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이클레이, 국제플라스틱협약에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포럼 성료

국제플라스틱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 연계

국제플라스틱협약에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포럼 성료

2024.11.26.(화) 12:00-13:30

 


11.25.(월)~12.1.(일)간 개최되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11.25.(월) 부산 벡스코에서 시작됐다. INC-5는 전 세계 178개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31개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이해관계자 약 4,000여 명이 참석한다(외교부 보도자료, 2024.11.25.).

 

이클레이는 그간 국제플라스틱협약에 지방정부가 주요 이해당사자로서 포함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지난 INC-4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글로벌 지방정부 연합(Local and Subnational Governments Coalition to end Plastic Pollution, 이하 LSNG 연합)‘을 발족하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 11월 26일(화),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린 INC-5 회의와 연계하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세계본부는 LSNG 연합을 중심으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 고양특례시, 캐나다 퀘벡주, 스페인 카탈로니아주 등 LSNG 가입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일본 기타큐슈시, 미국 라크로세시, 대만 가오슝시, 캘리포니아주, 나이지리아 등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활발히 활동 중인 도시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지방정부의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노력과 직면한 도전 과제들을 공유하며 의미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럼 참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지방정부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협상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협상에 지방정부의 관점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 연합 가입의 의의와 이번 포럼이 지닌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지방정부, 플라스틱 위기의 최전선에서 오염해결을 위한 규제와 실행을 책임지는 핵심 주체

레이첼 레베스크 캐나다 퀘백 정부 수석 국제관계 자문관과 마리아 로제스 지라르트 스페인 카탈루냐 정부 정책 담당관은 기조발표를 통해 LSNG 연합의 소개와 의의를 설명했다. 지방정부는 플라스틱 생산 위기의 최전선에 있으며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량과 효과적인 규제 및 실행 방안을 개발하고 책임감 있게 이행해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 주체임을 강조했다. 이에따라 LSNG 연합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적 실행력과 국제적 협력을 결합하는 중요한 네트워크임을 언급하며, 그간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플라스틱 오염해결을 위한 고양특례시의 대담한 도전

박원석 고양특례시 제1부시장은 사례발표를 통해 현재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플라스틱 관련한 정책들을 소개했다. 고양시는 다회용컵 사용 확대를 위해 시청 인근 19개 카페에 다회용기를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과 시민 대상 자원순환 교육을 통해 다방면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고양특례시는 이클레이 자원순환 분야 집행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맡아 국내외 자원순환 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직면한 플라스틱 문제와 도전과제 공유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각 지역이 직면한 플라스틱 문제와 도전 과제를 공유하고,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전망과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먼저 미치 레이놀즈 미국 라크로세 시장이자 미시시피강 도시 및 마을 이니셔티브(MRCTI) 공동의장은 플라스틱 제조로 인해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이 미시시피강 전 유역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환경과 보건 측면에서 다수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유역 내 모든 도시가 힘을 합쳐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공공 부문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그나시 마테오 스페인 카탈루냐 정부 MedWaves 프로젝트 매니저는 서부 지중해 지역에서 관광지에서 사용되는 1회용 컵과 식품 포장재 등 무분별한 1회용 플라스틱 사용과 더불어 지중해로 유출되는 플라스틱 조각(pallet) 손실로 인해 심각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몇 EU 국가가 해변과 공공장소에서 1회용 용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지역적 차원의 규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흐메드 티야미유 나이지리아 플라스틱 폐기물 대응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CAPws) 사무총장은 플라스틱 오염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문제에 주목하며, 플라스틱이 인간의 빈곤과 질병 등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건강보험 제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플라스틱 문제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는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플라스틱으로 인해 산업 구조에 변화가 발생하면서 지역 전통 산업의 쇠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언급했다

 

카오 중융 카오슝시 환경보호국 부국장은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식음료 가게에서도 플라스틱 사용을 절감하고 재사용 컵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이 여전히 플라스틱 제품을 손쉽게 사용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가오슝이 직면한 주요 플라스틱 오염 해결 과제로 언급했다.

 


이어서 좌장 장 르미르 캐나다 퀘벡 기후변화 및 북극문제 특사는 각 도시를 대상으로 국제플라스틱협약 성안에 대한 관점을 묻는 질문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참여한 모든 도시가 INC-5에서 야심찬 협약문이 성안될 것이라는 데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라크로세시와 카탈로니아주는 생산 단계에서의 강력한 규제와 생산자 책임제(EPR)의 적극적인 도입과 활용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기타큐슈시와 가오슝시는 시민 교육의 중요성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시민들이 분리수거 등 자원순환 활동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나이지리아는 협약이 플라스틱 오염 해결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의료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행동지침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이 헬러 미국 캘리포니아 자원순환국 국장이 캘리포니아의 EPR 법안을 주제로 사례발표를 진행했다. 헬러 국장은 EPR이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한 생산자 책임법으로,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포장재 사용을 35%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생산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이 제도가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캘리포니아가 선도적으로 오염을 단절하고 새로운 기술 및 도전을 위한 투자를 이끌어냄으로써 2032년까지 큰 변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마가쉬 나이두 이클레이 세계본부 순환경제 총괄은 각 지방정부가 공유한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노력과 도전 과제들에 깊이 공감했다. 나이두 총괄은 국제플라스틱협약 성안 과정에서 조율해야 할 부분이 많겠지만, 협약은 반드시 성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참여가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역설했다. 이어, 앞으로 지방정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포럼을 마무리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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