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강화를 위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이행 방안 연구” 성황리에 마무리
-LBSAP 수립 가이드라인 및 정책 초석 마련,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정책 주류화 기대
-약 70여명의 지자체 생물다양성전략 담당자와 연구자, 시민 활동가 및 지역 전문가의 의견 수렴... 재원 및 인력 지원과 제도화 보완 시급해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2023년 7월부터 진행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강화를 위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이행 방안 연구”를 마무리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본 연구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 목표에 연계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 계획(Loc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LBSAP)을 지역이 실효성 있게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기획되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실, ESP아시아사무소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난 11개월동안 연구를 진행했으며, 지역의 생물다양성 행동에 관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포함해 LBSAP 수립 가이드라인과 이에 제반이 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지난 5월 31일 서울역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진행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연구 최종보고회
연구는 크게 6개의 세부 과업으로 추진되었으며, 1)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및 국제 사회에서의 생물다양성전략에 대한 아젠다 안내, 2) 현재까지 국내에서 수립 및 이행된 LBSAP에 대한 분석, 3)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공직자를 위한 LBSAP 수립 및 이행 가이드라인 제안, 4) 시민 및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 확대에 대한 방안 모색, 5) 신규 LBSAP 수립 지방정부 지원, 그리고 6) LBSAP 수립 및 이행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포럼 운영이 과업 기간동안 진행되었다.
유엔 프로세스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지방정부 트랙… LBSAP은 GBF 이행을 위한 가장 작은 톱니바퀴
이클레이는 지난 30여년간 세계 지방정부의 환경 정책 주류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견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으며,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또한 지방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초점 집단(focal point)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올해는 GBF가 채택된 이후 첫 번째로 CBD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가 열리는 만큼, GBF 이행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의 구심점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국제 사회의 생물다양성 의제를 이해하는 것은 지역의 생물다양성 실천이 곧 전지구의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맥락화를 위해 연구진은 지방정부와 관련된 CBD COP 결정 사항을 추적하고 에든버러 프로세스와 베를린 도시 자연 협약협약으로 이어지는 지방정부 생물다양성 계보를 정리하였다. 더불어 TNFD 권고안 발간, EU 자원복원법 제정 등 국제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자연 보전과 복원의 중요성을 제도화하고 있는 지금, 국내 지방정부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생물다양성 정책의 주류화를 이뤄 다층적 환경 협력을 향해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LBSAP 수립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제도... 생물다양성법 개정 시급
이클레이 연구진은 기존에 수립된 국내 광역지자체의 LBSAP을 진단하고, 실무자 및 이해당사자와의 미팅 및 인터뷰를 통해 현행 LBSAP 수립 및 이행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기존에 수립된 국내 LBSAP은 전반적으로 세부실천사업의 이행 주체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점, 모니터링 및 이행성과 점검에 대한 계획의 부재, 불투명한 정보 제공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실무자와 유관 이해당사자들이 지목한 LBSAP 수립 및 이행에 대한 어려움은 크게 용어와 개념의 모호함, 예산 및 인력 부족, 느슨한 제도, 타부문 협력 거버넌스의 부재 등이 있었다.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진은 새로운 LBSAP 수립 가이드라인(안)을 제안했다. 가이드라인에는 LBSAP을 수립 및 이행하기 위해 행정적/내용적으로 필요한 과정들이 단계별로 자세하게 나타나있으며, 특히 실무자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LBSAP이 행정 영역에서 의미있는 전략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LBSAP 및 유관 부처의 협력을 얻기 위한 전담 부서 또는 생물다양성위원회 등의 역할을 하는 의사 기구 설립, 조례 제/개정, 시도계획으로 고시/공고하는 단계 등을 명시하여 LBSAP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행정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강조했다.,
더불어, 연구 결과를 통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정책 제언이 별도로 수록되었다. 특히 제도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법정 계획이 아닌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또는 기후변화적응대책과 같은 법정 계획의 지위로 올리도록 생물다양성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사항과 이해당사자 협의 과정을 개정된 생물다양성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방정부가 LBSAP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에 있어 제도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예산을 승인받거나 인력을 배정하는데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되었다
LBSAP이 사문서 되지 않기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 필수… 공통 지표 및 데이터 생산/관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거버넌스 구축되어야
더불어 LBSAP이 실효성 있는 생물다양성 정책 프레임워크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 전 부문에 있어 생물다양성 증진 및 이에 연계되는 기후/환경 아젠다에 대한 주류화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많은 시민 사회 및 지역 전문가들은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였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실무자 역량강화, 시민 인식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방 국제협력을 통해 지역 특징적인 생물다양성 이슈의 특성을 살린 지역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대적으로 정치적 관심도가 낮은 환경/생태 의제에 대한 주류화를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의 다각화, 국가 수준의 행동 지원 등이 필요하다.
