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11개 단체 주최,

전 세계 30개 선언국 가운데 단일국가의 전 기초지방정부 동시 선포는 세계 최초

대한민국 226개 기초지방정부(제주시와 서귀포시 포함)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였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와 공동 주관으로, 2020년 6월 5일(금) 제 25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226개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식을 가졌다. 이 선포식에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및 공무원, 의회 의원, 환경부 장관, 중앙정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및 시민 등 약 150명이 참석하였고,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를 비롯한 11개 기관이 주최하고 환경부와 국회기후변화포럼이 후원하였다.

이번 선언에는 전국의 226개 지방정부가 여야 구분 없이 모두 참여하였다. 현재 비상선언에 참여하고 있는 세계 30개국 1,496개(5월20일 기준) 지방정부 중, 단일국가에서 모든 기초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동시 선언한 것은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이다.

226개 기초지방정부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선언문을 통해, 지금 인류가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유엔(UN)과 과학계의 권고대로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 지구평균온도의 상승폭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실천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재난에서 보았듯이 기후위기와 재난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주체는 지방정부임을 직시하여 기후재난에 취약한 취약계층을 위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선언에 참여한 기초지방정부들은 또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국가적 차원의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50년 탄소 중립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초지방정부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에너지자립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장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당진시장)은 선포식에서“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가 비상상황임을 인식하고 기초지방정부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기초지방정부들이 기후위기와 그린뉴딜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은 “코로나 방역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이 주효했듯, 코로나 사태보다 100배 이상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데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여야 구분 없이 참여한 이번 선언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립·실행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진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도봉구청장)은 “기후변화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이며, 이번 선언을 계기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선언이라 그 의미가 더 크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기후행동이 세계 지방정부들과의 교류와 협력 속에서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현재까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왔고, 지방정부의 기후 비상사태 선언을 위한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해온 바 있다. 앞으로도, 기후·에너지 분야에서 선도적인 지방정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비상선언 후속조치에 힘쓸 것을 약속하였다.

226개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 공식 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