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으로 다가온 UNFCCC COP30
국내선 포항시, 전라남도, 여수시 국제 기후활동 시동
COP30 로고
제30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 총회(UNFCCC COP 30)가 오는 11월 10일(월)부터 21일(금)까지 12일간 브라질 파라주 벨렝에서 개최된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하 UNFCCC)의 최고 의결 기구인 당사국 총회는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과 파리협정 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후 행동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는 대표적인 국제회의다.
COP30 일자별 주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제출
COP30의 핵심 쟁점은 각국의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3.0) 제출이다.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은 5년마다 감축목표를 갱신해야 하는데, 2015년 파리협정 채택 당시 제출된 목표가 NDC 1.0, 2020년 첫 번째 갱신된 목표가 NDC 2.0, 그리고 이번에 제출하는 것이 세 번째다. UNFCCC 사무국이 운영하는 NDC 온라인 등록 시스템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198개 당사국 중 64개국만 2035년 NDC를 제출했다. 당사국들의 NDC 제출 기한은 9월까지였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들은 아직 제출을 하지 않았고, 미국은 파리협정을 탈퇴했으며 유럽연합에서는 환경 규제 완화 움직임이 감지되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역시 아직 2035년 NDC 수립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는 2018년 대비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목표치로 48%, 53%, 61%, 65% 등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목표치 확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막판 진통에 쉽사리 결론이 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산업부분이다. 2024년 국가배출량에서 산업 부문 배출량은 2억 8,590만톤으로 41.3%를 차지한다. 산업계는 2035년 NDC 감축비율을 48%를 초과해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환경단체 등은 국제사회 권고 등을 반영해 61%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공동행동’으로 지역 행동 역할 강화
COP30에서는 주최국인 브라질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동행동(Global mutirão)’ 캠페인을 통해 지역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당사국 외 이해관계자들의 기후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행동 의제가 6대 주제 아래 30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다층적 협력을 촉진할 예정이다.[1]
안드레 아라냐 코헤아 두 라구 COP30 의장은 의장단 공식 서한에서 “모두가 행동 의제에 동참하여 기후 대응을 위한 글로벌 노력에 기여할 수 있게 국가, 지역, 도시, 기업, 투자자, 그리고 지역사회 관계자들을 초대합니다” 라고 언급하며 지역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기후재원 추가 확대 논의
COP29에서는 기후재원 보충을 위해 신규 기후재원 목표(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NCQG) 합의가 이루어졌다. 기후재원은 연간 1,000억 달러에서 3,0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개발도상국에서 요구한 1조 3000억 달러에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2] 이에 COP30에서는 NCQG의 추가 확대 방안과 함께 민간 참여, 공공부문에서의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재원 동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생물다양성 및 아마존 등 삼림 보존에 대한 논의
올해 COP30은 브라질, 그 중에서도 아마존 근교에 위치한 벨렝에서 개최되는 만큼 생물다양성 논의가 비중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세계적인 탄소흡수원으로 꼽히는 아마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번 COP30은 단순한 협상장이 아닌 기후행동을 촉구하는 장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특히 COP28에서 제시된 열대우림영구기금(Tropical Forest Forever Facility, TFFF)이 이번 COP에서 출범될 예정이다[3]. 이 기금은 매년 국제 산림 금융 규모의 3배에 달하는 약 40억 달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 21일 세계은행이 이 기금의 수탁기관 및 임시 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로 공식 확정됐다. 3,000명의 원주민 단체 참여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산림 보호구역 지정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도 논의된다.
이클레이의 지방정부 참여 지원
이클레이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지방정부를 대변하는 지방정부 이해당사자 그룹(Local Government and Municipal Authorities, LGMA)의 주관기관(focal point)을 맡고 있다. COP 30 기간 중 이클레이는 유엔 해비타트 및 협력기관들과 함께 블루존에서 '도시와 지방정부 허브 파빌리온'을 운영한다.
'도시와 지방정부 허브 파빌리온'은 COP30의 행동 의제 6대 핵심축을 중심으로 지역 및 도시의 기후정책 논의, 기후재원 운용, 적응 전략을 다루는 글로벌 논의의 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총회 기간 중 지방정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네트워킹 기회를 확보하고, 전 세계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 간 협력을 확대하며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도 강화한다.
COP30 도시와 지방정부 허브 주관 및 후원 기관
COP30 행동 의제 6대 핵심축
이번 COP30에는 이클레이와 함께 전라남도, 여수시, 그리고 포항시 등 총 3곳의 한국 지방정부가 참가한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이 지방정부의 COP 참여 지원, 국제사회로의 지역 기후정책 확산 기회 확보, 다층적 협력을 위한 고위급 면담 주선을 통해 지방정부의 기후 외교를 지원할 예정이다. 생생한 COP30 소식은 이클레이의 활동게시판과 뉴스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글·문의: 진규담 담당관 (031-255-3257/quedahm.chin@iclei.org)
참고문헌
[1] Fourth Letter from the Presidency, COP30
[2] Countries agree $300 billion by 2035 for new climate finance goal – what next? UN trade & development
[3] Tropical Forests Forever Fund boosts international support and positions itself as a new global model for climate finance, COP30
붙임문서
(이클레이)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지원계획(안) 1부. 끝.
