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해법을 찾아서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린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 출처: 환경부
작년 부산서 INC-5 협상 결렬...올해 INC 5.2 통해 추가협상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작년 11월 25일(월)부터 12월 2일(월)까지 부산에서 일주일 간 진행됐지만 최종 합의 없이 종료되었다. 만장일치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결정이 되는 협상위원회 구조 때문이기도 했지만, 협상안을 주도한 유럽연합과 이와는 반대 입장인 산유국들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특히 1)원료물질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와 플라스틱 생산을 얼마나 규제할 것인가? 2)개발도상국들의 탈플라스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3)플라스틱 생산에 첨가하는 유해 화학물질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주요 쟁점에 대해 국가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성안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폐기물 관리와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 협약의 이행과 효과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부산에서 이뤄진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5차 중재안이 제안되었으며, 회원국들은 올해 추가 회의(INC-5.2)를 개최하여 협상을 재기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대한 주요 쟁점은 무엇이고 국가 간 입장은 어떤지, 그리고 INC-5.2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자.
쟁점별 국가 간 입장 한 눈에 보기
지난 협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정치적, 경제적 우선순위로 인한 국가 간의 입장 차이였다.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과 충분한 전환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인도와 중국과 같은 국가들의 경우 경제와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생산은 비공식 부문 재활용(Informal recycling sector)와 같이 버려진 물건을 재활용 하거나 거래하는 취약 계층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어 즉각적인 규제는 자국 산업과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이란·러시아와 같은 산유국들은 플라스틱 생산 규제에 거세게 거부하며, 협상 진행 방식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제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HAC)에 속한 국가들은 전 지구적 환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럽연합 등 총 67개국이 참여한 연합인 HAC은 2040년까지의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생산 감축에 찬성하며, 유해 화학물질을 단계적으로 제거하고 재활용 중심의 순환 경제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쟁점에 따른 국가별 입장 차이는 협상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 관련 주요 쟁점 및 입장>
*자료: 이소라 외(2024),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방향 연구, 한국환경연구원
INC-5.2에서의 추가 협상, 그리고 우리의 자세
올해 재개될 INC-5.2의 구체적인 회의 시점과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이 있을지 추가 협상회의를 향상 국제 사회의 관심이 벌써 부터 뜨겁다. INC-5.2에서는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 유해 화학 물질 제한, 재원 마련 방식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환경문제 해결에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 우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국가, 모든 주체가 받아들이고 함께할 수 있는 협약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 협약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협약을 준수하는 곳이 경제적 피해를 입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플라스틱 이슈는 국가 뿐 아니라 지역 내 경제와 사회, 나아가 주민들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또한 모든 주체의 참여가 있어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국제사회-국가-지역이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며, 이를 주류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 INC-5.2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는 동시에 순환경제 체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그리고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국가와 지역의 정책이 조화를 이루어 촘촘한 이행이 가능하도록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2060년 세계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 전망치 / 출처:그리니엄
○ 문의 : 김은빈 담당관 (eunbin.kim@iclei.org / 031-994-3276)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해법을 찾아서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린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 출처: 환경부
작년 부산서 INC-5 협상 결렬...올해 INC 5.2 통해 추가협상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작년 11월 25일(월)부터 12월 2일(월)까지 부산에서 일주일 간 진행됐지만 최종 합의 없이 종료되었다. 만장일치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결정이 되는 협상위원회 구조 때문이기도 했지만, 협상안을 주도한 유럽연합과 이와는 반대 입장인 산유국들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특히 1)원료물질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와 플라스틱 생산을 얼마나 규제할 것인가? 2)개발도상국들의 탈플라스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3)플라스틱 생산에 첨가하는 유해 화학물질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주요 쟁점에 대해 국가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성안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폐기물 관리와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 협약의 이행과 효과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부산에서 이뤄진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5차 중재안이 제안되었으며, 회원국들은 올해 추가 회의(INC-5.2)를 개최하여 협상을 재기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대한 주요 쟁점은 무엇이고 국가 간 입장은 어떤지, 그리고 INC-5.2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자.
쟁점별 국가 간 입장 한 눈에 보기
지난 협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정치적, 경제적 우선순위로 인한 국가 간의 입장 차이였다.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과 충분한 전환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인도와 중국과 같은 국가들의 경우 경제와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생산은 비공식 부문 재활용(Informal recycling sector)와 같이 버려진 물건을 재활용 하거나 거래하는 취약 계층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어 즉각적인 규제는 자국 산업과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이란·러시아와 같은 산유국들은 플라스틱 생산 규제에 거세게 거부하며, 협상 진행 방식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제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HAC)에 속한 국가들은 전 지구적 환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럽연합 등 총 67개국이 참여한 연합인 HAC은 2040년까지의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생산 감축에 찬성하며, 유해 화학물질을 단계적으로 제거하고 재활용 중심의 순환 경제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쟁점에 따른 국가별 입장 차이는 협상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 관련 주요 쟁점 및 입장>
*자료: 이소라 외(2024),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방향 연구, 한국환경연구원
INC-5.2에서의 추가 협상, 그리고 우리의 자세
올해 재개될 INC-5.2의 구체적인 회의 시점과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이 있을지 추가 협상회의를 향상 국제 사회의 관심이 벌써 부터 뜨겁다. INC-5.2에서는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 유해 화학 물질 제한, 재원 마련 방식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환경문제 해결에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 우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국가, 모든 주체가 받아들이고 함께할 수 있는 협약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 협약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협약을 준수하는 곳이 경제적 피해를 입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플라스틱 이슈는 국가 뿐 아니라 지역 내 경제와 사회, 나아가 주민들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또한 모든 주체의 참여가 있어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국제사회-국가-지역이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며, 이를 주류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 INC-5.2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는 동시에 순환경제 체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그리고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국가와 지역의 정책이 조화를 이루어 촘촘한 이행이 가능하도록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 문의 : 김은빈 담당관 (eunbin.kim@iclei.org / 031-994-3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