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Procura+ 어워즈 대상 발표

Procura+(유럽의 지속가능공공구매 네트워크) 컨퍼런스 2024년 Procura+ 어워즈 대상 발표 유럽의 지속가능공공구매 네트워크(Procura+)란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구매(Procurement)를 위한 40개 이상의 유럽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네트워크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순환 및 혁신 조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네트워킹 기반의 축적된 지식과 다양한 경험 사례 공유를 통해 지속가능한구매(조달)를 구현하고자 하는 모든 공공기관을 지원하며 최신 정보와 홍보를 제공하고 있다. Procura+ 컨퍼런스(구 EcoProcura)는 25년간 진행되어온 행사로, 참가자들에게 최신 전문 정보, 조언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여 고품질, 비용 효율적, 지속가능한, 순환 가능하고 혁신적인 구매 관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컨퍼런스는 AI, 중소기업, 스타트업 및 사회적 기업을 위한 시장 접근법, 딥테크, e-공공조달, 사회적 책임 및 공급망 관리 등에서의 공공조달의 역할을 다룬다. 2024년 Procura+ 는 생물다양성, 건물(Buildngs), 건설, 에너지, 식품, ICT, 모빌리티, 섬유 등 다양한 주제에서의 우수 사례 및 전략적 접근 방식 등을 소개하였다. 2024년 Procura+ 컨퍼런스는 지난 3월 13, 14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진행하였다. 컨퍼런스에서 진행되는 Procura+ 어워즈는 3가지 주요 분야에서 우수한 정책을 이행 중인 지방정부 회원들에게 지속가능공공구매 상을 수여하고 있다. 3가지 주요 분야는 지속가능한 조달(Sustainable Procurement), 혁신조달(Innovation Procurement), 조달 이니셔티브(Procurement Initiative)로 나뉜다. 2024 올해의 지속가능한 조달 Sustainable Procurement of the Year 우승자 노르웨이 중앙 조달 기구: 사회적 요구사항을 포함한 중고 ICT 장비의 재사용 및 재활용에 관한 프레임워크 협약을 개발 2024 올해의 혁신 조달 Innovation Procurement of the Year 우승자 말뫼시: 다양한 연령, 체형, 능력을 고려하여 물리적 인프라, 상품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니버셜 디자인 원칙을 기반으로 여러 입찰에 대한 조달 기준을 개발 2024 올해의 조달 이니셔티브 Procurement Initiative of the Year: 우승자 리스본시: 지속 가능한 조달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지방정부 내 모든 공공 조달 프로세스가 책임감 있고 투명하며 공정하고 생태학적 원칙에 따라 개발되도록 보장하는 체계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축 *사진은 2022 Procura+ Award 자세한 내용은 https://conference.procuraplus.org/procura-awards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이예솔 자원순환 담당관 (yesol.rhee@iclei.org / 031-255-3253)

지속가능공공구매 2024-03-20 조회수 : 66

세계 여성의 날: 생물다양성과 성평등

세계 여성의 날: 생물다양성과 성평등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여성의 권리 신장과 성평등을 위해 유엔이 1975년부터 기념해 온 세계 여성의 날은 여성의 참정권, 안전하고 공정한 일터에서 일할 권리, 그리고 여성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전 세계에서 연대해 온 여성들을 기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날에 이르러서는 여성 임금 차별, 재생산권 및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 등에 경각심을 올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클레이의 비전 ‘사람 중심의 공정한 도시’, 그리고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하나인 성평등 또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젠더를 기반으로 한 여러 차별들이 종식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성평등을 증진할 수 있는 가치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환경정의와 기후정의의 관점에서도 성차별과 젠더 평등은 아주 핵심적인 의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 우리가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성평등을 어떠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후변화와 환경 이슈를 사회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것과 유사한 결로 바라본다면 생물다양성 분야에서도 충분히 성평등을 이야기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성학의 관점에서도, 환경 문제가 여성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착안하여 많은 전문가들은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 또는 페미니스트 정치생태학(feminist political ecology)이라는 분야에서 환경과 여성 이슈를 교차하며 다루고 있습니다. GBF의 핵심 목표이기도 한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활동들을 할 수 있을까요? 여성의 날을 맞이해 생물다양성 분야에서 여성 참여 활동을 하고 있는 Women4Biodiversity 를 소개합니다. Women4Biodiversity 홈페이지 (https://women4biodiversity.org) Women4Biodiversity(이하 W4B) 네트워크는 ‘자연과 조화로운 삶’으로의 변화에 여성의 기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W4B는 정책지원, 역량강화 교육, 협력관계 구축 등의 통해 리우정상회의에서 시작된 3개의 유엔 환경협약(유엔생물다양성협약,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유엔기후변화협약)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협약 이행을 위한 다자협력이 포용적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1)협약 이행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보장, 2)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관리에 여성의 경험 및 지식 반영 3)젠더를 고려한 환경 정책 및 계획 수립 4)협약의 협상 과정 및 전문 지식 형성 과정에 여성 대표 및 여성 과학자들의 참여 및 기여 강화를 중점으로 지원합니다. W4B는 지난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의결한 젠더 행동 계획(Gender Plan of Action, 결정문 15/L.24) 수립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유엔 생태계 복원 10년(UN Decade on Ecosystem Restoration 2021-2030) 아젠다에서 젠더 주류화를 위해 “성인지 접근법을 통한 회복력있는 생물다양성 거버넌스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W4B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서 행하는 여성 중심의 생태계 복원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접근을 통한 생태계 복원 사업 지원 뉴스레터 사진(출처: W4B) 현재 국내에서는 생물다양성과 젠더를 아우르는 의제가 크게 활성화 되어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성별 임금 격차가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는 시점에서, 성평등은 어떤 분야에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선진적인 생물다양성 정책 과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책 형성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비율, 고위급 정책결정자의 여성 비율, 젠더 기반의 데이터 수집과 같은 정량적인 지표에서부터, 생물다양성 분야의 여성 연구자의 노동 조건 개선, 생태계 복원 사업을 통한 여성 지역민 생활 환경이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생업/생계 구조 개선, 이익 공유 대상자의 성별 격차 완화 등)에 대한 관점 등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엔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장인 데이비드 쿠퍼는 지난 6일 “성평등한 정의로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여성에게 투자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의 테마는 여성을 위한 투자 #InvestInWomen 입니다. 이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성차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약 3600억달러로 추산되는 것과 더불어 현재 경제 체제가 빈곤과 불평등을 가속화시키는 점에서 기인한 목표입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젠더 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역량강화를 위해 힘 쓸 것입니다. Happy Women's Day! 문의: 천민우 기후/생물다양성 담당관 (031-994-3275 | minwoo.chun@iclei.org)

