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어쩌다 SDGs, 어쩌다 인터뷰 18] 마가쉬 나이두 이클레이 세계본부 순환발전팀장

[어쩌다 SDGs, 어쩌다 인터뷰 18] 마가쉬 나이두 이클레이 세계본부 순환발전팀장

 “순환경제로의 전환, 연합된 목소리와 통합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클레이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해법으로 ‘이클레이 5대 도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비전은 바로 ‘순환경제 도시’입니다.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에서도 순환경제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2)에서는 175개국이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어 2026년 2월, 한국에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되며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순환경제는 자원의 투입과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자원의 순환을 극대화하는 경제 체계를 의미합니다. 나아가 순환경제사회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실현하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이는 기존의 폐기물 관리 중심 접근을 넘어, 자원의 전 생애주기를 고려하는 새로운 전환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 지방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인터뷰에서는 이클레이 세계본부 마가쉬 나이두 순환발전팀장과 함께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전략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da54ce757bbec.jpg2024 이클레이 세계총회에서 발표 중인  마가쉬 나이두 팀장(출처: 이클레이)


1. 반갑습니다. 자기소개와 함께 팀장님이 속한 순환발전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클레이 세계본부 순환발전팀장 마가쉬 나이두입니다.

이클레이 세계본부에 합류하기 전, 저는 시스템 사고를 기반으로 녹색경제를 이해하고 변화의 핵심 지점을 도출하는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약 14년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콰줄루나탈주에서 에너지 부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이클레이 세계본부 순환발전팀장으로서 순환발전 관련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전 세계 도시들이 기존의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프로젝트 기획, 정책자료 발간, 도시 간 교류, 국제사회 대상 애드보커시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사례와 정책 정보를 공유하는 이클레이 순환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환발전팀의 핵심 목표는 경제성장과 자원 소비를 분리하고, 폐기물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며, 자원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활용되는 순환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재생적인 경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 2022년 국제사회가 합의한 법적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의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떠한가요?

현재 국제협약 마련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간협상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이하 INC)는 2022년 3월 2일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에서 채택된 결의안 5.14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조약 자체를 만든 것이 아니라, 협약을 개발하기 위한 권한과 협상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INC의 역할은 해양 오염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약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해당 협약은 플라스틱의 전 생애주기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접근을 기반으로 하며, 구속력 있는 조치와 자발적 접근을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의 원칙과 각국의 상황 및 역량을 고려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초 협상은 2024년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현재도 논의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다음 공식 협상 회차(가칭 INC 5.4)는 2026년 말 또는 2027년 초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전까지는 회원국 간 비공식 협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최근 INC의 신임 의장으로 칠레의 코르다노 대사가 선출되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지방정부 연합*은 신임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협약 마련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지방정부 연합(Local and Subnational Governments Coalition to End Plastic Pollution): 2024년 4월 22일, 이클레이는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캐나다 퀘벡 정부, 카탈루냐 정부와 함께 공동으로 출범한 연합으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와 국제협약 마련을 촉구함.


3. 국제 플라스틱 협약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방정부가 특히 주목해야 할 핵심 의제는 무엇인가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생산 감축, 화학물질 규제, 재정지원 등 다양한 이슈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협약이 어떻게 협상되고 구조화되는지에 대한 맥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협약은 국가 간 협상을 통해 마련되며, 이행 역시 각국의 정책 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협상 과정에는 플라스틱의 전 생애주기 대응을 강조하는 고야심 그룹, 폐기 단계 중심 접근을 선호하는 유사 입장 그룹, 그리고 협상 과정에 따라 입장을 조정하는 중간 그룹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최종 협약의 범위와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지방정부가 특히 주목해야 할 핵심 의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협약 이행 과정에서의 지방정부 역할 제도화입니다. 지방정부는 정책 실행의 핵심 주체이자 시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 단위로서, 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이행 체계 안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역량 강화와 실행 기반 마련입니다. 지방정부는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우수 사례를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플라스틱 소비와 오염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정책 역량과 실행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셋째, 재정 지원입니다. 다양한 논의 가운데에서도 지방정부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핵심 이슈는 재정입니다. 충분한 재정 지원 없이 기존의 폐기물 관리나 순환경제 관련 업무에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될 경우, 정책 이행이 지연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약 논의 과정에서 재원 확보와 재정 지원 체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지방정부 연합은 정부 전체 및 사회 전체 접근 틀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국가 이행, 역량 강화, 재정 지원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 한국 지방정부에게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가장 권장드리고 싶은 것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지방정부 연합에 참여해 국제사회 애드보커시 활동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도시들이 연합을 통해 집단적인 목소리로 협약 협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협상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각국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공통의 과제와 기회를 공동으로 제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개별 도시가 아닌 하나의 집단으로서, 보다 영향력 있게 정책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5. 플라스틱 오염을 넘어 우리는 순환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팀장님께서 한국 지방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전략은 무엇일까요?

시스템 사고로 접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현재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핵심 지점이 어디인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치 않은 결과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전환은 반드시 형평성과 정의로운 전환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자본과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 역시 물리적 인프라 구축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것이 이클레이와 엘렌맥아더재단이 함께 개발한 순환도시 행동 프레임워크(Circular Cities Action Framework)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다음의 5R을 통해 순환경제로의 전환 정책을 고려할 것을 권장합니다.

  • 첫째, 재고(Rethink).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새로운 순환 구조의 기반을 마련한다.
  • 둘째, 재생(Regenerate).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생산 시스템, 자원 조달 방식을 개선한다.
  • 셋째, 감축(Reduce). 자원·물·에너지 사용과 폐기물 발생을 전 과정에서 최소화한다.
  • 넷째, 재사용(Reuse). 제품과 자원의 사용 기간과 활용도를 높여 더 오래, 더 자주 사용한다.
  • 다섯째, 회수(Recover). 사용이 끝난 자원을 최대한 회수하여 다시 생산 과정에 투입함으로써 폐기물을 최소화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도구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규제 및 계획, 경제적 수단, 협력, 교육 등 결합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정책 설계와 실행이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적용 사례로는 이클레이가 발간한 식음료 분야 재사용 정책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단순한 기술적 접근을 넘어 정책·사회·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지방정부가 이러한 프레임워크와 접근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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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클레이와 엘렌맥아더재단이 개발한 순환도시 행동 프레임워크의 5R



6. 이클레이는 순환발전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지방정부가 이클레이 순환발전 글로벌 프로젝트에 어떻게 참여하고 협력하여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클레이는 전 세계 27개 이상의 사무소와 700명 이상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 전반에 걸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반 프로젝트와 시민 참여부터 정책·인프라 개발, 국가 간 정책 연계, 국제 협상 참여까지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도시 간 협력과 지식 공유,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한국 지방정부가 다음의 활동을 통해 이클레이와 함께 순환발전 분야에서 시너지를 만들며 순환발전 선도도시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첫째,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지방정부 연합에 참여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 협상 과정에서 보다 강력한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둘째, ICLEI Circulars 뉴스레터를 구독하여 최신 정책 동향과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받는 것입니다. 셋째, 이클레이가 향후 추진할 새로운 플라스틱 프로그램의 유치 지방정부로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 지방정부가 글로벌 차원에서 리더십과 정책적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빈지아 담당관(031-994-3274/jia.been@iclei.org)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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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0) 경기도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사무동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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