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에서 멈춘 플라스틱 협약, 지역에서 이어가는 해답
스위스에서 INC-5.2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출처 : UNEP 공식 웹사이트)
올해 8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INC-5.2 회의는 최종 협약 채택을 앞두고 핵심 쟁점의 조율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개회에 앞서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생산의 구속력 있는 감축, △유해 화학물질 규제 강화, △글로벌 재정 메커니즘 및 생산자책임제(EPR) 도입, △조약 사무국의 지방정부·하위정부와의 직접 협력 권한 부여, △전 정부·전 사회적 접근 반영 등을 주요 안건으로 제시하였다.
회의는 이러한 의제를 중심으로 협약의 범위, 플라스틱 생산 규제, 재정 메커니즘, 의사결정 방식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생산 상한 설정, 재정 지원 방식, 합의 원칙 적용 여부 등 핵심 쟁점에서 선진국과 산유국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최종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한 채 회의가 마무리되었다.
[ 플라스틱의 양면성 ]
플라스틱은 가볍고 높은 내구성으로 인해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며, 1950년 200만 톤에 불과하던 생산량이 최근에는 4억 톤을 넘어섰다. 향후 플라스틱 사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플라스틱 생산 및 폐기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들이 환경과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플라스틱은 생산과정의 98%에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주며, 제품에 포함된 1만여 종의 화학물질 중 일부는 발암물질과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작용하여 건강을 위협한다. 또한 플라스틱의 폐기와 소각 과정에서 다량의 오염 물질이 발생하고, 분해가 어렵고 장기간 잔존하는 특성으로 인해 대기·토양·해양에 유입된 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점차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과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한 범국가적 합의가 요구되면서, 국제사회는 2022년 유엔환경총회 결의를 통해 2024년까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 마련을 약속하였다. 이후 정부 간 협상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INC)가 구성되어 우루과이(‘22), 프랑스·케냐·캐나다(‘23-‘24), 한국 부산(‘24), 스위스(‘25)에서 협상이 이어졌다.
플라스틱 사용 반대를 위해 마련된 플라스틱 조형물을 보고있는 사람들 (출처 : UNEP)
[글로벌 협상 공백 속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제언]
이번 INC-5.2 회의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플라스틱 사용에 관한 국제적 규범 마련은 또다시 지연되었다. 그러나 플라스틱으로 인한 문제는 이미 지역단위에서 심화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클레이는 INC-5.2 회의가 진행되기 전, 일곱 가지 항목(표 1)을 성명서에 제시하며 플라스틱 협약 체계에서 지방정부가 플라스틱 대응의 핵심 행위자임을 강조했다.
<플라스틱 협약 체계 속 지방정부의 역할>
번호 | 항목 | 설명 |
1 | 시민과 가장 가까운 정부 | 지방 정부는 지역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유하고 있으며, 협약의 실제 이행이 이루어지는 주체이다. 증가하는 문제성 플라스틱이 폐기물 처리 체계와 도시 환경에 나타나며 피해와 책임을 동시에 떠안고 있다. |
2 | 규제 권한 | 지방 정부는 종종 지역 특화 규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행을 강화하고 조치를 집행할 수 있다. |
3 | 확산과 확대 | 지방 정부는 기존 및 신규 이니셔티브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모범사례와 성공 사례를 신속히 복제·확대하고 지역 이해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
4 | 지식 창출 | 지방 정부는 지역 기반의 관련 과학 연구를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으며,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참여를 통해 협약 이행을 용이하게 하고 정보 교환과 기술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
5 | 도시 소비와 영향 | 플라스틱 오염을 유발하는 소비의 대부분은 도시 지역에서 발생하며, 이는 도시 환경의 질을 저하, 청소 비용을 증가 및 기반시설의 효율성 저하, 주민 건강과 자연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
6 | 운영적 함의 | 폐기물 수거 및 관리 인프라를 주로 보유 및 관리하는 주체가 지방 정부이므로, 국가 정부가 폐기물 관련 협정을 체결하면 지방정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
7 | 정의로운 전환과 포용성 | 지방 정부는 공식·비공식 노동자를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여, 범사회적 접근을 촉진하는 규제를 마련할 수 있다. |
실제로 현재 지방정부는 자원순환 기반 시설 확충, 일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제정, 재활용 분리배출 고도화, 시민참여 캠페인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그 역할을 실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플라스틱 문제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다양한 노력은 향후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의 형성과 이행 과정에서, 국제적 논의의 정당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CLEI 한국사무소는 국내 자원순환 및 플라스틱 저감 대응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사업과 정책 제안을 지속할 예정이다.
※ 출처
- [논문] Landrigan, P., Symeonides, C., Raps, H., & Dunlop, S. (2023). The global plastics treaty: Why is it needed? The Lancet, 402(10419), 2274–2276.
