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배경]
국제 동향
기후변화체제에서 지방정부의 중요성 부각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는 오늘날 지구생태계를 위협하는 전지구적
현안이다. 그간 기후변화협약의 논의는 국가온실가스목표설정 뿐 아니라 더반
플랫폼을 기점으로 국가 및 국제사회에 구체적인 기후변화 대응 실행방안 마
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차 커짐에 따라 도시 및 지자
체 차원의 자발적인 기후대응 노력이 활성화되고 있다.
- 도시의 자발적인 온실가스감축 국제 이니셔티브들 중에서도 멕시코시티 팩트는
기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발적인 이니셔티브로서
2012년 12월 현재 전 세계 60 여 개국 285개 도시들이 서명하였고 인구는 약
2억2천만 명에 해당한다. 서명도시들은 온실가스배출량 감축, 기후변화적응,
도시 간 협력 촉진 등이 포함된 10 가지 기후행동을 추진한다. 멕시코시티 팩
트 제4조에 따라 도시는 측정가능하고, 보고가능하며 검증가능한 방식(MRV)
으로 온실가스배출 인벤토리와 감축목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적응시책과
행동을 cCCR에 등록한다.
- 서울시를 비롯한 WMCCC (기후변화세계시장협의회)도 지난 2012년 10월 “에
너지사용 및 기후완화에 관한 지방정부의 서울선언”을 통하여 2020년까지
2010년 수준 대비 지방정부의 에너지 소비량 중 화석 및 원자력 에너지 사용
을 감소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자발적인 온실가스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감축을 위한 ICLEI의 cCCR프로그램
- 기후변화 MRV 영역 중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차 부각됨에 따라 ICLEI는 도시
의 자발적인 감축 및 적응 기후행동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2010년
11월부터 cCCR (도시기후변화대응활동 등록부)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 cCCR에는 2012년 11월 기준 총 321개 회원도시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2억
3천5백만 명 인구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1.5GtCO2e/yr, 557개 GHG 인벤토
리, 561개 공약, 2092개 기후행동이 포함되어 있다.
- 일본은 국내 지자체의 기후변화행동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금년 2월 국
내 지자체 대상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ICLEI의 cCCR프로그램과 연계 출범하
여 124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는 일본 총 인구의 84 퍼센트, 총 온실
가스배출량의 74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국내 동향
- 정부는 온실가스감축 목표 뿐 아니라 감축방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08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계획 등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지원에 있어 지자체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관리의 선진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 특히 환경부는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가이드라인 (2008),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 (2010) 등을 마련하였고, 환경공단은 2012년 말 2009-2012년간 전 지자
체의 온실가스감축 인벤토리 구축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행 및 모니터링 단계
는 향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16개 시· 도 지자체들도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
하기 위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저탄소 친환경 건축물 활성화, 탄소
배출권거래제 시범 사업 등 지역 여건에 따른 다양한 시책을 자체적으로 수립
하여 운영하고 있다.
문제의식
- 현재 정부는 2008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
으나 지자체 차원에서는 아직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조차 돼 있지 않는 경
우가 많고, 저탄소 도시를 대표하는 국내 사례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
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도시들이 우수사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적
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러한 경험이 국내외로 확산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 또한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이미 실천하고 있는 기후변화 행동들
이 다양하지만 이러한 기후행동들이 기존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등록되
어 있지 않거나 분산되어 있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ICLEI의 cCCR 프로그램
을 통해 자발적인 기후행동들을 종합하고 그 성과를 가시화할 필요성이 있다.
[사업 배경]
국제 동향
기후변화체제에서 지방정부의 중요성 부각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는 오늘날 지구생태계를 위협하는 전지구적
현안이다. 그간 기후변화협약의 논의는 국가온실가스목표설정 뿐 아니라 더반
플랫폼을 기점으로 국가 및 국제사회에 구체적인 기후변화 대응 실행방안 마
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차 커짐에 따라 도시 및 지자
체 차원의 자발적인 기후대응 노력이 활성화되고 있다.
- 도시의 자발적인 온실가스감축 국제 이니셔티브들 중에서도 멕시코시티 팩트는
기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발적인 이니셔티브로서
2012년 12월 현재 전 세계 60 여 개국 285개 도시들이 서명하였고 인구는 약
2억2천만 명에 해당한다. 서명도시들은 온실가스배출량 감축, 기후변화적응,
도시 간 협력 촉진 등이 포함된 10 가지 기후행동을 추진한다. 멕시코시티 팩
트 제4조에 따라 도시는 측정가능하고, 보고가능하며 검증가능한 방식(MRV)
으로 온실가스배출 인벤토리와 감축목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적응시책과
행동을 cCCR에 등록한다.
- 서울시를 비롯한 WMCCC (기후변화세계시장협의회)도 지난 2012년 10월 “에
너지사용 및 기후완화에 관한 지방정부의 서울선언”을 통하여 2020년까지
2010년 수준 대비 지방정부의 에너지 소비량 중 화석 및 원자력 에너지 사용
을 감소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자발적인 온실가스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감축을 위한 ICLEI의 cCCR프로그램
- 기후변화 MRV 영역 중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차 부각됨에 따라 ICLEI는 도시
의 자발적인 감축 및 적응 기후행동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2010년
11월부터 cCCR (도시기후변화대응활동 등록부)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 cCCR에는 2012년 11월 기준 총 321개 회원도시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2억
3천5백만 명 인구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1.5GtCO2e/yr, 557개 GHG 인벤토
리, 561개 공약, 2092개 기후행동이 포함되어 있다.
- 일본은 국내 지자체의 기후변화행동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금년 2월 국
내 지자체 대상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ICLEI의 cCCR프로그램과 연계 출범하
여 124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는 일본 총 인구의 84 퍼센트, 총 온실
가스배출량의 74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국내 동향
- 정부는 온실가스감축 목표 뿐 아니라 감축방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08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계획 등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지원에 있어 지자체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관리의 선진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 특히 환경부는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가이드라인 (2008),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 (2010) 등을 마련하였고, 환경공단은 2012년 말 2009-2012년간 전 지자
체의 온실가스감축 인벤토리 구축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행 및 모니터링 단계
는 향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16개 시· 도 지자체들도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
하기 위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저탄소 친환경 건축물 활성화, 탄소
배출권거래제 시범 사업 등 지역 여건에 따른 다양한 시책을 자체적으로 수립
하여 운영하고 있다.
문제의식
- 현재 정부는 2008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
으나 지자체 차원에서는 아직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조차 돼 있지 않는 경
우가 많고, 저탄소 도시를 대표하는 국내 사례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
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도시들이 우수사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적
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러한 경험이 국내외로 확산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 또한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이미 실천하고 있는 기후변화 행동들
이 다양하지만 이러한 기후행동들이 기존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등록되
어 있지 않거나 분산되어 있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ICLEI의 cCCR 프로그램
을 통해 자발적인 기후행동들을 종합하고 그 성과를 가시화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