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의 '2023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단 하나의 SDGs 목표도 달성하지 못해-
UN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UN-SDSN)*는 2015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의제 채택이후 매년 세계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점검하는 보고서를 발간한다. 지난 6월에 발간한 2023년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는 현재의 추세로는 2030년까지 단 하나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달성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SDGs 반환점에서 세계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현황
2015년 이후 SDGs 이행 추세를 기준으로 2030년까지 전세계적으로 완전히 달성가능한 SDGs 목표는 없다. 평균적으로 20%미만의 세부목표만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부터 2019년 까지 SDG 지수는 연평균 0.5포인트씩 증가했지만, 그 속도는 매우 느렸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는 그 마저도 진전이 멈췄다.
SDG 6(깨끗한 물과 위생), SDG 7(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SDG 9(산업, 혁신, 사회기반 시설 인프라) 에서는 약간의 진전이 이뤄졌다. 그러나 SDG 2(기아종식), SDG 3(건강과 웰빙) SDG 11(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SDG 14(해양 생태계 보호), SDG 15(육상 생태계 보호), SDG 16(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의 달성수준은 매우 낮다.
전반적으로 유럽국가들이 SDG 지수의 상위권에 차지했다. 다른 권역에 비해 SDGs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필란드가 2023년 SDG 지수에서 1위를 차지했다. 스웨덴,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가 그 뒤를 이었다. SDG 지수의 상위에 위치한 국가라도 기후 및 생물다양성 관련 목표 달성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2023 세계 SDG 대시보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슬로건은 어디로?
2015년 UN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를 채택할 때,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No one leaves behind!)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UN의 포부에도 불구하고 2030년 저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간의 SDG 격차는 더 커질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팬데믹,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SDGs 이행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에서는 글로벌 위기의 사회· 경제적 영향을 자동안정화 장치, 긴급재정 등을 통해 완화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제도 기반이 불안정한 저소득 국가와 중하위 소득 국가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가재정악화는 SDGs 달성도가 후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저소득 국가의 극심한 빈곤율(하루에2.15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인구 비율)이 팬데믹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느린 속도로 감소 중에 있다. 또한 주관적인 삶의 질이 저하되었고, 실업률 또한 크게 증가 하였다.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국가의 SDG 지수 격차
대한민국은 잘하고 있을까?
대한민국은 SDG 지수가 78.1점으로 31위를 달성했다. 2022년 77.9점으로 27위와 비교했을 때, 점수는 0.2점 상승했으나 순위는 4계단 하락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부의 노력 및 의지를 평가하는 항목에서는 55.1점으로 54위를 차지 했다. 특히, 달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목표로는 SDG 5(성평등), SDG12(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SDG14(해양 상태계 보호), SDG15(육상 생태계 보호), SDG17(SDGs를 위한 파트너십) 이다.
한국 SDSN는 한국의 SDG 지수 점수 상승요인으로 SDG 3의 세부지표(지역간 출생시 기대수명 격차), SDG 9의 세부지표(농촌인구의 도로 접근성), SDG 11의 세부지표(도보15분 이내 관심 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 비율) SDG 16 세부지표(행정절차의 적시성) 등으로 분석했다. 하락 요인으로는 SDG 2의 세부지표(곡물수활량), SDG 3의 세부지표(건강상태 검진 접근성의 소득별 격차), SDG 7의 세부지표(총 전력 당 연료 연소로 인한 CO2 배출), SDG 12의 세부지표(비만율), SDG 16의 세부지표(언론 자유) 등으로 분석했다. (참고)
2023 대한민국 SDG 대시보드
SDSN이 제안하는 SDGs 달성방안
SDSN은 2023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서 2030년의 중간지점에서 SDGs는 심각하게 정상궤도를 이탈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DGs 달성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금융 구조의 개편과 모든 국가가 이행을 위한 노력을 두배 이상으로로 끌어올려야함을 역설한다. SDGs 달성을 위해 다음 6가지를 제안한다.
- SDG 부양책을 통해 절대적 SDG 투자를 확대하고 자금 흐름을 개선하여 저소득 및 중하위 소득 국가의 SDG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결한다.
- 세계 각국과 UN 기관은 SDGs를 중심으로 주요 프로그램 및 정책의 전략 수립, 평가, 보고한다.
- 지역적 협력을 통한 SDGs 이행을 강화한다.
- 지방정부의 SDGs 이행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 지속가능발전의 전제조건은 세계평화이다.
