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 COP28] 두바이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방정부 기금에 직접 접근 가능 '이클레이 노력 통했다'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에 선진국이 보상하는 기금, 약 4억 5천만 달러로 출범
과거 산업화로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며 경제적 수혜를 본 선진국들이 현재 기후변화로 피해를 보는 개발도상국에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이 COP28 개막일에 공식 출범했다.
손실과 피해 기금 출범 여부는 지난해 열린 COP27에서 논의된 큰 쟁점 중 하나다. 기후위기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을 인정하고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방안은 1990년대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그동안 기금 관리 기관이나 분담금 배분, 수혜국 선정 부분에 대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 선진국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제자리 걸음을 해왔다. 이 때문에 기금에 대해 총회 막판까지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개막 첫날 극적으로 기금이 출범한 것이다.
현재까지 COP28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와 미국, 일본, 독일과 EU, 영국 등이 출연을 약속해 총 4억 5천만 달러(약 5,600억 원)가 모였으며, 총회 기간 중 다른 국가들도 추가적인 기금 약속을 발표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상태다.
-기후위기 대응 일선에 있는 지방정부도 기금에 직접 접근 가능
-기금협상 과정에서 지방정부 입장 대변한 이클레이의 노력 결실
지방정부도 이번에 출범한 기금에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기후위기로 인해 사람들이 받는 손실과 피해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주체가 바로 지방정부이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접근은 기금 지원-검토-승인 기간을 단축해 지방정부의 기후금융 이용을 용이하게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기후분야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촉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번 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녹색기후기금(GCF)이나 지구환경금융(GEF), 적응펀드와 같은 다른 펀드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전 세계 지방정부는 이러한 기금조성을 위해 예전부터 노력해 왔다. COP26에서 스코틀랜드 정부가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약속을 발표하며 다른 지방정부의 동참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지금, COP28에서 그 희망이 실현된 것이다.
손실과 피해 기금 출범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지방정부 이해당사자 그룹(이하 LGMA)은 지방정부의 입장을 확실히 했다. 첫 번째는 기후변화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저개발국과 군소 도서 개발국을 손실과 피해 기금 설계와 거버넌스에 포함해 지방정부, 그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지역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두 번째는 지역의 기후 관련 지식과 기후 친화적인 규범, 그리고 일상적인 삶을 재정지원과 통합해 지방정부 사회와 자연이 회복력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
2023년 4월에는 첫번째 UNFCCC 워크숍에 참석해 지방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5월에는 이클레이와 C40,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스코틀랜드 정부의 주도로 LGMA의 손실과 피해 기금 워킹그룹이 탄생했다. 이들은 5월 25일(목)~27일(토), 3일간 진행된 제2차 전환 위원회 회의에 LGMA를 대표해 지방정부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다.
-역사적인 결정이지만 기금과 현실 사이 커다란 차이 존재
COP28 의장국의 술탄 알 자베르 의장은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 출범을 선언하며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다. 현재까지 손실과 피해 기금으로 모인 금액은 총 4억 5천만 달러(약 5,600억 원). 하지만 2022년 한해에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액은 1.5조 달러에 달했고, 남반구의 저개발 국가의 피해 규모는 GDP의 8.3%에 육박했다.
기금과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커다란 차이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에서 연간 2,800억~5,800억 달러가 기후관련 피해 문제 해결에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필요액에 비해 기금 규모가 너무 적다”는 의견을 담았다. 또한 지방정부는 한정된 재정과 자원으로 피해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재정지원을 통해 회복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 10위 권에 위치한 우리나라도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 기부를 비롯한 국제사회 움직임에 동참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남은 COP28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당사국들의 추가적인 기부 약속이 발표돼 손실과 피해 기금 규모가 의미 있게 커질 수 있기를 바란다.
