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 COP28] 두바이에서 전해드립니다!
COP28, ‘화석연료에서 멀어지는 전환’에 합의하며 막 내려
기후위기에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하기 위해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현지시간 13일 막을 내렸다. 최대 이슈였던 ‘화석연료 퇴출’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12일 오후 4시에 예정됐던 폐막일을 넘겨 논의를 이어간 끝에 최종 합의안을 타결했다.
합의문에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전환(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이라는 국제사회의 목표가 처음으로 명시되었다. 이는 8일 자 초안에 포함된 표현인 '퇴출(phase-out)'보다는 약하지만 11일 초안의 ‘화석연료의 생산과 소비를 줄일 수 있다(reducing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fossil fuels)’는 문구보다는 강한 표현으로, 화석연료 시대를 지나 재생에너지의 시대로 나아간다는 방향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COP28에서 얻은 세 가지
1. ‘탈화석연료로의 전환’에 합의
합의문에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공정하고 질서정연하며 공평한 방식으로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전환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했다.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1차 당사국총회 이후 28년 만에 화석연료 의존으로부터 벗어나자는 움직임에 모든 당사국들이 합의한 것이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화석연료가 공식적으로 지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년 전 COP26에서는 화석연료 중 석탄의 단계적 감축에는 합의했지만 석유와 가스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번 총회 최종문서에는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을 위해서 원자력과 저탄소 수소, 탄소 포집 기술을 주요 감축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2. 손실과 피해기금 출범, 출연금 6억 달러 ↑
COP28 개막 당일, 개최국인 아랍에미리트는 1억 달러(약 1,305억 원)를 출연하기로 약속했다. 영국은 5,100만 달러(약 665억 원), 독일은 1억 달러(약 1,305억 원), 그리고 EU는 독일의 출연금을 포함해 2억 4,538만 달러(약 3,204억 원)를 약속했다. 또 미국과 일본은 각각 1,750만 달러(약 228억 원)와 1,000만 달러(약 130억 원)을 공여하기로 했다. 첫날에만 총 4억 5천만 달러의 손실과 피해기금이 모인 가운데 개막 이튿날에는 이탈리아가 1억 8천만 달러(약 2,367억 원)를, 스페인이 2,100만 달러(약 273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이번 COP28에서 모인 손실과 피해기금 총액은 6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 기금은 세계은행이 4년간 임시로 운영하기로 했다.
3. 파리협정 이후 첫 전 지구적 이행점검 실시
이번 COP28은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이하 GST)에 관심이 쏠렸다. GST는 파리협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로 제한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충분한지 점검하는 보고서이자, 향후 기후행동의 방향을 당사국들이 함께 논의해 채택하는 결의문이다.
파리협정의 이후 첫 시험결과는 낙제다. 당사국들이 제출한 국가별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하 NDC)가 제대로 이행될 경우 지구의 온도상승은 2.1~2.8℃로 제한될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파리협정 채택 이전에 예측되었던 4℃ 온도상승에서 낮아지기는 했지만 원래 목표였던 온도상승 1.5℃ 이내로의 제한은 달성하기 어렵게 된 셈이다.
이번 GST에 대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UNFCCC)은 “흐름을 바꾸는 것은 GST 그 자체가 아니다...파리 협정 당사국들의 야망과 가속화된 행동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하며 당사국들의 보다 실질적이고 책임감 있는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당사국들은 2년 후인 COP30에서 더 야심찬 내용을 담은 NDC를 제출해야 한다.
이클레이 비롯한 지방정부 이해당사자 그룹, “다층적 협력 통해 기후위기 대응 계속”
이클레이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9개 주요 이해당사자 그룹 중 지방정부를 대변하는 지방정부 이해당사자 그룹(Local Goverment and Municipal Authorities, 이하 LGMA)의 주관기관이다. LGMA는 성명서를 통해 “COP28의 과정과 결과에 지방정부가 함께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이는 기후변화와 기후적응에 지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총회 기간 중 ‘다층적 파트너십을 위한 우호국 연합(CHAMP)’에 70개가 넘는 국가가 서명했고, 지역과 기후변화 관련 장관급 회담에서도 지역의 중요성이 확인되었으며 5억 달러에 가까운 기후금융이 도시 인프라를 위해 모금되었다. 또한 COP 역사상 처음으로 ‘지방정부 기후행동 정상회의’가 공식 행사에 포함되어 다층적 협력으로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다.
