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15, 생물다양성 보전 위해 2030년까지 지구 30% 보호에 합의

-이클레이 사무총장, "지방정부가 변화의 최전선에 있는만큼 상호협력을 통해 실천에 앞장서야"-

지난 7일부터 19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렸던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196개국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지와 담수, 해안,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으로 보전·관리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만장일치의 합의였다. 현재는 전 세계 육지의 17%, 해양의 10%만 보호지역이다.

-수년간의 협의 끝에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채택

-GBF,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한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으로 23개의 보전 목표 담아

이번 총회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2030년까지의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을 새롭게 채택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논의가 총회 기간 내내 치열하게 이어졌다. 이번 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는 23개 보전 목표를 담은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이다. 프레임워크는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205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사회·경제 등 전 분야에서의 행동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2050년까지의 목표와 2030년까지의 실천목표, 그리고 이행 및 평가와 관련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훼손된 육지와 해양 생태계를 2030년까지 최소 30% 복원하고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감소시키며 침입 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기 등 이전보다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에는 '2020년 이후의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2020 GBF)'로 불렸지만 이번 총회의 당초 개최 예정지였던 중국 쿤밍과 코로나19 상황으로 변경된 실제 개최지인 캐나다 몬트리올의 지역명으로 명명.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공공·민간 기금 마련 목표도 수립

아울러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을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해로운 보조금을 줄이거나 개혁하고, 보전 노력을 위해 공공·민간 기금을 마련해 연간 2,000억 달러(약 260조 8,000억원)를 조달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또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으로 지원하는 국제적 재원을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 달러씩, 2030년까지는 연간 최소 300억씩 증대시킨다는 내용도 실천목표에 포함했다.

-자율에 맡겼던 과거와 달리 생물다양성 이행 과정 관련 모니터링·평가 체계 강화

-당사국들, 다음 총회까지 프레임워크를 반영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제출 필요…뒤이어 이행실적 보고서도 제출해야

크게 변화된 내용 중 또 다른 한 가지는 당사국의 자율적인 이행에 의존했던 과거와 달리 이행 과정을 모니터링·평가하는 체계가 대폭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프레임워크의 이행 경과를 전 세계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당사국들은 이 프레임워크를 반영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 또는 갱신해 다음 총회까지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이행실적을 담은 국가보고서도 2026년 2월과 2029년 6월에 제출해야 한다.

민간기업들의 회사 경영이 생물다양성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 대기업과 금융기관들도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자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고할 준비가 필요하다.

COP15 의장인 황룬추 중국 생태환경부장관은 이번 합의에 대해 “모든 이들을 위한 생물다양성이 회복길로 접어들게 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하며, "수년에 걸친 어려운 협상이 끝났다...균형 잡힌 패키지를 내놓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최종 세션 연설에서 소감을 전했다.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최초 지방정부 전용 파빌리온 운영…지방정부의 역할 강조되는 시대 흐름 반영

-제7차 지방정부 정상회의서 지방정부의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행동 위한 방안 논의 열기 후끈

이번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의 공식 병행 행사로 개최된 제7차 지방정부 정상회의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참여와 영향, 행동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참여(engage) 세션에서는 성공적인 파트너십 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정부 간 협력에서의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며 향후 협력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서 영향(influence) 세션에서는 지방정부가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협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안과 지역 차원에서 행동을 확대할 수 있는 혁신적인 수단 등을 논의함으로써 지방정부가 변화의 중심이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행동(act) 세션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 기여한 사례와 관련 계획들을 공유하며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의견들이 공유되었다.

이번 지방정부 정상회의는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보다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전 세계 지방정부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모으는 기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COP15에서 국가 정상들과 직접 소통하고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계기도 제공했다.

아울러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역사상 최초로 지방정부의 활동과 기회에 초점을 맞춘 전용 파빌리온이 운영되었다. 이는 생물다양성 보전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 흐름과 지방정부의 중요성에 대한 높아진 국제사회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노 반 비긴 이클레이 사무총장은 최종연설에서 “이번 지방정부 정상회의는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과 이클레이가 수년간 협력한 끝에 개최된 것으로, 양일간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지방정부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고, 또 그것을 확대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 무척 뜻깊었다. 지방정부의 힘은 실천할 수 있다는데 있고, 이 실천은 우리가 협력할 때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향후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지방정부 적극적인 역할과 상호교류·협력을 당부했다.

○ 문의 : 정책정보팀 윤영란 팀장 (younglan.yoon@iclei.org / 031-255-3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