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5일 제25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5, 10.2~15) 기간 중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최초로 ‘교통의 날(Transport Day)’이 개최되었다.
제출된 국가별 자발적 감축 목표(NDCs)를 살펴보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3%를 차지하는 수송(교통)부문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배출원임을 확인한 반면, 수송(교통)부문 배출 감축 목표는 오직 14%만이 설정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서 교통 장관급 회의는 장소 변경으로 인해 취소되었지만 ‘MPGCA(기후행동을 위한 마라케쉬 파트너십)교통 행동’ 및 ‘교통의 날’은 칠레 환경부 장관과, 교통부 차관, 스페인 공공 일자리 및 교통부 장관, 덴마크 교통부 장관 및 독일,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우루과이 등 여러 고위급 인사의 참여로 주목을 받았다.
이 두 개의 고위급 행사에서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저탄소의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교통 증대와 이행을 위한 장벽들에 대해서 풀어 놓았다.
여기서 나온 내용들 중 지방정부에게 필요한 메세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앙정부들, 기후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교통 분야가 최우선임을 깨닫다.
1990년에서 2014년은 전 세계적으로 교통 분야의 탄소배출이 증가하던 시기이다. 그 이후에도 탄소 및 온실가스는 계속 증가하였고 이는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체 배출량의 25-35%를 차지한다.
몇몇의 나라들은 지속가능성을 향한 계획이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더불어 교통 분야 또한 다루어져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 교통 분야는 이제 탈탄소화의 과정이며 중요 정책이 되어 가고 있다.
2. 교통 분야의 탈 탄소화는 예상보다 힘들며, 전형적인 방법에서 벗어나야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교통을 위한 인프라 계획이나 펀드가 75% 정도 부족한 상태임에 반해 도시는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중산층이 계속 확대 되면서 도시로 차를 유입해 왔으며, 이는 소음이나 대기오염 녹지 및 삶의 질 문제를 야기한다. 파리에서 탄소세 논란과 함께 치솟는 유가는 ‘노란조끼’운동을 촉발하였으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전 국가적 시위로 번치고, 에콰도르에서의 석유보조금 철회는 국가적 마비를 가져왔다. 이처럼 교통 분야는 점점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쟁점이 되어가고 있다.
교통 분야의 거버넌스는 매우 복잡한데 그 이유는 교통뿐만 아니라 국토, 에너지, 산업, 통신과 같은 여러 분야 정책의 융합이 필요하며 여러 정부 단위들의 책임 문제도 얽혀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항상 이행력을 보장하는지는 않는다. 이에 도시과의 협력과 권한 승인 등을 통한 변화를 통해 이행을 활성화 하는 것이 국가 단위의 이행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국제적, 초국가적인 달성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3. 탈 공공 분야의 추진력을 활용할 준비가 되어있다.
앞으로 개발 은행들은 지속가능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교통 프로젝트에게 투자를 늘릴 예정이다. 해당 프로젝트 들은 파리협약과 관련하여 적응과 회복력에 집중하여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교통 분야는 특히 극도의 기후 조건과 복잡한 거버넌스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공정한 경쟁의 장, 알맞은 세금 구조개혁, 분명한 정치적 신호는 민간 기업으로 하여금 전환 목표를 달성을 장려할 것이다.
4. 장애물을 유념하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현실에서는 어려움이 많다. ‘시기’와 ‘관심분야’는 중요한 장애물이다.
기업은 새로운 변화의 과정을 수용하기 위한 15~20년의 장기간의 아젠다를 주로 다루는데 반해 정치인들은 짧은 정책목표와 용어를 활용하여 단시간의 아젠다를 주장한다. 그러나 아젠다를 설정하는 것은 또 다른 주체인 정부이다. 또한 초국가적 및 정부간 단체들의 관심 분야는 실제로 도시에 중요할 수 있는 주제들을 생략할 수 있다. 우리가 변화에 필요한 구조적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들은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 원문링크: https://talkofthecities.iclei.org/reflections-on-the-first-ever-cop-transport-day/
* 작성자: By Dr. Tsu-Jui Cheng,이클레이 세계본부 생태교통 프로그램 팀장
* 번역 및 편집 : 조윤진 이클레이 전략사업팀 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