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현장스케치
그리고 지방정부의 도전과제
최현아(한스자이젤재단 한국사무소 수석연구원)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지속가능발전 전문가의 특별 기고 글을 게재합니다. 2023년 7월, 유엔 지속가능발전 고위급정치포럼(HLPF)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가 2030 UN SDGs 달성을 위한 궤도에서 심각하게 벗어났다"며 국가를 비롯한 모든 주체가 행동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본 전문가 특별기고 글을 통해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이슈를 살펴보고 SDGs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기고는 지난 10월, 콜롬비아 칼리에서 개최된 '제16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에 참가한 최현아 한스자이젤재단 한국사무소 수석연구원이 맡아주셨습니다.
COP16에 참석한 최현아 연구원과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파트너기관 연구원 ©최현아
(왼쪽부터 최현아 연구원, 에코코리아 PGA 생태연구소 한동욱 소장,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시민환경연구소 조성하 활동가)
CBD COP 16의 주제는 ‘자연과의 평화’
2024년 10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콜롬비아 칼리에서 제16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 16)가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Peace with Nature’로, 이를 ‘자연과의 평화’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자연과의 공존을 통해 이루어지는 평화뿐만 아니라, 분쟁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연파괴를 방지하고자 하는 평화를 포함한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1) 따라서 이번 주제는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모색함과 동시에,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당사국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 개정안 제출해야... 대한민국도 제출 완료
CBD 목적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및 생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이다. 2022년 COP 15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는 이러한 목적을 강화하기 위해 당사국들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NBSAP) 수립 및 이행, 모니터링, 보고, 그리고 검토 과정을 더욱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COP 16에서는 당사국들이 개정된 NBSAP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는 KMGBF의 구체적 이행을 반영한 전략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2024년 10월 21일 기준 우리나라를 포함한 35개 국가가 KMGBF를 반영한 NBSAP을 수립하고 이를 CBD 사무국에 제출하였다.2) KMGBF 목표가 2030년인 것을 감안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지속적이고 강화된 노력이 필요하다.
CBD COP 16 주요안건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 자원동원
이번 COP 16에서는 이러한 NBSAP의 이행 지표 설정, 자원 동원 방안, 그리고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DSI)와 관련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자원동원(Resource mobilization)과 관련하여, 현재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정부 및 민간 부문의 투자 최적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는 KMGBF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COP 16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졌다. 이 외에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회장인 라잔 알 무바라크는 총회 기간 중 진행된 해양의 날 고위급 세션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다룬 고은 시인의 시를 인용하며 해양 생태계의 중요성과 그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CBD COP 16 첫날 DSI 관련 사이드 이벤트 ©최현아
총회 마지막 날, DSI 다자간 메커니즘 실행화와 칼리 펀드 설립 합의
총회 마지막 날 여러 차례의 협의 끝에 DSI 사용에 따른 다자간 메커니즘 실행화와 칼리 펀드 설립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여 생물다양성 재정 격차를 최소한 줄이고 생물다양성 관리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DSI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기업들은 규모와 업종에 따라 이익 또는 수익 일부를 칼리 펀드에 기여해야 하며, 학술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일부 공공 기관은 금전적 기여에서 면제되지만, 비금전적 이익을 공유하도록 권장되었다.3)
CBD COP15 본회의에서 Subnational and Local Authorities 발언 ©최현아
2030 전 세계 육지·해양 보호지역 30%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
이와 더불어, COP 16에서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각국 정부의 생물다양성 보전 기여가 강조되고 있다. KMGBF의 Target 3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지와 해양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지방정부는 지역 내 보호지역의 지정, 관리, 그리고 생물다양성 복원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도전 과제에 직면한다. 우선, 보호지역 확대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지역 주민과의 협력 및 갈등 조정 문제도 존재한다. 또한, 보호지역을 설정하더라도 그 지역의 생태계를 지속해서 관리하고 감시할 수 있는 역량 부족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지방정부는 생물다양성 관련 데이터와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국제적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ICLEI와 같은 네트워크는 지방정부 간의 정보 공유와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ICLEI 네트워크를 통한 지침 개발과 툴 제공은 지방정부가 지역적 차원에서 Target 3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기여가 국제적 목표 달성에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CBD COP 17 아르메니아 예레반서 개최
2026에 열릴 제17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생물다양성 손실과 기후 변화가 자연과 인간 사회에 미치는 긴급한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교차적 의사결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COP16에서 논의된 결정을 바탕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칼리에서 예레반'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1) 에코코리아 PGA생태연구소 한동욱 소장 자문, 2024.10.21.
