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기고문] 한국 지방정부의 Race To Zero 캠페인 참여를 위한 주한영국대사 메시지

The Race to Zero Ahead of COP26 the British Ambassador to Korea, Simon Smith COP26 takes place in Glasgow, 1-12 November 2021. This is the moment when the world must come together to realise the ambition of the Paris Agreement and commit to early action to achieve a Net Zero world by 2050. Recognising that national governments alone are unable to deliver Net Zero, in Glasgow we will seek to convene not only world leaders, but also cities, provinces, businesses and the global investor community. Cities in particular, have a key role in delivering a climate resilient future. Since President Moon Jae-in committed the Republic of Korea to 2050 Net Zero in October 2020, local governments in Korea have moved quickly to set carbon neutrality targets. In order to realise the ambition set out in the Paris Agreement, I would like to encourage Korean Cities to join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s Race To Zero campaign, ahead of COP26. As things stand there are 454 global cities committed to Race To Zero. In order to join the Race To Zero, please see more detail in the attached guide – Science-Based Climate Targets: A Guide for Cities (https://sciencebasedtargetsnetwork.org/wp-content/uploads/2020/11/SBTs-for-cities-guide.pdf). Science-Based Climate Targets will enable your city to establish measurable, actionable and time-bound objectives, which align with the actions which scientists tell us, must be taken, in order to avert the worst of the climate catastrophe. City-level leadership through the Race To Zero is crucial in supporting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targets at the national level and in connecting stakeholders across society towards one common goal. The British Embassy Seoul is partnering with ICLEI to help Korean cities join in the Race to Zero. I look forward to seeing Korean cities join in global efforts to achieve a Net Zero world by 2050. (국문) UNFCCC COP26에 앞서 한국 지방정부들의 레이스투제로 캠페인 참여를 권유합니다 (The Race to Zero Ahead of COP26)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 2021년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 26)가 개최됩니다. COP26은 파리협정의 목표를 실현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빠른 행동을 취하기 위해 전 세계가 함께 모이는 순간입니다. 중앙정부 단독으로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글래스고에서 각 국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도시 및 지방정부, 기업 및 글로벌 투자자들과 함께 회합하고자 합니다. 도시는 기후 회복력이 있는 미래를 만드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한국의 도시 및 지방정부 역시 탄소중립 목표 설정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파리협정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COP26에 앞서 한국의 도시 및 지방정부들이 UN 기후변화협약에서 진행하는 Race to Zero 캠페인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현재 전 세계 454개 도시 및 지방정부들이 Race to Zero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Race to Zero 가입을 위해 아래 링크에 연결된 첨부파일 ‘과학기반 기후 감축 목표: 도시를 위한 안내서’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https://sciencebasedtargetsnetwork.org/wp-content/uploads/2020/11/SBTs-for-cities-guide.pdf) 과학기반 기후 감축목표를 통해 전 세계 지방정부들은 측정 및 실행 가능하고, 기한을 특정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목표는 기후 재앙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행동과 일치합니다. Race to Zero 참여를 통한 지역 및 지방정부의 리더십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는 것과 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한영국대사관은 ICLEI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도시와 지방정부들이 Race to Zero 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국의 도시와 지방정부들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문의: 전략사업팀 서은영 담당관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2021-03-03 조회수 : 637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레이스투제로(Race To Zero)캠페인과 도시참여(Cities Race To Zero) 안내

2021년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 26)가 개최된다. UNFCCC는 COP26을 앞두고, 전 세계 다양한 주체들이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탄소제로레이스(Race To Zero)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클레이는 해당 캠페인에서 전 세계 지방정부들의 참여 통로 역할을 맡고 있다. 동 캠페인은 COP26이 개최되기 전까지 전 세계 탄소배출제로를 향한 괄목한만한 성과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의지와 약속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번 3월호에서 캠페인의 내용과 한국 지방정부의 참여방안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레이스투제로(Race to Zero) 캠페인 (배경 및 목적) UNFCCC 레이스투제로(Race To Zero, 이하 RtZ) 캠페인은 2019년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UN Climate Action Summit) 에서 출범된 ‘기후목표 상향연맹(Climate Ambition Alliance)’에 이어 글로벌 기후목표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촉구하고 2050년까지 전 지구적 탄소배출제로 달성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이 2020년 6월을 기점으로 출범한 캠페인이다. 레이스투제로는 COP21에서 ‘기후행동을 위한 고위급 기후 챔피언’ 대표로 선정된 Nigel Topping(영국)과 Gonzales(칠레) 2인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이끌어 나가기로 하였고, 2021년 11월, COP26을 앞두고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국가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캠페인의 주체로 포함시켜 파리협약 실현을 위해 책임 있는 기후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내용) RtZ는 기업, 지방정부, 투자자, 대학 등 다양한 주체들이 2050년 까지 넷제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약속하며, UN 플랫폼에 이행 경과를 공유하며 협력하는 정책 캠페인이다. 