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2024년 이행현황 공유회, 무슨 말 오갔나
지난 6월 25일,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이 주관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2024 이행현황 공유회”가 서울가든호텔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공유회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주요 내용 및 2024년도 이행 현황을 설명하고 전문가 패널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1992년도 리우정상회의는 생물 종의 급격한 감소에 대한 우려와 미래세대를 위한 생물다양성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 제7조에 근거하여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5년 단위의 정책방향을 담은 범부처 최상위 전략인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2022년 12월 캐나다에서 개최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에서는 총 23가지 목표로 이루어져 있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정보를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강조하였다.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GBF 이행을 위해 2023년도 12월 수립되었으며, 환경부 관계자는 ‘처음 계획 단계부터 9번의 이해관계자 회의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는 점에서 이전 전략들과 차별화된다고 언급하였다. 환경부 현세환 사무관은 이번 설명회가 “중간 평가(‘26년 2월 예정)를 위한 제7차 국가보고서 제출 과정”의 동료 검토 방식의 자발적 자체평가 및 환류 과정이라고 밝혔다.
생물다양성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매년 관계부처와 기관들은 분야별 시행계획을 작성하며, 총괄부처인 환경부는 이를 검토한 뒤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을 확정·통보한다. 이후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이행평가단이 시행계획 사업별 계획 대비 실적자료를 검토하고 그 의견을 취합하여 이행정도를 평가한다.
2024년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을 통해 추진된 사업은 294개(1.1조)이며, 2024년도 계획을 완료한 사업은 252개(85%)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유전자원 이익공유와 유해보조금 관련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으며, 공간계획,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등의 사업은 계획 대비 2/3 정도만 완수하였다. 예산 부족과 협의 지연, 생물다양성과의 연계성 확보 미비 등이 사업 추진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생물자원관 노태권 연구관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이후 처음으로 이행 평가가 시행됨에 따라, 여러 시행착오와 자료 준비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행 점검 체계를 정비하고, 필요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이행 평가 법제화 및 지표 고도화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전문가 토의도 이어졌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임병진 팀장은 해양수산부에서도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해양보호생물 지정 등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2023년에는 갯벌 복원과 보호구역을 확대했으며, 2024년에는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추가로 지정하여 약 1,000㎢ 규모의 해양보호구역을 확보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2024년 3월 해양생물다양성협정(BBND)을 21번째로 비준한 것에 이어, 협정 발효에 대비한 준비와 함께 2028년 UN 해양총회 유치를 위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공원공단 허학영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이 전환적 변화를 강조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기반해 수립되고, 이해관계자 참여와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된 점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지자체의 이행 노력은 반영되지 못했으나, 향후 체계 고도화 과정에서 지역 이행 방안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호지역 관리, 복원,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합하는 공간 기반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양 보호구역이 2.84%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양 보호구역 지정을 두고 “국내 무인도서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나 국가 차원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며, 향후 법령과 조례를 활용한 보호지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린피스 최태영 캠페이너는 개발 압력으로 인해 보호지역이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 경우 제17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7)에서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적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중앙 전략만으로는 이행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태계서비스 기반의 구역 설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정책 간 연계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환경연구원 주문솔 연구위원은 이번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에서 협력 구조와 이해관계자 참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생태계 복원 계획 자체는 정밀하게 수립되었으나,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려면 타 부처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실행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오경제 확산으로 생물자원 수요가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며,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 전략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친환경 공급망 구축 등 일부 주류화 전략은 생물다양성과의 연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순환경제 등 타 부처 정책과의 구조적 연계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풀씨행동연구소 신재은 소장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실행 의지는 분명하지만, 자원과 권한의 한계로 현장 영향력은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계획 수립을 넘어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시민 지지와 정치적 동력,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재은 소장은 환경부의 4대강 준설 등 일부 정책이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정합성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국제적 흐름인 자연 기반 해법 기반의 접근방식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원희 책임기술원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이 절차와 내용 면에서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내년 글로벌 회의에서 한국 사례를 소개하고, 생물다양성 관련 데이터·지표 체계를 활용한 이행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조기 달성 사례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을 제안했다. 전략 추진 체계가 13개 부처와 산하기관을 포함하는 만큼 총괄 부처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으며, 기후에너지부 신설 시 정책 이관 가능성을 고려해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전략이 GBF를 반영한 첫 사례인 만큼, 미비점 보완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개진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지방정부에게 강조되는 GBF와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을 위해 이클레이 한국회원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정책 주류화를 지원하고, CWN Action Platform 기반의 이행 점검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문가 워크숍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왔다. 이클레이는 자연 및 생태계와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지역의 자발적인 이행 기반 강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작성: 이지은 기후와자연팀 인턴 (jieun.lee@iclei.org)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2024년 이행현황 공유회, 무슨 말 오갔나
지난 6월 25일,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이 주관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2024 이행현황 공유회”가 서울가든호텔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공유회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주요 내용 및 2024년도 이행 현황을 설명하고 전문가 패널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1992년도 리우정상회의는 생물 종의 급격한 감소에 대한 우려와 미래세대를 위한 생물다양성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 제7조에 근거하여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5년 단위의 정책방향을 담은 범부처 최상위 전략인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2022년 12월 캐나다에서 개최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에서는 총 23가지 목표로 이루어져 있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정보를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강조하였다.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GBF 이행을 위해 2023년도 12월 수립되었으며, 환경부 관계자는 ‘처음 계획 단계부터 9번의 이해관계자 회의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는 점에서 이전 전략들과 차별화된다고 언급하였다. 환경부 현세환 사무관은 이번 설명회가 “중간 평가(‘26년 2월 예정)를 위한 제7차 국가보고서 제출 과정”의 동료 검토 방식의 자발적 자체평가 및 환류 과정이라고 밝혔다.
