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SDGs, 어쩌다 인터뷰 12] 권영상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 부단장
“중앙-지방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을 이끄는 수레바퀴! ”
지난 4월,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은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에서 ‘중앙정부와 함께하는 전환’을 주제로 특별세션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개편 현황과 중앙-지방 간 다층적 협력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SDGs 이행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제사회-국가-지방정부 간 유기적 연계가 필수적인 만큼, 이 세션은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입장을 직접 듣고, 중앙-지역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개편 내용이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다층적 협력에 꼭 필요한 내용을 회원 지방정부 관계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행사 직후 권영상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 부단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담당 공직자들이 업무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지속가능발전책임관 등 공직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발표 중인 권영상 부단장 / 출처:지속가능발전추진단>
1. 부단장님께서 근무하시는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은 어떤 조직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의 경기도 개최를 계기로 지방과 중앙정부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신 한국 이클레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속가능발전법에 근거해 작년 12월에 설치되었습니다. 단장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은 기획총괄, 경제협력, 사회기후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리실, 행안부, 기재부, 환경부, 고용부, 광역 시도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추진단은 국제사회와 한국이 정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0년 중장기 국가기본전략 수립을 총괄 조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부처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이행·점검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가 수립하는 종합계획 중에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되는 200여 개 계획에 대해서는 지속가능성 기준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국가위원회가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정보 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홍보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단이 발족한 지 불과 3~4개월밖에 안 된 시점이라, 올해에는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을 이끌어가는 수레바퀴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한쪽이 무너지거나 서로 균형이 맞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단 활동에 지역과 시민사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2. 작년 10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이관되며 중앙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배경과 주요 변화는 무엇일까요?
최근 제정된 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소관을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이관하고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 심의 기능을 확대하고 국가기본 전략 개념을 도입한 점이 종래와 크게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개별 부처보다 국정을 총괄 조정하는 총리실로 업무를 이관하게 된 배경에는 지속가능발전 정책목표나 관련 시책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 외에 경제사회 영역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정책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입법적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중앙 부처 간 정책적 정합성 확보뿐만 아니라 중앙-지자체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에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학계 전문가 26명을 위촉하고 외교부 등 중앙부처 장관, 통계청장, 광역지방위원회 위원장 등 당연직 위원 29명을 포함하여 총 55명 위원으로 출범하였으며 국가위원회 산하에 기후변화 등 5개 전문위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위원회는 지역단위에서 지속 가능 발전관련 최상위 심의 자문 기구로서 기본적으로 국가위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종래에 비해 지방위원회의 법적 위상이 높아지고 업무도 확대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광역시가 지방위원회를 구성하였고, 80여 곳의 기초자치단체가 위원회를 두는 등 본격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위원회는 지방기본전략을 심의하고 이에 따른 이행 상황을 평가하여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조례나 행정계획에 대해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여 주민들의 일상적 삶에 도움이 되는 대안을 찾아내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션‘중앙정부와 함께하는 전환’ / 출처:이클레이>
3. 세션에서‘지속가능발전책임관’ 제도가 새롭게 소개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그 의미, 책임관이 수행하게 될 주요 역할은 무엇인지, 나아가 지방정부에서는 이 제도를 어떻게 준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속가능발전정책은 기후 대응부터 빈곤극복, 국제평화까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어 한 부처 내에도 여러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간 현장에서 정책 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궂은일을 맡아주는 맏며느리 같은 총괄 부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래전에 지속가능발전책임관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를 지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48개 중앙부처, 17개 광역시도가 지속가능책임관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속가능책임관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모두 국장급이 맡고 있습니다.
책임관은 지속가능 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정책 추진의 구심점이므로 거버넌스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책임관은 지방위원회가 기본전략 수립, 이행점검 평가, 지표개발 관리 등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충실히 심의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추진단, 중앙부처, 지자체 상호 간의 지속가능발전 업무에 대한 협의, 조정 등은 책임관을 통해서 진행되므로 기관을 대표하여 중앙과 지방간 소통과 협력의 메신저 기능을 담당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진단도 책임관제도가 지역의 특수성을 알리고 국가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와 사례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가교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4. 조만간 수립될 예정인 지속가능발전 국가 기본전략에 대해서도 기대가 큽니다. 이번 전략은 기존과 어떤 점이 다르며, 지방정부는 이에 어떻게 대비하고 참여하면 좋을까요?
