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환경총회와 이클레이: 다층적 행동을 통한 지속가능성 실현

유누스 아리칸 이클레이 세계본부 글로벌정책총괄국장

마가쉬 나이두 이클레이 세계본부 자원순환팀장

잉그리드 쿠체 이클레이 아프리카 사무국 생물다양성 총괄

푸른빛 의사봉으로 유명한 유엔환경총회

케냐 나이로비에 위치한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이하 ‘UNEP’) 본부에서 지난 3월 1일 막을 내린 제6차 유엔환경총회(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이하 ‘UNEA-6’)에는 193개 회원국 정상들과 환경장관을 비롯해 지방정부 대표들,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 등 5,600여 명이 참석했다.

UNEA는 국제환경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관련 국제법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2년마다 열리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환경회의이다. 이미 푸른빛 의사봉으로 유명한 회의이기도 하다. 푸른빛 의사봉은 플라스틱 생산부터 유통, 폐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규제하기 위해 '플라스틱 협약'을 만들자고 결의한 제5차 UNEA에서 등장했다. 2022년 당시 총회를 응원하기 위해 케냐의 창업가 은잠비 마테가 케냐 나이로비의 단도라 매립지에서 병뚜껑을 모아 이 푸른빛 의사봉을 만들었다. 이 의사봉은 이후 UNEP의 주요 회의에서 사용되고 있다. 

(출처: Recycled plastic gavel brought to signify plastic pollution agreement (unep.org))

지방정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제회의...지방정부의 목소리 전달해야

이클레이, UNEA 협상과정서 지방정부 대변하는 역할 톡톡

일반적으로 UNEA는 논의를 통해 국제환경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결의안을 통해 내용을 구체화한다. 이러한 내용은 각국 중앙정부와 의회에서의 도입이나 개정으로 이어진다. 다시 말하면 UNEA에서 합의된 내용이 개별 국가의 법과 전략, 그리고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국가의 법과 전략,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UNEA 협상과정에 지방정부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가령 온실가스 규제를 위해 육불화황(SF6)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결의안에 포함될 경우, 전기설비 개폐장치 등에 절연가스로 육불화황을 사용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는 이런 국제환경회의에 어떻게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 때가 바로 이클레이가 빛을 발하는 때다. 이클레이는 UNEA 협상장에서 지방정부를 대변하는 지방정부 주요 그룹(Local Authorities Major Group, 이하 'LAMG')의 주관기관을 맡고 있다. UNEA나 UNEP를 설립할 때 이해관계자 그룹 9개를 함께 구성했는데 LAMG도 그중 하나이다.

지방정부 주요 그룹(Local Authorities Major Group, LAMG) 구성원들

다층적 협력 촉진 플랫폼, '도시·지역 정상회의'

이클레이, UNEA 부대행사 개최 통해 중앙-지방정부 잇는 귀중한 시간 마련

이번에 3회째를 맞은 ‘도시·지역 정상회의(Cities and Regions Summit)’는 UNEA와 연계한 주요 행사 중 하나로, UNEA에서의 합의를 위해 다양한 층위의 정부들 간 협력을 촉진하는 플랫폼이다. 이번에도 이클레이는 LAMG의 주관기관으로서 정상회의의 주요 파트너로 활약했다. 지노 반 베긴 이클레이 사무총장은 영상을 통해 “모든 층위의 정부가 힘을 합해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하며 기후행동에 있어 다층적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UNEA 기간 중 진행된 이클레이 부대행사 모습

또한 이클레이는 이번 UNEA 기간 동안 주요 행사를 직접 개최하기도 했다. 특히 2월 28일(수)에 열린 ‘다층적 행동과 도시: 환경 분야의 다자간 합의 실현하기(Multilevel Action and Urbanization: Safeguarding the Delivery of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라는 주제로 진행한 부대행사에서는 지방정부가 사회·경제·환경분야에서 중앙정부와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클레이는 "1)국가들 간의 약속과 국제사회의 목표 실현을 위한 열쇠는 지방정부가 쥐고 있다, 2)지속가능한 도시화는 지구 위험 한계선을 존중하는데 중요하다, 3) 다층적 파트너십은 위기의 시대에 정의로운 전환을 할 수 있는 희망을 준다" 등 리우협약 이행 과정에서 배운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 행사는 G7과 G20 국가 정상들과 지방정부 대표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던 몇 안 되는 의미있는 기회 중 하나였다.

이번 UNEA에서는 '다자간 환경협약의 날(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MEA)'이 처음 선포되기도 했다. MEA는 국제사회와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협약을 다루는 회의인만큼 국제 환경법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동촉진 위해 시급성 부재 문제 해결+범정부적 접근 필요

지방정부 의사결정 과정서 '자연의 권리'도 함께 고려해야

이번 UNEA-6에서 채택된 15개 결의안은 다층적 노력을 통해 금속과 광물, 화학물질,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고 황폐화된 땅과 오염된 물을 회복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9개 이해관계자 그룹은 공동성명을 통해 합의에서 행동으로 옮기는데 해결해야 할 과제로 “시급성 부재”문제와 “범정부적 접근”을 강조했다. UNEA 참가자들은 합의가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자주의를 강화하고 환경법을 시행하며 재정확보와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와 자연손실, 환경오염 해결을 위해서는 의사결정을 할 때 인간의 권리뿐만 아니라 자연의 권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하겠다.

*이클레이 세계본부 블로그에 게재된 전문가 3인의 글(Cities and regions at UN’s Environment Assembly: Safeguarding environmental integrity of global sustainability through multilevel action) 번역

○ 문의: 윤영란 정책정보팀장 (younglan.yoon@iclei.org / 031-255-3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