생물다양성 2024-03-08 조회수 : 129

기후위기의 시대, 지역이 희망이다.

기후위기의 시대, 지역이 희망이다. 손봉희(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부소장) 인류가 직면한 범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193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그 후 전 세계는 목표 실현을 위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자원순환 등 여러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는 말처럼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주도해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보다 구체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SDGs에 직접 기여해야 합니다. 시민과 함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정책을 추진하여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체가 바로 지방정부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은 내년에 제출해야 하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준비하고, 국가별 생물다양성 전략 및 실행계획(NBSAP)을 제출하며 글로벌 플라스틱 조약을 위한 정부 간 협상 위원회가 열리는 해입니다. 또 지속가능발전에 지방정부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논의하는 이클레이 세계총회가 개최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만큼 2024년 특별기고 시리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역의 책무에 대해 다룹니다. 첫번째 기고는 손봉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부소장이 맡아주셨습니다. [SDGs 특별기고 시리즈 1] 손봉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부소장 계속 뜨거워지는 지구 작년 지구는 역사상 가장 뜨거웠다. 산업화 이전에 비해 1.48도가 상승했다[1]. 지구 온도는 매년 그 기록을 갱신해 가는 중이다. 1.5도를 넘지 않게 2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미 1.5도 상승에 가까워졌다. 뜨거워지는 지구는 기후위기의 원인이 된다. 빙하가 녹고, 해수면은 높아지고, 견디지 못한 생물들은 멸종하고 있다. 남태평양의 섬들이 가라앉고, 물에 잠긴 이탈리아 베네치아가 뉴스에 나온다. 그리고 전례 없는 폭염, 홍수, 산불, 전염병으로 인한 위협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 가고 있다. 행동에 나선 국가들 과학자들의 경고가 일상의 위협이 되면서, 전 세계 국가들도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하기로 뜻을 모은다. 2015년 채택된 그 유명한 파리협약이다. 전 세계 195개국이 참가해 지구 온도 상승을 2도 이하, 가능하면 1.5도 정도로 제한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세기 중반까지 흡수되는 양 이상의 온실가스는 배출하지 않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도 합의도 했다. 탄소중립, 넷제로란 용어가 인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순간이다.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5년마다 점검하기로 했다.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약 채택에 환호하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출처: un. org) 파리협약, 성과와 한계 파리협약 이후 넷제로 목표를 선언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국가는 현재 145개에 이른다[2]. 지난 해는 첫 이행 점검의 해였다. 결과를 보면, 파리협약이 전 세계적인 기후행동을 촉발한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각 국이 제출한 목표대로라면 지구 온도는 2.1~2.8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리협약 이전에 예측한 4도에 비해 낮아졌다. 하지만 1.5도 목표에는 미치지 못한다. 2030년까지 전 세계 배출량의 43% 이상은 줄여야 1.5도 제한이 가능하다고 유엔은 분석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성 증진,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등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다. 아, 대한민국! 파리협약 당사국인 한국도 기후 목표를 수립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2018년 대비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그리고 탄소중립기본법으로 이를 법제화한 14번째 나라가 되었다. 배출량은 2018년 정점을 찍은 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세계 11위 수준이다.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등[3] 부문별 감축 계획도 발표되었다. 가장 많은 감축이 계획된 분야는 에너지로, 2030년 감축분의 42.5%에 해당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1.6% 확대가 추진전략 중 하나다. 한국의 노력에 대한 전 세계의 평가는 어떨까? 냉정하다. 유럽의 독립 평가기관인 저먼워치는 매년 전 세계 배출량 90%에 해당하는 63개 국가와 유럽연합의 기후대응 현황을 평가하여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CCPI)를 발표한다[4]. 배출량, 재생에너지, 에너지소비량, 기후정책 등을 평가하는데, 2024년 한국은 64개국 중 61번째를 차지했다.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국가는 덴마크였다. 이런 평가가 놀라운 것은 아니다. 온실가스는 에너지를 얻기 위한 화석연료에서 주로 발생한다. 한국의 전기 발전량 중 화석연료(석탄, 가스)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비율은 60%이다. 재생에너지 비율은 9% 정도에 불과하다. 새로운 석탄발전소가 여전히 건설 중이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이 대규모로 건설된다는 소식은 찾을 수가 없다.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2030년 40% 감축은 언감생심이다. 우수한 평가를 받는 나라는 어떨까? 2023년 덴마크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67%였다. 무엇을 할 것인가? 기후위기대응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삶의 양식, 사회경제 구조, 동네의 모습 모두 바뀌어야 한다.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 개인, 기업 등의 참여도 필수다. 시민의 삶과 가장 근접한 곳에서 정책을 만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국가가 주춤하는 사이, 앞서가는 지방정부들이 있다. 경기도는 작년 2030 재생에너지 비율 30%를 기조로 RE100 비전을 발표하고 정책 추진을 준비 중이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로 수송분야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명시는 에너지협동조합, 에너지카페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전환을 모색해 왔다. 신안군은 태양광, 풍력발전의 이익을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도 RE100 비전 선포식 (출처: 경기도) 신안군 자라도 태양광 발전단지 전경 (출처: 연합뉴스) 기존 에너지와 이동체계를 전환하고, 인프라와 건물을 개조하고, 저탄소 생활양식을 실천하는 일련의 변화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재원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위기는 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왔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는 매년 7만개씩 늘어나고 있다[5]. 탄소를 배출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설자리를 잃고 있는 반면, 세계적인 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곳을 찾고 있다. 현상유지는 178조달러의 손실, 탄소중립 달성은 43조달러의 이익을 세계경제에 가져올 것이라는 추정도 눈여겨볼만하다[6]. 지역이 희망이다 그래서 희망이 있다.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들을 볼 때 그렇다. 자연기반해법, 순환경제, 스마트시티, 15분도시 등 지역 상황에 맞춘 다종다양한 정책들이 실험 중이다. 기후 위기의 온상으로 불리던 도시가 혁신과 전환을 위한 리빙랩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개별 경험들을 연결하고 강화하는 도시간 협력과 교류도 활발하다.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가한 지방정부 대표들 (출처: 블룸버그 재단) 지난 해 두바이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총회에서 인상 깊었던 슬로건은 “Hope inspires action; action builds hope.”였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희망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지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전환이 가능하다는 희망 말이다. 국내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들은 57개이다.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들이 지역의 실천으로 희망을 만들고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여정의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자료: [1] https://www.bbc.com/news/science-environment-67861954 [2] https://climateactiontracker.org/global/cat-net-zero-target-evaluations [3] 국가 배출량 중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 37%, 36%, 13%, 7%임 [4] https://ccpi.org [5] https://news.un.org/en/story/2022/09/1127351 [6] https://www.weforum.org/agenda/2022/05/one-more-reason-for-rapid-climate-action-economics

