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몽트레이(Montreuil)의 혁신적 거버넌스 실험
프랑스 몽트레이는 파리 근교 도시들 중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다. 이 도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환경 정책 계획(지역 기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좋은 거버넌스를 실험함으로써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 참여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프랑스’라는 맥락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프랑스는 중앙국가와 기관 행위자(institutional actors)의 역할과 영향력이 큰 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프랑스 사회에서 서로 다른 지위의 행위자들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물음이었다.
프랑스 몽트레이는
프랑스 몽트레이는 중세시대부터 19세기 중반까지 농업을 위주로 하는 작은 근교 도시였지만 산업 혁명을 거치면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에 일어난 탈산업화 현상은 대규모 실업을 유발하였으며, 경제침체는 40년이 지난 후 서비스 사업이 새로이 발달하여 또 다른 경제적 동력이 생기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오늘 날 몽트레이는 파리 지역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서 10만명 이상의 거주민들을 포함하는 큰 도시로 성장하였다. 한 편, 몽트레이는 비교적 부유한 남부지역과 가난한 동북부 지역으로 양분화되어 지역 간 경제적 격차가 뚜렷한 편이다. 또 몽트레이에서는 2008년 녹색당 출신의 시장이 당선되어 몽트레이를 녹색 도시로 가꾸어나가는 일을 선도하였다. 2014년에는 생태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당의 연합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여 공산당 출신의 시장이 당선되었다.
프랑스 몽트레이는 어떻게 새로운 실험을 감행하게 되었나
프랑스 몽트레이에서 녹색당 출신의 내각이 탄생한 후 , 2009년에 시장 서약(the Covenant of Mayors)을 의회에서 비준하면서 기후변화 감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하였다. 내용적으로는 ‘3X20 유럽연합 목표(2020년까지 20% 재생에너지 생산, 20% 온실가스 감축, 20% 에너지 효율 향상)이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 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선언 한 것이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 방법으로서 지역 의제21과 함께 지역 기후 계획(PCET) 수립에 착수하였다. 이것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몽트레이시가 5년 간 EU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인 MUSIC(Mitigation in Urban Areas, Solutions for Innovative Cities)에 지원하여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데 있다.
2011.1 - 2011.4 : 팀을 꾸리다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은 이행 주체가 되는 팀을 꾸리는 것이다. 이 과정은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팀을 꾸리기 위한 워크숍과 분석이 진행되었다. 이 거버넌스는 지역 기후 계획의 수립이라는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요소로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 환경부서에 의해 주도되긴 했지만, 팀의 구성원은 서로 다른 부처(환경, 경제발전, 도시개발, 기획부서, 사회부서 등)의 구성원을 1인 이상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지역 에너지 기구, NGO들이 참여하였다. 독특한 점은 환경부가 주도하고 다른 부처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팀 내에 소속된 서로 다른 부처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자율성을 유지했다는 점이다
2011.4 – 2011.9 : 팀의 선두주자들(front-runners)을 모집하다
전환팀이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포인트는 팀을 이끌어 갈 소위 ‘선두주자(frontrunners)’을 신중하게 모집 한 것이다. 선두주자들은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시민들로서, 변화의 과정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 영향력, 창조성 등을 발휘하고자 하는 주체이다. 약 40명 가량의 선두주자들이 모였는데, 이들을 모집할 때 많은 중요한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였다. 구성원들의 성별 균형이 맞을 것, 동일하지 않은 전문적/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 것, 남몽트레이와 북몽트레이에서 균등하게 모집 할 것 등의 소위 ‘균형의 원칙’을 지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기존에 이러한 과정들에 익숙히 참여하던 지역 지속가능성 전문가나 NGO들을 넘어, 기업이나 활발한 이주민 커뮤니티 등 기존에 참여하지 못했던 행위자들을 포함하는 데 일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다양성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 폭 넓은 시각을 가지는 데 일조하였다.
2011. 9 - 2013. 3 : 거버넌스 실험의 장이 열리다
팀은 기존에 자문적 성격이 강했던 시민참여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민관이 공동으로 고민하고 추진하는 새로운 협력체계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참여하는 인원의 구성이 다양했던 만큼, 지속가능성을 해석하는 데에도 폭 넓은 관점이 요구되었다.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는 기후변화 감축과 에너지 전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데 비해, 과정이 진행 될수록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사회, 문화, 정치적 측면 또한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며,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시민들의 역할과 전략, 전통지식이 강조되었다.
