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재생에너지 도시 네트워크 – 파주시 RE100 정책 컨설팅]
파주시,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운영위원회 1차 회의 개최
「100% 재생에너지 도시 네트워크(100% Renewables Cities and Regions Network)」는 지방정부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는 이클레이의 에너지 전환 특화 네트워크이며, 전 세계 13개국 22개 지방정부와 국내 6개 지방정부(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광명시, 파주시, 노원구, 인제군)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2023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3배 확충이 공식 합의되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582GW의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되어 전 세계 재생에너지 누적 용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1.6%+a로 설정했다. 지방정부는 전 세계적인 흐름과 국가 목표을 현장에서 이행하는 핵심 주체로서, 각 지역 특성에 맞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파주시, 지역 차원의 RE100 대응을 선도하기 위한 정책 전략, ‘지역 주도 공공에너지 생산’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파주시에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거버넌스’ 구축 제안
파주시는 국내 지방정부 최초로 RE100 조례 마련, RE100 지원팀 신설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RE100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행정적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다. 작년에는 이클레이 「100% 재생에너지 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했으며, 해당 네트워크의 RE100 정책 컨설팅 시범사업의 첫 번째 도시로 선정되면서 이클레이와 지역 차원의 RE100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파주시는 경기도 내 제조업체 수 5위, 총 18개 산업단지와 약 5,000개의 기업이 입주해있는 곳이며, 그중 10% 이상이 수출 기업에 해당되어, 글로벌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RE100 움직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특히 높은 지역이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4대 분야별(공공·기업·시민·교육) 전방위적 에너지 전환 추진 전략을 구축했으며, 특히 RE100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30년까지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생산기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직접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직접전력구매계약(PPA)으로 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30년간 고정가격으로 시장가보다 저렴한 가격(160원/kWh)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이러한 파주시의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RE100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형 거버넌스 구축 및 연계 사업으로 전문가 세미나 및 시민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파주시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운영위원회, 시범 출범 및 1차 회의 개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주도로 구성된 「파주시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운영위원회」는 시범 운영을 목적으로 출범했고, 지난 11월 24일 1차 회의가 파주시청에서 개최됐다. 운영위원회는 파주시청,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 농업/환경 분야 시민단체, 파주시 태양광 피해 마을 주민을 포함한 찬·반 이해관계자 총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차 회의는 위원회 출범 및 공동의 목표 도출, 목표 달성을 위한 쟁점 및 대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회의 현장 사진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파주시 태양광 발전소 갈등 지역 주민 대상 심층 인터뷰 실시
주민들의 목소리 청취 및 재생에너지 관련 주요 갈등요인 파악
이클레이는 파주시 태양광 발전 시설로 갈등이 발생한 두 지역인 이천리와 웅담리 주민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심층 인터뷰를 의뢰했다. 해당 인터뷰는 파주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주요 갈등 쟁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추진됐다. 그 결과, 파주시 태양광 발전 시설과 관련한 갈등 요인은 크게 다섯 가지로 도출됐다.
첫째, 주민 수용성 제고 및 합의를 위한 절차 상 소통 부족
둘째,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한적인 이격거리 기준으로 인한 발전소 입지 갈등
셋째, 자연 경관 훼손 및 안전에 대한 우려
넷째, 이른바 ‘태양광 도미노’ 현상과 유사 시설 설치 가속화로 인한 난개발 우려
다섯째, 주민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 발생 및 이에 대한 대안 부재
재생에너지 갈등요인에 대한 대안 도출 위해 전문가 위원의 발표와 활발한 의견 교류 이어져...
