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교통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이전·개소 기념 기획 세미나 시리즈: 생태교통(지속가능한교통)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이전·개소 기념 기획 세미나 시리즈: 생태교통(지속가능한교통)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 정책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지난 7월 11일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경기도 이전·개소식을 기념하여 세 번째 기획세미나로 생태교통(지속가능한 교통)을 주제로 개최하였습니다.

수송은 국가탄소배출에서 전환, 산업 부문 다음으로 많은 탄소 배출(98.1백만 톤)을 차지합니다. 수송·교통 분야의 탄소배출 감소 노력은 탄소중립사회을 실현하는 핵심입니다. 금번 세미나는 지속가능한 교통을 대주제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하는 세미나로 이뤄졌습니다. 수송 탄소중립 성공조건의 주제 발제로 시작으로, 대중교통과 공유이동수단의 연계성, 무상교통과 버스공영제가 이뤄졌고, 지방정부의 수송·교통 부문 정책 사례, 현황, 한계 등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세미나 소개: 손봉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부소장

이규진 아주대 지속가능교통연구센터 교수, 강희찬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위원, 고이지선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 순으로 발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지는 토론 세션은 발제에 대한 질의응답과 더불어, 임문자 서울시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팀장, 김경주 순천시 신성장산업과 첨단산업팀 팀장, 정현경 부천시 대중교통과 주무관이 참석하여 지방정부의 자전거, 대중교통,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PM) 정책 현황과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발표1: 이규진 아주대 지속가능교통연구센터 교수

먼저, 이규진 아주대 지속가능교통연구센터 교수는 「수송 탄소중립의 6가지 성공조건과 지방정부 역할」을 주제로 탄소중립을 위해서 탄소배출 정책은 경제 성장과 동반되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수송 생태계는 탄소배출거래제 중심 민간주도 전환과 도시 단위 실천 및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성공조건으로 6가지(6E)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①Efficiency: 사업차 중심 사용자 맞춤형 탄소감축 전략의 필요성, ②Equality: 형평성 기반의 공공교통 탄소감축 전략, ③Elaboration: 전 과정 책임 있는 탄소감축 전략, ④Enforcement: 지원과 규제 조화의 탄소감축 전략, ⑤Engineering: 국제 기술 선도의 탄소감축 전략, ⑥Everyone: 다양성과 공존의 탄소감축 전략. 또한, 지방정부의 탄소중립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조건으로 ①지속가능성과 사람 중심의 관리 지표 설정, ②대중교통 중심 도시개발, ③교통수요관리 등 적절한 억제 정책, ④보행 및 자전거의 권역 중심 인프라 확대, ⑤지자체 탄소 예산인지 도입, ⑥나눔 경험자 공유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발표2: 강희찬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위원

다음으로, 강희찬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위원은 「대중교통과 공유이동수단 연계성 및 안전성」을 주제로 대중교통의 이용변화, 안전, 미래, 정책의 변화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안전성으로 교통사고, 환경오염, 보건안전을 들었습니다. 대중교통 정책의 변화로 현재 모빌리티 데이터 대 통합에 초첨을 맞춰 진행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PM) 정보 통합·제공하는 플랫폼 형태로, 국가 주도 첫 사례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변화로 정보 강화 및 비용 절감이 되며, 연계 길찾기 서비스 제공(Mobility as a Service, MaaS)이 가능해집니다. 결과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증대와 동시에 교통 혼잡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발표3: 고이지선,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

다음으로, 고이지선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방정부 무상교통 및 버스공영제」을 주제로 무상교통과 버스공영제의 필요성, 대중교통의 문제점, 버스공영제 현황 및 효과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는 지역별로 격차를 보이는게 현실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 버스의 경우 버스 운전자 수, 버스 대수가 부족한 상황으로 버스 운행 중단 또는 노선감소로 이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버스 노선권 및 인사권 등 버스 운영체계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해결 방안으로, 현재 여러 지자체들이 무상교통 혹은 버스공영제를 실시(혹은 예정) 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교통 이용률 증가, 사회적 통합, 기후변화 대응 등 도시 회복력 향상에 목적이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전체 토론

마지막으로 발제에 대한 질의응답 및 지자체 사례 공유가 이어졌습니다. 이규진 아주대 지속가능교통연구센터 교수를 좌장으로, 발제자와 세미나 참석자가 모두 참여하였습니다. 

임문자 서울시 도시교통실 자전거보행과 팀장은 자전거 사례로 ‘따릉이’를 들며, 티머니 앱을 통해 대중교통과 연계서비스가 되어있고,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따릉이가 탄소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탄소배출권으로 영역을 넓힐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정현경 부천시 대중교통과 주무관은 부천시는 부천시 전용 앱을 통해 퍼스널 모빌리티 사용시 마일리지 적립 혜택이 있으며, 알뜰교통카드와 연계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버스 준공영제를 준비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김경주 순천시 첨단산업팀 팀장은 현재 순천역에서 순천만 박람회 장소까지 공용 퍼스널 모빌리티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황을 공유하였습니다. 이규진 좌장은 토론을 이끌며 자전거, 대중교통, 퍼스널 모빌리티 등 예산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으며,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방안으로 탄소배출권 및 지자체 탄소예산인지 도입 같은 지원 정책을 통해, 대중교통에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기획세미나를 통해 수송 부문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 지방정부의 진행중인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 지방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생태교통 분야 정책 담론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생태교통(지속가능한교통)은 회원 지방정부가 탄소중립사회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들과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박효원 생태교통(지속가능한교통) 담당관 (hyowon.park@iclei.org / 031-994-3274)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10390) 경기도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사무동 1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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