COP28, 10점 만점에 3.8점
산업 조사기관 블룸버그NEF는 COP28이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10개 분야로 나누어 점수를 매겼는데, 결과는 10점 만점에 3.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열린 COP27보다는 0.1점 높지만 COP26보다는 2.2점 낮은 수치다.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분야는 1,000억 달러 지원 약속 달성과 에너지 전환이다. COP은 선진국들이 초래한 기후변화의 피해를 개발도상국들이 보고 있다며 2020년까지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기후재정’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1,000억 달러(약 130조 원)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실패했다. 선진국들은 2021년에 기후금융으로 약 896억 달러를 제공했는데, 이번 COP28에서 ‘손실과 피해기금’이 공식 출범함으로써 1,000억 달러 목표가 달성된 셈이다. 실패가 계속되면 저개발국가들과의 신뢰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달성은 큰 의미가 있다.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phase-out)’에 합의하는 것은 실패했지만 ‘화석연료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전환(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을 추구하는 데 의견 일치를 본 COP28. 화석연료 의존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방향성을 명확한 문서로 분명히 한 것은 이번이 역사상 처음이며 총회 합의문이 당사국 198곳의 만장일치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COP28은 분명 유의미한 성과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LGMA가 성명서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더 나아가야만 한다(we must go further)”. 전 세계 지방정부는 화석연료 퇴출을 위해 이미 대담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COP29는 내년 말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된다. 아제르바이잔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산유국으로 OPEC+(OPEC과 기타 주요 산유국 간 협의체) 가입국이다.
○ 문의: 윤영란 정책정보팀장 (younglan.yoon@iclei.org / 031-255-3251)
[생생 COP28] 두바이에서 전해드립니다!
COP28, ‘화석연료에서 멀어지는 전환’에 합의하며 막 내려
기후위기에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하기 위해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현지시간 13일 막을 내렸다. 최대 이슈였던 ‘화석연료 퇴출’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12일 오후 4시에 예정됐던 폐막일을 넘겨 논의를 이어간 끝에 최종 합의안을 타결했다.
합의문에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전환(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이라는 국제사회의 목표가 처음으로 명시되었다. 이는 8일 자 초안에 포함된 표현인 '퇴출(phase-out)'보다는 약하지만 11일 초안의 ‘화석연료의 생산과 소비를 줄일 수 있다(reducing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fossil fuels)’는 문구보다는 강한 표현으로, 화석연료 시대를 지나 재생에너지의 시대로 나아간다는 방향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COP28에서 얻은 세 가지
1. ‘탈화석연료로의 전환’에 합의
합의문에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공정하고 질서정연하며 공평한 방식으로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전환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했다.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1차 당사국총회 이후 28년 만에 화석연료 의존으로부터 벗어나자는 움직임에 모든 당사국들이 합의한 것이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화석연료가 공식적으로 지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년 전 COP26에서는 화석연료 중 석탄의 단계적 감축에는 합의했지만 석유와 가스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번 총회 최종문서에는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을 위해서 원자력과 저탄소 수소, 탄소 포집 기술을 주요 감축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2. 손실과 피해기금 출범, 출연금 6억 달러 ↑
COP28 개막 당일, 개최국인 아랍에미리트는 1억 달러(약 1,305억 원)를 출연하기로 약속했다. 영국은 5,100만 달러(약 665억 원), 독일은 1억 달러(약 1,305억 원), 그리고 EU는 독일의 출연금을 포함해 2억 4,538만 달러(약 3,204억 원)를 약속했다. 또 미국과 일본은 각각 1,750만 달러(약 228억 원)와 1,000만 달러(약 130억 원)을 공여하기로 했다. 첫날에만 총 4억 5천만 달러의 손실과 피해기금이 모인 가운데 개막 이튿날에는 이탈리아가 1억 8천만 달러(약 2,367억 원)를, 스페인이 2,100만 달러(약 273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이번 COP28에서 모인 손실과 피해기금 총액은 6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 기금은 세계은행이 4년간 임시로 운영하기로 했다.
