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oM 역량강화 워크숍' 통해 지역 에너지 전환 선도

 2023.09.21.(목)~22.(금), 수원컨벤션센터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지난 9월 21일(목)~22일(금)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GCoM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국내·외 에너지 전환 사례를 소개하고 지방정부에 적용가능한 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워크숍에는 광명, 시흥, 안양, 안산, 하남, 화성, 서울 도봉구, 당진, 보령, 전주, 신안, 여수, 전라남도 등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 13곳의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에너지 전환이란 좁게는 에너지원을 바꾸는 것이다. 전력, 열, 동력 등 우리가 생활하고 경제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에너지원을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바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넓게는 도로교통체계와 건물에서의 전환도 포함한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비효율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에너지 전환은 우리사회 전체를 에너지 측면에서 새롭게 재구성하고 나아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가리킨다.

첫 번째 세션을 맡은 신근정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대표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설치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야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력, 열, 동력 중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전력 부문 위주로 논의되고 있는 현 상황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난방과 수송 분야에서의 탈탄소화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관이 모두 동참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지역 에너지 전환이 추진될 때 비로소 에너지 전환이 지역 공동의 과제로 인식되고 정책이 자리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시민에너지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에너지 전환 사례를 소개했다.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시민 에너지 협동 조합 연맹(REScoop.eu-레스쿱)의 활동과 벨기에 Eeklo(에클로) 시의 지역 에너지 전환 사례가 공유되었다. 

레스쿱은 유럽에 위치한 2,250여 개 에너지협동조합들의 연맹으로, 에너지협동조합 모델을 확산시키고 정책 입안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회원 조합 간의 성과 교류를 위해 2013년부터 활동해오고 있다. 레스쿱은 작년 말 지역 에너지 전환 실천 가이드북 (The Community Energy Municipal Guide)을 발간하여 지방정부가 참고해야 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SCCALE 20 30 50, 지역 에너지 공동체를 위한 시민행동을 지원하는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발표를 맡은 더크 반신티안(Dirk Vansintjan) 레스쿱 대표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지방정부는 1) 법적 제도 마련, 2) 지역 의견 수렴, 3) 금융 지원 프로젝트 시행, 4) 인적 자원의 역량 발휘 환경 조성, 5) 사업 지원 플랫폼과 프로그램 등 기반 마련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발표에서 언급된 벨기에 에클로 시는 인구 2만명 규모의 도시로, 시민에너지협동조합 ‘에코파워(Ecopower)’가 중심이 되어 1999년부터 풍력발전을 도입하면서 에너지 전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현재는 대규모 육상풍력발전기 14대가 지역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 에클로 시에는 시민과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발전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모델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는 지역 난방 시스템에도 협동조합 형태의 투자를 추진하고 건물 태양광 설치와 전기차 도입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 먹거리의 탄소중립까지 고려하고 있다.

에클로 시의 사례는 개인의 실험으로 시작한 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이 20여 년 넘게 협동조합의 활동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예다. 발표를 맡은 밥 다절레이트(Bob D'Haeseleer) 전 에클로 시 부시장은 민주적인 에너지 전환 모델의 안착과 이를 도시 계획 전체에 적용한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둘째 날에는 국내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영농형 태양광, 홍성군 원천마을, 신안군 안좌면 재생에너지이익공유제가 차례로 소개됐다.

먼저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 남재우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대표가 국내 실증 연구를 중심으로 유용성을 설명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함께 짚어보았다. 농업의 낮은 소득과 이로 인한 농사 포기 및 식량 자급률 저하가 사회 문제로 지적되는데, 영농형 태양광의 발전 수익은 농산물 재배 외에 농민의 추가 소득원 확보라는 이점이 있어 농업의 지속성에도 기여하게 된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의 수확량을 검증하는 실증 사업이 여러 지역에서 작물별로 시행 중인데, 일조량을 조절하고 우박 등 냉해 피해를 막아 작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한국형 영농형 태양광 표준화 모델 개발의 성과도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발맞추어 농지법, 인허가 규제, 임차농 문제 등 영농형 태양광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수 있게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원천마을의 에너지 자립 마을 비전 실현 이야기'가 소개되었다. 이 마을에서는 양돈 농가의 가축 분뇨를 에너지화하여(Waste to Energy) 지역에 전력을 공급한다. 축산 농가가 많은 홍성군의 특성을 고려하며 기존에 문제로 여겨졌던 축산 분뇨를 바이오 에너지원과 농업 비료로 쓸모 있게 사용한 것이다.

발표를 맡은 이도헌 원천에너지전환센터·성우농장 대표는 "2014년 마을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마을의 활로를 찾기 위해 준비하던 사업이 십여 년간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라고 했다. 지금의 모습은 지역 발전이라는 마을의 비전을 명확히 설정하고 주민들이 늘 협의한 결과이며, 앞으로 에너지 소비와 축산업, 농업 등 마을의 경제 기반에까지 지속가능성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신안군이 '제도 중심 에너지 전환 사례'를 발표？다.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이 연금 형태로 장기 소득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추진한 에너지 전환이 주민 갈등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발표를 맡은 박두훈 안좌면 신재생에너지주민·군협동조합 사무국장은 조합이 관리하는 안좌도와 자라도 2개 섬의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현황을 설명했다. 안좌도와 자라도에는 총 용량이 337MW인 발전소 10개가 있다. 주민들의 조합 가입율은 90% 이상이다. 발전 이익금 분배는 나이, 발전소와 주거지 간의 거리 등에 따라 차등을 둔다. 새로 신안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주민도 조합원으로 이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지역 인구 유입을 꾀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는 늘 감소 그래프를 보여온 신안군 인구수가 260여 명 늘어나기도 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워크숍에 참석한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제도와 공모사업 등이 소개되었다. 이 세션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이 지역마다 다르므로 지역마다 어떠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표를 맡은 정성웅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략기획팀장은 농촌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물리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이 가능할 수 있고, 발전소 부지 확보가 어려운 도시에서는 소규모 발전시설을 택하거나 가상발전소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에너지망의 연결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올해 제정된 분산에너지법, 농촌공간계획법을 간략히 소개했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제도, 마이크로 그리드(소규모 독립형 전력거래망), 가상발전소(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해서 발전소들을 연결하고 예측한 수요량만큼 발전·공급하는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도 전력망 구조가 분산형으로 바뀌면서 지역에서 꼭 살펴보아야 할 주제로 언급됐다.

이렇게 이틀간의 워크숍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과 국내·외 사례, 관련 국내 제도까지 살펴보며 마무리되었다. 지방정부 참여자들이 정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앞으로도 지역 에너지 전환이 지역 주민들의 상생, 지역 간의 상생, 인간의 에너지 수요와 자연의 지속성 간의 상생을 이루어 나가는 방안이 되길 희망한다.

○ 문의: 박소은 기후에너지 담당관 (soeun.park@iclei.org / 031-255-3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