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시민참여] 기후행동 문화조성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시민참여] 기후행동 문화조성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기후위기의 시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탄소중립 실현은 이제 단순한 정책 목표를 넘어 시민 모두의 참여가 핵심이 되는 과제가 되었다.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주체가 국가와 지방정부라면, 그 효과를 일상에서 만들어내는 힘은 시민의 손에 달려있기에, 정책의 설계와 실행은 물론 실질적인 성과까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구조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에서는 두개의 주요 세션, ‘시민과 함께하는 전환 1: 교육과 인센티브’ 와 ‘시민과 함께하는 전환 2: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를 통해 시민 참여의 다양한 방안과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시민과 함께하는 전환 1: 교육과 인센티브>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전환 1: 교육과 인센티브’ 세션에서는 교육과 인센티브라는 도구를 통해 변화를 이끄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성북구, 켈리마네시, 쿠엔카시, 경기도 등 전 세계 지방정부가 추진한 시민참여 전략과 실천 사례들을 통해 각 도시가 선택한 접근 방식과 그 효과를 알아보자.


의장으로서 세션의 문을 열고 있는 이승로 성북구청장


성북구, 탄소중립 위원회와 탄소중립 실천 사업으로 구민과 함께 실천

의장으로 참석한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시민 참여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성북구 2050 탄소중립 위원회’를 구성해 구민과 함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성북형 탄소중립 거점 기반을 조성하고 가정 내 에너지 절약 실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에코 마일리지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구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사업을 강화하고 있음을 소개하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도록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발표중인 아라우호 켈리마네 시장과 마리아 델 카르멘 몬테스카오카 자금조달 부장 및 김혜애 원장


모잠비크 켈리마네, 교육과 인센티브로 시민 행동 변화

마누엘 데 아라우호 모잠비크 켈리마네시장은 사이클론의 피해로 인한 인프라 파괴 문제를 겪던 켈리마네에서 토지 소유권 등록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교육하고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 정부가 개인 사유지를 인식하고 인프라를 구축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시장이 자전거 타기 운동에 앞장서 인식 제고 캠페인에 성공하고, 아프리카 최초로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며 자전거 이용 여성 숫자를 6배 확대한 사례를 소개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시민 인식 개선과 자발적 행동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에콰도르 쿠엔카, 청소년 교육과 창의적인 프로젝트로 지속가능성 실현

마리아 델 카르멘 몬테스테오카 에콰도르 쿠엔카시 자금조달부장은 청소년과 청년의 삶의 질과 안전을 주제로 한 팟캐스트 진행, 20개 이상의 워크숍 운영, 고등학생 및 대학생 대상 해커톤 개최 등 다양한 청소년 및 청년 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공유했다. 공공 공간 조성과 혁신 및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해커톤에서 수상한 공공도서관 프로젝트는 공원과 식물원에 독서 공간을 조성하여 환경과 사람간의 연결성을 높였고, 아르테리아 프로젝트는 거리의 녹지 공간을 조성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며 청소년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였다고 언급했다. 또 청년 기후행동 기금을 조성해 15-24세 사이의 청소년과 청년들의 기후 행동 참여를 장려하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총 9개의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사업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쿠엔카시 청소 공기업은 순환경제 및 폐기물 관리를 주제로 청소년 교육을 실시하고, 교통 공기업은 자전거 타기 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 활용을 장려했으며, 식수 및 위생 공기업은 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생활 속 탄소저감의 새 모델 제시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탄소중립 실천 플랫폼인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소개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인식제고, 에너지, 교통, 자원순환 네 가지 분야의 탄소저감 활동에 대해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금전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속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이다. 걷기, 플로깅 참여, 텀블러 할인 카페 이용 등 기후 행동을 실천 할 때 마다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여 도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탄소저감을 실천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며 지역 화폐를 통한 기회소득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현재 1인당 연간 최대 6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올해는 경기도민의 약 15%인 200만명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시민과 함께하는 전환 1: 교욱과 인센티브’ 세션 현장