팀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몽트레이가 2030년까지 지향해야 할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해 비전을 세우는 것이었으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 1) 저탄소 도시(검소한 도시), 2) 연대 및 사회적 결속의 강화, 3) 로컬 민주주의의 공고화이다.
그 다음 단계는 이러한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인 프로젝트들을 고안하고 정교화하는 것이었다. 2012년 6월,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토론을 한 결과 약 300개가 넘는 아이디어를 수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들을 창의성의 정도와 실현 가능성 등에 따라 매트릭스에 분류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로 핵심적이고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를 뽑는 솔루션 카드를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로 총 7개의 카드가 산출되었다.
몽트레이의 실험을 통해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 중 하나는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확실성이었다. 먼저, 참가자들은 그들이 참여함으로써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팀 구성원들은 숙의를 통해 산출한 결과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고, 그들이 이렇게 행정과 가까이 일할 수 있는 정치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했다. 이러한 경향은 팀의 정치적 지위와 지속성에 대한 성찰로 나아갔으며, 그로 인해 2012년 9월에는 선출된 대표들이 자리한 곳에서 향후 지속적 협력을 확정하는 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마지막 단계는 2013년 3월, 시의회에서 열렸다. 한 가지 유의미했던 점은 단순히 팀에서 산출한 결과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진행되어 온 과정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팀의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솔루션 카드를 통해 선정된 프로젝트에서 개별 참가자들이 향후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실험의 결과는 프로젝트의 공식 발족식이었던 2013년 6월, 시장의 이름으로 공식 선포되었다.
참고문헌 :
Krauz A. (2016) Transition Management in Montreuil: Towards Perspectives of Hybridisation Between ‘Top-Down’ and ‘Bottom-Up’ Transitions. In: Loorbach D., Wittmayer J., Shiroyama H., Fujino J., Mizuguchi S. (eds) Governance of Urban Sustainability Transitions. Theory and Practice of Urban Sustainability Transitions. Springer, Tokyo
문의 : 박지원 담당관
프랑스 몽트레이(Montreuil)의 혁신적 거버넌스 실험
프랑스 몽트레이는 파리 근교 도시들 중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다. 이 도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환경 정책 계획(지역 기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좋은 거버넌스를 실험함으로써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 참여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프랑스’라는 맥락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프랑스는 중앙국가와 기관 행위자(institutional actors)의 역할과 영향력이 큰 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프랑스 사회에서 서로 다른 지위의 행위자들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물음이었다.
프랑스 몽트레이는
프랑스 몽트레이는 중세시대부터 19세기 중반까지 농업을 위주로 하는 작은 근교 도시였지만 산업 혁명을 거치면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에 일어난 탈산업화 현상은 대규모 실업을 유발하였으며, 경제침체는 40년이 지난 후 서비스 사업이 새로이 발달하여 또 다른 경제적 동력이 생기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오늘 날 몽트레이는 파리 지역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서 10만명 이상의 거주민들을 포함하는 큰 도시로 성장하였다. 한 편, 몽트레이는 비교적 부유한 남부지역과 가난한 동북부 지역으로 양분화되어 지역 간 경제적 격차가 뚜렷한 편이다. 또 몽트레이에서는 2008년 녹색당 출신의 시장이 당선되어 몽트레이를 녹색 도시로 가꾸어나가는 일을 선도하였다. 2014년에는 생태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당의 연합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여 공산당 출신의 시장이 당선되었다.
프랑스 몽트레이는 어떻게 새로운 실험을 감행하게 되었나
프랑스 몽트레이에서 녹색당 출신의 내각이 탄생한 후 , 2009년에 시장 서약(the Covenant of Mayors)을 의회에서 비준하면서 기후변화 감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하였다. 내용적으로는 ‘3X20 유럽연합 목표(2020년까지 20% 재생에너지 생산, 20% 온실가스 감축, 20% 에너지 효율 향상)이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 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선언 한 것이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 방법으로서 지역 의제21과 함께 지역 기후 계획(PCET) 수립에 착수하였다. 이것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몽트레이시가 5년 간 EU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인 MUSIC(Mitigation in Urban Areas, Solutions for Innovative Cities)에 지원하여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데 있다.