생물다양성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매년 관계부처와 기관들은 분야별 시행계획을 작성하며, 총괄부처인 환경부는 이를 검토한 뒤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을 확정·통보한다. 이후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이행평가단이 시행계획 사업별 계획 대비 실적자료를 검토하고 그 의견을 취합하여 이행정도를 평가한다.
2024년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을 통해 추진된 사업은 294개(1.1조)이며, 2024년도 계획을 완료한 사업은 252개(85%)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유전자원 이익공유와 유해보조금 관련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으며, 공간계획,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등의 사업은 계획 대비 2/3 정도만 완수하였다. 예산 부족과 협의 지연, 생물다양성과의 연계성 확보 미비 등이 사업 추진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생물자원관 노태권 연구관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이후 처음으로 이행 평가가 시행됨에 따라, 여러 시행착오와 자료 준비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행 점검 체계를 정비하고, 필요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이행 평가 법제화 및 지표 고도화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전문가 토의도 이어졌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임병진 팀장은 해양수산부에서도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해양보호생물 지정 등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2023년에는 갯벌 복원과 보호구역을 확대했으며, 2024년에는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추가로 지정하여 약 1,000㎢ 규모의 해양보호구역을 확보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2024년 3월 해양생물다양성협정(BBND)을 21번째로 비준한 것에 이어, 협정 발효에 대비한 준비와 함께 2028년 UN 해양총회 유치를 위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공원공단 허학영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이 전환적 변화를 강조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기반해 수립되고, 이해관계자 참여와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된 점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지자체의 이행 노력은 반영되지 못했으나, 향후 체계 고도화 과정에서 지역 이행 방안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호지역 관리, 복원,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합하는 공간 기반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양 보호구역이 2.84%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양 보호구역 지정을 두고 “국내 무인도서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나 국가 차원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며, 향후 법령과 조례를 활용한 보호지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린피스 최태영 캠페이너는 개발 압력으로 인해 보호지역이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 경우 제17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7)에서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적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중앙 전략만으로는 이행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태계서비스 기반의 구역 설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정책 간 연계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환경연구원 주문솔 연구위원은 이번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에서 협력 구조와 이해관계자 참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생태계 복원 계획 자체는 정밀하게 수립되었으나,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려면 타 부처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실행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오경제 확산으로 생물자원 수요가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며,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 전략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친환경 공급망 구축 등 일부 주류화 전략은 생물다양성과의 연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순환경제 등 타 부처 정책과의 구조적 연계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풀씨행동연구소 신재은 소장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실행 의지는 분명하지만, 자원과 권한의 한계로 현장 영향력은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계획 수립을 넘어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시민 지지와 정치적 동력,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재은 소장은 환경부의 4대강 준설 등 일부 정책이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정합성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국제적 흐름인 자연 기반 해법 기반의 접근방식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원희 책임기술원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이 절차와 내용 면에서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내년 글로벌 회의에서 한국 사례를 소개하고, 생물다양성 관련 데이터·지표 체계를 활용한 이행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조기 달성 사례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을 제안했다. 전략 추진 체계가 13개 부처와 산하기관을 포함하는 만큼 총괄 부처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으며, 기후에너지부 신설 시 정책 이관 가능성을 고려해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전략이 GBF를 반영한 첫 사례인 만큼, 미비점 보완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개진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지방정부에게 강조되는 GBF와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을 위해 이클레이 한국회원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정책 주류화를 지원하고, CWN Action Platform 기반의 이행 점검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문가 워크숍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왔다. 이클레이는 자연 및 생태계와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지역의 자발적인 이행 기반 강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작성: 이지은 기후와자연팀 인턴 (jieun.lee@icle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