이후 회의는 위에서 도출된 파주시 재생에너지 관련 주요 갈등 요인에 대한 인식과 주민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 도출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위원들은 주민과의 소통 과정에서,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재생에너지 생산이 도시 계획, 인허가 절차, 관련 법·제도와 어떻게 연결되는 지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돕는 사전 소통과 이해도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재생에너지 사업이 주민의 삶과 지역사회에 어떠한 실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조적 설계가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주민과의 소통이 갈등 중재 중심의 접근보다, 사전에 각 이해관계자가 충분히 만나,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협의 구조를 먼저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와 관련된 제도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대다수의 국내 지방정부는 발전시설을 주거지 및 도로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도록 규정하여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중앙정부 및 일부 지역에서 이격거리 규제 완화 또는 폐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면서도 재생에너지 확대가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 참여형 및 정부·지자체 지원의 이익 공유 사업과의 결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조됐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다소 제한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에 대해 충분한 고려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공유됐다.
지역민들의 주요 반대 요인으로 꼽히는 발전시설로 인한 자연 경관 훼손 및 안전 문제는 단순한 정보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과 자율성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다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단순한 규제 개선을 넘어 주민들의 장소적 ․ 심리적 애착을 고려한 참여 구조, 합리적인 보상 체계, 경관 보전 장치 등이 함께 결합될 때 보다 효과적으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언급됐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로 난개발에 대한 주민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공공 부지 및 주민 수용성이 높은 지역부터 재생에너지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부지 특성과 생물다양성 등 생태적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생에너지 장기 계획입지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성이 중장기 과제로 언급됐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함께 만들어가는 전환이 핵심이다.
본 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파주시로의 도약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위원들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각자의 전문성과 입장에 기반해 재생에너지 확대 갈등 요인과 대한 분석과 대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재생에너지 정책 이행 가속화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흐름 속에서, 지방정부는 보다 지속 가능하고 지역민과 상생하는 건강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기울이고, 정책적·행정적 노력 역시 병행해야 할 것이다.
향후 개최될 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제시된 대안을 중심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후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는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논의를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도출된 대안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 토론회도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인 만큼, 향후 논의 과정과 참여의 장에 대해서도 많은 지방정부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파주시는 지역 주민과의 상생은 물론 생태적 영향까지 고려한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전략 수립을 위해 상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 문의 : 전슬지 기후에너지 담당관 (031-255-3258 / seulji.jeon@iclei.org)
[100% 재생에너지 도시 네트워크 – 파주시 RE100 정책 컨설팅]
파주시,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운영위원회 1차 회의 개최
「100% 재생에너지 도시 네트워크(100% Renewables Cities and Regions Network)」는 지방정부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는 이클레이의 에너지 전환 특화 네트워크이며, 전 세계 13개국 22개 지방정부와 국내 6개 지방정부(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광명시, 파주시, 노원구, 인제군)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2023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3배 확충이 공식 합의되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582GW의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되어 전 세계 재생에너지 누적 용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1.6%+a로 설정했다. 지방정부는 전 세계적인 흐름과 국가 목표을 현장에서 이행하는 핵심 주체로서, 각 지역 특성에 맞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파주시, 지역 차원의 RE100 대응을 선도하기 위한 정책 전략, ‘지역 주도 공공에너지 생산’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파주시에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거버넌스’ 구축 제안
파주시는 국내 지방정부 최초로 RE100 조례 마련, RE100 지원팀 신설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RE100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행정적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다. 작년에는 이클레이 「100% 재생에너지 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했으며, 해당 네트워크의 RE100 정책 컨설팅 시범사업의 첫 번째 도시로 선정되면서 이클레이와 지역 차원의 RE100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파주시는 경기도 내 제조업체 수 5위, 총 18개 산업단지와 약 5,000개의 기업이 입주해있는 곳이며, 그중 10% 이상이 수출 기업에 해당되어, 글로벌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RE100 움직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특히 높은 지역이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4대 분야별(공공·기업·시민·교육) 전방위적 에너지 전환 추진 전략을 구축했으며, 특히 RE100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30년까지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생산기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직접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직접전력구매계약(PPA)으로 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30년간 고정가격으로 시장가보다 저렴한 가격(160원/kWh)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이러한 파주시의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RE100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형 거버넌스 구축 및 연계 사업으로 전문가 세미나 및 시민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파주시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운영위원회, 시범 출범 및 1차 회의 개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주도로 구성된 「파주시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운영위원회」는 시범 운영을 목적으로 출범했고, 지난 11월 24일 1차 회의가 파주시청에서 개최됐다. 운영위원회는 파주시청,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 농업/환경 분야 시민단체, 파주시 태양광 피해 마을 주민을 포함한 찬·반 이해관계자 총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차 회의는 위원회 출범 및 공동의 목표 도출, 목표 달성을 위한 쟁점 및 대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회의 현장 사진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파주시 태양광 발전소 갈등 지역 주민 대상 심층 인터뷰 실시
주민들의 목소리 청취 및 재생에너지 관련 주요 갈등요인 파악
이클레이는 파주시 태양광 발전 시설로 갈등이 발생한 두 지역인 이천리와 웅담리 주민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심층 인터뷰를 의뢰했다. 해당 인터뷰는 파주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주요 갈등 쟁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추진됐다. 그 결과, 파주시 태양광 발전 시설과 관련한 갈등 요인은 크게 다섯 가지로 도출됐다.
