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은 99%가 화석연료로 만들어져 생산-운송-폐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전반에쳐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대부분 매립이나 소각으로 처리되어 토양오염, 대기오염을 야기합니다. 일부는 환경으로 유출되어 하천과 해양을 오염시킵니다. 더군다나 썩지 않는 소재 특성상 잘게 부서져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우리 곁에 남아있습니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일주일간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인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어왔으나, 실제 플라스틱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2월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G20 국가들이 사용하는 플라스틱량이 2050년이면 거의 두 배에 달할 것이라 합니다. 또한 산업계가 지금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플라스틱 생산량은2030년에 2015년의 두 배, 2050년에는 세 배가 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그린피스, 2023).
이러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을 마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UN 회원 175개국은 총 다섯차례의 회의를 거쳐 2024년까지 ‘국제플라스틱협약’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플라스틱협약이란?
2022년 3월 케냐에서 열린 제5차 UN환경총회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최초의 국제 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협약이 수립되면 파리기후협정과 같이 플라스틱과 관련한 구속력 있는 첫 국제 협약이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플라스틱 문제는 해양쓰레기를 위주로 유엔환경총회에서 다수의 결의안이 되출되었습니다. 이번 국제플라스틱협약은 플라스틱 문제가 ‘해양’에 한정되지 않고 ‘전주기 관리(Full Lifecycle)’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란 제품의 디자인 및 생산 단계부터 수거 및 재활용 그리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폐기물에 이르기까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협약을 통해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에 걸쳐 오염을 막기 위한 규제 및 의무가 마련되고, 국가, 기업, 사회 전반에 플라스틱에 대한 책임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의 진행 과정
국제사회는 2024년 협약 제정을 목표로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for Plastics)를 출범하고 총 5차례의 회의를 진행합니다. 1차 회의는 2022년 11월 우루과이에서 진행되어 국가 간 구속력 있는 목표를 만드는 데 합의했습니다. 2차 회의는 올해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당 회의에서는 올해 11월 케냐에서 열리는 3차 회의 전까지 국제협약의 초안(Zero Draft)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논의사항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해서는 국가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은 대체서비스 기반 일회용품 감량, 온전한 재활용, 재생원료·대체재 산업 육성을 내용으로 하는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마련하는 순환경제에 대한 입장을 개진하였으나,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2024년 하반기에 열리는 마지막 제5차 협상회의 개최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참고
(보도자료)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성안협상 진전 이뤄, 외교부 보도자료
(보고서) 플라스틱 국제협약 협상동향 조사연구 용역, 202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고서) 2023 플라스틱 대한민국2.0보고서, 2023, 그린피스
(기사) 플라스틱협약, 파리기후협정 뒤이을까?, 임팩트온 기사, 2022.12.13
(기사) 플라스틱 금지 규제와 글로벌 동향, 코리아 플라스틱, 2023. 01.04
(사설)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GS칼텍스, 2022.12.29
(사설) 한눈으로 보는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GS칼텍스, 2019.09.30
문의 : 이예솔 자원순환 담당관 (yesol.rhee@iclei.org / 031-255-3253)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
“GLOBAL PLASTICS TREATY : A once in a planet opportunity”
2023년 전 세계는 기록적인 홍수, 폭염, 산불 등 다가온 기후 위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플라스틱협약’을 제정하고자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플라스틱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현대사회는 ‘플라스틱 시대(Plastics Age)’라고 불릴 정도로 플라스틱 속에 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소재는 가볍고, 가공이 용이하며, 저렴하고, 썩지 않는 장점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페트병, 포장재는 물론 건축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쓰이지 않는 곳을 찾기 힘든 지경입니다. 실제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도 약 150만톤에서 2021년에는 약 3억9천만톤으로 약 260배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세계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약 9%에 불과합니다.
플라스틱은 99%가 화석연료로 만들어져 생산-운송-폐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전반에쳐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대부분 매립이나 소각으로 처리되어 토양오염, 대기오염을 야기합니다. 일부는 환경으로 유출되어 하천과 해양을 오염시킵니다. 더군다나 썩지 않는 소재 특성상 잘게 부서져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우리 곁에 남아있습니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일주일간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인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어왔으나, 실제 플라스틱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2월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G20 국가들이 사용하는 플라스틱량이 2050년이면 거의 두 배에 달할 것이라 합니다. 또한 산업계가 지금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플라스틱 생산량은2030년에 2015년의 두 배, 2050년에는 세 배가 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그린피스, 2023).
이러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을 마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UN 회원 175개국은 총 다섯차례의 회의를 거쳐 2024년까지 ‘국제플라스틱협약’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플라스틱협약이란?
2022년 3월 케냐에서 열린 제5차 UN환경총회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최초의 국제 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협약이 수립되면 파리기후협정과 같이 플라스틱과 관련한 구속력 있는 첫 국제 협약이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플라스틱 문제는 해양쓰레기를 위주로 유엔환경총회에서 다수의 결의안이 되출되었습니다. 이번 국제플라스틱협약은 플라스틱 문제가 ‘해양’에 한정되지 않고 ‘전주기 관리(Full Lifecycle)’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란 제품의 디자인 및 생산 단계부터 수거 및 재활용 그리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폐기물에 이르기까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협약을 통해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에 걸쳐 오염을 막기 위한 규제 및 의무가 마련되고, 국가, 기업, 사회 전반에 플라스틱에 대한 책임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의 진행 과정
국제사회는 2024년 협약 제정을 목표로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for Plastics)를 출범하고 총 5차례의 회의를 진행합니다. 1차 회의는 2022년 11월 우루과이에서 진행되어 국가 간 구속력 있는 목표를 만드는 데 합의했습니다. 2차 회의는 올해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당 회의에서는 올해 11월 케냐에서 열리는 3차 회의 전까지 국제협약의 초안(Zero Draft)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논의사항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해서는 국가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은 대체서비스 기반 일회용품 감량, 온전한 재활용, 재생원료·대체재 산업 육성을 내용으로 하는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마련하는 순환경제에 대한 입장을 개진하였으나,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2024년 하반기에 열리는 마지막 제5차 협상회의 개최지로 확정되었습니다.
문의 : 이예솔 자원순환 담당관 (yesol.rhee@iclei.org / 031-255-3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