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SDGs 국제정책포럼 우수사례
벨기에 에클로 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공 열쇠는 ‘시민’과 ‘소통’
지난 2023년 11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등과 함께 “2023 SDGs 국제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지방정부의 지속가능성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우수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정책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 중 벨기에 에클로(Eeklo)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지방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컸는데, 밥 다절레이트 전 벨기에 에클로 부시장은 벨기에 에클로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성공 요소로 ▲시민참여 ▲사회적 수용성 ▲에너지 경관 계획 ▲공정한 경제적 혜택 분배를 꼽으며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 의존 문제와 에너지 빈곤문제 등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메세지를 전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 높은 유럽, 전쟁發 가격급등과 공급위기 겪어
유럽의 많은 나라가 에너지 순수입국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유럽연합 전체 에너지 소비의 55.5%를 역외 수입에 의존한다. 특히, 천연가스와 석탄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러시아에서 수입해 오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공급부족과 가격급등으로 이어지면서 에너지 의존 문제가 부각되었다. 에너지 의존 문제는 벨기에의 소도시 에클로에도 영향을 미쳤다. 약 20,000명이 거주하는 에클로는 화석연료 수입을 위해 연간 약 4천만 유로(약 580억원)를 지불하고 있었다.
시민과 소통을 중심에 둔 에클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에클로는 지역기반의 에너지 확대 정책을 실시했다. 1999년 에클로는 풍력발전기 공공 입찰을 진행했다. 입찰 조건으로 ▲재정 효율성 ▲기술적 역량 ▲50%이상의 시민참여 ▲의사소통 과정 등을 포함시켰다. ‘시민참여’라는 조건을 통해 시민들이 풍력발전기를 부분적으로 소유하며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이 입찰의 목표가 단순 에너지 생성이 아닌 에너지 전환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사회적 수용성과 지지를 높여 나갔다.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인 에코파워(Ecopower)가 입찰에 성공해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은 단 한 건의 민원없이 진행되었는데, 벨기에의 다른 지역에서 풍력 사업의 60~70% 정도가 지역 주민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다. 사업 과정에서 개선된 사회적 수용성을 바탕으로 에클로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기의 풍력 발전기를 추가로 설치했다. 그 중 2기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도 역시 시민들의 불평이나 항의는 없었다.
에코파워 조합원
(출처:에코파워 홈페이지)
에너지 경관 계획 통해 다방면으로 문제 검토 후 사전 예방까지
에클로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중요하게 생각한 또다른 요소는 에너지 경관 계획이다. 에너지 경관이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관 변화를 의미하며 에너지 발전 시설의 분포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와 관계 등 물질적 변화와 비물질적 변화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에클로는 풍력 발전기를 건설하기에 앞서 필요한 전체 에너지량과 시설분포 등을 고려해 도시 에너지 경관 계획을 수립했다. 인근 두 도시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풍력 발전기 건설을 목표로 삼고 풍력 발전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할 구역과 제외할 구역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했다. 에너지 경관 계획은 중구난방식 개발로 경관이 훼손되는 것과 시민 불편 문제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했다.
에클로의 에너지 경관 계획 지도
재생에너지에서 얻은 이익은 사회적 가치 창출 위해 재투자
에클로는 재생에너지의 경제적 혜택을 기업과 시민, 사회가 공정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설립된 총 풍력발전기 14기 중 25%는 시민이 소유하고 25%는 시가 소유한다. 나머지 비율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기업은 지역기후기금으로 5,000유로(약 7백20만원)를 기부하고 풍력발전기 집중 설치 지역 내 거주민들을 위해 5,000유로 상당의 지역 기금도 지불해야 한다. 기업의 이익은 시민의 참여와 공공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에클로가 재생에너지에서 얻은 이익은 에너지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고 저소득층이 에너지 협동조합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대출 시 낮은 이율을 보장하는 등 또 다른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데 사용된다.