제5차 국가기본전략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고 최초로 수립되는 것으로, 향후 20년간(26년-45년) 한국이 나아가야 할 지속가능발전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올해 3월에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환경연구원 등 연구진을 중심으로 환경·복지·산업·교육 등 전문가, 기업·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분야별 포럼을 꾸려서 기본 전략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는 초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가기본전략은 신법 규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책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이행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기본전략이 지역단위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는 데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립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검토하는 기회를 추가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방정부의 많은 참여와 제안을 당부드립니다.
<질의응답 시간 / 출처:지속가능발전추진단>
5. 세션에서는 중앙-지역의 다층적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그 중 부단장님께서 인상 깊게 들으신 의견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며, 지방정부 공무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속가능발전은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자율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중앙정부는 지역사회에 지속가능한 정책이 정착할 수 있도록 환경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션의 토론자들이 제안한 평가 체계 마련, 성과지표 정비, SDG 교육실시 등은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할 것이다. 앞으로 지역 SDG 추진 현황 파악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어떻게 하면 중앙-지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표준적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끝으로 그간 지속가능발전법·제도 운영에 있어서 다소간 부침은 있었지만, 지속가능발전 이슈는 2030년을 기점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에 정책적 노력을 배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문제는 기후대응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저출생·고령화 문제, 미래세대의 삶 등 복잡한 사회 현안과 연계된 사안으로 주목받음에 따라 정책 담당자에게 점점 고도의 문제해결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발지향에서 지속가능으로 정책적 전환은 그만큼 할 일이 많고 힘들지만, 의미 있고 보람찬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지역 사안에 지속가능발전 아이디어를 적용·연계시키는 창의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전하는 지방공무원이 많아지기를 희망합니다. 추진단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빈지아 담당관(031-994-3274/jia.been@iclei.org)
[어쩌다 SDGs, 어쩌다 인터뷰 12] 권영상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 부단장
“중앙-지방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을 이끄는 수레바퀴! ”
지난 4월,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은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에서 ‘중앙정부와 함께하는 전환’을 주제로 특별세션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개편 현황과 중앙-지방 간 다층적 협력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SDGs 이행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제사회-국가-지방정부 간 유기적 연계가 필수적인 만큼, 이 세션은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입장을 직접 듣고, 중앙-지역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개편 내용이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다층적 협력에 꼭 필요한 내용을 회원 지방정부 관계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행사 직후 권영상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 부단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담당 공직자들이 업무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지속가능발전책임관 등 공직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발표 중인 권영상 부단장 / 출처:지속가능발전추진단>
1. 부단장님께서 근무하시는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은 어떤 조직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의 경기도 개최를 계기로 지방과 중앙정부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신 한국 이클레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속가능발전법에 근거해 작년 12월에 설치되었습니다. 단장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은 기획총괄, 경제협력, 사회기후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리실, 행안부, 기재부, 환경부, 고용부, 광역 시도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추진단은 국제사회와 한국이 정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0년 중장기 국가기본전략 수립을 총괄 조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부처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이행·점검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가 수립하는 종합계획 중에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되는 200여 개 계획에 대해서는 지속가능성 기준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국가위원회가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정보 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홍보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단이 발족한 지 불과 3~4개월밖에 안 된 시점이라, 올해에는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을 이끌어가는 수레바퀴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한쪽이 무너지거나 서로 균형이 맞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단 활동에 지역과 시민사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2. 작년 10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이관되며 중앙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배경과 주요 변화는 무엇일까요?