기후&에너지 2024-02-07 조회수 : 622

벨기에 에클로 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공 열쇠는 ‘시민’과 ‘소통’

2023 SDGs 국제정책포럼 우수사례 벨기에 에클로 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공 열쇠는 ‘시민’과 ‘소통’ 지난 2023년 11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등과 함께 “2023 SDGs 국제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지방정부의 지속가능성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우수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정책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 중 벨기에 에클로(Eeklo)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지방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컸는데, 밥 다절레이트 전 벨기에 에클로 부시장은 벨기에 에클로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성공 요소로 ▲시민참여 ▲사회적 수용성 ▲에너지 경관 계획 ▲공정한 경제적 혜택 분배를 꼽으며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 의존 문제와 에너지 빈곤문제 등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메세지를 전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 높은 유럽, 전쟁發 가격급등과 공급위기 겪어 유럽의 많은 나라가 에너지 순수입국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유럽연합 전체 에너지 소비의 55.5%를 역외 수입에 의존한다. 특히, 천연가스와 석탄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러시아에서 수입해 오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공급부족과 가격급등으로 이어지면서 에너지 의존 문제가 부각되었다. 에너지 의존 문제는 벨기에의 소도시 에클로에도 영향을 미쳤다. 약 20,000명이 거주하는 에클로는 화석연료 수입을 위해 연간 약 4천만 유로(약 580억원)를 지불하고 있었다. 시민과 소통을 중심에 둔 에클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에클로는 지역기반의 에너지 확대 정책을 실시했다. 1999년 에클로는 풍력발전기 공공 입찰을 진행했다. 입찰 조건으로 ▲재정 효율성 ▲기술적 역량 ▲50%이상의 시민참여 ▲의사소통 과정 등을 포함시켰다. ‘시민참여’라는 조건을 통해 시민들이 풍력발전기를 부분적으로 소유하며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이 입찰의 목표가 단순 에너지 생성이 아닌 에너지 전환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사회적 수용성과 지지를 높여 나갔다.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인 에코파워(Ecopower)가 입찰에 성공해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은 단 한 건의 민원없이 진행되었는데, 벨기에의 다른 지역에서 풍력 사업의 60~70% 정도가 지역 주민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다. 사업 과정에서 개선된 사회적 수용성을 바탕으로 에클로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기의 풍력 발전기를 추가로 설치했다. 그 중 2기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도 역시 시민들의 불평이나 항의는 없었다. 에코파워 조합원 (출처:에코파워 홈페이지) 에너지 경관 계획 통해 다방면으로 문제 검토 후 사전 예방까지 에클로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중요하게 생각한 또다른 요소는 에너지 경관 계획이다. 에너지 경관이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관 변화를 의미하며 에너지 발전 시설의 분포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와 관계 등 물질적 변화와 비물질적 변화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에클로는 풍력 발전기를 건설하기에 앞서 필요한 전체 에너지량과 시설분포 등을 고려해 도시 에너지 경관 계획을 수립했다. 인근 두 도시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풍력 발전기 건설을 목표로 삼고 풍력 발전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할 구역과 제외할 구역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했다. 에너지 경관 계획은 중구난방식 개발로 경관이 훼손되는 것과 시민 불편 문제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했다. 에클로의 에너지 경관 계획 지도 재생에너지에서 얻은 이익은 사회적 가치 창출 위해 재투자 에클로는 재생에너지의 경제적 혜택을 기업과 시민, 사회가 공정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설립된 총 풍력발전기 14기 중 25%는 시민이 소유하고 25%는 시가 소유한다. 나머지 비율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기업은 지역기후기금으로 5,000유로(약 7백20만원)를 기부하고 풍력발전기 집중 설치 지역 내 거주민들을 위해 5,000유로 상당의 지역 기금도 지불해야 한다. 기업의 이익은 시민의 참여와 공공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에클로가 재생에너지에서 얻은 이익은 에너지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고 저소득층이 에너지 협동조합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대출 시 낮은 이율을 보장하는 등 또 다른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데 사용된다. 2023 SDGs 국제 정책포럼에서 발표된 에클로의 재생에너지 정책 사례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VHLPkaY_Xy0 ○ 참고 - 이재혁, 정우현, 서은주(2020), 「에너지전환 지역사회를 위한 '에너지경관' 연구동향 분석」,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KDI경제정보센터>(2023), 나라경제2023.4, 한국개발연구원 ○ 문의 : 정책정보팀 빈지아 담당관 (jia.been@iclei.org / 031-994-3274)

