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과 중소기업, 공정한 전환을 위한 이중 과제
지난 4월 15일, 경기도와 이클레이(ICLEI,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 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포용적인 전환' 세션 주제별 ─ 기후정의와 사회안전망 확충(동시세션 2-1), 중소기업의 기후리스크 및 지원정책(동시세션 2-2)─ 내용들을 살펴본다.
발표 중인 마리아 필라르 부에노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시 기후변화·정의로운생태전환 차관
1. 기후정의와 사회안전망 확충
최근 세계는 폭염, 한파, 극한호우 등 극단적 기후 현상을 자주 겪고 있으며, 매년 이러한 재해에 의한 사망자도 늘고 있다.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1)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재난취약성이 자연현상이 아니라 사회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극단적인 기후 현상은 지역 단위에서 발생하는 특성 때문에 피해가 지역 내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되며, 그 결과 기후재난은 지역별로 불평등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취약성을 반영한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나타나는 기후재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사회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클레이는 이번 세션을 통해 기후위기 속에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으며, 특히 지역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기후불평등 해소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주요 연사들은 이와 관련된 정책 방향과 사례를 공유했다.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시 기후변화·정의로운생태전환 차관 마리아 필라르 부에노(María del Pilar Bueno)는 로사리오시가 2022년부터 기후 거버넌스 체계를 운영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로사리오시의 기후 거버넌스 체계가 기후정의와 사회적 평등을 목표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응 조치 실행과 사회안전망 구축 및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약 100개의 기후 쉘터를 설치하고 식수와 기후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도시 내 약 10%의 녹지를 활용한 그린 인프라 조성 사례와 폭염 대응을 주거 환경 개선과 연계해 추진한 Barrio Moreno 지역 사례를 함께 소개했다.
(좌) 경기 기후보험을 소개 중인 박대근 경기도청 환경보건안전과장 / (우) 경기기후보험 보장내용에 대한 발표자료
박대근 경기도청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 기후보험'을 국내 사례로 소개하였다. 그는 “온열·한랭질환 진단 시 진단비를 지급하고, 폭우·폭설·산불 등 기후특보에 따른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고 위로금을 지원한다”며 “뎅기열, 말라리아, 비브리오 패혈증 등 8종의 감염병 진단 시에도 일정 금액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 취약계층에는 입원비, 긴급 이송비, 정신적 피해 지원 등 폭넓은 보장이 제공된다”며, 기후보험이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자와 저소득층 등에게 공공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 중소기업의 기후리스크 및 지원정책
중소기업은 국가 산업경쟁력과 지역사회 경제 발전을 결정하는 핵심 주체로, 전 세계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는 중소기업을 통해 발생2)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전체 온실가스의 약 30%가 중소기업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국내 광업·제조업체의 약 1/3이 고탄소 업종에 해당한다. 이들 고탄소 업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3)에 해당하는 만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필수적이다.
최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디지털 제품 여권(DPP) 등 국제 규제가 확산되고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도입되면서, 중소기업은 생산 전 과정의 에너지 사용량 및 탄소배출량을 보다 정밀하게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대응 역량이 부족한 기업일수록 부담은 커지고, 기후위기와 맞물려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이클레이는 중소기업의 기후 대응이 지방정부 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기후 리스크 및 지원정책을 주제로 한 이번 세션에서는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경영서비스’를 운영 중인 오후두시랩 오광명 대표이사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제안한 녹색전환연구소 지현영 부소장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경영서비스를 소개하는 오후두시랩 오광명 대표이사
오후두시랩(주) 오광명 대표이사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경영 실천을 지원하는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경영서비스'를 소개하며, 탄소배출 관리와 에너지 사용 최적화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의 구성과 기능을 설명했다. 탄소경영 서비스는 법인공인인증서를 통해 기업의 활동자료와 비용 데이터를 연동하여 Scope 1, 2, 3 수준의 탄소배출량을 손쉽게 산정하도록 지원하며, 에너지경영 서비스는 전력 사용량 분석을 통한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기업별 솔루션 도출을 지원한다. 그는 기후경영서비스가 "기업의 ESG 대응과 녹색금융 연계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며, "기업의 자율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강조했다.