이번 세션을 통해 시민의 인식 변화와 자발적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캠페인이나 정보 제공을 넘어, 시민의 일상 속 행동을 변화시키는 교육과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목소리와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과 함께하는 전환 2: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이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 사회와의 마찰, 생태계 및 경관 훼손 등 예상치 못한 갈등과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지방정부들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보다 지속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해 계획 단계부터 시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해오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전환 2: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세션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실제 지역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며 에너지 전환을 이끌고 있는 국내외 지방정부의 사례들을 공유하고, 재생에너지가 시민의 삶에 가치를 더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발표중인 제니퍼 안트 시장과 신안군 세계유산과장 기혁


미국 포트콜린스, 지역사회 협력 기반의 100% 재생에너지 목표

제니퍼 안트 미국 콜로라도주 포트콜린스 시장은 청정에너지 생산을 목적으로 모인 지역사회 3곳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플랫 리버 전력청(Platte River Power Authority)을 소개하며, 지역 내 연간 에너지 공급량의 52%가 재생에너지라고 밝혔다. 20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사용 및 제로 웨이스트 달성,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우리 기후의 미래 (Our Climate Future)’ 사업 추진 과정에서, 140명의 지역 전문가들과 협업하고 214번의 회의를 거치며 모든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전했다. 또한, 재생에너지가 주로 사용되는 시간대를 고려한 전기요금 시스템,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 시 현금 인센티브 제공, 절약 관련 정보 및 교육을 포함한 행동 기반 전략 등 시민 주도적 재생 에너지 사업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안군, ‘햇빛 연금’으로 갈등을 넘어선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기혁 신안군 세계유산과장은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를 소개했다. 신안군은 월등한 일조량, 저렴한 토지가격, 강한 해상풍력과 같은 지역적 여건을 활용해 보급된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로 무분별한 개발, 보상 갈등, 대기업 독식 등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이 발전소설립법인에 자기자본 30% 또는 총 사업비 4%를 참여할 경우 이익의 30%를 공유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2021년, 이른바 ‘햇빛 연금’이 주민들에게 지급되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15,000여 명을 대상으로 약 200억이 지급 되었고, 작년 기준 2,900여 명의 아동에게 21억 원이 지급되었다. 신안군은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속해 2030년까지 10GW 규모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정부 계획 71.5GW의 14%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이다.


           

발표중인 리어우 허란 시장과 아드리엔 라냐 아르킬라노 보좌관


대만 뉴타이페이, 아파트 공동체 중심의 에너지 전환 도모 

리어우 허란 대만 뉴타이페이 시장은 아파트 단지내 주민 관리 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도모하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후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사례를 소개했다. 뉴타이페이시는 전문가와의 컨설팅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전기세를 감축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에너지 소비 분석 및 권장 사항 진단 보고서를 제공해 에너지 소비를 시각화 하고 행동변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임대 및 매매 시 에너지 효율 등급을 공개하여 시민들이 친환경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도 전했다. 리어우 허란 시장은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들이 주도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라며, 시민 주도형 에너지 전환의 가치를 강조했다.

필리핀 샌프란시스코, 포용적 참여로 이룬 재생에너지 전환

아드리엔 라냐 아르킬라노 필리핀 샌프란시스코 시장 보좌관은 전력 공급이 불안정했던 지역 내 문제 해결을 위해 KOICA와 협력하여 에너지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지역 사회 역량을 강화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공유했다. 이 사업은 포용성을 주제로 하여 지역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와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 지역 내 일자리가 창출되고 중소기업 참여가 확대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고 언급했다. 이 사업을 통해 샌프란시스코는 필리핀 최초로 수중 재생에너지를 설치하였으며, 현재는 필리핀 내 지속가능한 도시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전환 2: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세션 현장


이번 세션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기술적 과제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의 신뢰 구축, 이익 공유, 그리고 시민 주도적 참여 구조와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익을 함께 나누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재생에너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 

시민참여를 다룬 두 세션을 통해 시민이 주체가 되는 기후위기 대응의 해답을 찾고자 고민하는 모든 지방정부 관계자들에게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에서 다뤄진 생생한 사례들이 새로운 접근법과 실천의 실마리를 제공하길 바란다.


문의: 김은빈 기후총회팀 담당관 (031-994-3276 / eunbin.kim@iclei.org)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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