기후&에너지 2024-02-02 조회수 : 65

[이클레이 정책브리프] 유엔환경계획 정부간 자연기반해법 협의 결과 요약

'유엔환경계획 정부간 자연기반해법 협의' 결과 요약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정책브리프 2024-1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국제적 아젠다를 시의적절히 홍보 및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환경 이슈를 자세히 다룬 정책브리프 시리즈를 분야별로 발간합니다. 그 첫 번째로, 2022년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결정된 "정부간 자연기반해법 협의(Intergovernmental Consultations on Nature-based Solutions)" 과정을 다뤘습니다. 개요 2013년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이사회는 UNEP의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이사회의 회원국뿐만 아니라 모든 유엔 당사국과 이해당사자를 포괄하는 협의체를 만들고자, 기존의 이사회를 유엔환경총회(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UNEA)로 확장하였다. 유엔환경총회는 글로벌 환경 아젠다를 확산하기 위해 회원국에게 환경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정책 가이드를 제공하고, 국가 간 정책 교류 및 파트너십 강화, 정책 연구 수행,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 동원 확장 등의 목적을 지닌 격년 정기회의이다. 2022년 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5/5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 for supporting sustainable development)”을 통해 UNEP은 자연기반해법이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보전을 위해 중요한 실천 방안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같은 결의안 5조에 따라 자연기반해법의 우수 사례 정리 및 확산, 자연기반해법의 다면적인 적용을 위한 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그리고 자연기반해법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 등을 위하여 정부 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협의는 투명하고 포괄적인 의사 결정, 그리고 참여자의 지역과 젠더의 균형을 기반으로 이뤄졌으며,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진 협의 세션을 통해 전세계 지역의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필요성과 관련 의견을 파악하고자 했다. 유엔환경계획 정부간 자연기반해법 협의 홈페이지 (https://www.unep.org/about-un-environment/intergovernmental-consultations-nbs) 대표적으로 1. 자연기반해법으로 인한 편익과 비용 계산, 2. 자연기반해법과 관련된 정책, 그리고 3. 기후변화 완화(탄소 저감)를 위한 자연기반해법의 장애물과 기회, 세 가지의 이슈에 대해 공통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의 관심사가 집중되었다. 이는 자연기반해법의 확장성(scaling-up)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자연기반해법의 다원적인 개념으로 인한 다양한 관심사(예: 탄소 저감)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협의 결과 도출된 주요 의견은 아래와 같다. 자연기반해법의 확장(스케일업) 및 이행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함. 자연기반해법의 개념과 정의에 대한 이해가 균일하지 않음 - 무엇이 자연기반해법이고 아닌지에 대한 기준 및 표준이 중요함. 자연기반해법을 이끄는 중요한 목표는 환경/사회/경제적 지속가능발전임. 자연기반해법의 비용과 이를 통한(경제적 및 비경제적) 이익을 파악하고 이러한 비용과 이익이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함. 자연기반해법이 기후변화 완화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는 것에서는 대체로 동의함. 더불어 전반적으로 자연기반해법이(파리협약에 비준하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줄이는 것을 대신하는 방법론이 될 수는 없다는 것에서는 동의하고 있음. 기존의 정책을 이용하거나, 자연기반해법만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등의 노력을 통해 당사국들은 자연기반해법과 연관된 정책을 만들어 기존의 국가 및 국제 전략에 연계시켜야 함.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재원 강화가 필요. 정부간 자연기반해법 협의의 마지막 라운드가 열린 유엔환경계획 본부 (사진: UNEP) 핵심 내용 1. 좋은 사례 만들기 협의에 참여한 많은 이해당사자들은 좋은 자연기반해법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좋은’ 자연기반해법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동시에, 자연기반해법은 획일화된 방법론이 아닌, 지역의 자연 환경의 특수성 및 사회경제적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포괄적인 기준 또는 표준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더불어, 자연기반해법의 적용에 있어 다자협력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었다. 특히 지역에서 자연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농업 종사자, 여성과 청년 및 선주민의 권리 증진은 GBF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중요하게 다뤄져야 함을 주장했다. 이외로는 엄밀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과학 기반의 평가 방법 마련, 비용과 이익 분석의 다중/다면성 고려,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공편익 달성,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의 융합적 접근 강조 등이 자연기반해법의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다. 이번 협의를 통해 취합한 여러 이해당사자 기관의 NbS 사례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https://www.unep.org/about-un-environment/intergovernmental-consultations-nbs/nbs-examples-submitted-participants 2. 표준과 기준 설정하기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표준이나 기준에 대한 요구 또한 참여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인 의견으로 떠올랐다.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이론과 실천의 공백을 메울 수 있으며, 실천을 통해 좋은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연기반해법이라는 개념을 서로 다른 개념으로 오해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지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용어의 오남용과 그린워싱을 막으면서 올바른 자연기반해법의 주류화를 위해서 명확한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 명확한 기준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기존에 존재하는 기준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들이 제안되었다. 지금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어온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기준은 세계자연보전연맹이 2020년 발표한 자연기반해법을 위한 세계자연보전연맹의 국제 표준(IUCN Global Standard for Nature-based Solutions)이 있다. 더불어, 구체적으로 자연기반해법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유사한 개념인 생태계기반 접근법(ecosystem-based approach)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적응 및 재해 위험 경감을 이루기 위한 유엔생물다양성협약의 가이드라인이 있으며, 세계식량기구(FAO)가 발표한 농업 경관 증진에 관련된 자연기반해법 프레임워크 등이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새로운 기준을 만들자는 의견 중에서는 국가가 주도하여 당사국만의 자연기반해법 기준과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핵심적으로 떠올랐다. 