발표 중인 녹색전환연구소 지현영 부소장
녹색전환연구소 지현영 부소장은 미국과 유럽의 정책 변화와 무관하게 에너지 전환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중소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구조적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에는 “정보도 부족하고 전담 조직도 없으며 성과 기준조차 불명확하다”며, 특히 고탄소 업종이 집중된 지역 산업 구조에서는 자력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는 해외 정부의 정책 사례를 바탕으로, 자발적 방문 컨설팅과 감축사업 정보 제공 플랫폼, 선진 사례 기반의 정책 설계, MRV 및 인벤토리 구축, 성과 연동 인센티브 도입 등을 제안했으며, 일본의 금리 인센티브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이클레이는 세계 지방정부 총회 ‘포용적인 전환’ 세션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 보호와 산업 기반 안정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점을 조명하며, 지방정부가 직면한 현실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기후위기의 영향이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중소기업에게는 전환 비용과 규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는 보다 통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는 각 지역이 사회적 보호와 산업경쟁력 지원을 동시에 담아낼 수 있는 실행력 있는 수단을 갖추고, 탄소중립 전환의 전면에 나서야 할 때다.
3. 참고자료
1) 이나빈･안현의(2016), “생태체계이론에 기반한 재난피해자들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관련변인 메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4): 525-562.
2) OECD. (2023). No net zero without SMEs: Accelerating the green transition of SMEs. OECD Events. https://www.oecd-events.org/cop28/session/a767a 791-fb6c-ee11-a532-6045bd8ea d8a/no-net-zero-without-smes-accelerating-the-green-transition-of-smes
3)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1). 지역별 고탄소배출 업종 비중 추정: 중소기업을 중심으로(중소기업 포커스 제21-16호). https://www.mss.go.kr/site/smba/foffice/ex/linkage/ linkageView.do?target=R 001
○ 문의: 이지은 기후와자연팀 인턴 (jieun.lee@iclei.org)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공정한 전환을 위한 이중 과제
지난 4월 15일, 경기도와 이클레이(ICLEI,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 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포용적인 전환' 세션 주제별 ─ 기후정의와 사회안전망 확충(동시세션 2-1), 중소기업의 기후리스크 및 지원정책(동시세션 2-2)─ 내용들을 살펴본다.
발표 중인 마리아 필라르 부에노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시 기후변화·정의로운생태전환 차관
1. 기후정의와 사회안전망 확충
최근 세계는 폭염, 한파, 극한호우 등 극단적 기후 현상을 자주 겪고 있으며, 매년 이러한 재해에 의한 사망자도 늘고 있다.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1)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재난취약성이 자연현상이 아니라 사회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극단적인 기후 현상은 지역 단위에서 발생하는 특성 때문에 피해가 지역 내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되며, 그 결과 기후재난은 지역별로 불평등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취약성을 반영한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나타나는 기후재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사회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클레이는 이번 세션을 통해 기후위기 속에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으며, 특히 지역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기후불평등 해소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주요 연사들은 이와 관련된 정책 방향과 사례를 공유했다.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시 기후변화·정의로운생태전환 차관 마리아 필라르 부에노(María del Pilar Bueno)는 로사리오시가 2022년부터 기후 거버넌스 체계를 운영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로사리오시의 기후 거버넌스 체계가 기후정의와 사회적 평등을 목표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응 조치 실행과 사회안전망 구축 및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약 100개의 기후 쉘터를 설치하고 식수와 기후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도시 내 약 10%의 녹지를 활용한 그린 인프라 조성 사례와 폭염 대응을 주거 환경 개선과 연계해 추진한 Barrio Moreno 지역 사례를 함께 소개했다.