3. 파리협정 이후 첫 전 지구적 이행점검 실시
이번 COP28은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이하 GST)에 관심이 쏠렸다. GST는 파리협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로 제한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충분한지 점검하는 보고서이자, 향후 기후행동의 방향을 당사국들이 함께 논의해 채택하는 결의문이다.
파리협정의 이후 첫 시험결과는 낙제다. 당사국들이 제출한 국가별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하 NDC)가 제대로 이행될 경우 지구의 온도상승은 2.1~2.8℃로 제한될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파리협정 채택 이전에 예측되었던 4℃ 온도상승에서 낮아지기는 했지만 원래 목표였던 온도상승 1.5℃ 이내로의 제한은 달성하기 어렵게 된 셈이다.
이번 GST에 대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UNFCCC)은 “흐름을 바꾸는 것은 GST 그 자체가 아니다...파리 협정 당사국들의 야망과 가속화된 행동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하며 당사국들의 보다 실질적이고 책임감 있는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당사국들은 2년 후인 COP30에서 더 야심찬 내용을 담은 NDC를 제출해야 한다.
이클레이 비롯한 지방정부 이해당사자 그룹, “다층적 협력 통해 기후위기 대응 계속”
이클레이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9개 주요 이해당사자 그룹 중 지방정부를 대변하는 지방정부 이해당사자 그룹(Local Goverment and Municipal Authorities, 이하 LGMA)의 주관기관이다. LGMA는 성명서를 통해 “COP28의 과정과 결과에 지방정부가 함께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이는 기후변화와 기후적응에 지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총회 기간 중 ‘다층적 파트너십을 위한 우호국 연합(CHAMP)’에 70개가 넘는 국가가 서명했고, 지역과 기후변화 관련 장관급 회담에서도 지역의 중요성이 확인되었으며 5억 달러에 가까운 기후금융이 도시 인프라를 위해 모금되었다. 또한 COP 역사상 처음으로 ‘지방정부 기후행동 정상회의’가 공식 행사에 포함되어 다층적 협력으로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다.
COP28, 10점 만점에 3.8점
산업 조사기관 블룸버그NEF는 COP28이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10개 분야로 나누어 점수를 매겼는데, 결과는 10점 만점에 3.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열린 COP27보다는 0.1점 높지만 COP26보다는 2.2점 낮은 수치다.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분야는 1,000억 달러 지원 약속 달성과 에너지 전환이다. COP은 선진국들이 초래한 기후변화의 피해를 개발도상국들이 보고 있다며 2020년까지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기후재정’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1,000억 달러(약 130조 원)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실패했다. 선진국들은 2021년에 기후금융으로 약 896억 달러를 제공했는데, 이번 COP28에서 ‘손실과 피해기금’이 공식 출범함으로써 1,000억 달러 목표가 달성된 셈이다. 실패가 계속되면 저개발국가들과의 신뢰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달성은 큰 의미가 있다.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phase-out)’에 합의하는 것은 실패했지만 ‘화석연료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전환(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을 추구하는 데 의견 일치를 본 COP28. 화석연료 의존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방향성을 명확한 문서로 분명히 한 것은 이번이 역사상 처음이며 총회 합의문이 당사국 198곳의 만장일치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COP28은 분명 유의미한 성과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LGMA가 성명서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더 나아가야만 한다(we must go further)”. 전 세계 지방정부는 화석연료 퇴출을 위해 이미 대담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COP29는 내년 말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된다. 아제르바이잔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산유국으로 OPEC+(OPEC과 기타 주요 산유국 간 협의체) 가입국이다.
○ 문의: 윤영란 정책정보팀장 (younglan.yoon@iclei.org / 031-255-3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