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클레이한국사무소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공공녹색구매 선도도시 네트워크' 사업 참여 지자체의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공공녹색구매 제도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개선과 구매 이행 유도를 위해 지난 7월 24일(금) 롯데월드타워 SKY31컨벤션에서 '지자체 녹색구매 정책마켓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인사말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홍석 실장은 본 워크숍을 통해 공공녹색구매 선도도시 네트워크의 우수 정책이 교류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클레이한국사무소 박연희 소장은 선도도시의 활동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고 그린뉴딜 정책과 함께 공공녹색구매의 영역을 확장하여 지역에서도 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그린뉴딜 시대, 지역의 환경정책
국토연구원 이정찬 박사는 그린뉴딜 시대, 지역의 환경 정책을 주제로 그린뉴딜에 대한 정의, 정부의 정책과 방향, 그리고 중점사업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였다.
이정찬 박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가 위해 대규모의 국가재정 투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였다"라고 밝혔으며, "그린뉴딜 정책은 공공의 대규모 재정 투자를 통한 경기의 활성화(경제적 측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제(사회적 측면), 온실가스 감축(환경적 측면)을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 수단이다"라고 말했다.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07.14.)을 통해 총 160조원 투자 계획을 발표함
또한, 그는 "그린뉴딜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라는 세 가지 중점 규범과 기존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정책을 구상한다"라고 말했다.
- 중점사업 : 도시 온실가스의 최대 배출부문이며 국내 기간산업 중 하나인 주거격차 및 양극화와 깊이 연관된 건축분야를 선정함
[세션1] 공공녹색구매 선도도시 네트워크 사업 소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심현민 사무국장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발주처)과 함께 경기도(고양시, 부천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공공녹색구매 선도도시 네트워크 발족 및 운영" 사업에 대한 소개와 활동 내용을 공유하였고 워크숍 참여자들에게 함께 공공녹색구매 이행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1차년도) 1차년도 공공녹색구매 컨설팅, 중점 추진과제 선정 등을 통해 부산광역시와 경기도는 각각 광역시 단위, 도 단위 1등을 기록함
- (2차년도) 2차년도에는 제도개선을 통한 공공녹색구매 이행제고에 앞장서고 있으며 로드스캔(Road Scan)을 활용한 순환아스콘 우수시공사례 발굴, 지역별 순환아스콘협의체 구성 및 트윈시티 웨비나 등을 통해 국내외 네트워킹 활동에 주력하고 있음
[세션2] 지자체 녹색구매 정책마켓
지자체 녹색구매 정책마켓은 열린 대화와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그룹별 논의를 진행하고 발표하며 정책을 사고파는 정책 유통의 장으로 '공공녹색구매 선도도시 네트워크' 사업 참여 지자체 4곳의 정책들이 마켓에 소개되었다.
정책마켓 발표자들은 다음과 같이 각 지역에서 시행 중인 공공녹색구매 제도개선 과제와 이를 통한 환경 및 경제적 성과를 공유하였다.
(1) 부천시 : 종량제봉투 중복인증을 통한 사회적 기업 상생 방안 마련 (환경과 김은주팀장)
- (현황) 부천시 2,300여개 종량제봉투 판매업체 중에서 중증장애인 마크를 취득한 곳은 많지만 친환경마크를 받은 곳은 거의 없음
- (제도개선) 중증장애인 마크를 취득한 곳 중 환경표지 인증 기준에 적합한 기업을 선정하여 중복인증 받을 수 있도록 독려
- (기대효과) 사회적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동시에 녹색제품 사용을 통한 자원의 선순환 기여
(2) 대전광역시 : 성과관리(BSC)를 통한 녹색제품 구매 촉진 (기후환경정책과 권오설주무관)
- (배경) 공공녹색구매 선도도시에 참여하여 공공녹색구매 비율 상승에 기여하였고 지역에 맞는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장기적 목표를 세울 수 있었음
- (제도개선) 지난해 부서별 성과평가 시스템인 BSC에 공공녹색구매를 성과항목 중 하나로 반영하였고 자연스럽게 공공녹색구매 이행제고 기여
- (중점품목) 공공녹색구매에 실질적인 실적을 내는 품목은 대부분 건설관련 자재와 등기구로 관련 부서에 대한 협조 필요
- (기대효과) 녹색구매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각 담당자들에게 녹색구매의 정의와 필요성을 인지하고 녹색구매 문화를 확장하기 위함임
(3) 경기도 : 기초 지자체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 (환경정책과 서희석주무관)
- (배경) 기도는 공공녹색구매 실적이 최근 5년간 도 단위 1위를 기록하였고 주요한 이유는 기초 지자체와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있었음
- (제도개선) 1) 2006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31개 시·군 녹색구매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기초 지자체와 협력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 분기별 기초 공공녹색구매 실적을 공유하여 독려함, 2) 시민사회(안산녹색소비자연대)와 연대를 통해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 중임
- (기대효과) 경기도는 타 지역 대비 인구와 예산 규모가 큰 기초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기초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공녹색구매 이행제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음
(4) 부산광역시 : 스크리닝 제도로 녹색구매 촉진 (환경정책과 정수영주무관)
- (배경) 부산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2016년부터 스크리닝 제도를 청내 보급하였고 실제 공공녹색구매 이행제고에 큰 기여를 함
- (제도개선) 발주부서에서 녹색제품 담당 팀장 협조를 받아 계약부서로 품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미구매사유서를 첨부해야 함
- (애로사항) 스크리닝 제도에 대한 비협조로 초기 5년간은 시행착오가 많았지만 현재는 안정화된 상황임
- (향후계획) 구군에 확대코자 독려 중이고 현재 16개 구군 중에서 6개 구군이 참여 중이며 향후 전체 구군을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문의 : 고혜진 전략사업팀 담당관 (hyejin.ko@iclei.org, 031-220-8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