(좌) 경기 기후보험을 소개 중인 박대근 경기도청 환경보건안전과장 / (우) 경기기후보험 보장내용에 대한 발표자료
박대근 경기도청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 기후보험'을 국내 사례로 소개하였다. 그는 “온열·한랭질환 진단 시 진단비를 지급하고, 폭우·폭설·산불 등 기후특보에 따른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고 위로금을 지원한다”며 “뎅기열, 말라리아, 비브리오 패혈증 등 8종의 감염병 진단 시에도 일정 금액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 취약계층에는 입원비, 긴급 이송비, 정신적 피해 지원 등 폭넓은 보장이 제공된다”며, 기후보험이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자와 저소득층 등에게 공공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 중소기업의 기후리스크 및 지원정책
중소기업은 국가 산업경쟁력과 지역사회 경제 발전을 결정하는 핵심 주체로, 전 세계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는 중소기업을 통해 발생2)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전체 온실가스의 약 30%가 중소기업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국내 광업·제조업체의 약 1/3이 고탄소 업종에 해당한다. 이들 고탄소 업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3)에 해당하는 만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필수적이다.
최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디지털 제품 여권(DPP) 등 국제 규제가 확산되고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도입되면서, 중소기업은 생산 전 과정의 에너지 사용량 및 탄소배출량을 보다 정밀하게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대응 역량이 부족한 기업일수록 부담은 커지고, 기후위기와 맞물려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이클레이는 중소기업의 기후 대응이 지방정부 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기후 리스크 및 지원정책을 주제로 한 이번 세션에서는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경영서비스’를 운영 중인 오후두시랩 오광명 대표이사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제안한 녹색전환연구소 지현영 부소장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경영서비스를 소개하는 오후두시랩 오광명 대표이사
오후두시랩(주) 오광명 대표이사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경영 실천을 지원하는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경영서비스'를 소개하며, 탄소배출 관리와 에너지 사용 최적화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의 구성과 기능을 설명했다. 탄소경영 서비스는 법인공인인증서를 통해 기업의 활동자료와 비용 데이터를 연동하여 Scope 1, 2, 3 수준의 탄소배출량을 손쉽게 산정하도록 지원하며, 에너지경영 서비스는 전력 사용량 분석을 통한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기업별 솔루션 도출을 지원한다. 그는 기후경영서비스가 "기업의 ESG 대응과 녹색금융 연계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며, "기업의 자율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강조했다.
발표 중인 녹색전환연구소 지현영 부소장
녹색전환연구소 지현영 부소장은 미국과 유럽의 정책 변화와 무관하게 에너지 전환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중소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구조적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에는 “정보도 부족하고 전담 조직도 없으며 성과 기준조차 불명확하다”며, 특히 고탄소 업종이 집중된 지역 산업 구조에서는 자력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는 해외 정부의 정책 사례를 바탕으로, 자발적 방문 컨설팅과 감축사업 정보 제공 플랫폼, 선진 사례 기반의 정책 설계, MRV 및 인벤토리 구축, 성과 연동 인센티브 도입 등을 제안했으며, 일본의 금리 인센티브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이클레이는 세계 지방정부 총회 ‘포용적인 전환’ 세션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 보호와 산업 기반 안정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점을 조명하며, 지방정부가 직면한 현실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기후위기의 영향이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중소기업에게는 전환 비용과 규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는 보다 통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는 각 지역이 사회적 보호와 산업경쟁력 지원을 동시에 담아낼 수 있는 실행력 있는 수단을 갖추고, 탄소중립 전환의 전면에 나서야 할 때다.
3. 참고자료
1) 이나빈･안현의(2016), “생태체계이론에 기반한 재난피해자들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관련변인 메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4): 525-562.
2) OECD. (2023). No net zero without SMEs: Accelerating the green transition of SMEs. OECD Events. https://www.oecd-events.org/cop28/session/a767a 791-fb6c-ee11-a532-6045bd8ea d8a/no-net-zero-without-smes-accelerating-the-green-transition-of-smes
3)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1). 지역별 고탄소배출 업종 비중 추정: 중소기업을 중심으로(중소기업 포커스 제21-16호). https://www.mss.go.kr/site/smba/foffice/ex/linkage/ linkageView.do?target=R 001
○ 문의: 이지은 기후와자연팀 인턴 (jieun.lee@icle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