또는 당사국들이 개발하고 채택한 기준의 모음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더불어 첫 번째로 나이로비에서 진행된 글로벌 협의 기간 동안 국제표준기구(ISO)에서 자연기반해법의 표준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표준, 기준 및 지표 설정에 있어 이들이 체계적인 검증을 통해 항상성 있는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비용과 편익 측정하기 협의에 참여한 모든 지역들은 자연기반해법의 경제적/비경제적 비용과 이익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좋은 사례를 만들기 위하여,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과 예산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자연기반해법은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다양한 비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비용에 대해 ‘투자’의 개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더불어 이러한 비용-편익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는 과학적이고 융합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모든 가치가 정량적으로 계량될 수는 없기 때문에(예: 정신건강, 생물다양성 증진, 자연의 가치 등) 이러한 비경제적인 편익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정교하게 고안되어야 한다. 나아가, 자연기반해법을 통해 비용을 부과하고 편익을 누리는 이해당사자가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비용과 편익의 분배가 정의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4. 자연기반해법 재원 마련하기 자연기반해법을 위한 재정과 관련하여 다섯 가지 핵심 이슈가 떠올랐다. 첫 번째로는 재원 조달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속가능한 재원 조달 및 예측 가능하고 강력한 재원 조달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부분의 참여자가 동의했다. 두 번째로는 혁신적인 재원을 통한 재원의 다양화가 언급되었으며, 녹색채권, 탄소 크레딧, 생물다양성 크레딧 및 재무대체(debt-for-nature swap) 등이 제안되었다. 세 번째로는 재정에 대한 접근권에 대하여, 주로 지역 기반의 활동가 및 중소기업과 사회적 취약 계층이 재정 접근권을 갖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었다. 네 번째로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요인들이 언급되었다. GCF 및 GEF와 같은 다자개발펀드의 경우, 펀딩을 신청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전문 인력이 부족한 지역 단위의 경우 재원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더불어 금융기관의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투자/출자 기회가 저조한 점 또한 문제점으로 꼽힌다. 마지막으로 재원 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1. 로비 및 민간 자금 구조의 개선, 2. 가능한 펀딩에 대한 정보 제공, 3. 성공적인 자연기반해법 자금 모델을 분석하여 좋은 사례를 홍보, 4. 기존의 회색 인프라에 대한 자금을 녹색 인프라로 전환하기, 5. 부처 간 협력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예산 체계 확립 등을 꼽았다. 5. 탄소흡수원(기후변화 완화 수단)으로서의 자연기반해법 자연기반해법은 기존에 존재하거나 인위적으로 조성한 생태계를 활용하는 접근법이기 때문에,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협의 기간동안 제기된 이슈는 크게 아래와 같다. 기본적인 탄소중립에 대한 기여: 자연기반해법은 주로 적응의 영역에서 다루어져 왔으나,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을 연계해서 다루기 위한 연결고리로 자연기반해법이 탄소 저감에 기여하는 부분을 강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체 수단으로 자연기반해법이 사용되서는 안되며, 화석연료 저감을 향한 노력이 멈춰서는 안된다는 사안에 동의했다. 선주민과 지역 커뮤니티의 권리와 접근권, 이행 시 지역민들에 대한 명백한 사전 합의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다. 배출량 상쇄: 자연기반해법이 사회/환경 안전망이 꼭 필요한 곳을 위해 배출 상쇄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 또한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 또한 어떤 자연기반해법을 탄소 배출을 상쇄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량 지표, 또는 그에 상응하는 메트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제도적 규제 체계의 부재: 제도화가 더딘 이유로 참여자들은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이해도 및 중요성 부재, 탄소 저감과 관련한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꼽고 있다. 환경협약과의 연계: 쿤밍-몬트리올 GBF, 파리협약 5조 등에 자연기반해법의 가치와 연관성 등이 나타나있으며, 참여자들은 자연기반해법이 깊이 다뤄지기 위해서 UNFCCC 과정에서(예: NDC) 더 깊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6. 자연기반해법 정책 만들기 많은 참여자들이 자연기반해법이 정책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자연기반해법이 정치적 우선순위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자연기반해법 정책을 위하여, 자연기반해법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설계하여 정권의 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으로 제기되었다. 자연기반해법 정책을 주류화하기 위한 현재로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안은 현재 존재하는 협약 및 국가 계획(GBF, NDC, NBSAP, NAP 등)에 맞춰 자연기반해법 정책을 설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연기반해법 정책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1. 사람을 중심으로, 정책이 취약 계층의 안전망과 권리 개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2. 강력한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를 두어야 하고, 3. 토지 소유권 등 자연기반해법 정책 설계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다른 제도적 요소들을 주의할 것 등이 언급되었다. 정부간 자연기반해법 협의 마지막 라운드에서 발언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환경연구원 구경아 박사 (사진: UNEP) 시사점 아직까지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자연기반해법의 구체적인 정의와 표준의 부재에 대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엔환경총회 결의문 5/5 1조에서는 자연기반해법을 “자연적 혹은 인위적으로 형성된 육상, 해양, 연안 및 담수 생태계를 보호, 보전, 회복 및 지속가능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인간 웰빙, 생태계서비스, 회복력 및 생물다양성 편익을 증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연기반해법은 지역의 생태계를 기반으로 행해지는 만큼, 지역 환경의 특수성과 지역민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획일적인 자연기반해법의 표준 또는 해법안을 제시하기 까다롭다. 또한 생태계서비스와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면서 동시에 인간 웰빙 및 사회/환경 안전망을 중심에 둔다는 접근법은 기존의 개발 담론에서 배타적으로 취급되던 가치들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기반해법을 주류화하기 위해선 인류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어떤 전환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물음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자연기반해법을 장기적인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통해 비로소 자연과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협의 기간동안 많은 참여자들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의 융합적인 대응, 탄소중립 정책에 자연기반해법을 연계시키는 방안 등을 강조한 것에서 참여자들이 자연기반해법의 전인적인 접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혁신적인 재원 구조와 ‘무엇을 자연기반해법이라 부를 것인지’에 대한 통용되는 기준의 부재, 그리고 자연기반해법 실천을 평가할 비용 편익 산출법에 대한 논의가 아직 큰 장애물로 남아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작된 유엔 단위의 협의과정인 만큼,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더 깊은 논의가 진행될 것인지 기대해 본다. 의장단 요약본 부록에는 자연기반해법과 관련된 전세계에서 연구 및 발표된 가이드와 사례들이 정리되어 있다. 의장단 요약보고서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영문): https://www.unep.org/about-un-environment/intergovernmental-consultations-nbs/outcome-documents ○ 문의 : 전략기획팀 천민우 기후·생물다양성 담당관 (minwoo.chun@iclei.org / 031-994-3275)