최근 제정된 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소관을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이관하고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 심의 기능을 확대하고 국가기본 전략 개념을 도입한 점이 종래와 크게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개별 부처보다 국정을 총괄 조정하는 총리실로 업무를 이관하게 된 배경에는 지속가능발전 정책목표나 관련 시책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 외에 경제사회 영역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정책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입법적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중앙 부처 간 정책적 정합성 확보뿐만 아니라 중앙-지자체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에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학계 전문가 26명을 위촉하고 외교부 등 중앙부처 장관, 통계청장, 광역지방위원회 위원장 등 당연직 위원 29명을 포함하여 총 55명 위원으로 출범하였으며 국가위원회 산하에 기후변화 등 5개 전문위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위원회는 지역단위에서 지속 가능 발전관련 최상위 심의 자문 기구로서 기본적으로 국가위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종래에 비해 지방위원회의 법적 위상이 높아지고 업무도 확대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광역시가 지방위원회를 구성하였고, 80여 곳의 기초자치단체가 위원회를 두는 등 본격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위원회는 지방기본전략을 심의하고 이에 따른 이행 상황을 평가하여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조례나 행정계획에 대해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여 주민들의 일상적 삶에 도움이 되는 대안을 찾아내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션‘중앙정부와 함께하는 전환’ / 출처:이클레이>
3. 세션에서‘지속가능발전책임관’ 제도가 새롭게 소개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그 의미, 책임관이 수행하게 될 주요 역할은 무엇인지, 나아가 지방정부에서는 이 제도를 어떻게 준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속가능발전정책은 기후 대응부터 빈곤극복, 국제평화까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어 한 부처 내에도 여러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간 현장에서 정책 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궂은일을 맡아주는 맏며느리 같은 총괄 부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래전에 지속가능발전책임관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를 지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48개 중앙부처, 17개 광역시도가 지속가능책임관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속가능책임관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모두 국장급이 맡고 있습니다.
책임관은 지속가능 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정책 추진의 구심점이므로 거버넌스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책임관은 지방위원회가 기본전략 수립, 이행점검 평가, 지표개발 관리 등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충실히 심의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추진단, 중앙부처, 지자체 상호 간의 지속가능발전 업무에 대한 협의, 조정 등은 책임관을 통해서 진행되므로 기관을 대표하여 중앙과 지방간 소통과 협력의 메신저 기능을 담당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진단도 책임관제도가 지역의 특수성을 알리고 국가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와 사례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가교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4. 조만간 수립될 예정인 지속가능발전 국가 기본전략에 대해서도 기대가 큽니다. 이번 전략은 기존과 어떤 점이 다르며, 지방정부는 이에 어떻게 대비하고 참여하면 좋을까요?
제5차 국가기본전략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고 최초로 수립되는 것으로, 향후 20년간(26년-45년) 한국이 나아가야 할 지속가능발전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올해 3월에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환경연구원 등 연구진을 중심으로 환경·복지·산업·교육 등 전문가, 기업·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분야별 포럼을 꾸려서 기본 전략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는 초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가기본전략은 신법 규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책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이행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기본전략이 지역단위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는 데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립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검토하는 기회를 추가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방정부의 많은 참여와 제안을 당부드립니다.
<질의응답 시간 / 출처:지속가능발전추진단>
5. 세션에서는 중앙-지역의 다층적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그 중 부단장님께서 인상 깊게 들으신 의견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며, 지방정부 공무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속가능발전은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자율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중앙정부는 지역사회에 지속가능한 정책이 정착할 수 있도록 환경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션의 토론자들이 제안한 평가 체계 마련, 성과지표 정비, SDG 교육실시 등은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할 것이다. 앞으로 지역 SDG 추진 현황 파악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어떻게 하면 중앙-지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표준적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끝으로 그간 지속가능발전법·제도 운영에 있어서 다소간 부침은 있었지만, 지속가능발전 이슈는 2030년을 기점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에 정책적 노력을 배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문제는 기후대응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저출생·고령화 문제, 미래세대의 삶 등 복잡한 사회 현안과 연계된 사안으로 주목받음에 따라 정책 담당자에게 점점 고도의 문제해결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발지향에서 지속가능으로 정책적 전환은 그만큼 할 일이 많고 힘들지만, 의미 있고 보람찬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지역 사안에 지속가능발전 아이디어를 적용·연계시키는 창의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전하는 지방공무원이 많아지기를 희망합니다. 추진단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빈지아 담당관(031-994-3274/jia.been@icle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