-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위해 통계 및 데이터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 UN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UN의 자문기관으로 지속가능발전 연구를 위해 전세계의 대학기반 연구기관이 모인 글로벌 네트워크다. 2012년 8월 9일 Post-2015 개발의제 지원을 위해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의해 출범되었다. 2015년 9월 25일 UN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가 채택된 이후 SDGs 의 이행방안, 평가, 국제 공론화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다.(출처: 한국 SDSN 웹사이트)
※ 붙임: (1)2023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영문원본) (2)2023 지속가능발전 보고서(국문요약)
○ 문의: 빈지아 소통협력 담당관 (jia.been@iclei.org / 031-255-3257)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의 '2023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단 하나의 SDGs 목표도 달성하지 못해-
UN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UN-SDSN)*는 2015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의제 채택이후 매년 세계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점검하는 보고서를 발간한다. 지난 6월에 발간한 2023년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는 현재의 추세로는 2030년까지 단 하나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달성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SDGs 반환점에서 세계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현황
2015년 이후 SDGs 이행 추세를 기준으로 2030년까지 전세계적으로 완전히 달성가능한 SDGs 목표는 없다. 평균적으로 20%미만의 세부목표만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부터 2019년 까지 SDG 지수는 연평균 0.5포인트씩 증가했지만, 그 속도는 매우 느렸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는 그 마저도 진전이 멈췄다.
SDG 6(깨끗한 물과 위생), SDG 7(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SDG 9(산업, 혁신, 사회기반 시설 인프라) 에서는 약간의 진전이 이뤄졌다. 그러나 SDG 2(기아종식), SDG 3(건강과 웰빙) SDG 11(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SDG 14(해양 생태계 보호), SDG 15(육상 생태계 보호), SDG 16(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의 달성수준은 매우 낮다.
전반적으로 유럽국가들이 SDG 지수의 상위권에 차지했다. 다른 권역에 비해 SDGs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필란드가 2023년 SDG 지수에서 1위를 차지했다. 스웨덴,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가 그 뒤를 이었다. SDG 지수의 상위에 위치한 국가라도 기후 및 생물다양성 관련 목표 달성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슬로건은 어디로?
2015년 UN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를 채택할 때,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No one leaves behind!)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UN의 포부에도 불구하고 2030년 저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간의 SDG 격차는 더 커질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팬데믹,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SDGs 이행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에서는 글로벌 위기의 사회· 경제적 영향을 자동안정화 장치, 긴급재정 등을 통해 완화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제도 기반이 불안정한 저소득 국가와 중하위 소득 국가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가재정악화는 SDGs 달성도가 후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저소득 국가의 극심한 빈곤율(하루에2.15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인구 비율)이 팬데믹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느린 속도로 감소 중에 있다. 또한 주관적인 삶의 질이 저하되었고, 실업률 또한 크게 증가 하였다.
대한민국은 잘하고 있을까?
대한민국은 SDG 지수가 78.1점으로 31위를 달성했다. 2022년 77.9점으로 27위와 비교했을 때, 점수는 0.2점 상승했으나 순위는 4계단 하락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부의 노력 및 의지를 평가하는 항목에서는 55.1점으로 54위를 차지 했다. 특히, 달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목표로는 SDG 5(성평등), SDG12(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SDG14(해양 상태계 보호), SDG15(육상 생태계 보호), SDG17(SDGs를 위한 파트너십) 이다.
한국 SDSN는 한국의 SDG 지수 점수 상승요인으로 SDG 3의 세부지표(지역간 출생시 기대수명 격차), SDG 9의 세부지표(농촌인구의 도로 접근성), SDG 11의 세부지표(도보15분 이내 관심 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 비율) SDG 16 세부지표(행정절차의 적시성) 등으로 분석했다. 하락 요인으로는 SDG 2의 세부지표(곡물수활량), SDG 3의 세부지표(건강상태 검진 접근성의 소득별 격차), SDG 7의 세부지표(총 전력 당 연료 연소로 인한 CO2 배출), SDG 12의 세부지표(비만율), SDG 16의 세부지표(언론 자유) 등으로 분석했다. (참고)
SDSN이 제안하는 SDGs 달성방안
SDSN은 2023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서 2030년의 중간지점에서 SDGs는 심각하게 정상궤도를 이탈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DGs 달성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금융 구조의 개편과 모든 국가가 이행을 위한 노력을 두배 이상으로로 끌어올려야함을 역설한다. SDGs 달성을 위해 다음 6가지를 제안한다.
* UN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UN의 자문기관으로 지속가능발전 연구를 위해 전세계의 대학기반 연구기관이 모인 글로벌 네트워크다. 2012년 8월 9일 Post-2015 개발의제 지원을 위해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의해 출범되었다. 2015년 9월 25일 UN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가 채택된 이후 SDGs 의 이행방안, 평가, 국제 공론화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다.(출처: 한국 SDSN 웹사이트)
※ 붙임: (1)2023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영문원본) (2)2023 지속가능발전 보고서(국문요약)
○ 문의: 빈지아 소통협력 담당관 (jia.been@iclei.org / 031-255-3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