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점검 체계 (2013-2019)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고위급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 HLPF)은 1992년에 결의되어 1993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ited Nation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CSD)의 기능을 이어받아 2013년에 첫 포럼이 개최되었다. HLPF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UN의 메인 플랫폼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그 중심 기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의제에 포함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리뷰와 후속 조치들을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유엔총회결의문(A/RES/70/299)은 SDGs 이행 점검에 대한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HLPF는 매년 7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ECOSOC) 주재로 미국 뉴욕에 위치한 UN본부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는 SDGs 이행 보고서를 검토하고, 그 해의 주제에 맞는 5~6개의 특정 SDGs 목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각 국가들은 그 시기에 맞춰 자발적국가보고서(VNR)을 제출한다. 국제사회는 2015년 SDGs 채택 이후 진행된 4차례의 HLPF를 통해 17개 SDGs 목표들에 대한 1차 점검을 마치게 되었으며, 4년에 한 번씩 유엔총회 주재 하에 진행되는 국가 수장급 과정이 2019년에 진행되면서 첫 번째 순환 주기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2019년 SDGs 정상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 2030년을 목표로 한 SDGs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제 사회의 연대를 촉구한다.

- 많은 나라들이 SDGs 목표와 정신을 그들 국가 정책과 거버넌스 체계에 접목하고 있지만 이는 목표 달성을 위한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2020년을 위한 중기 목표 달성도 어려워 보인다.

- 국가정부 단독으로는 어려우며, 시민사회, 기업, 학계와의 협력이 요구되기에 국가의 장기 계획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글로벌 물자와 자본 흐름의 역학이 반영되어야 한다.

- 각계의 노력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으로 SDGs에 접근해야 한다. 부문 간, 국가 간, 여러 수준의 정부 간, 글로벌에서 지역에 이르는 긍정적 시너지가 필요하다.

- 2019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2019 GSDR)를 통해서 지난 5년간의 이행 경험을 바탕으로 SDGs 달성을 위한 6가지 진입점을 제시하고 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 이러한 전 영역에 걸쳐, 거버넌스, 경제와 금융, 개인과 집단적 행동, 그리고 과학과 기술은 각국이 긍정적 시너지를 창출하는데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다.

- 2030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의 마련은 여전한히 숙제로 남아있으며, 약속된 ODA 투자 이행과 조세제도 개선, 불법자금흐름과 위험한 수준의 부채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간 기업의 SDGs 이행 참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SDGs 이행을 위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가 이미 축적되었으나 이러한 지식이 적재적소에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지역에서 과학적 데이터와 지식 시스템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이 SDGs 보편적 이행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각국은 과학-정책 연계와 지식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 거버넌스 체계의 약점, 정부 부패, 그리고 시민 참여 공간의 감소는 사회적 진보를 위해 필수적인 평화와 정의를 구축하는 행동과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에 주요 장애물이다.

- 국제사회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그리고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삶에 결정적인 10년에 진입하고 있다. SDGs Summit에 모인 정상들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10년의 행동 촉구’라는 정치적 선언문을 채택하여 10년간의 집단적 노력을 약속하였다.

2019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GSDR)

2019년 HLPF에서는 매년 진행되는 장관급 점검 과정과 더불어 유엔총회 주재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상회의 (SDGs Summit)이 개최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맞추어 2019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를 공개하였는데, 이 보고서에는 SDGs의 지난 4년에 대한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고 남은 10년을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것은 남은 10년의 SDGs 이행을 위한 6가지 진입점(Entry Points)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을 키워드로 정리하자면, #사람 #식량 #경제 #에너지 #지역 #자원 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1 - 사람. 인류의 안녕(Well-being)과 역량(Capabilities)

#2 - 식량.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과 영양 패턴

#3 - 경제.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경제

#4 - 에너지. 에너지 탈 탄소화와 공평한 접근성

#5 - 지역. 도심(Urban) - 외곽지역(Peri-urban) 개발

#6 - 자원. 글로벌 자연환경 공공재

HLPF 2020 (미국 뉴욕 & 온라인 미팅 / 2020년 7월 7일~16일 July 2020)

2020년 HLPF는 경제사회이사회 주재로 2020년 7월 7일~16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마지막 3일(7월 14일~16일) 동안은 각국 장관급 미팅으로 진행된다. 올해의 포럼 주제는 “촉진적 행동과 변혁적 성장방향: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행동과 이행 실현 (Accelerated action and transformative pathways: realizing the decade of action and delive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다.

올해 HLPF의 가장 큰 화두는 역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일 것이다. 전 세계 모든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 속에서 우리는 SDGs 이행과 달성 여정의 어디쯤 와 있는지를 확인하고, 국제사회가 어떻게 코로나 질병 확산의 충격으로부터 벗어나 SDGs 이행의 본궤도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한 경험과 지혜를 모을 것이다.

주제별 세션 (Thematic Sessions)

HLPF 사무국은 2020 HLPF에서는 2019 GSDR에서 제시된 6가지 진입점과 맥을 같이하여 아래와 같이 6가지 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공개하였다. 사람, 식량, 경제, 에너지, 지역, 자원으로 대표되는 주제들을 통해 전체 17개 목표들을 최소 한 번씩 다룬다는 계획이다.

자발적국가보고서 (Voluntary National Review, VNRs)

올해는 47개 국가들이 SDGs 이행 현황을 공유하는 자발적국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VNRs)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 중 26개 국가는 최초 보고이며, 20개 국가는 두 번째, 그리고 1개 국가(베냉, 서아프리카에 위치)는 무려 세 번째 보고가 된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SDGs의 본격 이행 첫 해인 2016년에 한 차례 VNR을 제출한 바 있다. 2020년 제출 국가를 포함하면 지금까지 VNRs 발표가 205회 진행되었다.

고위급 과정 (High-Level Segment of ECOSOC)

또한 지금까지 공개된 프로그램(안)에 포함된 내용들을 보면 2020년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화두는 역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리스크와 이러한 위기상황에서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마지막 날 열리는 고위급 과정에서는 “COVID-19 대응을 위한 다자간 정책 협력: 75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UN”이라는 제목의 토론이 진행될 것이다. 이 세션에서는 COVID-19를 비롯하여 기후변화 등 장기적 어려움들과 같은 글로벌 사태에 대한 효과적이고 집단적인 대응을 기대할 수 있는 다자간 협력과 2030 목표의 이행을 촉진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일반 토론 (General Debate)

온라인 가상회의로 진행되는 이번 HLPF의 특성으로 인하여, 각 당사국들은 자신들의 상황과 입장에 대한 서면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ECOSOC와 HLPF 웹페이지, 그리고 e-deleGATE 플랫폼을 통해 공유할 것이다.

인류에게 남은 10년의 첫해

유구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10년은 매우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같은 10년이라도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결정적인 기간들은 항상 있어왔다. 2020 HLPF에 모인 각국 장관들은 장관급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인데, 이 문서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10년의 행동에 돌입함을 다시금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인류에 있어 매우 중요한 10년의 과정에 다자간 공동 행동과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코로나19 확산과 이로부터의 회복,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협력, 그리고 회복력을 위한 인프라 투자 등은 거듭되어 강조되고 있다.

문의: 강정묵 정책정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