코앞으로 다가온 UNFCCC CO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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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 총회(UNFCCC COP 30)가 오는 11월 10일(월)부터 21일(금)까지 12일간 브라질 파라주 벨렝에서 개최된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하 UNFCCC)의 최고 의결 기구인 당사국 총회는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과 파리협정 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후 행동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는 대표적인 국제회의다.
COP30 일자별 주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제출
COP30의 핵심 쟁점은 각국의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3.0) 제출이다.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은 5년마다 감축목표를 갱신해야 하는데, 2015년 파리협정 채택 당시 제출된 목표가 NDC 1.0, 2020년 첫 번째 갱신된 목표가 NDC 2.0, 그리고 이번에 제출하는 것이 세 번째다. UNFCCC 사무국이 운영하는 NDC 온라인 등록 시스템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198개 당사국 중 64개국만 2035년 NDC를 제출했다. 당사국들의 NDC 제출 기한은 9월까지였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들은 아직 제출을 하지 않았고, 미국은 파리협정을 탈퇴했으며 유럽연합에서는 환경 규제 완화 움직임이 감지되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역시 아직 2035년 NDC 수립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는 2018년 대비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목표치로 48%, 53%, 61%, 65% 등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목표치 확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막판 진통에 쉽사리 결론이 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산업부분이다. 2024년 국가배출량에서 산업 부문 배출량은 2억 8,590만톤으로 41.3%를 차지한다. 산업계는 2035년 NDC 감축비율을 48%를 초과해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환경단체 등은 국제사회 권고 등을 반영해 61%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공동행동’으로 지역 행동 역할 강화
COP30에서는 주최국인 브라질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동행동(Global mutirão)’ 캠페인을 통해 지역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당사국 외 이해관계자들의 기후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행동 의제가 6대 주제 아래 30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다층적 협력을 촉진할 예정이다.[1]
안드레 아라냐 코헤아 두 라구 COP30 의장은 의장단 공식 서한에서 “모두가 행동 의제에 동참하여 기후 대응을 위한 글로벌 노력에 기여할 수 있게 국가, 지역, 도시, 기업, 투자자, 그리고 지역사회 관계자들을 초대합니다” 라고 언급하며 지역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기후재원 추가 확대 논의
COP29에서는 기후재원 보충을 위해 신규 기후재원 목표(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NCQG) 합의가 이루어졌다. 기후재원은 연간 1,000억 달러에서 3,0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개발도상국에서 요구한 1조 3000억 달러에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2] 이에 COP30에서는 NCQG의 추가 확대 방안과 함께 민간 참여, 공공부문에서의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재원 동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생물다양성 및 아마존 등 삼림 보존에 대한 논의
올해 COP30은 브라질, 그 중에서도 아마존 근교에 위치한 벨렝에서 개최되는 만큼 생물다양성 논의가 비중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세계적인 탄소흡수원으로 꼽히는 아마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번 COP30은 단순한 협상장이 아닌 기후행동을 촉구하는 장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특히 COP28에서 제시된 열대우림영구기금(Tropical Forest Forever Facility, TFFF)이 이번 COP에서 출범될 예정이다[3]. 이 기금은 매년 국제 산림 금융 규모의 3배에 달하는 약 40억 달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 21일 세계은행이 이 기금의 수탁기관 및 임시 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로 공식 확정됐다. 3,000명의 원주민 단체 참여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산림 보호구역 지정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도 논의된다.
이클레이의 지방정부 참여 지원
이클레이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지방정부를 대변하는 지방정부 이해당사자 그룹(Local Government and Municipal Authorities, LGMA)의 주관기관(focal point)을 맡고 있다. COP 30 기간 중 이클레이는 유엔 해비타트 및 협력기관들과 함께 블루존에서 '도시와 지방정부 허브 파빌리온'을 운영한다.
'도시와 지방정부 허브 파빌리온'은 COP30의 행동 의제 6대 핵심축을 중심으로 지역 및 도시의 기후정책 논의, 기후재원 운용, 적응 전략을 다루는 글로벌 논의의 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총회 기간 중 지방정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네트워킹 기회를 확보하고, 전 세계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 간 협력을 확대하며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도 강화한다.
COP30 도시와 지방정부 허브 주관 및 후원 기관
COP30 행동 의제 6대 핵심축
이번 COP30에는 이클레이와 함께 전라남도, 여수시, 그리고 포항시 등 총 3곳의 한국 지방정부가 참가한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이 지방정부의 COP 참여 지원, 국제사회로의 지역 기후정책 확산 기회 확보, 다층적 협력을 위한 고위급 면담 주선을 통해 지방정부의 기후 외교를 지원할 예정이다. 생생한 COP30 소식은 이클레이의 활동게시판과 뉴스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글·문의: 진규담 담당관 (031-255-3257/quedahm.chin@iclei.org)
참고문헌
[1] Fourth Letter from the Presidency, COP30
[2] Countries agree $300 billion by 2035 for new climate finance goal – what next? UN trade & development
[3] Tropical Forests Forever Fund boosts international support and positions itself as a new global model for climate finance, COP30
붙임문서
(이클레이)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지원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