생물다양성 2024-02-01 조회수 : 359

2024년도 지방정부의 녹색구매 녹색빛 산뜻한 시작

2024년도 지방정부의 녹색구매 녹색 빛 산뜻한 시작 ‘2023-2024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의 2차년도 사업의 출발점으로, 2월 초 착수보고회와 1차 네트워크가 열렸다. 그간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구매가 집중되는 시기인 연초에는 적극적 지원이 어려웠다. 그러나 `23, `24년도는 연속사업으로 진행되어 착수보고회와 네트워크를 연초에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실효성있는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녹색구매 이행을 독려하였다. 10개 참여지방정부는 지난해 평균 11%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향상시켰다. 그중 대전광역시의 녹색제품 구매금액이 2022년 대비 119.2%의 상승하며 참여지방정부 가운데 가장 크게 성장하였다. 경상남도는 대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과를 보여 118.5%의 상승율을 보였다. 녹색구매 실적 이외에도 정량평가 항목인 ‘기초지방정부 정책간담회’를 10개 지방정부가 모두 진행하였으며, ‘역량강화 교육’을 6개 지역, ‘기업인증설명회’를 1개 지역에서 개최하여 과반수 이상의 지역이 정량평가 항목을 이행하였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도 네트워크에 4회 이상 참여한 지역,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 지역의 녹색구매금액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네트워크와 역량강화 교육의 중요성이 입증된만큼 2024년도에는 이를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1차네트워크에서는 구매이행계획 수립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지방정부가 녹색구매 항목과 금액 등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더불어 올해는 참여지방정부 가운데 1~2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녹색구매 TF팀을 구성하여 기존 녹색구매 담당과뿐만 아니라 기획조정실, 회계과, 사업소 등의 협조를 통해 지역의 녹색구매를 적극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2024년도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광주광역시가 새로이 참여하면서 총 12개의 광역지방정부가 사업에 함께한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공공녹색구매 이행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방식의 적극 지원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문의 : 이예솔 자원순환 담당관 (yesol.rhee@iclei.org / 031-255-3253)

지속가능공공구매 2024-01-31 조회수 : 389

2030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증가율 역대 최고... 2023년까지 3배 될까

국제에너지기구'2023 재생에너지 보고서' 한눈에 보기 2030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증가율 역대 최고... 2023년까지 3배 될까?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이하IEA)는 2017년부터 재생에너지 정책 및 시장동향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해 왔다. 이번에 발간된 ‘2023 재생에너지 보고서(Renewables 2023)’에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합의된 글로벌 목표인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및 에너지 효율 2배 확대에 대한 국가별 현황 및 정책 분석과 함께 태양광, 수소, 에너지 저장기술 등 산업 분야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이클레이와 함께 보고서의 5가지 포인트를 알아보자.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약속 위해 주요 국가들의 정책 강화와 개발도상국 지원 필요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130여개 국가는 국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서약에 동참했다. 서약문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배로 확대해 최소 1만1000GW(기가와트)까지 늘리고, 에너지 효율 개선율은 2배로 확대해 4%를 달성하자는 약속이 담겼다. IEA는 현재 각국의 정책과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2028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7300GW까지, 2030년까지 2.5배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약속한 3배에 조금 못 미치는 수치다. IEA는 재생에너지를 3배로 확대하자는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거시경제환경에서의 정책불확실성과 정책 이행 지연 문제 ▲재생에너지 확대를 막는 그리드 인프라* 투자 부족 문제 ▲복잡한 행정 절차와 사회적 수용 문제 ▲개발도상국의 재정지원 문제를 해결해야할 4대 과제로 꼽았다. IEA는 개별국가들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90%는 G20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정책을 강화한다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는 3배로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G20국가들 외에도 신흥공업국과 개발도상국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드 인프라(grid infrastructure): 전기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전기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프라 시설 2023년 재생에너지, 전년 대비 50% 증가로 최고 기록…중국이 핵심 동인 IEA는 2028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60%를 중국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최근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조금 축소에도 불구하고 장기계약이 가능한 정책 환경과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발전, 그리고 경제성 등의 이유로 육상풍력과 태양광 발전 시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중국의 풍력 발전량은 전년 대비 66% 증가했고, 태양광 발전량은 전 세계 국가들이 2022년 한 해동안 설치한 태양광 발전량과 맞먹는다. IEA는 2023년에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이 전년 대비 50% 증가했고, 이는 과거 20년 동안 가장 빠른 속도라고 밝히며 이러한 성장을 중국의 태양광 발전이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가격경쟁력 강화될 것 2023년 설립된 대규모 태양광 및 육상풍력 발전 시설 중 96%가 석탄이나 천연자원 보다 낮은 발전 단가를 보였고, 신규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의 3/4가 화석 연료 시설보다 저렴한 전력을 공급했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전력시스템의 유연성과 신뢰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지만 유럽과 중국, 인도, 미국에서 향후 5년 간 육상풍력과 태양광의 가격 경쟁력은 계속해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소에너지, 계획과 다른 더딘 이행보여…구매자 부족과 생산비용 증가가 원인 IEA는 2023년부터 5년 간 전세계 수소 에너지 발전량을 45GW로 예측하고, 지난 10년 간 발표된 수소에너지 프로젝트 중 약 7%만 이행될 것으로 예상하며 여러 수소 프로젝트가 발표되고 있지만 비교적 느리게 진행된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러한 현황을 반영해 IEA는 중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수소 발전량 예상치를 하향조정했다. 더딘 진행 원인으로는 구매자 부족으로 계획에서 투자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과 생산비용 증가 등을 꼽았으며, 수소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에너지 저장과 운송 인프라 확충, 규제완화, R&D투자 활성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IEA, "지난 100년보다 향후 5년간 더 많은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될 것” IEA는 약 100년 전 첫 상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건설된 이후 설치된 것보다 더 많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향후 5년 간 설립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에너지의 발전단가가 화석연료보다 낮아지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량의 95%를 차지할 것으로 보았다. 이와 더불어 ▲2024년에는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량이 수력 발전량을 앞지를 것 ▲2025년에는 재생에너지가 석탄을 뛰어넘어 최대 전력 생산원이 될 것 ▲2026년에는 태양광이 원자력발전의 전기 생산량을 앞지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율 (출처: Renewable 2023 15쪽) ○ 참고: IEA 홈페이지 ○ 문의 : 정책정보팀 빈지아 담당관 (jia.been@iclei.org / 031-994-3274)

