란 세부(이행)계획을 잘 이행해서 지표가 개선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반면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이행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보람을 느꼈다면 효능감을 느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통합적 관점을 가져야 하는 공무원들이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을 이행함으로써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조금 더 강조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무원 개인별 또는 부서별 경진대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아리가 만들어져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발전을 알게 되면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이행하며 문제를 해결했더니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자랑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포상을 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자리가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공무원 감수성 교육, 유행이 지나가다? 70년대, 80년대 우리는 대통령이 명령하면 집행하는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당시 공무원 교육에서 감수성 교육이 필수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민과의 접촉과 정서를 공유하는 것이 중시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학이 공무원 시험에 빠지기도 했고, 공직윤리와 같은 것이 강조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행정학 과목의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무엇인지, 시민의 권리가 무엇인지, 생활자치가 무엇인지, 지역이 무엇인지, 지역의 주민이 무엇인지, 주민자치가 무엇인기, 지방자치가 무엇인지 등을 몰라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민들과 더 가까워져야 하는 오늘날, 공무원 입문 과정에 별로 다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으로서 자세나 공직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나 공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도구이자 방법인 지속가능발전 행정 체제를 만들자 공직자들이 자기 부서의 일을 할 때 어떤 목표와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지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개개인들도 주어진 것을 수동적으로 하는 것 보다 이 일을 열심히 하면 어떤 목표에 기여하고, 개선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 행정 체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융합행정, 적극행정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실제 각 부서의 일만 보게 되면 성과를 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부서에 주어진 일만 고려해서는 업무 영역에서 성과 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은 철학이기도 하고 가치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도구이자 방법입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에 제언 이클레이가 여러 가지 도시 이니셔티브를 영역별, 주제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지속가능발전 행정체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탄소 이니셔티브를 잘 연결해주고, 회복력 있는 도시(Resilient cities) 프로그램을 잘 연결해서 그런 주제를 계속 지자체에 제안해주는 거죠. 그러면 SDGs 17개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 지역의 회복력이 어느 수준인지, 우리 지역에 탄소량이 어느 정도인지 고민해 보겠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지역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겠죠? SDGs가 있으면 그 목표들을 잘 적용해보고 활용해보고 연계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이니셔티브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미 잘하고 있지만 어떤 지점에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들이 반드시 이클레이를 통해서 외국 도시와 연결된다는 것이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이클레이 입장에서는 이클레이에 가입되어 있는 도시들을 상호연결해 주는 것이겠지만 한국 이클레이 사무소가 조금 더 한국만의 역량을 발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이클레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 특히 지속가능발전 환경 정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건강도시로 한다고 하면 알아서 연결되는 곳도 있지만, 이클레이가 회원도시든 회원도시가 아니든 건강도시라는 것이 잘 진행되도록 어디랑 연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잘 전달하고, 상호 간 연결하면, 한국 이클레이 사무소가 조금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어떤 도시가 관광도시로 발전하겠다고 하면 이클레이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관광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속가능한 관광은 그 지역 주민들이 생태적인 교통체계로 전환되면서 맞아 들여야지, 딱 어느 특구만, 어느 지역만 그런 관광단지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니셔티브도 여전이 잘 유지되지만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있다고 하면 이클레이는 이 도시가 지속가능한 관광을 하는 도시간 잘 결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상호 연결시켜준다든가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끝으로 회복력 있는 도시 총회(Resilient cities congress)를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랑 같이 연계해서 공동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문의 : 전영은 담당관

지속가능발전목표 2020-01-02 조회수 : 664

2019 인간도시 수원포럼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거)