첫째, 주민 수용성 제고 및 합의를 위한 절차 상 소통 부족
둘째,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한적인 이격거리 기준으로 인한 발전소 입지 갈등
셋째, 자연 경관 훼손 및 안전에 대한 우려
넷째, 이른바 ‘태양광 도미노’ 현상과 유사 시설 설치 가속화로 인한 난개발 우려
다섯째, 주민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 발생 및 이에 대한 대안 부재
재생에너지 갈등요인에 대한 대안 도출 위해 전문가 위원의 발표와 활발한 의견 교류 이어져...
이후 회의는 위에서 도출된 파주시 재생에너지 관련 주요 갈등 요인에 대한 인식과 주민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 도출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위원들은 주민과의 소통 과정에서,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재생에너지 생산이 도시 계획, 인허가 절차, 관련 법·제도와 어떻게 연결되는 지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돕는 사전 소통과 이해도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재생에너지 사업이 주민의 삶과 지역사회에 어떠한 실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조적 설계가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주민과의 소통이 갈등 중재 중심의 접근보다, 사전에 각 이해관계자가 충분히 만나,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협의 구조를 먼저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와 관련된 제도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대다수의 국내 지방정부는 발전시설을 주거지 및 도로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도록 규정하여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중앙정부 및 일부 지역에서 이격거리 규제 완화 또는 폐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면서도 재생에너지 확대가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 참여형 및 정부·지자체 지원의 이익 공유 사업과의 결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조됐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다소 제한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에 대해 충분한 고려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공유됐다.
지역민들의 주요 반대 요인으로 꼽히는 발전시설로 인한 자연 경관 훼손 및 안전 문제는 단순한 정보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과 자율성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다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단순한 규제 개선을 넘어 주민들의 장소적 ․ 심리적 애착을 고려한 참여 구조, 합리적인 보상 체계, 경관 보전 장치 등이 함께 결합될 때 보다 효과적으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언급됐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로 난개발에 대한 주민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공공 부지 및 주민 수용성이 높은 지역부터 재생에너지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부지 특성과 생물다양성 등 생태적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생에너지 장기 계획입지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성이 중장기 과제로 언급됐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함께 만들어가는 전환이 핵심이다.
본 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파주시로의 도약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위원들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각자의 전문성과 입장에 기반해 재생에너지 확대 갈등 요인과 대한 분석과 대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재생에너지 정책 이행 가속화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흐름 속에서, 지방정부는 보다 지속 가능하고 지역민과 상생하는 건강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기울이고, 정책적·행정적 노력 역시 병행해야 할 것이다.
향후 개최될 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제시된 대안을 중심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후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는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논의를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도출된 대안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 토론회도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인 만큼, 향후 논의 과정과 참여의 장에 대해서도 많은 지방정부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파주시는 지역 주민과의 상생은 물론 생태적 영향까지 고려한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전략 수립을 위해 상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 문의 : 전슬지 기후에너지 담당관 (031-255-3258 / seulji.jeon@icle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