2023 SDGs 국제 정책포럼에서 발표된 에클로의 재생에너지 정책 사례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VHLPkaY_Xy0
○ 참고
- 이재혁, 정우현, 서은주(2020), 「에너지전환 지역사회를 위한 '에너지경관' 연구동향 분석」,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KDI경제정보센터>(2023), 나라경제2023.4, 한국개발연구원
○ 문의 : 정책정보팀 빈지아 담당관 (jia.been@iclei.org / 031-994-3274)
2023 SDGs 국제정책포럼 우수사례
벨기에 에클로 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공 열쇠는 ‘시민’과 ‘소통’
지난 2023년 11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등과 함께 “2023 SDGs 국제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지방정부의 지속가능성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우수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정책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 중 벨기에 에클로(Eeklo)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지방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컸는데, 밥 다절레이트 전 벨기에 에클로 부시장은 벨기에 에클로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성공 요소로 ▲시민참여 ▲사회적 수용성 ▲에너지 경관 계획 ▲공정한 경제적 혜택 분배를 꼽으며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 의존 문제와 에너지 빈곤문제 등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메세지를 전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 높은 유럽, 전쟁發 가격급등과 공급위기 겪어
유럽의 많은 나라가 에너지 순수입국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유럽연합 전체 에너지 소비의 55.5%를 역외 수입에 의존한다. 특히, 천연가스와 석탄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러시아에서 수입해 오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공급부족과 가격급등으로 이어지면서 에너지 의존 문제가 부각되었다. 에너지 의존 문제는 벨기에의 소도시 에클로에도 영향을 미쳤다. 약 20,000명이 거주하는 에클로는 화석연료 수입을 위해 연간 약 4천만 유로(약 580억원)를 지불하고 있었다.
시민과 소통을 중심에 둔 에클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에클로는 지역기반의 에너지 확대 정책을 실시했다. 1999년 에클로는 풍력발전기 공공 입찰을 진행했다. 입찰 조건으로 ▲재정 효율성 ▲기술적 역량 ▲50%이상의 시민참여 ▲의사소통 과정 등을 포함시켰다. ‘시민참여’라는 조건을 통해 시민들이 풍력발전기를 부분적으로 소유하며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이 입찰의 목표가 단순 에너지 생성이 아닌 에너지 전환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사회적 수용성과 지지를 높여 나갔다.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인 에코파워(Ecopower)가 입찰에 성공해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은 단 한 건의 민원없이 진행되었는데, 벨기에의 다른 지역에서 풍력 사업의 60~70% 정도가 지역 주민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다. 사업 과정에서 개선된 사회적 수용성을 바탕으로 에클로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기의 풍력 발전기를 추가로 설치했다. 그 중 2기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도 역시 시민들의 불평이나 항의는 없었다.
에코파워 조합원(출처:에코파워 홈페이지)
에너지 경관 계획 통해 다방면으로 문제 검토 후 사전 예방까지
에클로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중요하게 생각한 또다른 요소는 에너지 경관 계획이다. 에너지 경관이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관 변화를 의미하며 에너지 발전 시설의 분포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와 관계 등 물질적 변화와 비물질적 변화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에클로는 풍력 발전기를 건설하기에 앞서 필요한 전체 에너지량과 시설분포 등을 고려해 도시 에너지 경관 계획을 수립했다. 인근 두 도시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풍력 발전기 건설을 목표로 삼고 풍력 발전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할 구역과 제외할 구역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했다. 에너지 경관 계획은 중구난방식 개발로 경관이 훼손되는 것과 시민 불편 문제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했다.
에클로의 에너지 경관 계획 지도재생에너지에서 얻은 이익은 사회적 가치 창출 위해 재투자
에클로는 재생에너지의 경제적 혜택을 기업과 시민, 사회가 공정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설립된 총 풍력발전기 14기 중 25%는 시민이 소유하고 25%는 시가 소유한다. 나머지 비율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기업은 지역기후기금으로 5,000유로(약 7백20만원)를 기부하고 풍력발전기 집중 설치 지역 내 거주민들을 위해 5,000유로 상당의 지역 기금도 지불해야 한다. 기업의 이익은 시민의 참여와 공공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에클로가 재생에너지에서 얻은 이익은 에너지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고 저소득층이 에너지 협동조합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대출 시 낮은 이율을 보장하는 등 또 다른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데 사용된다.
2023 SDGs 국제 정책포럼에서 발표된 에클로의 재생에너지 정책 사례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VHLPkaY_Xy0
○ 참고
- 이재혁, 정우현, 서은주(2020), 「에너지전환 지역사회를 위한 '에너지경관' 연구동향 분석」,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KDI경제정보센터>(2023), 나라경제2023.4, 한국개발연구원
○ 문의 : 정책정보팀 빈지아 담당관 (jia.been@iclei.org / 031-994-3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