기후&에너지 2024-01-29 조회수 : 127

다보스포럼 “미래 세계 위험요인 1위는 기상이변”

2024 글로벌리스크 보고서 핵심쏙쏙 다보스포럼 “미래 세계 위험요인 1위는 기상이변” 전쟁도 경기침체도 미중갈등도 아니었다. 다보스포럼으로 알려진 세계경제포럼은 2024 글로벌 위험보고서에서 향후 세계 최대 위험요인으로 기상이변을 꼽았다 내주 15일(월)~19일(금), 스위스 다보스에서 제54회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이 개최된다. 포럼에 앞서 지난 10일(수), 세계경제포럼은 전세계가 직면할 위험요인을 분석한 19회차 글로벌위험보고서를 발간했다. 전 세계 리스크 전문가 1,500여명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을 경제, 환경, 사회, 기술, 지정학 등 전 분야에 걸쳐 장·단기(올해, 향후 2년, 향후 10년)로 분류해 제시했다. 기상이변, 올해·단기·장기 세계 위험요인 상위권에 꼽혀 ‘기상이변’이 올해와 장·단기 모든 기간에 걸쳐 세계를 위협하는 요인 10위에 속했다. 설문조사 전체 응답자 중 66%가 기상이변을 올해 세계가 직면한 최대 위험으로 택했다. 이 ‘기상이변’은 향후 2년간 세계를 위협할 단기 위험 요인 2위로, 또 향후 10년간 세계를 위협할 장기 위험요인 1위로 꼽히기도 했다. 향후 10년 간 위험요인 상위 4개 모두 ‘환경문제’… ‘급격한 지구 시스템 변화’ 첫 언급 향후 10년간 세계가 당면할 것으로 예측되는 요인 1위는 ‘기상이변’, 2위는 ‘급격한 지구 시스템 변화,’ 3위는 ‘생물다양성 손실 및 생태계 붕괴,’ 4위는 ‘천연자원 부족’으로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환경문제가 차지했다. 그리고 ‘오염’은 10위를 차지했다. 특히 ‘급격한 지구 시스템 변화’는 올해 처음 언급된 위험요인이다. 보고서는 ‘급격한 지구 시스템 변화’를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지점을 넘어서는 시스템 변화로 정의하면서, 해빙으로 이한 해수면 상승, 세계 최대 탄소 저장고인 영구 동토층의 융해 등을 예로 들었다. 이러한 시스템 변화는 기후난민, 자원부족, 감염병 등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위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응답자 간 환경문제 인식에 정도의 차이 존재 매년 발행되는 이 보고서에서 환경문제는 언제나 상위를 차지해왔다. 주목할 것은 응답자들 간 환경문제의 시급성과 인식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시민사회 관계자는 환경 위험을 단기 위협요인으로 보지만, 민간부문에서는 장기 위험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또 젊은 응답자일수록 환경문제를 더 큰 위험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환경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 World Economic Forum 홈페이지 Media Brefing on the Global Risk Report 2024 Global Risk Report 2024 (첨부파일) ○ 문의 : 빈지아 정책정보팀 담당관 (jia.been@iclei.org / 031-994-3274)