연구진은 국립생물자원관과 함께 지방정부가 LBSAP을 통해 산출할 수 있는 공통 지표를 제안하였다. 공통 지표는 LBSAP과 국가 전략이 연계되어 수직적 협력을 통해 정량화 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나, 데이터 수집 및 지표 산출에 대한 지역적인 자원 한계와 지리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국가 전략 목표에 대해서만 제시되었다. 따라서 데이터 수집을 위한 기술적인 프레임워크와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이 중앙정부의 지원 아래 이루어져야 올바른 수직적 협력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4개월 앞으로 다가온 CBD COP16… GBF 이행을 위한 생물다양성 플랜에 주목
CBD에서 선언한 올해 생물다양성의 날 테마는 “계획에 함께하라(Be part of the Plan)”이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모든 이해당사자가 GBF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에 참여하여, 다양한 부문간의 수평/수직적 협력을 이루고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선도적으로 조성하도록 도모하는 데에 의의를 갖는다.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전략은 이 계획을 작동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반영한 정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상생을 넘어 전지구적인 생태계의 완결성을 복원할 수 있다.
이클레이는 본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의 GBF 이행 플랫폼인 CitiesWithNature Action Platform을 고도화하여 국내 회원 지방정부의 지속가능한 자연성 회복을 장려하고자 한다. 특히 도시와 지방정부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 별 역량강화와 인식 증진을 위한 워크샵을 진행할 예정이며, 일부는 9월에 예정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추계 세미나에 선보일 예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지방정부 실무자를 위한 LBSAP 수립 가이드라인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검토를 거쳐 연내 지방정부에 배포될 예정이다.
※ 문의: 천민우 기후·생물다양성 담당관 (minwoo.chun@iclei.org / 031-994-3275)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강화를 위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이행 방안 연구” 성황리에 마무리
-LBSAP 수립 가이드라인 및 정책 초석 마련,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정책 주류화 기대
-약 70여명의 지자체 생물다양성전략 담당자와 연구자, 시민 활동가 및 지역 전문가의 의견 수렴... 재원 및 인력 지원과 제도화 보완 시급해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2023년 7월부터 진행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강화를 위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이행 방안 연구”를 마무리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본 연구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 목표에 연계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 계획(Loc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LBSAP)을 지역이 실효성 있게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기획되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실, ESP아시아사무소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난 11개월동안 연구를 진행했으며, 지역의 생물다양성 행동에 관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포함해 LBSAP 수립 가이드라인과 이에 제반이 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지난 5월 31일 서울역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진행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연구 최종보고회
연구는 크게 6개의 세부 과업으로 추진되었으며, 1)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및 국제 사회에서의 생물다양성전략에 대한 아젠다 안내, 2) 현재까지 국내에서 수립 및 이행된 LBSAP에 대한 분석, 3)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공직자를 위한 LBSAP 수립 및 이행 가이드라인 제안, 4) 시민 및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 확대에 대한 방안 모색, 5) 신규 LBSAP 수립 지방정부 지원, 그리고 6) LBSAP 수립 및 이행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포럼 운영이 과업 기간동안 진행되었다.
