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산업화로 번영을 누렸던 도시들이 있다. 고도성장의 시대에 제조업과 중공업을 기반으로 전성기를 누렸던 서방의 공업 도시들은 글로벌 무역의 활성화와 산업 구조의 재편 등 다양한 이유로 경제적 내리막 길을 걸었다. 이처럼 산업화의 유산을 간직한 도시들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시도해 왔으며,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도시전환연맹(Urban Transition Alliance, UTA)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 UTA를 통해 공유된 산업화 도시들의 포용적 도시 전환의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UTA에서는 산업화 도시들의 지속가능한 녹색 전환을 위한 4가지 로드맵(Roadmap)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4가지 도시 전환 (Four Transitions) 로드맵
1. 기반시설의 전환(Infrastructure Transition) 로드맵
산업화 도시들은 그들 도시에 남겨진 유휴 부지와 기반시설에 대한 전환의 기회가 있다. 이러한 접근에는 산업 유산 시설에 대한 엄격한 보존부터 다양한 융합적 접근법을 통한 해체까지 다양하다. 이와 유사하게, 그들은 이러한 방법들을 자체 재원과 이행수단을 통해 직접 이행할 수 있고, 아니면 도시의 다른 이해당사자들로 하여금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함에 있어 그들은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고려사항들에 균형을 유지하고, 물리적인 시설들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가치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사회적 전환(Social Transition) 로드맵
사회적 전환 로드맵은 지속가능한 자원에 대한 접근, 일상에서의 소비와 직결된 환경적 영향에 대한 인식, 그리고 지역 수준에서의 자원 관리를 통한 고용의 기회를 모색한다. 이 로드맵에서 제시하는 이니셔티브들은 지역 경제를 생산-소비-폐기 과정에서의 환경적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연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시들이 의지를 갖고 이러한 시너지를 유발하는 프로젝트들을 계획할 때, 도시의 환경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측면들이 상호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3.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 로드맵
UTA의 에너지 효율 이니셔티브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매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는 어떻게 도시들이 시청 청사와 각 가구, 그리고 대규모 상업 및 산업 시설들에서 에너지효율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적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하고 협력적인 이니셔티브들이 어떻게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과 투자가 지속가능성을 향상하고 포용적인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연맹 도시들의 약속을 실현해 나가는지를 보여준다.
4. 교통 전환(Mobility Transition) 로드맵
UTA의 많은 도시들이 자전거와 보행을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대중교통을 확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수송 분담률에 있어서 아직 큰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도시들로 하여금 기반시설 투자를 위한 그들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요인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것은 바로 주민 수용성(Citizen Buy-in)이다. 교통의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은 지역 커뮤니티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개발되어야 하며 개인의 습관과 선호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교통 전환 로드맵에서는 대중의 호감을 높이고 전체 인구에 대한 보다 폭넓은 행동양식의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접근법이 적용된 전략들을 소개한다.
5가지 사회적 전환 사례
산업 유산의 도시들은 제조업 쇠퇴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으며, 이러한 변화는 고통스러운 실업, 급격한 인구 유출, 그리고 훼손된 자연환경이라는 아픔들을 남기게 되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직면한 가운데 도시 정보들은 그들의 경제적 환경적 전환을 추진하면서 그들의 산업적 유적을 보호하고 보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야심찬 노력들을 진행하였다.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많은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수십 년간의 노력들이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저소득 커뮤니티의 특별한 수요와 어려움을 인식하고 그들은 모든 시민들의 도시 전환의 여정에 참여하고 포함될 수 있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
여기에서 소개되는 5개 도시들은 도시전환연맹(UTA) 활동의 일환인 지속가능성 계획에 있어서의 사회적 형평성 증진을 위한 글로벌 도시 간 경험 교류를 위해 선별되었다.