지방정부가 RtZ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최소한의 필수 조건을 단체장이 약속할 수 있으면 된다. < Race To Zero (RtZ) 참여를 위한 최소(필수) 조건 > 1. 약속(Pledge): 글로벌 목표인 1.5도 상승 제한 노력에 발맞추어 2040년 이전, 늦어도 2050년까지 탄소제로 달성을 지방정부의 장이 약속한다. 2. 계획(Plan): COP26(2021년 12월) 전까지 탄소제로 달성을 위한 단기·중기 계획을 공표한다. 중간 단계로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발표한다. 3. 이행(Implementation): 탄소배출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즉각적 실천을 추진하고 계획에 명시한 중간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2021년에 최소한 한 가지의 목표를 이행 추진 할 것을 약속한다. 4. 보고(Reporting): UNFCCC Global Climate Action Portal에 이행 경과를 보고**하는 것을 포함하여, 최소한 탄소제로 이행 과정과 성과에 대한 연간 보고서 제출을 약속한다. * 권장사항: 도시의 감축목표 설정시 되도록이면 과학기반 감축목표(SBTs)를 사용 ** UNFCCC Global Climate Action Portal에 보고= 'CDP-ICLEI 통합보고시스템' 보고와 동일 (참여) 2050 넷제로를 목표로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8월 기준으로 3,067개 기업, 733개 도시, 31개 지역, 173개 투자자, 624개 대학 등 전 세계 탄소배출의 25%, GDP의 50%를 차지하는 실질적 경제 주체들이 참여 중이다. (협력) 유엔기후변화협약은 넷제로를 위한 국제기구, 이니셔티브 등 다양한 파트너 및 서포터 그룹과 협력하면서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이클레이는 파트너 기관 중 유일하게 한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 파트너(캠페인 최소기준을 충족하는 비국가 단체 및 참여를 독려하는 기관 및 이니셔티브): The Argentinian Network of Municipalities/ Certified B Corporation/ The B Team/ Business Ambition for 1.5 C-Our Only Future/ Business Declares/ C40’s Deadline 2020/ Carbon Neutrality Coalition/ Chambers Climate Coalition/ The Climate Pledge/ Exponential Roadmap Initiative/ Fashion Charter for Climate Action/ Global Universities and Colleges for the Climate/ Health Care Without Harm/ ICLEI (이클레이)/ PRI-UNEPFI_Net-Zero Asset Owners Alliance/ Science-Based Targets for Cities/ SME Climate Hub/ Under2Coalition/ We Mean Business Coalition ◈ 서포터(캠페인의 최소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회원 및 주체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기관 및 이니셔티브): Ashden(Let’s Go Zero)/ Business Declares/ Second Nature/ Stiftung 2 Grad/ TED Countdown/ UIC, UITP(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ublic Transport)/ World Economic Forum-Mission Possible/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검토) 유엔기후변화협약은 RtZ의 참여 주체가 캠페인의 최소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전문가 검토그룹(EPRG, Expert Peer Review Group)’을 두고 있다. EPRG 전문가들은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소속기관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캠페인 파트너 대표를 포함하여 모두 과학적, 기술적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정부들의 최소조건 검토를 위해 이클레이 세계본부 내 전문가가 EPRG 소속으로 참여하고 있다. 과학기반 감축목표 (Science Based Targets, SBTs) 설정 (정의) 과학기반 감축목표(SBT)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측정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환경 목표로서, 각 도시가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지구 생태계의 안정을 결정하는 생태물리학적 한계에 목표를 맞추어 기후 행동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 방법이다. (과학기반 기후목표 설정) 도시의 기후목표 설정 시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도시가 채택한 목표가 파리협정의 목표와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와 일치한다면 과학에 기반했다고 간주한다. 이는 지구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C 이하로 제한함을 의미한다. 세계는 현재 지구 온도 상승을 필요한 수준으로 제한하지 못하고 있다. 파리협정 에서 현재 설정한 국가자발적기여(NDC) 수준으로 감축 실행 시 이번 세기 말 지구 온도는 2.9 °C 에서 3.4 °C 사이의 상승을 보이게 된다.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수자원, 식량 안보, 생활 수준, 인류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타격을 입게 된다. 미래를 수호하기 위해 도시는 온실가스배출 감축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야하며 다른 주체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전 세계 모든 지방정부와 합심하면 전 경제 활동 분야에서 환경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 과학기반 기후 목표를 설정한 지방정부들은 도시 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필요한 범위와 속도를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과학기반 기후 목표는 다음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형평성과 완결성을 갖추어야 한다. ‘과학기반’이란 최신 기후 과학 연구에 기반함을 의미한다. ‘형평성’이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에 대한 각국의 서로 다른 역사적 책임 및 사회 경제적 발전 정도를 고려함을 의미한다. ‘완결성’은 최소한 직접배출과 간접배출(scopes 1 and 2)과 다양한 온실가스 종류를 고려하는 등 도시 내 여러가지 배출원을 고려한 견고하고 종합적인 감축 목표를 세웠음을 의미 한다. (Race To Zero 와 SBT) UNFCCC의 탄소제로레이스 캠페인에 참여하는 도시는 과학기반 감축목표(SBTs)를 채택 하도록 권장한다. SBT가 캠페인 참여에 필수는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공인된 방법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Race To Zero 참여 최소 조건 2번인 계획단계에서 과학기반 감축목표(SBT)를 고려하도록 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도시를 위한 과학기반 감축목표 가이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영문: https://sciencebasedtargetsnetwork.org/wp-content/uploads/2020/11/SBTs-for-cities-guide-nov-2020.pdf 국문: 첨부자료 참조 한국 지방정부 참여 안내(Cities Race To Zero) 전 세계 지방정부의 UNFCCC 레이스투제로 캠페인 참여는 ICLEI(이클레이)를 공식 채널로 하고 있다. 이클레이는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는 다양한 파트너들(GCoM, C40, CDP, UCLG, WWF, WRI 등)과 함께 공식 등록 페이지를 오픈하였다.(www.citiesracetozero.org) (참여 절차) 참여를 결심한 국내 지방정부는 1차 적으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에 참여 희망 사실을 알리고 -> Cities Race To Zero 홈페이지(www.citiesracetozero.org)에 참여 서약을 작성 후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른 날짜(=캠페인 참여날짜)를 한국사무소에 보고(eunyoung.seo@iclei.org) 한다 -> 이를 접수한 한국사무소는 이클레이 세계본부 및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국내도시 참여 사실을 전달하게 된다 -> 이후, UNFCCC Race To Zero 홈페이지에 도시 목록이 추가 된다. 첨부1. 유엔기후변화협약 레이스투제로 안내자료 패키지 첨부2. 과학기반감축목표(SBTs)_도시 가이드(국문) 한국 지방정부 레이스투제로 캠페인 참여 관련 문의: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서은영 담당관, eunyoung.seo@iclei.org, 031-220-8035 문의: 전략사업팀 서은영 담당관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2021-02-24 조회수 : 2482