유엔 프로세스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지방정부 트랙… LBSAP은 GBF 이행을 위한 가장 작은 톱니바퀴
이클레이는 지난 30여년간 세계 지방정부의 환경 정책 주류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견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으며,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또한 지방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초점 집단(focal point)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올해는 GBF가 채택된 이후 첫 번째로 CBD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가 열리는 만큼, GBF 이행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의 구심점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국제 사회의 생물다양성 의제를 이해하는 것은 지역의 생물다양성 실천이 곧 전지구의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맥락화를 위해 연구진은 지방정부와 관련된 CBD COP 결정 사항을 추적하고 에든버러 프로세스와 베를린 도시 자연 협약협약으로 이어지는 지방정부 생물다양성 계보를 정리하였다. 더불어 TNFD 권고안 발간, EU 자원복원법 제정 등 국제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자연 보전과 복원의 중요성을 제도화하고 있는 지금, 국내 지방정부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생물다양성 정책의 주류화를 이뤄 다층적 환경 협력을 향해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LBSAP 수립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제도... 생물다양성법 개정 시급
이클레이 연구진은 기존에 수립된 국내 광역지자체의 LBSAP을 진단하고, 실무자 및 이해당사자와의 미팅 및 인터뷰를 통해 현행 LBSAP 수립 및 이행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기존에 수립된 국내 LBSAP은 전반적으로 세부실천사업의 이행 주체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점, 모니터링 및 이행성과 점검에 대한 계획의 부재, 불투명한 정보 제공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실무자와 유관 이해당사자들이 지목한 LBSAP 수립 및 이행에 대한 어려움은 크게 용어와 개념의 모호함, 예산 및 인력 부족, 느슨한 제도, 타부문 협력 거버넌스의 부재 등이 있었다.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진은 새로운 LBSAP 수립 가이드라인(안)을 제안했다. 가이드라인에는 LBSAP을 수립 및 이행하기 위해 행정적/내용적으로 필요한 과정들이 단계별로 자세하게 나타나있으며, 특히 실무자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LBSAP이 행정 영역에서 의미있는 전략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LBSAP 및 유관 부처의 협력을 얻기 위한 전담 부서 또는 생물다양성위원회 등의 역할을 하는 의사 기구 설립, 조례 제/개정, 시도계획으로 고시/공고하는 단계 등을 명시하여 LBSAP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행정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강조했다.,
더불어, 연구 결과를 통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정책 제언이 별도로 수록되었다. 특히 제도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법정 계획이 아닌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또는 기후변화적응대책과 같은 법정 계획의 지위로 올리도록 생물다양성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사항과 이해당사자 협의 과정을 개정된 생물다양성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방정부가 LBSAP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에 있어 제도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예산을 승인받거나 인력을 배정하는데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되었다
LBSAP이 사문서 되지 않기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 필수… 공통 지표 및 데이터 생산/관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거버넌스 구축되어야
더불어 LBSAP이 실효성 있는 생물다양성 정책 프레임워크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 전 부문에 있어 생물다양성 증진 및 이에 연계되는 기후/환경 아젠다에 대한 주류화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많은 시민 사회 및 지역 전문가들은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였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실무자 역량강화, 시민 인식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방 국제협력을 통해 지역 특징적인 생물다양성 이슈의 특성을 살린 지역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대적으로 정치적 관심도가 낮은 환경/생태 의제에 대한 주류화를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의 다각화, 국가 수준의 행동 지원 등이 필요하다.
연구진은 국립생물자원관과 함께 지방정부가 LBSAP을 통해 산출할 수 있는 공통 지표를 제안하였다. 공통 지표는 LBSAP과 국가 전략이 연계되어 수직적 협력을 통해 정량화 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나, 데이터 수집 및 지표 산출에 대한 지역적인 자원 한계와 지리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국가 전략 목표에 대해서만 제시되었다. 따라서 데이터 수집을 위한 기술적인 프레임워크와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이 중앙정부의 지원 아래 이루어져야 올바른 수직적 협력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4개월 앞으로 다가온 CBD COP16… GBF 이행을 위한 생물다양성 플랜에 주목
CBD에서 선언한 올해 생물다양성의 날 테마는 “계획에 함께하라(Be part of the Plan)”이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모든 이해당사자가 GBF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에 참여하여, 다양한 부문간의 수평/수직적 협력을 이루고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선도적으로 조성하도록 도모하는 데에 의의를 갖는다.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전략은 이 계획을 작동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반영한 정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상생을 넘어 전지구적인 생태계의 완결성을 복원할 수 있다.
이클레이는 본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의 GBF 이행 플랫폼인 CitiesWithNature Action Platform을 고도화하여 국내 회원 지방정부의 지속가능한 자연성 회복을 장려하고자 한다. 특히 도시와 지방정부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 별 역량강화와 인식 증진을 위한 워크샵을 진행할 예정이며, 일부는 9월에 예정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추계 세미나에 선보일 예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지방정부 실무자를 위한 LBSAP 수립 가이드라인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검토를 거쳐 연내 지방정부에 배포될 예정이다.
※ 문의: 천민우 기후·생물다양성 담당관 (minwoo.chun@iclei.org / 031-994-3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