지속가능발전목표 2024-01-15 조회수 : 159

2023 녹색구매 사업 마지막 네트워크 개최 및 성과

2023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 <5차 네트워크 결과>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의 5차 네트워크 회의가 지난 12월 11월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올해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이번 네트워크 회의에서는 올 한해 사업을 갈무리하고 한해의 성과와 아쉬웠던 점을 되돌아보았으며, 내년도 녹색구매 성장을 위한 다짐을 함께 나누었다. 2023년도 녹색구매 실적을 살펴보면, 1월부터 11월까지 목표액 대비 달성율은 경상남도가 94.3%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가 91.1%로 그 뒤를 이었다. 해당 실적은 이호조 실적이 제외되어 최종적으로는 대부분의 참여지방정부가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남도는 작년에도 녹색구매금액의 큰 성장을 이뤄낸 것에 이어 올해도 가장 먼저 녹색구매 목표 금액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도 중점정책과제는 서울특별시가 ‘출자출연기관 평가항목 마련’, 경기도가 ‘BSC제도 도입’, 울산광역시·충청북도가 ‘시방서개선’, 강원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부산광역시가 ‘녹색제품 인증지원 제도 도입’으로 선택했다. 이번 5차네트워크에서는 경남, 충북, 대전, 울산, 대구에서 참여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였다. ‘녹색제품 인증지원 제도 도입’을 선택한 경남, 충북, 대전은 녹색구매지원센터와 함께 인증지원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타파하기 위해 지자체 별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경남은 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개발사업 추진, 충북은 2024년도 의회 건설과 연계, 대전은 비예산 위주의 컨설팅 및 설명회 위주로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구매지원센터 예산 확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추후 녹색제품 인증 사용료가 폐지될 예정으로 인증 참여 기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지방정부 재정 지원책이 지속되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방서개선’을 선택한 대구, 울산은 관련 부서와 협의 및 협조 요청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대구의 경우 서울, 부산 등 타 지자체 사례 및 관련 규정·예시문 등을 검토하여 시방서 개선을 위한 참고 자료를 마련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울산은 시 내에 녹색제품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을 문제점으로 보고, 현재 녹색구매금액 100만 원에 그치는 부서종합성과평가 공동지표를 상향하고자 하고 있다. 이번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은 202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진행 될 예정으로, 차년도에는 간담회 및 역량강화 교육 시기를 앞당겨 담당자들이 녹색구매금액 집행을 하기 용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이어질 10개 광역지방정부의 녹색구매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에 대한 많은 응원과 관심이 있기를 바란다. 문의 : 이예솔 자원순환 담당관 (yesol.rhee@iclei.org / 031-255-3253)

지속가능공공구매 2023-12-18 조회수 : 177

창원서 열린 지역 생물다양성人 포럼... "지역과 산업 살리는 생물다양성"

창원서 열린 지역 생물다양성人 포럼..."지역과 산업 살리는 생물다양성" - 창원시와 함께 지역과 기업의 역할 논의 - 8번째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연례 생물다양성 포럼 개최... “지역과 산업을 살리는 생물다양성” 테마 창원시 생물다양성 민관산학 업무협의체와 함께 기업과 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 이슈의 제도적 접근법 및 사례 논의 창원 시민생물조사단 성과 발표…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 조사 활동으로 인근 생태계 보전 및 모니터링 사업 진행 지난 12월 12일,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창원특례시 및 창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지역 생물다양성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8번 째로 열린 지역 생물다양성 포럼은 창원의 생물다양성 민관산학 업무협의회 주관으로 “지역과 산업을 살리는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 시민과 함께 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이러한 활동이 제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강연과 사례 발표로 이루어진 1부에서는 <생물다양성 경영>의 저자이신 서정대학교 최남수 교수의 기조발표를 통해, 현재 기업과 산업계에서 생물다양성 이슈를 기업 경영 차원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ESG 평가 체계를 통한 기업경영평가는 이미 제도적으로 환경경영의 요소 중 하나로 생물다양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EU는 공급망 실사 지침을 통해 기업 활동의 인권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식별하고 모니터링, 예방, 사후해소 방안을 마련하도록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산업들이 자연 자본과 생태계서비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생물다양성의 손실은 극심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한 투자자의 압박과 EU를 중심으로 제도화되는 생물다양성 규제, 그리고 자연관련 재무공시 권고안 발표 등은 기업들이 생물다양성 이슈를 경영 리스크 및 기회로 인식하여 기업 경영 비전 전반에 자연과 환경에 대한 영향 및 기여를 녹여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의 천민우 생물다양성 담당관은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지방정부가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을 제도화 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인 지역생물다양성전략(LBSAP)을 소개하였습니다. LBSAP은 생물다양성보전법에 의거한 국가 전략(NBSAP)의 지방 버전이라 볼 수 있으며,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와 NBSAP의 큰 맥락을 공유하나 지역 생태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에서 이행 가능한 정책과 지역 사회 활동들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정책적 도구입니다. 이미 세계의 주요 도시들이 LBSAP을 수립하여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으며, 생물다양성 민관산학 협의체가 구성？운영되는 창원시의 경우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해당사자가 전 과정에서 참여하는 전략을 수립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WWF(세계자연기금)의 김지현 오피서는 WWF의 기업 리스크 평가 도구인 WWF Risk Filter Suite를 시연해 주셨습니다. WWF Risk Filter Suite는 사업장 위치와 업종에 따른 자연 관련 위험 요소를 쉽게 검진할 수 있는 도구이며, 누구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는 오픈 소스 데이터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WWF는 이와 같이 서식지 보호, 생물종 멸종 방지 뿐만이 아닌 금융, 시장, 거버넌스 측면에서 자연 파괴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 차원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 전세계에서 다각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창원의 반도체 기업 해성디에스의 우정섭 대리는 해성디에스가 창원시 생물다양성 민관산학 업무협의체 초기 멤버로서 활동한 내역과, 본사가 기후변화 및 환경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일환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소개했습니다. 현재까지 참여 기업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생물조사단 활동 등을 꾸려나가고 있으나, 앞으로 업무협의체가 지속가능하게 이어지기 위해선 민관산학이 ‘동심합력’의 자세로 공동의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여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 또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 2부에서는 창원시 부시장을 비롯한 내빈의 축사와 함께 한 해 동안 진행된 시민생물조사단 활동 공유회가 이어졌습니다. 용남초등학교, 용호초등학교, 상남중학교 등 학내 환경동아리와 기업 임직원 및 가족으로 이루어진 조사단 6팀의 활동 보고를 통해 창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원한 생태 교육 및 하천, 습지, 주남저수지 생물종 모니터링 활동들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생물조사단 활동은 생물다양성 민관산학 업무협의체의 지원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협의체에 참여한 기업의 대표 모두 지역 생태 현안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단순한 환경 정화 활동, 또는 사회 공헌 활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모니터링 자료를 데이터화 하여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창원시의 정책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제안 및 체계화 하는 것이 창원시 민관산학 업무협의체 활동의 앞으로의 방향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회원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지역 생물다양성 정책 활성화를 위해 역량강화 및 정책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 문의: 천민우 기후·생물다양성 담당관 (minwoo.chun@iclei.org / 031-994-3275)

생물다양성 2023-12-18 조회수 :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