[CDP] 2020 CDP 점수평가 전 세계 88개 A도시 목록 (서울시 포함)

2020 CDP 점수평가 전 세계 88개 A 도시 목록(서울시 포함) Cities A List 2020 2020년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뒤 흔들었고, 도시는 전염병의 영향이 미치는 최전선에 서서 온몸으로 팬데믹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지방정부들의 노력은 멈추지 않고 있으며, 전 세계 도시 및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정보를 공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탄소공개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를 통해 적극적인 기후변화 감축 및 대응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환경 행동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올 한 해 동안 약1,000여개 가까운 CDP 등록 도시 중에서, 2018년 43개, 2019년 105개 도시에 이어 2020년에는 88개 도시가 A로 평가 받았고, 국내도시 중에는 서울시가 점수평가 A를 받아 명단에 올랐다. *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는 영국의 비영리 국제조직으로써 세계 각국의 기업과 도시를 대상으로 필수적인 환경 정보에 대해 측정, 공개, 관리 및 공유 할 수 있는 국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주요 연기금을 포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106조달러 규모에 달하는 기금을 조달받아 약 9,600개 기업들과 1,000여개 도시들이 CDP를 통해 전 세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변화대응 평가, 물 위험과 기회 등 의 기후변화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CDP는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후변화 및 물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도시와 기업의 경영 전략 및 정책 조정, 투자 등에 관여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고 공신력 있는 탄소정보공개 플랫폼이다. *This data was collected in partnership by CDP and ICLEI –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 *도시와 기업의 모든 데이터는 '이클레이-CDP 공통보고시스템(CDP-ICLEI Unified Reporting System)'에 따라 양 기관이 협력하여 취합함. 2020 CDP A 리스트 No. City Region 1 Ajuntament de Barcelona Europe 2 Auckland Council Southeast Asia and Oceania 3 Ayuntamiento de Hermosillo Latin America 4 Ayuntamiento de Murcia Europe 5 Ayuntamiento de Vitoria-Gasteiz Europe 6 BCP Council Europe 7 Bristol City Council Europe 8 Bærum Kommune Europe 9 Canberra Southeast Asia and Oceania 10 City of Adelaide Southeast Asia and Oceania 11 City of Athens Europe 12 City of Baltimore North America 13 City of Berkeley North America 14 City of Berlin Europe 15 City of Boston North America 16 City of Boulder North America 17 City of Buenos Aires Latin America 18 City of Calgary North America 19 City of Cape Town Africa 20 City of Cleveland North America 21 City of Columbus North America 22 City of Copenhagen Europe 23 City of Denver North America 24 City of Espoo Europe 25 City of Eugene North America 26 City of Flagstaff North America 27 City of Hayward North America 28 City of Helsinki Europe 29 City of Lahti Europe 30 City of Los Angeles North America 31 City of Louisville, KY North America 32 City of Lund Europe 33 City of Melbourne Southeast Asia and Oceania 34 City of Miami North America 35 City of Paris Europe 36 City of Park City, UT North America 37 City of Philadelphia North America 38 City of Porto Europe 39 City of San Antonio North America 40 City of San Francisco North America 41 City of San José North America 42 City of Stockholm Europe 43 City of Sydney Southeast Asia and Oceania 44 City of Toronto North America 45 City of Turku Europe 46 City of Vancouver North America 47 City of West Palm Beach North America 48 City of Windsor North America 49 City Örebro Europe 50 Comune di Firenze Europe 51 Comune di Torino Europe 52 Cuyahoga County North America 53 District of Columbia North America 54 District of Saanich, BC North America 55 Egedal Municipality Europe 56 Gladsaxe Kommune Europe 57 Gobierno Municipal de León de los Aldamas Latin America 58 Government of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East Asia 59 Greater London Authority Europe 60 Halifax Regional Municipality North America 61 Helsingør Kommune / Elsinore Europe 62 Municipality Hoeje-Taastrup Kommune Europe 63 Hørsholm Kommune Europe 64 Iskandar Regional Development Authority Southeast Asia and Oceania 65 Malmö Stad Europe 66 Mexico City Latin America 67 Moscow Government Europe 68 Municipalidad de Peñalolén Latin America 69 Municipalidad de San José Latin America 70 Municipality of Recife Latin America 71 Município de Águeda Europe 72 Município de Braga Europe 73 New Taipei City Government East Asia 74 Newcastle City Council Europe 75 Pingtung County Government East Asia 76 Prefeitura do Rio de Janeiro Latin America 77 San Luis Obispo North America 78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ast Asia 79 Stadt Heidelberg Europe 80 Stadt Zürich Europe 81 Taichung City Government East Asia 82 Tainan City Government East Asia 83 Taoyuan City Government East Asia 84 The Local Government of Quezon City Southeast Asia and Oceania 85 Town of Breckenridge, CO North America 86 Town of Vail, CO North America 87 Village of Park Forest, IL Europe 88 Västervik North America 첨부파일1: 2020 CDP A List (2020 CDP A 도시 목록) 첨부파일2: 2020 CDP Scopring Methodology (2020 CDP 점수평가 방법론) 문의: 서은영 전략사업팀 담당관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2020-12-07 조회수 : 853