2011.1 - 2011.4 : 팀을 꾸리다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은 이행 주체가 되는 팀을 꾸리는 것이다. 이 과정은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팀을 꾸리기 위한 워크숍과 분석이 진행되었다. 이 거버넌스는 지역 기후 계획의 수립이라는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요소로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 환경부서에 의해 주도되긴 했지만, 팀의 구성원은 서로 다른 부처(환경, 경제발전, 도시개발, 기획부서, 사회부서 등)의 구성원을 1인 이상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지역 에너지 기구, NGO들이 참여하였다. 독특한 점은 환경부가 주도하고 다른 부처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팀 내에 소속된 서로 다른 부처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자율성을 유지했다는 점이다
2011.4 – 2011.9 : 팀의 선두주자들(front-runners)을 모집하다
전환팀이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포인트는 팀을 이끌어 갈 소위 ‘선두주자(frontrunners)’을 신중하게 모집 한 것이다. 선두주자들은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시민들로서, 변화의 과정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 영향력, 창조성 등을 발휘하고자 하는 주체이다. 약 40명 가량의 선두주자들이 모였는데, 이들을 모집할 때 많은 중요한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였다. 구성원들의 성별 균형이 맞을 것, 동일하지 않은 전문적/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 것, 남몽트레이와 북몽트레이에서 균등하게 모집 할 것 등의 소위 ‘균형의 원칙’을 지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기존에 이러한 과정들에 익숙히 참여하던 지역 지속가능성 전문가나 NGO들을 넘어, 기업이나 활발한 이주민 커뮤니티 등 기존에 참여하지 못했던 행위자들을 포함하는 데 일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다양성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 폭 넓은 시각을 가지는 데 일조하였다.
2011. 9 - 2013. 3 : 거버넌스 실험의 장이 열리다
팀은 기존에 자문적 성격이 강했던 시민참여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민관이 공동으로 고민하고 추진하는 새로운 협력체계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참여하는 인원의 구성이 다양했던 만큼, 지속가능성을 해석하는 데에도 폭 넓은 관점이 요구되었다.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는 기후변화 감축과 에너지 전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데 비해, 과정이 진행 될수록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사회, 문화, 정치적 측면 또한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며,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시민들의 역할과 전략, 전통지식이 강조되었다.
팀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몽트레이가 2030년까지 지향해야 할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해 비전을 세우는 것이었으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 1) 저탄소 도시(검소한 도시), 2) 연대 및 사회적 결속의 강화, 3) 로컬 민주주의의 공고화이다.
그 다음 단계는 이러한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인 프로젝트들을 고안하고 정교화하는 것이었다. 2012년 6월,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토론을 한 결과 약 300개가 넘는 아이디어를 수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들을 창의성의 정도와 실현 가능성 등에 따라 매트릭스에 분류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로 핵심적이고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를 뽑는 솔루션 카드를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로 총 7개의 카드가 산출되었다.
몽트레이의 실험을 통해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 중 하나는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확실성이었다. 먼저, 참가자들은 그들이 참여함으로써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팀 구성원들은 숙의를 통해 산출한 결과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고, 그들이 이렇게 행정과 가까이 일할 수 있는 정치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했다. 이러한 경향은 팀의 정치적 지위와 지속성에 대한 성찰로 나아갔으며, 그로 인해 2012년 9월에는 선출된 대표들이 자리한 곳에서 향후 지속적 협력을 확정하는 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마지막 단계는 2013년 3월, 시의회에서 열렸다. 한 가지 유의미했던 점은 단순히 팀에서 산출한 결과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진행되어 온 과정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팀의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솔루션 카드를 통해 선정된 프로젝트에서 개별 참가자들이 향후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실험의 결과는 프로젝트의 공식 발족식이었던 2013년 6월, 시장의 이름으로 공식 선포되었다.
참고문헌 :
Krauz A. (2016) Transition Management in Montreuil: Towards Perspectives of Hybridisation Between ‘Top-Down’ and ‘Bottom-Up’ Transitions. In: Loorbach D., Wittmayer J., Shiroyama H., Fujino J., Mizuguchi S. (eds) Governance of Urban Sustainability Transitions. Theory and Practice of Urban Sustainability Transitions. Springer, Tokyo
문의 : 박지원 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