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정부는 2022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를 확대하였습니다.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입니다.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며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이 규제 품목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1년 간의 계도기간을 두어 사실상 제도를 1년 유예하는 것이며 1회용품 규제를 포기 선언한 것과 같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내 지방정부의 플라스틱 감축 정책 현황은?
1. 고양특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고양특례시는 2021년 6월 4일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지속적인 1회용품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1회용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조례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다회용품 제작 및 시민 제공, 관내 업소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시는 ‘고양 자원순환가게 시범운영’ 등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가게는 페트병, 플라스틱, 포장용 종이박스 등의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장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민들은 자원순환가게에서 고품질의 재활용품을 배출하고 품목별 배출량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일정 양이 누적되면 지역화폐 또는 현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순환가게는 2021년 기간제 시범운영에서 시작해 2023년 14개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고양특례시 자원순환 가게
이외에도 페트병·캔 무인회수기 설치, 재활용품 전용 투명봉투 무상보급 등을 2020년부터 시행하며 시민들의 재활용 분리배출 생활화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자원회수시설
2. 경상남도,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대전환 계획
경상남도는 2021년부터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대전환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의 20%을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75%로 향상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플라스틱 발생량 저감 계획으로는 ▲제로페이와 연계한 다회용기 사용문화 확산, ▲1회용품 안쓰는 장례문화 정착, ▲AI 기반 순환자원 회수로봇 보급 사업 추진, ▲SAP 아이스팩 공공책임 수거 체계 전환이 신규 사업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경남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대전환 계획 추진전략
‘제로페이와 연계한 다회용기 사용문화 확산 사업’은 매장에서 다회용 컵 사용 시 제공하는 할인 혜택과는 별도로 도에서 제로페이를 통해 적립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도는 이러한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해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저감하고 도민의 환경 의식 제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장례식장의 111개 중 110개소는 1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플라스틱 폐기물양은 1일 294kg에 육박합니다. 도는 ‘1회용품 안 쓰는 장례문화 정착 사업’을 통해 장례식장에 세척 시설 설치비 지원 및 다회용품 보급 등을 통해 플라스틱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21년 도내에서 최초로 도입하여 현재 5개소에 다회용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14개소까지 확대 예정입니다. 경남도는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카페 등에서도 다회용기 재사용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김해시 장례식장 다회용기 보급
이외에도 전국 최초로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사용 근절 추진, 청사 내 다회용 공유컵 사용, 초록카페 지정·운영을 통한 플라스틱 줄이기 문화 정착, 1회용품 제로 챌린지 등 다방면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을 위한 활동들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3. 제주도,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기본계획
2040 플라스틱 제주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23년 5월 10일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제주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2020년 대비 50% 감축, 재활용 비율을 100%까지 확대, 소각·매립 등 폐기물 처분율 제로(0%) 등을 3대 성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제주의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11년 19,965톤에서 2021년 72,029톤으로 261% 증가하였습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2040년에는 폐플라스틱 배출량이 178,142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는 플라스틱 제로 기본계획 마련을 통해 2040년 플라스틱 발생량을 33,086톤까지 감량하고 이를 전량 재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는 2040년까지 1조 813억원을 투입해 ▲플라스틱 발생 원천 저감,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 ▲자원순환 분야 탄소중립 산업 육성, ▲범사회적 탈플라스틱 참여 촉진 등 5개 부문 30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조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관계부처 합동
'탈플라스틱시대' 2025년까지 플라스틱 20% 줄인다. K-공감 누리집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대전환 계획, 경상남도
고양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고양시
2040 플라스틱 제로섬 제주 기본계획 요약본, 제주도
문의 : 이예솔 자원순환 담당관 (yesol.rhee@iclei.org / 031-255-3253)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
“GLOBAL PLASTICS TREATY : A once in a planet opportunity”
자원순환 두번째 이야기는 '중앙정부의 플라스틱 정책과 각 지방정부의 플라스틱 선진 사례'입니다.