[GCoM 도시] 화성시: 세계 도시들과 함께 하는 선도적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도시 ‘화성시’ [GCoM 그리고 화성시] 전 세계 약 10,000여 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Global Covenant of Mayors for Climate & Energy, 이하 지콤)'은 2019년 10월 한국사무국(GCoM Korea)을 출범하였고, 현재 활동한지 일 년이 지나는 시점을 맞고 있다. GCoM Korea는 출범 당시 11개 도시로 출발해 화성시의 가입으로 현재 12개 도시가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참여 하고 있다. 2020년 3월, 화성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대응의 국제적 참여와 관련한 오랜 관심을 지콤 참여를 통해 실현하였다. GCoM Korea는 서철모 화성시장과의 공식적인 미팅 대신 비대면 서약을 통해 가입절차를 이행하였다. [GCoM 참여: 서철모 화성시장] 화성시는 가입 이래 시의 탄소배출정보 및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관련된 일련의 정보를 전 세계 도시 및 기업 탄소배출정보공개 플랫폼인 ‘탄소공개프로젝트(CDP, Carbonn Disclosure Project)’에 등록 완료하였다. 이를 통해, 화성시는 향후 지속적으로 도시의 탄소배출정보를 업데이트해 관리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피드백 및 평가를 받고 높은 점수를 받은 다른 도시를 벤치마킹 할 수 있게 되었다. 도시가 등록한 기후대응 정보 자체는 비공개가 원칙으로 A 점수 이외의 점수를 받은 도시는 타 도시에 공개되지는 않으며 공통보고시스템(ICLEI-CDP Unified Reporting System)에 따라 이클레이와 CDP에게만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시는 적극적인 기후 활동의 일환으로 최근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함께하는 국내 생태교통분야 선도도시 정책 네트워크인 ‘M-Lead(생태교통을 실현하는 지방정부 공동행동)’에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화성시는 최근 국가 기조에 발맞춰 화성형 그린뉴딜을 수립하였다. 금번 주목하는 도시에서는 GCoM 참여 도시인 화성시의 그린뉴딜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후·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화성시, ‘M-Lead(생태교통을 실현하는 지방정부 공동행동)’ 참여] [화성형 그린뉴딜] 화성시는 지난 7월 화성형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한 경기도권 경기전망이 악화되고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탈탄소 인프라 구축 및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린 경제로 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2020.7.14.)에 힘입어, 화성시 자체적으로 기후변화 위기의 파급력과 시급성, 대안적 방안을 재평가한 결과이다. 지난 7월 21일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기후변화대응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창의적인 지역 뉴딜 추진을 당부했다. 이에, 화성시는 온실가스 저감, 일자리 창출 및 사회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화성형 그린뉴딜 정책을 수립하여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모도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까지 그린뉴딜 사업에 총 2.15조 원을 투자하여, 온실가스 연 20만 톤 감축, 일자리 3만개 창출 및 친환경 발전량 연 150만 MWh를 생산하기로 하였으며, 2030년까지 총 3.69조 원을 투자하여 온실가스 연 45만 톤 감축, 일자리 10만 개 창출 및 친환경 발전량 연250만 MWh을 생산하기로 하였다. [6대 대표과제 선정, 9개 분야 28개 중점사업 추진] 화성시는 일자리 창출 및 친환경 경제전환 효과가 큰 6대 대표과제를 선정하고 집중 추진하기로 하였다. 6대 대표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단계별 무상교통 실현, 버스 공영제, 친환경 교통수단 전환 및 공영차고지 및 친환경 충전인프라 조성을 통해 친환경 무상교통시스템 실현 ②대송·화옹지구를 ‘경기만 그린뉴딜 특화지구’로 지정하여 간척지의 효율적 이용·발전과 친환경 산업을 재편·육성하는 한국형 그린뉴딜 도모 필요, ③화성 방조제 조력 발전 추진 및 공공시설 용지, 주택, 산업단지 등에 신재생에너지설치를 통해 ‘30년 기준 연 2,500,000MWh 전력생산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④신재생에너지 시설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기관 유휴 부지를 활용한 발전수익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시민펀드형, 협동조합형으로 공익형 시민참여형 발전사업 추진, ⑤저탄소 녹색 성장의 국가 정책 실현을 위한 산림·공원 내 기후 변화 대응 강화 및 파편화된 녹지네트워크 회복으로 녹색국토 구현하고, 농업테마파크 조성을 통해 밭체험장 및 녹지조성, 자연 및 전통 등의 관광자원화 ⑥물 순환 과정에 있어 스마트 운영관리 시스템 도입 및 특화 사업을 통해 대안적 물 활용 정책 모델을 제시하고, 하천 및 구거 관리를 통한 환경개선, 재난 대비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깨끗한 물 순환 [화성시 그린뉴딜 종합계획(2020.7.27.), 출처: 화성시 전략사업담당관(공개)] 화성시는 9개 분야 28개 중점사업으로 화성형 그린뉴딜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ECO 그린도시, 기회의 도시, 상생의 도시를 기대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2030년까지 일자리 10만 개 창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포용의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지속가능 스마트한 교통시스템: 화성시의 ‘무상교통정책’은 시민의 기본권인 이동권 보장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하고, 에너지,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문제와 주차장 및 도로 문제를 해결해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린뉴딜 교통정책 도입이 필요해서 만들어졌다. 총사업비는 약 860억으로, 아동·청소년·고령자 등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관내통행을 목적으로 사용한 시내·마을 버스요금을 지원한다. 지급방법은 대상자에게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매월(분기)별 카드사용 비용을 정산, 검증 후 현금을 지급 하는 형식이다.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절차 및 업무흐름도] [화성시 무상교통지원 내용] 또한, 총 사업비 약 765억원으로 ‘화성시 버스 공영제’를 도입하여 2025년 버스공급을 1,055대로 확대하여 대중교통 버스분담률 25%를 달성하고 공영버스 신규 일자리가 2025년까지 2020년 대비 191명 늘어난 949명이 추가 창출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 교통수단 전환’ 사업은 총사업비 약 369억 원으로 전기·수소버스를 2030년까지 100% 전환할 예정이다. 그리고 약 240억을 들여 ‘버스 공영차고지 및 친환경 충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이와 같은 교통시스템 전환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66,777톤 CO2감축을 달성하고, 신규 일자리 1,000명 창출, SOC 투자 감소효과로 사회 경제적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총5억3천만 원 사업비를 투자해 2021년 11월까지 화성시 관내에 ‘그린포인트제도’를 도입하고, 탄소포인트제와 결합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린포인트를 도입함으로써 화성시 전용 마일리지 앱으로 자전거 및 도보 등을 활용한 출퇴근 거리 이동을 포인트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생태교통 도시를 활성화 시키고,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의식과 참여 확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관용차 중 비상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을 단계적으로 폐차하고, 민간 카쉐어링 업체의 법인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카쉐어링 관용차 사업’, ‘친환경차 구매지원 및 충전 인프라 확대 사업’,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② 에너지 절약 고효율 건축: 화성시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복지 및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39억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약 6,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실현’ 사업을 펼쳐 화성시에서 현재 추진예정인 공공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 인증제를 확대 의무 시행하고 인증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앞장서 나가기로 한다. 