인간도시 수원포럼은 2016년부터 사람 중심의 도시를 추구하는 수원시의 대표 포럼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시 지속가능성 전반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에 초점을 맞춰 매년 진행되고 있다. 이번 2019년 포럼에서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거"라는 타이틀로 주거 복지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개회식에서 수원시 염태영 시장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거에 대한 고민과 지혜를 나누는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은 삶의 근간이 되는 공간이자 쉼터이기에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가 직면한 도시 문제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라고 전하며 주거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포럼은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세종대학교 교수가 ‘부동산 인질사회와 삶의 자리’라는 제목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을 포함 한 선진국에서 나타는 다섯 가지 현상 - 1)집값 사상 최고치 경신, 2)젊은 층의 주거상황 현저히 불안정, 3)집이 노후복지 수단으로써 공공복지를 대체하는 상황 심화, 4)주택에 대한 정부 역할 후퇴, 5)집이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원인으로 대두 – 지적하면서, 투기적 요소를 억제하는 정책, 양질의 공공주택,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그리고 삶의 자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토론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염태영 수원시장, 기조연설자인 김수현 세종대학교 교수, 그리고 홍콩중문대학교 미캄응 교수가 패널로 참석한 정책토크,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거의 조건, 은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 세션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집은 인권이자 주권이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기본권이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사회적 공간이기도 하며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과거의 주택 개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점점 단순한 시설이 아닌, 상호연계, 자연기반의 녹색 개념, 꿈이 깃든 사회적, 정서적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주거의 형평성은 지속가능발전목표 1번에 해당되며, 자치분권의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한다. 현재 주거복지 정책의 물적 토대가 중앙집권화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복지 사각과 토지 운영 유연성의 주체는 지방정부에 있어야 한다. 특히 소통에 있어서 중앙-광역의 기존 체계를 넘어 중앙-기초 정부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 [세션1] ‘인간의 권리, 주거권 – 시민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에서는 주거권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단계로, 주거기본법과 국가 차원의 주거권 현황과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제사회에서 주거 문제에 대해 얘기할 때, 모두를 위한 주거를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모두를 위한 주거는 주로 사회적 약자를 말하는 것(중산층이 아님)이다. 주거권은 도시의 권리가 아니라 일종의 인권으로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거라는 것은 기본 인권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이는 복지와도 관련되어 있다. 집은 객관적 웰빙(Well-being)을 제공하는 사회적 공간으로 사회적 통합과 관련 있다. 주거권이 발전해 오긴 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 안전, 위생 등 여러 영역에서 정책적으로 법률적인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주거권의 혜택을 받는 것이 사람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헌법에서도 주거권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며, 단지 국가의 의무 정도만 명시했을 뿐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에만 치중해 왔을 뿐, ‘실질’ 수요층에게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해주는 것, 주거 급여를 현실화해서 쾌적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의 실질적 도움이 필요하다. 디자인/문화적 측면에서도 경제적인 공간 맵핑을 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것은 모두 환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에서 정책적 측면, 지방정부 집행하는 측면 모두 정책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책이 도시개발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주거권에 대한 적정 주거 등 현재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한 문제가 계속 되고 있다. [세션2] ‘주거권과 지방정부: 지방정부,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책 진단’ 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내외 정책 추진 사례를 공유하였다. 본 세션에서는 프랑스 릴시(市)와 멕시코 유카탄주(州)의 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의 CLT(Community Land Trust)의 경우에는 선순환으로 이뤄지는 제도로서 장기간 높은 공공보조금을 통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로부터 재무적 지원을 받으므로 지방정부로부터의 접근성이 좋다. CLT는 유럽을 중심으로 탄탄한 공공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멕시코 유카탄 주는 극빈한 빈곤을 병행한 여러 주거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통 가옥의 형태를 보존 및 개발시키는 Housing Action을 통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수원시는 중앙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추어 수원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거 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주거 정책에 대한 당위성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단, 추진 주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거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하기에 주거복지 네트워킹은 다양한 복지단체들과 함께 구축이 가능하다. 당사자들과 주거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힘들기에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협업체계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 폐회세션에서는 앞선 세션의 좌장들과 수원시 이영인 도시정책실장, 그리고 Laxman Perera 유엔해비타트 아태지역 인간정주 전문가가 참여한 세션으로 이번 포럼의 결과와 성과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거복지의 핵심은 지방정부에서부터 중앙-정부-민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며, 유관 파트너들과의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민간의 참여도, 최상의 접근법을 활용하여 주거복지 정책에 관심과 참여를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하며, 수혜자인 취약계층의 면밀한 파악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특히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주거권은 단순히 주택의 공급만으로 보장될 수 없다. 집, 동네, 지역사회 커뮤니티도 함께 가야 온전한 의미에서의 주거권 보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거권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명료한 의제가 설정된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공동체의 복원으로 주거권을 보장하는 사례가 있기에, 물리적 주택 건설의 확대를 목표로 삼기보다는 복합적인 목표와 정책들, 그리고 유관 부서간의 긴밀한 융·복합적 협업이 중요하다. 주거문제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부서, 주거복지 부서, 도시재생 부서 간 긴밀한 상호작용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효과적인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인간도시 수원포럼은 2016년부터 사람 중심의 도시를 추구하는 수원시의 대표 포럼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시 지속가능성 전반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에 초점을 맞춰 매년 진행되고 있다. 주거를 주제로 했던 2019년 포럼에 이어, 2020년에는 어떤 주제로 수원 시민과 연구자들을 찾아올지 기대가 된다. 인간도시 수원포럼 공식 홈페이지: http://www.suwonhumancity.org/2019/ 문의: 강정묵 정책정보팀장

지속가능발전목표 2019-10-30 조회수 : 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