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배경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인한 물질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원의 고갈과 함께 환경적·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의 '채취-생산-소비-폐기'의 선형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자원을 재생하고 재활용하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순환경제는 단순히 물질소비 증가 문제뿐만 아니라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필수적인 전환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 문제는 순환경제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한 에너지 전환만으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어려우며, 플라스틱, 철강, 시멘트, 축산 등의 제품 소비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물질 이용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그중에서도 플라스틱은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물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적 구속력있는 최초의 국제 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오는 11월 한국 부산에서 협상안 마련을 위한 마지막 정부간협상위원회(INC)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도 정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자원순환 기본법’을 ‘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함으로써 생산, 소비, 유통 등의 전 과정에서 순환경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국내 지방정부의 순환경제 정책은 아직폐기물·사업장 중심 혹인 단일 정책에 그쳐 탄소중립을 위한 순환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추진 목적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회원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 순환경제 전환 본격화를 위해 순환경제 및 자원순환 우수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 간 네트워크로 순환경제 전환 지역 기반을 확산하기 위한 ‘순환경제 공동행동’을 발족하고자 합니다. 본 행동을 통해 이클레이는 지방정부의 순환경제 관련 인적,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활동 고도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주요 활동
순환경제 공동행동의 주요 활동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네트워킹) 참여 도시들의 순환경제 현황 및 현안 공유, INC5차 회의 대비
② (정책지원) 정부의 순환경제 및 플라스틱 정책 분석을 통한 지방정부 적용 가능성 검토, INC5차 회의와 연계한 지방정부의 플라스틱 정책 마련
③ (역량강화) 순환경제·자원순환 관련 다양한 주제 대상 교육, 정책 역량 강화 등
④ (성과확산) 도시별 순환경제 우수 정책 사례 공유, 도시 인지도 확산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국제플라스틱협약’이 성안될 예정으로 지방정부의 선도적 플라스틱 감축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는 바, 순환경제 공동행동이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순환경제 공동행동’ 가입 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및 문의 바랍니다.
문의: 이예솔 자원순환 담당관 (031-225-3253 | yesol.rhee@iclei.org)
순환경제 공동행동 참여 지방정부 모집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의 실천과 실행이 중요” (2022 탄소중립·녹색성장 릴레이 컨퍼런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5%는 물질의 생산·소비·폐기 과정에서 배출되므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필수적" (엘렌맥아더재단, 2022)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 “플라스틱 생산 줄여야” (그린피스 설문, 2024)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45%는 물질의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배출되어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탄소중립을 향한 필수요소입니다. 맥킨지(글로벌 경영 컨설팅 기업) 연구에 따르면 순환경제 구축을 통해서 2030년까지 4조5,000억 달러의 경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전망합니다.
순환경제로의 전환 더 이상 미룰 수 없겠죠?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순환경제 구축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국내·외 순환경제 전환 성공사례는? 지방정부가 무엇부터 시작해야하는지?
궁금하다면, 이클레이와 함께 순환경제 공동행동에 참여해주세요!
추진 배경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인한 물질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원의 고갈과 함께 환경적·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의 '채취-생산-소비-폐기'의 선형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자원을 재생하고 재활용하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순환경제는 단순히 물질소비 증가 문제뿐만 아니라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필수적인 전환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 문제는 순환경제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한 에너지 전환만으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어려우며, 플라스틱, 철강, 시멘트, 축산 등의 제품 소비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물질 이용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그중에서도 플라스틱은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물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적 구속력있는 최초의 국제 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오는 11월 한국 부산에서 협상안 마련을 위한 마지막 정부간협상위원회(INC)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도 정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자원순환 기본법’을 ‘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함으로써 생산, 소비, 유통 등의 전 과정에서 순환경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국내 지방정부의 순환경제 정책은 아직폐기물·사업장 중심 혹인 단일 정책에 그쳐 탄소중립을 위한 순환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추진 목적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회원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 순환경제 전환 본격화를 위해 순환경제 및 자원순환 우수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 간 네트워크로 순환경제 전환 지역 기반을 확산하기 위한 ‘순환경제 공동행동’을 발족하고자 합니다. 본 행동을 통해 이클레이는 지방정부의 순환경제 관련 인적,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활동 고도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주요 활동
순환경제 공동행동의 주요 활동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네트워킹) 참여 도시들의 순환경제 현황 및 현안 공유, INC5차 회의 대비
② (정책지원) 정부의 순환경제 및 플라스틱 정책 분석을 통한 지방정부 적용 가능성 검토, INC5차 회의와 연계한 지방정부의 플라스틱 정책 마련
③ (역량강화) 순환경제·자원순환 관련 다양한 주제 대상 교육, 정책 역량 강화 등
④ (성과확산) 도시별 순환경제 우수 정책 사례 공유, 도시 인지도 확산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국제플라스틱협약’이 성안될 예정으로 지방정부의 선도적 플라스틱 감축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는 바, 순환경제 공동행동이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순환경제 공동행동’ 가입 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및 문의 바랍니다.
문의: 이예솔 자원순환 담당관 (031-225-3253 | yesol.rhee@icle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