또한,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같이 노후 공공건축물을 교체하여 온실가스 사용량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한다. 두 번째로는 ‘녹색건축물 활성화’ 사업을 통해 기존 녹색건축물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창호, 단열재, 설비 교체 등의 수선을 하고 실내마감재를 환경성적 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로 교체 하고 지원금을 상향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동주택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지붕 및 옥상에 태양광 설비 설치비용 일부(70%)를 지원하기로 한다. ③ 청정 순환경제 산업변화: 화성시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친환경 발전시설 도입, 확대를 통해 소요전력 절감비용의 재투자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디지털 정보를 바탕으로 B2B 거래를 통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916억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약 3,500개를 창출하기로 하였다. 실현 방안으로는 첫째, 연간 사업체 총 100개소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을 통한 ‘에너지 진단·시설개선 원스톱지원 및 태양광 외부사업’, ‘산업단지 친환경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주민참여형 친환경 물류단지 조성’, ‘공공시설의 그린뉴딜 거점화’, ‘온라인 도매시장’ 사업이 있다. [화성시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및 발전소 현황] ④ 친환경 전력생산: 화성시는 태양광, 해양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생산을 추진하고 시민이 에너지 생산자로써 발전사업에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고, 2025년까지 총사업비 1510억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약1,800여 개를 창출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실현사업으로, ‘화성 방조제 조력발전 시설추진’, ‘시민펀드 조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사업이 있다. 후자의 경우 시민이 단순히 에너지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서 함께 할 때 에너지 자립을 앞당길 수 있다는 취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고자 시민펀드를 도입하였으며, 화성호 조력발전소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시민펀드 조성 약 1,000억 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시민 참여형 펀드, 출처: 화성시] ⑤ 깨끗한 물순환: 화성시는 물순환 과정에 있어 스마트 운영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특화사업을 통한 대안적 물 활용 정책 모델을 제시한다. 하천 및 구거 관리를 통한 환경개선, 재난대비 및 일자리 창출을 2025년까지 총사업비 322억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000여 개를 창출하기로 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송산그린시티 물순환 사업’, ‘하천 및 구거(인공수로) 등 통합관리를 통한 일자리 창출’, ‘스마트 상수도’ 사업을 통해 화성시의 깨끗한 물순환을 이루고자 한다. ⑥ 상생형 농업녹지: 화성시는 그린뉴딜과 연계한 영농지원, 농업다각화 및 6차 산업화를 추진하여 2025년까지 총사업비 92억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약 400여 개를 창출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농촌테마빌리지 조성사업’, ‘스마트팜 육성사업’, ‘영농형 태양광 조성사업’,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⑦ 그린국토 조성: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녹색 친화적인 국토환경을 조성하고 2025년까지 총사업비 241억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약 1,100여 개를 창출하기로 하였다. 이에, 화성시는 ‘녹색국토 실현 및 관리 강화 사업’, ‘경기만 그린뉴딜 특화지구 사업’, ‘농업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통해 그린 화성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한다. [경기만 그린뉴딜 특화지구 현황] ⑧ 오염배출 제로화: 화성시는 산업의 발달 및 인구의 증가로 초래된 대기환경 및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고자 2025년까지 총사업비 2,492억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약 2,000여 개를 창출하기로 하였다. 시는 ‘(배·트럭·이륜차) 내연기관 엔진의 친환경화’, ‘폐수, 하수, 처리 극대화’사업을 통해 오염배출 제로화를 달성하기로 한다. 내연기관 엔진의 친환경화의 경우, 노후·경유차에 배출가스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장치를 부착하여 대기질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노후·경유차 약 19,400대, 건설기계 약 15,000대, 소형 어선 358척 등이 사업대상이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하고(2019년 기준 670㎏발생 → 2023년 243㎏ 발생, 약 63% 저감) 경제적 생산효과 또한 예상하고 있다. 폐수·하수 처리 극대화의 경우, 폐수배출시설의 방류수 공공처리시설 유입체계를 구축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완화로 인한 배출사업장의 폐수처리비용 저감 효과를 기대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를 통한 폐수처리 시설 으로 방류수 수질개선 및 깨끗한 하천 수질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하수도의 경우 시설 확충 및 기존 오수관 유지관리를 통해 하수 처리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공공수역 수질 보전 및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⑨ 자원 재활용 리사이클링: 화성시는 리사이클링을 통한 자원고갈 방지 및 새로운 활용방안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고, 온실가스 저감 및 일자리 추가 창출을 이루고자 한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1,535억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약 1,600여 개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시는 ‘플라스틱 도로 관련 산업육성사업’, ‘음식물 처리시설 신재생에너지 리사이클 사업’을 통해 자원재활용을 실천한다. 음식물의 경우 음폐수를 바이오가스화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 생활폐기물 적환시설의 설치를 통해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고정적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내려고 하고 있다. 문의: 서은영 전략사업팀 담당관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2020-11-30 조회수 : 790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과 한국 지방정부의 기후 행동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도시의 기후행동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소개 및 동향] 최근, 그린뉴딜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에 대한 지방정부의 인식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그린뉴딜이 대두되기 이전부터 전 세계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전환 이니셔티브인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Global Covenant of Mayors for Climate & Energy; 이하 지콤)’과 국제적으로 상호협력하며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국내 도시의 지콤 참여를 지원해왔다. 