한국정부의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한국은 지난 2022년 10월 20일 ‘전 주기 탈 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사용량이 급증한 포장재·용기 분야 플라스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대체시장·서비스 확대, 재활용 고도화를 통한 탈 플라스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21년 대비 2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일회용품 감량 ▲소각형 재활용에서 물질·화학 원료로 활용하는 온전한 재활용 ▲재생원료·대체재 산업 및 시장 육성 ▲국제사회 책무 이행
(환경부) 전주기 플라스틱 대책
더불어 정부는 2022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를 확대하였습니다.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입니다.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며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이 규제 품목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1년 간의 계도기간을 두어 사실상 제도를 1년 유예하는 것이며 1회용품 규제를 포기 선언한 것과 같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내 지방정부의 플라스틱 감축 정책 현황은?
1. 고양특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고양특례시는 2021년 6월 4일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지속적인 1회용품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1회용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조례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다회용품 제작 및 시민 제공, 관내 업소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시는 ‘고양 자원순환가게 시범운영’ 등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가게는 페트병, 플라스틱, 포장용 종이박스 등의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장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민들은 자원순환가게에서 고품질의 재활용품을 배출하고 품목별 배출량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일정 양이 누적되면 지역화폐 또는 현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순환가게는 2021년 기간제 시범운영에서 시작해 2023년 14개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고양특례시 자원순환 가게
이외에도 페트병·캔 무인회수기 설치, 재활용품 전용 투명봉투 무상보급 등을 2020년부터 시행하며 시민들의 재활용 분리배출 생활화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자원회수시설
2. 경상남도,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대전환 계획
경상남도는 2021년부터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대전환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의 20%을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75%로 향상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플라스틱 발생량 저감 계획으로는 ▲제로페이와 연계한 다회용기 사용문화 확산, ▲1회용품 안쓰는 장례문화 정착, ▲AI 기반 순환자원 회수로봇 보급 사업 추진, ▲SAP 아이스팩 공공책임 수거 체계 전환이 신규 사업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경남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대전환 계획 추진전략
‘제로페이와 연계한 다회용기 사용문화 확산 사업’은 매장에서 다회용 컵 사용 시 제공하는 할인 혜택과는 별도로 도에서 제로페이를 통해 적립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도는 이러한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해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저감하고 도민의 환경 의식 제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장례식장의 111개 중 110개소는 1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플라스틱 폐기물양은 1일 294kg에 육박합니다. 도는 ‘1회용품 안 쓰는 장례문화 정착 사업’을 통해 장례식장에 세척 시설 설치비 지원 및 다회용품 보급 등을 통해 플라스틱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21년 도내에서 최초로 도입하여 현재 5개소에 다회용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14개소까지 확대 예정입니다. 경남도는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카페 등에서도 다회용기 재사용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김해시 장례식장 다회용기 보급
이외에도 전국 최초로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사용 근절 추진, 청사 내 다회용 공유컵 사용, 초록카페 지정·운영을 통한 플라스틱 줄이기 문화 정착, 1회용품 제로 챌린지 등 다방면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을 위한 활동들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3. 제주도,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기본계획
2040 플라스틱 제주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23년 5월 10일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제주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2020년 대비 50% 감축, 재활용 비율을 100%까지 확대, 소각·매립 등 폐기물 처분율 제로(0%) 등을 3대 성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제주의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11년 19,965톤에서 2021년 72,029톤으로 261% 증가하였습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2040년에는 폐플라스틱 배출량이 178,142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는 플라스틱 제로 기본계획 마련을 통해 2040년 플라스틱 발생량을 33,086톤까지 감량하고 이를 전량 재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는 2040년까지 1조 813억원을 투입해 ▲플라스틱 발생 원천 저감,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 ▲자원순환 분야 탄소중립 산업 육성, ▲범사회적 탈플라스틱 참여 촉진 등 5개 부문 30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 이예솔 자원순환 담당관 (yesol.rhee@iclei.org / 031-255-3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