2) https://enb.iisd.org/un-biodiversity-conference-cbd-cop16-daily-report-21oct2024
3) https://www.cbd.int/doc/c/bd4f/2861/9dce4f46d43a637231a442e0/cop-16-l-32-rev1-en.pdf
○ 문의 : 빈지아 정책정보팀 담당관(031-994-3274/jia.been@iclei.org)
제16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현장스케치
그리고 지방정부의 도전과제
최현아(한스자이젤재단 한국사무소 수석연구원)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지속가능발전 전문가의 특별 기고 글을 게재합니다. 2023년 7월, 유엔 지속가능발전 고위급정치포럼(HLPF)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가 2030 UN SDGs 달성을 위한 궤도에서 심각하게 벗어났다"며 국가를 비롯한 모든 주체가 행동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본 전문가 특별기고 글을 통해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이슈를 살펴보고 SDGs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기고는 지난 10월, 콜롬비아 칼리에서 개최된 '제16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에 참가한 최현아 한스자이젤재단 한국사무소 수석연구원이 맡아주셨습니다.
COP16에 참석한 최현아 연구원과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파트너기관 연구원 ©최현아
(왼쪽부터 최현아 연구원, 에코코리아 PGA 생태연구소 한동욱 소장,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시민환경연구소 조성하 활동가)
CBD COP 16의 주제는 ‘자연과의 평화’
2024년 10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콜롬비아 칼리에서 제16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 16)가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Peace with Nature’로, 이를 ‘자연과의 평화’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자연과의 공존을 통해 이루어지는 평화뿐만 아니라, 분쟁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연파괴를 방지하고자 하는 평화를 포함한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1) 따라서 이번 주제는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모색함과 동시에,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당사국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 개정안 제출해야... 대한민국도 제출 완료
CBD 목적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및 생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이다. 2022년 COP 15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는 이러한 목적을 강화하기 위해 당사국들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NBSAP) 수립 및 이행, 모니터링, 보고, 그리고 검토 과정을 더욱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COP 16에서는 당사국들이 개정된 NBSAP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는 KMGBF의 구체적 이행을 반영한 전략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2024년 10월 21일 기준 우리나라를 포함한 35개 국가가 KMGBF를 반영한 NBSAP을 수립하고 이를 CBD 사무국에 제출하였다.2) KMGBF 목표가 2030년인 것을 감안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지속적이고 강화된 노력이 필요하다.
CBD COP 16 주요안건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 자원동원
이번 COP 16에서는 이러한 NBSAP의 이행 지표 설정, 자원 동원 방안, 그리고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DSI)와 관련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자원동원(Resource mobilization)과 관련하여, 현재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정부 및 민간 부문의 투자 최적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는 KMGBF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COP 16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졌다. 이 외에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회장인 라잔 알 무바라크는 총회 기간 중 진행된 해양의 날 고위급 세션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다룬 고은 시인의 시를 인용하며 해양 생태계의 중요성과 그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CBD COP 16 첫날 DSI 관련 사이드 이벤트 ©최현아
총회 마지막 날, DSI 다자간 메커니즘 실행화와 칼리 펀드 설립 합의
총회 마지막 날 여러 차례의 협의 끝에 DSI 사용에 따른 다자간 메커니즘 실행화와 칼리 펀드 설립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여 생물다양성 재정 격차를 최소한 줄이고 생물다양성 관리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DSI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기업들은 규모와 업종에 따라 이익 또는 수익 일부를 칼리 펀드에 기여해야 하며, 학술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일부 공공 기관은 금전적 기여에서 면제되지만, 비금전적 이익을 공유하도록 권장되었다.3)
CBD COP15 본회의에서 Subnational and Local Authorities 발언 ©최현아
2030 전 세계 육지·해양 보호지역 30%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
이와 더불어, COP 16에서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각국 정부의 생물다양성 보전 기여가 강조되고 있다. KMGBF의 Target 3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지와 해양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지방정부는 지역 내 보호지역의 지정, 관리, 그리고 생물다양성 복원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도전 과제에 직면한다. 우선, 보호지역 확대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지역 주민과의 협력 및 갈등 조정 문제도 존재한다. 또한, 보호지역을 설정하더라도 그 지역의 생태계를 지속해서 관리하고 감시할 수 있는 역량 부족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지방정부는 생물다양성 관련 데이터와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국제적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ICLEI와 같은 네트워크는 지방정부 간의 정보 공유와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ICLEI 네트워크를 통한 지침 개발과 툴 제공은 지방정부가 지역적 차원에서 Target 3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기여가 국제적 목표 달성에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CBD COP 17 아르메니아 예레반서 개최
2026에 열릴 제17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생물다양성 손실과 기후 변화가 자연과 인간 사회에 미치는 긴급한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교차적 의사결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COP16에서 논의된 결정을 바탕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칼리에서 예레반'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1) 에코코리아 PGA생태연구소 한동욱 소장 자문, 2024.10.21.
2) https://enb.iisd.org/un-biodiversity-conference-cbd-cop16-daily-report-21oct2024
3) https://www.cbd.int/doc/c/bd4f/2861/9dce4f46d43a637231a442e0/cop-16-l-32-rev1-en.pdf
○ 문의 : 빈지아 정책정보팀 담당관(031-994-3274/jia.been@icle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