2019년 10월 GCoM 한국사무국(GCoM Korea)이 출범하기 전까지 총 8개 도시가 기후행동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였고, 출범이후 현재는 12개 도시가 참여하여 기후변화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그린뉴딜 주류화 정책에 부응하여 국내 지방정부의 GCoM 참여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선택이라고 보여 진다. 우선, 전 세계 GCoM 글로벌사무국과 한국사무국이 어떤 구조하에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보고 최근 활동사항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은 초창기 2014년 9월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마이클 블룸버그 유엔도시기후변화특사, 이클레이, C40, UCLG, UN-Habitat의 참여하에 ‘시장협약(Compact of Mayors)’으로 출범하였다. 이후, 2008년 설립된 EU Covenant of Mayors 와 흡수·통합되어 2016년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이하 지콤)으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GCoM은 기후·에너지 전환 행동 및 실천을 위한 세계 지방정부들의 약속이자 이니셔티브이며, 협약에 참여한 도시들은 온라인 플랫폼인 탄소공개정보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에 보고(리포팅)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적응 행동, 도시회복력 제고 등 선도적 기후행동을 이행하고 있다. 지콤은 현재 기후변화·에너지 관련 전 세계 도시들의 최상위 담론이자 세계 최대 논의의 장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 2020년 현재 138개국 10,000여개 도시가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해 힘쓰고 있다. GCoM 글로벌 이사회(Board)는 대륙별 대표 10개 도시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의장으로는 전 UNFCCC 사무총장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Christiana Figueres)가, 공동위원장으로는 EU의 프란스 팀머만(France Timmermans) 수석부회장과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맡고 있다. 또한, 당연직 위원으로 패트리샤 에스피노사(Patricia Espinosa) UNFCCC 사무국장, 마히마나 모히드 샤리프(Maimunah Mohd Sharif) 유엔해비타트 사무국장이 있다. GCoM 글로벌 사무국(Global Secretariat)은 벨기에에 있으며, 각 대륙 또는 국가별 사무국을 운영 중이다. GCoM 한국사무국(GCoM Korea)은 2019년 10월 개최된 '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 (개최지: 서울)에서 출범하였고,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에서 지콤 한국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GCoM 국내 도시는 총 12개로 서울, 수원, 창원, 대구, 안산, 인천미추홀구, 당진, 전주, 서울 도봉구, 서울 강동구, 광명시, 화성시(가입년도 순) 이다. 최근,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글로벌 사무국(Global Secretariat)은 전 세계 참여 도시들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후행동 분석 툴(tool)을 개발하고 있으며, 구글(Google)과 협력하여 구글 맵(map) 상에서 도시의 탄소배출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GCoM 배지(Badge) 시스템을 통한 평가 체계 중,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행동 가이드라인 및 단계별 이행사항을 개발 중에 있다. 그리고, GCoM 한국사무국은 최근 지콤 도시들의 탄소배출 정보를 전 세계 지방정부 온라인 탄소공개플랫폼인 CDP Cities에 기간 내(~8.26.까지) 리포팅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돕고, 한국환경공단(KECO)과의 협력을 통해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추진 중에 있다. 다음은, GCoM 도시인 그레이터맨체스터 주의 기후행동 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GCoM 해외도시 사례: 영국 ‘그레이터 맨체스터(Greater Manchester)’ 주] 그레이터맨체스터 주는 영국에서 기후 활동의 보루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영국 북서쪽에 위치한 그레이터 맨체스터는 인구 270만 명이 넘고, 맨체스터, 솔퍼드와 같은 2개 시와 볼턴, 베리, 올덤, 로치데일, 스톡포트, 테임사이드, 트래포드, 위건과 같은 8개의 행정구로 이루어진, 한국과 비교하면 광역시 같은 영국의 가장 큰 도시-지역 중 하나이다. 석탄과 증기의 대명사인 산업혁명의 중심지였던 그레이터맨체스터는 이후 탈바꿈하여 '변화의 도시'로 알려졌으며,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후 과학자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며 뚜렷한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가 2050년까지인데 반해, 그레이터맨체스터 주는 2038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한 과학기반의 토대를 최초로 마련하였고, 연평균 15%의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레이터맨체스터는 명확한 행동계획이 없으면 목표를 달성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5개년 환경계획을 출범시켜 기후변화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공 및 민간부문과 더불어 시민 스스로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함께 해야 하는가'에 대한 안을 마련하는 데 참여하였다. 그레이터맨체스터 주의 배출량 감축은 전체 영국 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2015년 영국 전체 배출량 1990년 대비 39% 감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적 행동으로는, 교통부문에서 그레이터맨체스터의 메트로링크(Metrolink) 트램 네트워크에 투자가 진행되어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연간 여행객이 지난 5년 동안만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사이클링과 걷기 부문에 5억 파운드를 배정하여 탄소중립을 위해 힘쓰고 있다. 그리고, 대기질 개선을 방해는 주요 원인인 차량 운행 감소를 위해 ‘하나의 클린 에어 플랜(a single Clean Air Plan)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Greater Manchester] 맨체스터 주는 5개년 환경계획의 일환으로 자체적인 대중교통수단들을 재설계 하였다. 주의 공공 교통수단 체계인 ‘TfGM(Transport for Greater Manchester)’은 정부 저배출 차량 사무소로부터 540만 파운드의 초저탄소배출차량(ULEV, Ultra-Low Emission Vehicle) 버스 기금을 지원받아 23대의 전기 버스와 충전 인프라를 도입할 예정이며, 연간 1000톤의 CO2e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에너지 부문에서, 그레이터 맨체스터는 또한 2024년까지 최소 45MW 전력망을 추가로 공급하여 현지에서 생산된 재생가능 전기로 도시 전력을 충당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전력 북서부(ENWL, Electricity North West)와 협력하여 미래 에너지 수요를 지역 재생 에너지원으로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2040년까지 매년 최소 6만 가구를 공급하려는 재개발 대책에 기존 주택의 열 수요를 줄이려고 하는 정책을 포함하는 등 시민들이 저탄소 배출에 대한 선택권을 더 많이 갖도록 할 전망이다. 그레이터 맨체스터가 취하고 있는 조치들은 또한 도시 내에서 3만 7천명이 넘는 인원을 고용하는 효과를 보여 새로운 고용 전망의 포문을 열고 있다. 그리고 매년 64억 파운드가 넘는 매출 및 연간 약 4%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재생 에너지 부문의 성장률은 5.6%로 나타났다. 