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환경장관회의, 공동행동계획에 지방정부 역할 강조
탄소중립 도시 심포지엄, 3R/순환경제/제로웨이스트 도시 세미나 등 지방정부와의 협력 명시
진행 중인 '제26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출처: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 홈페이지)
지난 9월 27일(토)에서 28일(일)까지 중국 산둥성 옌타이에서 ‘제26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6*)’가 개최됐다.
*TEMM26: The 26th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among Korea, China, Japan. 1999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출범해 매년 3국이 교대로 개최하는 동북아 대표 환경협력체로 지난 27년 동안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 따오기 복원과 같은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표지 공통기준 마련 등 환경현안 개선을 도모해 옴.
이번 회의에는 김성환 한국 환경부 장관,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 그리고 아사오 게이이치로 일본 환경성 장관이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 플라스틱 오염 저감 등 동북아의 주요 환경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중일 3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점에 주목하고, 그동안 대기질 개선 등에 주력했던 회의를 한 단계 발전시켜 앞으로는 기후 분야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3국은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이러한 의지를 반영해 '환경분야 협력을 위한 한중일 공동행동계획(2026-2030)'을 채택했다. 이 계획은 기존 8대 중점 협력 분야를 환경의 질 개선, 탄소중립 및 녹색경제 성장, 환경복지 증진 등 3대 목표로 재구성하고, 목표 실현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대화와 탄소 표지 협력 강화, 플라스틱 오염 대응, 생활환경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한중일 환경 분야 협력을 위한 8대 중점분야>
연번 | 구 분 | 분 야 |
1 | 환경의 질 개선 | 대기오염 및 황사 |
2 | 생물다양성 |
3 | 3R(감축, 재사용, 재활용)/순환경제/ 제로웨이스트 도시 및 플라스틱 오염 |
4 | 탄소중립 및 녹색경제 촉진 | 기후변화 |
5 | 녹색경제로의 전환 |
6 | 환경복지 증진 | 환경교육 및 인식 제고 |
7 | 화학물질의 환경적 관리 |
8 | 생활환경 |
특히 이번 공동행동계획은 “지방정부,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명시하며, 3국 간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활동으로 3국 탄소중립 도시 심포지엄 개최와 3R(감축, 재사용, 재활용)/순환경제/제로웨이스트 도시 세미나를 언급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23년, ‘제24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4)’ 기간 중 이클레이는 회의 개최지였던 나고야시와 함께 '한중일 지방정부 환경장관회의 지방정부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에 참여한 3국의 지방정부들은 환경장관회의에서 합의한 목표 실현을 위한 행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지속가능성을 향한 한중일 지방정부 선언문’을 통해 약속한 바 있다.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새로 발표된 공동행동계획에 ‘지방정부’가 협력해야 할 주요 이해관계자로 분명히 명시된 점은 동북아 3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다층적 협력 확대·강화에 큰 의미가 있다.
이클레이는 이번 3국 환경장관회의를 계기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일본사무소-동아시아사무국 간의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전환을 위한 한중일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행동을 지원하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붙임: 환경분야 협력을 위한 한중일 공동행동계획(2026-2030) 국영문 각 1부.
○ 문의: 윤영란 정책정보팀장 (younglan.yoon@iclei.org / 031-255-3251)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공동행동계획에 지방정부 역할 강조
탄소중립 도시 심포지엄, 3R/순환경제/제로웨이스트 도시 세미나 등 지방정부와의 협력 명시
지난 9월 27일(토)에서 28일(일)까지 중국 산둥성 옌타이에서 ‘제26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6*)’가 개최됐다.
*TEMM26: The 26th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among Korea, China, Japan. 1999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출범해 매년 3국이 교대로 개최하는 동북아 대표 환경협력체로 지난 27년 동안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 따오기 복원과 같은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표지 공통기준 마련 등 환경현안 개선을 도모해 옴.
이번 회의에는 김성환 한국 환경부 장관,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 그리고 아사오 게이이치로 일본 환경성 장관이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 플라스틱 오염 저감 등 동북아의 주요 환경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중일 3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점에 주목하고, 그동안 대기질 개선 등에 주력했던 회의를 한 단계 발전시켜 앞으로는 기후 분야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3국은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이러한 의지를 반영해 '환경분야 협력을 위한 한중일 공동행동계획(2026-2030)'을 채택했다. 이 계획은 기존 8대 중점 협력 분야를 환경의 질 개선, 탄소중립 및 녹색경제 성장, 환경복지 증진 등 3대 목표로 재구성하고, 목표 실현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대화와 탄소 표지 협력 강화, 플라스틱 오염 대응, 생활환경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한중일 환경 분야 협력을 위한 8대 중점분야>
연번
구 분
분 야
1
환경의 질 개선
대기오염 및 황사
2
생물다양성
3
3R(감축, 재사용, 재활용)/순환경제/
제로웨이스트 도시 및 플라스틱 오염
4
탄소중립 및 녹색경제 촉진
기후변화
5
녹색경제로의 전환
6
환경복지 증진
환경교육 및 인식 제고
7
화학물질의 환경적 관리
8
생활환경
특히 이번 공동행동계획은 “지방정부,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명시하며, 3국 간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활동으로 3국 탄소중립 도시 심포지엄 개최와 3R(감축, 재사용, 재활용)/순환경제/제로웨이스트 도시 세미나를 언급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23년, ‘제24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4)’ 기간 중 이클레이는 회의 개최지였던 나고야시와 함께 '한중일 지방정부 환경장관회의 지방정부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에 참여한 3국의 지방정부들은 환경장관회의에서 합의한 목표 실현을 위한 행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지속가능성을 향한 한중일 지방정부 선언문’을 통해 약속한 바 있다.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새로 발표된 공동행동계획에 ‘지방정부’가 협력해야 할 주요 이해관계자로 분명히 명시된 점은 동북아 3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다층적 협력 확대·강화에 큰 의미가 있다.
이클레이는 이번 3국 환경장관회의를 계기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일본사무소-동아시아사무국 간의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전환을 위한 한중일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행동을 지원하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붙임: 환경분야 협력을 위한 한중일 공동행동계획(2026-2030) 국영문 각 1부.
○ 문의: 윤영란 정책정보팀장 (younglan.yoon@iclei.org / 031-255-3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