1. 핀란드 투르크 - 시민을 위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순환 경제의 구축
핀란드의 투르크는 2040년까지 탄소제로와 폐기물제로 미래 달성과 생태발자국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와중에 사회적 형평성과 커뮤니티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투르크는 1.5도 기후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소비와 생산 패턴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기도 하다. 식량, 교통과 물류, 물 관리, 빌딩과 건축, 그리고 에너지와 같은 주요 부문에서의 파괴적인 산업적 관행을 벗어난 전환적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각 분야에서 투르크는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적 변화를 계획하고 있고, 5개 우선 분야에서의 각각의 정책적 개입이 어떻게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지를 시스템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고 있다. 주민들 또한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기반의 순환경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도시의 노력이 모두의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 미국 피츠버그 -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통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촉진
미국 피츠버그는 2030년까지 공공부문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75% 감축하는 노력에 착수하였으니,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부문에서의 11만 명의 풀타임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전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츠버그 지역의 30개 지방정부 기관들이 참여하는 피츠버그 전력 공공구매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전력구매플랫폼이다. 이들은 전력구매공동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 새로운 계약을 통해 피츠버그는 도시의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태양광, 풍력, 그리고 수력 에너지 부문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인력개발의 촉진도 기대하고 있다. 도시는 피츠버그의 기후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의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해 피츠버그에너지혁신센터와 같은 지역의 역량강화 기관들과도 이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3. 중국 베이징 (E-Town) - 지역 커뮤니티의 폐기물 제로 이니셔티브 참여
중국 베이징의 신도시 지역인 E-Town은 지역의 환경적 영향과 사회적 요구를 개선하는 일에 지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폐기물제로 시범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별히 E-Town은 어떻게 산업계와 교육기관들이 이 전환을 촉진할 수 있고 어떻게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들이 지역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 지역은 폐기물제로 정책을 개발해 나가는 데 있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요금 모델을 테스트하는 작업에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E-Town이 중국 내 폐기물제로 분야에 있어 선구자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뿐 아니라 폐기물제로 전략에 있어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공 참여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델이 되고 있다.
4. 미국 버펄로 - 포용적인 기후 피난처 계획
미국의 버펄로 시는 모두를 포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지속가능성 계획의 중심에 서는 유례없이 포용적인 기후 피난처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버펄로 지역의 풍부한 수자원과 접근성, 기후변화 영향으로부터의 비교적 낮은 위험성, 빈집과 대규모의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버펄로는 기후 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안전하고, 공평하고, 포용적인 도시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버펄로는 사회적 불평등을 저감하기 위해 도시의 기후 적응과 감축 노력에 있어서 형평성을 모든 분야에 접목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는 버펄로의 도시 전환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이다. 특별히, 버펄로는 형평성의 렌즈를 도시의 기후 계획과 통합함으로써 형평성 체계를 Buffalo Raincheck 2.0 프로그램 (Buffalo Raincheck 2.0은 빗물 활용, 환경, 형평성, 그리고 경제적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시설 기술 툴킷)에 적용할 것이다. 형평성 관리 패키지는 노후 건물에 대한 리노베이션과 ‘현재’와 ‘앞으로’의 거주민을 위한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프로젝트에 적용되고 평가될 것이며, 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트렌드를 완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 독일 도르트문트 – 부처 간 상호 협력의 촉진
독일 도르트문트는 어떻게 하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도시의 각 부서의 운영,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과 통합하고 이러한 중재를 통해 형평성에 대한 성과를 만들어 낼지를 고민하고 있다. 도시의 모든 부서들은 그들의 계획과 활동들이 얼마만큼 기후변화 대응에 연관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환경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다가올 몇 개월 동안, 기후변화에 대한 이러한 숙고의 과정은 지방정부 운영과 의사결정의 모든 영역에 시스템적으로 통합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새로운 기준과 프로세스를 만들고 각 부처들의 새로운 역할과 권한을 설정하고, 이러한 변화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사회적 형평성이 시스템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부처들 간의 협력적인 활동과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가 진행될 것이다.
위에 소개된 모든 사례와 이니셔티브들은 연간 도시전환연맹 챌린지 페이지에서 소개되었으며, 이 페이지를 통해 UTA 회원 도시들은 그들이 직면한 도시에서의 어려움들을 제출하여 연맹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조언과 추천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이곳에서 다뤄지는 도시의 모든 고민들과 형평성과 관련한 앞으로의 이슈들은 UTA 웨비나 시리즈를 통해 계속해서 논의되고 발전해 나갈 것이다.
<참고자료 및 기사>
Urban Transitions Alliance Roadmaps: Sustainability Transition Pathways from Industrial Legacy Cities
Five Cities Shift from Industry to Equity
https://urbantransitions.org/five_cities_shift_from_industry_to_equity/
문의: 강정묵 정책정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