그레이터맨체스터 시장은 "우리 모두는 혁신적 탈탄소화가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기업과 협력하여 진행되어야 하고, 사회의 모든 수준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레이터맨체스터는 영국 국가 수준의 목표보다 12년 앞선 2038년까지 넷-제로에 도달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탈탄소로의 전환은 디지털 및 기술 분야에 이르는 전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의 잠재력 및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행동할 때는 바로 지금이며, 기후행동에 관한 기준점을 최대치로 설정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레이터맨체스터는 탄소배출 감축, 자원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과 협력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업의 조달 능력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재정지원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여 저탄소 환경 부문 사업 개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그레이터맨체스터의 ‘기업성장허브(Business Growth Hub)’의 ‘장기적 녹색성장(Green Growth (Enworks) programme)’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에 다양한 재정 지원, 탄소 감축, 환경혁신, 자원효율성 등을 지원하고, '녹색성장공약(Green Growth Pledge)'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업에 보다 폭넓은 지지와 리더십, 영감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 전역의 시민들은 마을과 도시에서 거리 행진을 하며 도시에 기후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그레이터맨체스터는 영국의 기후행동 우수도시 5곳 중 하나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새로운 기록을 앞두고 있으며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 및 대시민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 [한국 지방정부가 지향해야 할 기후행동] 우선,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후행동은 각 도시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범 답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평가와 현지화 없이 선진 정책 사례를 도입하여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도 있다. 각 지방정부의 기후행동은 시민들의 실생활에 바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총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우선 도시마다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밀도 있는 배출량 측정이 필요하다. 병의 원인이 다르면 다른 치료법을 적용해야 하듯이, 배출원이 다르면 그에 맞는 감축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 세계 도시별 배출원의 구성과 비율은 모두 상이하며 최대한 국내 도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벤치마커를 찾아 참고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별 상황이 다르다 하더라도 기후행동의 아이디어만 차용해서 그것의 성과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기후변화 방법론에 열릴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되 하나하나 신중히 따져봐야 하는 모순적 접근법이 필요하다. GCoM 국내 도시들을 비롯한 한국의 지방정부들은 앞서 본 그레이터맨체스터 주의 사례와 같이 우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높게 설정하여 좀 더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및 녹색 전환(Green Recovery)이 이슈로 떠오르며 2050년 넷-제로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데, 국내도시들의 현재 목표와 이행 수준으로는 이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부문에서의 접근뿐만 아니라 기업과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한국의 경우 민관협력(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대신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나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업과의 기후행동 협력을 이행한 도시들의 선례를 참고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각 지방정부는 시민사회의 참여적 기후행동이 정책에 녹아들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건물의 열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보수 및 도시녹화 사업과 같은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시민들이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공공 연계 정책을 고안하도록 해야 한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은 전 세계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장들의 약속이자 이슈 포커스 된 이니셔티브이기 때문에, 국내 지방정부는 지콤에 참여하여 해외 도시의 기후행동 사례 정보를 참고하여 기후·에너지 정책 적용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문의: 서은영 전략사업팀 담당관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2020-07-29 조회수 : 1659

[GCoM 도시] 서울 강동구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도시 ‘서울 강동구’ [GCoM 그리고 강동구]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Global Covenant of Mayors for Climate & Energy)' 한국사무국은 2019년 10월 개최된 '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 (개최지: 서울)에서 출범하였다. 이클레이는 GCOM 공동 주관 주체로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GCoM Korea를 운영하기로 하고, 출범 당시 기 참여 8개 도시와 더불어 11개 도시가 함께 출발하였다. 서울 강동구는 2019년 GCoM Korea 출범 당시 이정훈 구청장의 서명으로 새롭게 지콤에 가입한 도시로, 강동구의 기후에너지 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지방정부의 탄소배출정보를 탄소공개프로젝트(CDP, Carbonn Disclosure Project)에 등록하여 전 세계 GCoM 지방정부들과의 공유하기로 하였고, 이를 통해 더 나은 기후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로 하였다. 최근, 강동구는 GCoM 글로벌 사무국에서 실시하는 심층인터뷰에도 참여하여 활발히 참여 중이다. GCoM 심층인터뷰는 지방정부들의 기후행동에 사용에 이용되는 효과적인 수단이나 도구(온라인 플랫, 기후 데이터 측정방법 등)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향후 전 세계 도시들에게 필요한 기후행동 관련 수단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금번 주목하는 도시에서는 GCoM 참여 도시인 강동구의 기후·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주목하는 도시: 더불어 행복한 강동] 강동구 이정훈 구청장은 2018년 당선 이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차근히 기후·에너지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 동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초지방정부로서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2019년 GCoM에 가입하였다. 또한, 이정훈 구청장은 당선 당시 깨끗하고 푸른 환경을 위한 공약으로, 미세먼지 강동 자체 기준마련, 강동 생태써클 녹지 조성 및 연결, 암사초록길 사업 재추진, 암사역사공원조성, 친환경 도시농업 로컬푸스시스템 확립 등을 내걸고 이를 추진 중이다. 