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제16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알고 보면 좋은 5가지 꿀팁

제16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알고 보면 좋은 5가지 꿀팁

  • 자연과 함께 만드는 평화 '제16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2개월 앞으로…콜롬비아 칼리 시에서 개최

  •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채택 후 첫 당사국총회…구체적인 이행 방안 다룰 것으로 보여

  • 공식 부대행사인 제8차 지방정부 정상회의에 한국회원 지방정부 대표 참여 가능…9월 14일에 등록 마감


사진: UNDP


제16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6)이 10월 21일(월)부터 11월 1일(금)까지 콜롬비아 칼리 시에서 개최됩니다. 2년에 한 번 개최되는 당사국총회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어떤 관전 포인트에 주목해야 할 지 이클레이가 짚어드립니다.


유엔생물다양성협약이란?

1992년 유엔 지구정상회의(리우회의)에서 채택된 3대 환경 협약 중 하나로, △생물다양성 보전,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 자원 활용으로 얻는 이익의 공정한 공유를 목표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비준하고 있는 생태 관련 최고위 협약. 최고 의결 기구인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를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며, 당사국총회에서 당사국과 유관 이해당사자들이 정책과 지식을 교류하고 협약 관련 이행 사항을 협상 및 의결하게 됨. 우리나라는 1994년 협약을 비준하여 1995년부터 정식 당사국으로 협약에 가입.


관전 포인트 1. GBF를 반영한 생물다양성전략과 이행!

이번 당사국총회는 지난 2022년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이하 GBF)가 채택된 이후 처음 열리는 당사국총회인 만큼, GBF 이행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GBF는 채택 전부터 실효성있는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다양한 작업반과 전문가 협상을 거쳤고, 채택 이후에도 이행 및 모니터링을 체계화하기 위해 적합한 지표를 개발하는 개방형 작업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는 당사국들이 GBF를 반영한 새로운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2024년은 GBF를 통해 ‘자연과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클레이는 GBF 수립 과정에서 에든버러 프로세스를 운영하며 GBF에 지방정부의 역할과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 협의 과정과 컨설팅 등을 진행했고, 그 결과 GBF 목표 12번을 비롯하여 지방정부가 기여할 수 있는 GBF 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생물다양성 이슈는 생태계의 지리적 특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의제보다 지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대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지난 해 국립생물자원관과 함께 지역생물다양성전략(LBSAP)을 수립하는데에 있어 지방 실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고, 나아가 올해는 실무자들의 생물다양성전략 수립은 물론, 정책의 이행점검을 도울 수 있는 CitiesWithNature(자연기반도시 플랫폼) 활용법을 안내하는 자료와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지역생물다양성전략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뉴스레터 [판읽기: CBD COP16 시리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전 포인트 2. 자연보전을 위한 기술 협력과 자원 동원!

두 번째 중요한 의제는 기술 협력과 자원 동원입니다. GBF 목표 19에서는 2025년까지 연 최소 200억달러 이상, 2030년까지 연 최소 300억달러 이상의 생물다양성 관련 재정을 마련할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 8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제7차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 총회에서 GBF 기금(The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Fund, GBFF) 설립이 승인되었습니다. 2024년 7월 현재까지 캐나다, 영국, 독일, 일본, 스페인, 룩셈부르크, 그리고 뉴질랜드가 기금에 공여하였으며, 지난 5월까지 GBFF를 활용한 22개의 실증 프로젝트 지원이 승인되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의 약 ⅓ 이상이 선주민과 지역공동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GBF의 주요 주류화 목표인 공정한 이익 공유와 포용성이 기금 사용의 우선순위로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의 규모는 아직 1억달러 수준으로, 선진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COP16에서 어떤 해법과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관전 포인트 3. 공정한 이익 공유 강화!

생물다양성협약은 특별한 접근과 해법을 요구하는 두 가지 의제에 대한 의정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전자조작 생물의 바이오안정성에 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와 유전 자원 활용의 접근성 및 공정한 이익 공유에 대한 “나고야 의정서”가 주인공인데요, 매 당사국총회에서는 두 의정서의 이행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는 회의가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그간 전례가 없었던 유전자원 디지털염기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의 이익 공유에 대한 다자협력 프로세스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DSI 이익 공유에 대한 논의는 2014년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제12차 당사국총회에서 합성생물학이 떠오르는 의제로 합의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DSI가 합성생물학 의제에서 분리되면서 DSI를 활용하여 창출한 이익이 나고야 의정서를 따라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10여년의 협상을 이어온 끝에 이번 COP16에 앞서 열린 제2차 DSI 개방형 작업반 회의에서 DSI 이익 공유에 대한 다자협력 프로세스의 협상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익 공유에 대한 자금 흐름이 성공적으로 협상될 경우 생물다양성 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연 10억달러 규모의 가용 자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유전자 서열 정보에 대한 이익 공유 메커니즘과 기금 운용에 대한 사안이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협상될 수 있을까요? 


관전 포인트 4. 제8차 지방정부 정상회의!

이번 당사국총회의 부대행사로 이클레이가 주관하는 지방정부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8번째를 맞이한 지방정부 정상회의는 전 세계 도시와 지방정부 대표가 모이는 가장 큰 생물다양성 지방외교의 장입니다. 협약 이행에 있어 지방정부의 기여도와 역할을 강조하고 지역의 선도적인 실천 사례들을 모아 자연과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도시들의 화합의 장이기도 합니다. 정상회의에서 논의되는 의제들은 선언문 형태로 발표되고, 지방정부 의견이 협상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사국총회 의장단에게 전달합니다. 

지난 제7차 정상회의에서는 30년전 리우정상회의의 청년 대표인 세번 스즈키를 포함한 여러 국제 인사들이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30여개의 새로운 도시가 CitiesWithNature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성과와 네트워크가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GBF 이행을 위해 이클레이와 베를린 시가 함께 수립한 “베를린 도시 자연 협약” 발표와 서명 이벤트가 정상회의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8차 지방정부 정상회의 홈페이지


관전 포인트 5. 다층적 행동 허브에서 이클레이 만나기!

지방정부 정상회의와 당사국총회 협상이 진행되는 블루존에는 이클레이가 주관하는 “다층적 행동 허브(Multi-stakeholder Action Hub)”가 마련됩니다. 이곳은 당사국총회에 참여하는 전 세계의 도시 대표들이 도시 정책을 서로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배우며 지식 교류와 파트너십 구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 마디로 활력 넘치는 지방정부 생태 외교의 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전 세계 이클레이 생물다양성 담당자들의 지방정부 정책 노하우도 공유되어 녹색 전환 도시를 만들기 위한 꿀팁들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한국 지방정부의 녹색성장 사례를 국제 무대에서 홍보하고 생태적 전환을 지향하는 전 세계 도시들과 교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다층적 행동 허브의 참가신청은 9월 14일(토)에 마감됩니다.   


이번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실천을 시작하는 자리라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한국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실천에도 박차가 가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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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천민우 기후/생물다양성 담당관 (031-994-3275 | minwoo.chun@iclei.org)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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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0) 경기도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사무동 1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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