- [웹사이트] https://talkofthecities.iclei.org/toward-a-world-free-of-plastic-pollution
- [웹사이트] https://www.iom3.org/resource/no-agreement-reached-on-global-plastics-treaty-at-inc-5-2.html?utm_source=
- [웹사이트] https://circulars.iclei.org/resource/local-and-subnational-governments-coalition-position-towards-inc-5-2
○ 문의: 이지은 기후와자연팀 인턴 (jieun.lee@iclei.org)
제네바에서 멈춘 플라스틱 협약, 지역에서 이어가는 해답
스위스에서 INC-5.2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출처 : UNEP 공식 웹사이트)
올해 8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INC-5.2 회의는 최종 협약 채택을 앞두고 핵심 쟁점의 조율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개회에 앞서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생산의 구속력 있는 감축, △유해 화학물질 규제 강화, △글로벌 재정 메커니즘 및 생산자책임제(EPR) 도입, △조약 사무국의 지방정부·하위정부와의 직접 협력 권한 부여, △전 정부·전 사회적 접근 반영 등을 주요 안건으로 제시하였다.
회의는 이러한 의제를 중심으로 협약의 범위, 플라스틱 생산 규제, 재정 메커니즘, 의사결정 방식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생산 상한 설정, 재정 지원 방식, 합의 원칙 적용 여부 등 핵심 쟁점에서 선진국과 산유국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최종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한 채 회의가 마무리되었다.
[ 플라스틱의 양면성 ]
플라스틱은 가볍고 높은 내구성으로 인해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며, 1950년 200만 톤에 불과하던 생산량이 최근에는 4억 톤을 넘어섰다. 향후 플라스틱 사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플라스틱 생산 및 폐기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들이 환경과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플라스틱은 생산과정의 98%에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주며, 제품에 포함된 1만여 종의 화학물질 중 일부는 발암물질과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작용하여 건강을 위협한다. 또한 플라스틱의 폐기와 소각 과정에서 다량의 오염 물질이 발생하고, 분해가 어렵고 장기간 잔존하는 특성으로 인해 대기·토양·해양에 유입된 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점차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과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한 범국가적 합의가 요구되면서, 국제사회는 2022년 유엔환경총회 결의를 통해 2024년까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 마련을 약속하였다. 이후 정부 간 협상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INC)가 구성되어 우루과이(‘22), 프랑스·케냐·캐나다(‘23-‘24), 한국 부산(‘24), 스위스(‘25)에서 협상이 이어졌다.
플라스틱 사용 반대를 위해 마련된 플라스틱 조형물을 보고있는 사람들 (출처 : UNEP)
[글로벌 협상 공백 속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제언]
이번 INC-5.2 회의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플라스틱 사용에 관한 국제적 규범 마련은 또다시 지연되었다. 그러나 플라스틱으로 인한 문제는 이미 지역단위에서 심화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클레이는 INC-5.2 회의가 진행되기 전, 일곱 가지 항목(표 1)을 성명서에 제시하며 플라스틱 협약 체계에서 지방정부가 플라스틱 대응의 핵심 행위자임을 강조했다.
<플라스틱 협약 체계 속 지방정부의 역할>
번호
항목
설명
1
시민과 가장 가까운 정부
지방 정부는 지역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유하고 있으며, 협약의 실제 이행이 이루어지는 주체이다.
증가하는 문제성 플라스틱이 폐기물 처리 체계와 도시 환경에 나타나며 피해와 책임을 동시에 떠안고 있다.
2
규제 권한
지방 정부는 종종 지역 특화 규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행을 강화하고 조치를 집행할 수 있다.
3
확산과 확대
지방 정부는 기존 및 신규 이니셔티브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모범사례와 성공 사례를 신속히 복제·확대하고 지역 이해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4
지식 창출
지방 정부는 지역 기반의 관련 과학 연구를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으며,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참여를 통해 협약 이행을 용이하게 하고 정보 교환과 기술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5
도시 소비와 영향
플라스틱 오염을 유발하는 소비의 대부분은 도시 지역에서 발생하며, 이는 도시 환경의 질을 저하,
청소 비용을 증가 및 기반시설의 효율성 저하, 주민 건강과 자연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6
운영적 함의
폐기물 수거 및 관리 인프라를 주로 보유 및 관리하는 주체가 지방 정부이므로,
국가 정부가 폐기물 관련 협정을 체결하면 지방정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7
정의로운 전환과 포용성
지방 정부는 공식·비공식 노동자를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여,
범사회적 접근을 촉진하는 규제를 마련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지방정부는 자원순환 기반 시설 확충, 일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제정, 재활용 분리배출 고도화, 시민참여 캠페인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그 역할을 실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플라스틱 문제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다양한 노력은 향후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의 형성과 이행 과정에서, 국제적 논의의 정당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CLEI 한국사무소는 국내 자원순환 및 플라스틱 저감 대응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사업과 정책 제안을 지속할 예정이다.
※ 출처
○ 문의: 이지은 기후와자연팀 인턴 (jieun.lee@icle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