그리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 등을 거친 정환중 강동구 신임 부구청장이 2020년 1월 부임하여 지속가능한 환경 및 도시개발, 기후·에너지 분야에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강동구청 문화환경국 내 ‘맑은환경과’와 더불어 ‘녹색에너지과’가 신설되어 한층 다변화된 기후·에너지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강동구 이정훈 구청장] [6개 분야 36개 기후·에너지 정책사업] 강동구의 기후·에너지 관련 정책 사업은 ①그린에너지 활성화 분야, ②녹색건축물 리모델링 분야, ③녹색교통 시스템 구축 분야, ④폐기물 자원화 분야, ⑤녹지공간 확충 분야, ⑥녹색생활 실천 강화 분야, 총6개 분야 36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① 그린에너지 활성화 분야: 강동구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을 통해, 태양광 발전 설치가 가능한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1가구 1발전 에너지 프로슈밍을 활성화 하고, 구 추가 보조금 지원을 통한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확대 한다. 신축공동주택에는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및 강동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를 하고 있다. 2019년 추진실적으로는 베란다형 미니발전소(535개소), 주택·건물형 미니발전소(10가구) 총 32,750천원이 지원되었다. 또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강동구 관내 전 지역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사업’을 통해, 노후 보일러 저녹수,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 시 지원하고, 공동주택의 지하 주차장 LED 조명 보급을 중점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2019년 12월까지 구내 LED 조명을 24,470개 보급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126개소에 LED 간판 제작을 설치 완료하고 37.1톤CO₂를 감축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 외에도 ‘부동산 중개업소 조명교체’ 사업을 통해 56,559kg/CO2eq를 저감하였고, 국가에너지정책에 부합하고 가정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집단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강동구청사: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 (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 Voltaic)] [고덕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현장] ② 녹색건축물 리모델링 분야: 강동구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부문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제를 통해 ‘재건축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에너지 인증제도 도입 및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에너지 절약형 녹색 건축물 건립’ 사업, 건물의 비효율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단열창호, 단열재, LED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고,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인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BRP)’, 관내 초·중·고·특수 시설 개선사업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학교시설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중학교 7개교에는 친환경 텃밭도 운영한다. ③ 녹색교통 시스템 구축 분야: 강동구는 지하철 5, 8, 9호선의 조속한 연장 추진, 시내(마을)버스 노선 신설 및 조정, 심야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행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을 진행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 하고 있다. 버스뿐만 아니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여 2019년에는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무료대여:1,528대, 수리:15,548건) 및 강동바이크스쿨(6,320명)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실(10개교 1,575명)과 자전거 도로망 확충(49Km)에도 힘쓴 바 있다. 또한, ‘그린카 도입 확대’ 정책을 통해 친환경 하이브리드차, 전기승용차 등 그린카에 대한 공공 및 민간 부문 보급을 확대시키고, 이를 통해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였다.(하이브리드차:351대, 전기승용차:4,200대, 수소연료전기차:7대, 나눔카:147대, 전기차쉐어링:7대) 이밖에도 ‘승용차 이용 감축’ 및 ‘자동차 공회전 규제’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고 있다. ④ 폐기물 자원화 분야: 폐기물 자원화 분야는 재활용을 통한 온실가스감축 및 에너지 전환에 꼭 필요한 정책이다. 이에, 강동구는 ‘분리수거 및 재활용 강화 사업’을 통해, 음식물 폐기물 감량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리고 ‘녹색장터운영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주민참여 방식의 재활용장터를 운영하여 녹색장터 15개동/ 21개 단체/ 101회 추진실적을 쌓았다. 강동구에서는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2023년 완공할 계획이다. ⑤녹지공간 확충 분야: 강동구는 충분한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자산, 고덕산, 명일？방죽？샘터근린공원에서 주민참여 기념식수행사, 수목식재 및 그린웨이 숲길 복원을 통해 ‘탄소중립의 숲 조성 사업’을 실시하고 도시공원 81개소 내 녹지율을 10% 확대하였다.(65%->75%) 또한,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시민 휴게공간을 확보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 밖에도 방치되어 있는 학교 유휴 공간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에코스쿨(학교숲)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친환경 도시농업 확대 사업’을 통해 2019년 총 37.681톤CO2eq 을 감축하였다. [강동 어린이회관 옥상] [천호 도서관 옥상] ⑥ 녹색생활 실천 강화 분야: 강동구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추진하여, 온실가스 기준배출량(’07~’09 연평균) 대비 2030년까지 30%이상 감축을 목표로 매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결과를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2009년부터 실시한 ‘에코마일리지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녹색생활 실천문화 형성을 통해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2019년 개인은 2,437개소, 단체는 176개소의 가입실적을 보였다. 또한,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를 최소화 하는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통해 기관 내 녹색제품 구매율을 53.5%(2019)로 끌어올린 바 있으며,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및 친환경 에너지 체험공간인 ‘에너지 마루’를 운영하여 녹색생활 실천을 강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계층의 구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체험 ‘친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올바른 환경 가치관 정립을 돕고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려 지구환경 보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동구 에너지마루 체험 프로그램] 지금까지 강동구의 다양한 기후·에너지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강동구는 이런 적극성을 반영하여 최근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6월5일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에도 서명하여 전 세계 기후위기비상사태 선언 캠페인과 그 흐름의 궤를 같이 한 바 있다. 앞으로도 이클레이 회원도시이자 GCoM 도시인 강동구의 선도적인 기후행동을 기대해 본다. 문의: 서은영 전략사업팀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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