○ 문의: 윤영란 정책정보팀장 (younglan.yoon@iclei.org / 031-255-3251)
[생생 COP28] 두바이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방정부 기금에 직접 접근 가능 '이클레이 노력 통했다'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에 선진국이 보상하는 기금, 약 4억 5천만 달러로 출범
과거 산업화로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며 경제적 수혜를 본 선진국들이 현재 기후변화로 피해를 보는 개발도상국에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이 COP28 개막일에 공식 출범했다.
손실과 피해 기금 출범 여부는 지난해 열린 COP27에서 논의된 큰 쟁점 중 하나다. 기후위기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을 인정하고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방안은 1990년대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그동안 기금 관리 기관이나 분담금 배분, 수혜국 선정 부분에 대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 선진국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제자리 걸음을 해왔다. 이 때문에 기금에 대해 총회 막판까지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개막 첫날 극적으로 기금이 출범한 것이다.
현재까지 COP28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와 미국, 일본, 독일과 EU, 영국 등이 출연을 약속해 총 4억 5천만 달러(약 5,600억 원)가 모였으며, 총회 기간 중 다른 국가들도 추가적인 기금 약속을 발표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상태다.
-기후위기 대응 일선에 있는 지방정부도 기금에 직접 접근 가능
-기금협상 과정에서 지방정부 입장 대변한 이클레이의 노력 결실
지방정부도 이번에 출범한 기금에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기후위기로 인해 사람들이 받는 손실과 피해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주체가 바로 지방정부이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접근은 기금 지원-검토-승인 기간을 단축해 지방정부의 기후금융 이용을 용이하게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기후분야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촉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번 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녹색기후기금(GCF)이나 지구환경금융(GEF), 적응펀드와 같은 다른 펀드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전 세계 지방정부는 이러한 기금조성을 위해 예전부터 노력해 왔다. COP26에서 스코틀랜드 정부가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약속을 발표하며 다른 지방정부의 동참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지금, COP28에서 그 희망이 실현된 것이다.
손실과 피해 기금 출범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지방정부 이해당사자 그룹(이하 LGMA)은 지방정부의 입장을 확실히 했다. 첫 번째는 기후변화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저개발국과 군소 도서 개발국을 손실과 피해 기금 설계와 거버넌스에 포함해 지방정부, 그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지역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두 번째는 지역의 기후 관련 지식과 기후 친화적인 규범, 그리고 일상적인 삶을 재정지원과 통합해 지방정부 사회와 자연이 회복력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
2023년 4월에는 첫번째 UNFCCC 워크숍에 참석해 지방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5월에는 이클레이와 C40,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스코틀랜드 정부의 주도로 LGMA의 손실과 피해 기금 워킹그룹이 탄생했다. 이들은 5월 25일(목)~27일(토), 3일간 진행된 제2차 전환 위원회 회의에 LGMA를 대표해 지방정부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다.
-역사적인 결정이지만 기금과 현실 사이 커다란 차이 존재
COP28 의장국의 술탄 알 자베르 의장은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 출범을 선언하며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다. 현재까지 손실과 피해 기금으로 모인 금액은 총 4억 5천만 달러(약 5,600억 원). 하지만 2022년 한해에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액은 1.5조 달러에 달했고, 남반구의 저개발 국가의 피해 규모는 GDP의 8.3%에 육박했다.
기금과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커다란 차이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에서 연간 2,800억~5,800억 달러가 기후관련 피해 문제 해결에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필요액에 비해 기금 규모가 너무 적다”는 의견을 담았다. 또한 지방정부는 한정된 재정과 자원으로 피해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재정지원을 통해 회복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 10위 권에 위치한 우리나라도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 기부를 비롯한 국제사회 움직임에 동참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남은 COP28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당사국들의 추가적인 기부 약속이 발표돼 손실과 피해 기금 규모가 의미 있게 커질 수 있기를 바란다.
○ 문의: 윤영란 정책정보팀장 (younglan.yoon@iclei.org / 031-255-3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