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2020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준비 동향
2020년 중국 쿤밍에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당사국들은 2050 비전인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로 ‘2020년 이후의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2020 Biodiversity Framework)’를 채택할 예정이다. 협약은 결정문 14/34에서 '통합적이고 참여적인 과정'을 통해 준비해 나갈 것을 밝힌바 있다. 이 과정은 Mr. Francis Ogwal (Uganda) 과 Mr. Basile van Havre (Canada) 공동 의장에 의한 워킹그룹과 사무국의 감독 하에 진행 될 예정이며, 프레임워크 구성은 이행, 조직에 대한 원칙과 포괄적 컨설팅 과정, 국제, 지역, 주제별 미팅 구성에 대한 방향을 제공한다. 논의의 첫 단계인 '협의 문서(Discussion Paper)'를 통해 그 간의 당사국과 옵져버들의 의견을 살펴 볼 수 있으며, 다음 링크를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프레임워크 준비과정의 동향도 살펴볼 수 있다.
[‘협의 문서(Discussion document)’의 주요 내용]
그동안의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제출된 주요 의견들은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프레임워크의 범주에 관해 :
현재의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및 지속가능발전 2030 아젠다와 같은 현존 목표들 보다 덜 야심차서는 안되며 이를 연결하는 내용을 담아야 함, 현재의 전략은 새로운 전략의 기반이자 논의의 시작점으로 활용해야함. 한편 범주를 확대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음.
2. 내용적 부분 :
새로운 목표들에 대한 명칭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 비전 달성과 생물다양성 손실을 언급하는, 전환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야 함. 현재의 생물다양성 도전과제들을 언급하고 고위급 정치적 인사들의 이목을 끌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행동을 끌어내야함. 협약의 3개가지 목적을 균형 있게 담아내야하며 이익 공유와 접근, 바이오안정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여야 함. 현재 전략에서 제시하는 2050 비전인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의 의미를 구체적인 용어로 풀어내야하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당사국, 지방정부들, 원주민과 지역사회, 관련 국제기관, 시민사회, 여성과 청년, 기업과 재정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오너십과, 확고한 행동을 지지하며 즉각적인 이행에 공헌해야 함.
국가생물다양성전략(NBSAP)이 계속적으로 프레임워크를 이행하는 강력한 도구이어야 하며, 좀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모니터링과 검토 프로세스는 공정성과 타당성이 개선되어야함. 또한 기존의 국가별 보고와 동료간 리뷰를 넘어 구체적인 달성방법이 결정되어야 함. 단계적 증가 메커니즘 프로세스가 제안되었으며, 2년 혹은 5년에 한번 씩 검토 할 것이 제안됨
3. 이슈별 논의 질문
01) 프레임워크의 구성 : 프레임워크를 효과적인 구조의 구성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기타 요소는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02) ambition의 정의 : 프레임워크하에서 ‘야심찬’이 의미하는 바는?
03) 생물다양성 2050 비전 :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 실제 삶에서 수반하는 것은 무엇이며, 범주와 내용의 이이행과 2050년까지의 활동은 무엇이 있나?
04) 미션 : 2030 미션을 위한 요소와 내용은?
05) 생물다양성 목표 : 다른 국제 목표들과의 연결과 기존 목표와의 연계적 구성은? 등
06) 자발적 공헌과 기여 : 자발적 공헌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프레임워크에 반영할 것인지?
07) 주류화 : 어떻게 프레임워크를 통해 사회와 경제적 분야에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통합과 지원할 것인가?
08) 현재 전략계획과의 연계성 : 현재전략의 이행을 통해 얻은 교훈은 무엇이며, 다음 프레임워크로 전화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의 이행 지연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09) 지표 : 13차 당사국 총회 선언문 (XIII/28)에서 나온 바와는 별개로 국가, 지역, 국제단위의 이행을 점검할 지표는 무엇인지?
10) 이행과 국가생물다양성전략(NBSAP) : 효과성과 이행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가? 어느 도구나 방법으로 가능할지? 어떻게 프레임워크에 반영 할 수 있는가?
11) 자원 운용 : 프레임워크가 자원운용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할 것이며 범주와 내용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
12) 재정 메커니즘 : 어떻게 지구환경기금(GEF)이 적격의 당사국들에게 적시의 자원 조달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13) 검토 과정 : 무엇이 프레임워크의 이행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메커니즘이며, 어떻게 이를 프레임워크에 통합할 수 있을지?
14) 협약과 프로토콜의 관계 : 바이오안정성과 이익공유와 접근 이슈와 연계된 것은 무엇이며 프레임워크에의 영향은 무엇인가?
15) 다양한 관점의 통합 : 원주민과 지역사회의 참여/여성/지방정부/시민사회/청년/기업/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촉진시키며 전통지식을 복합적(cross-cutting) 이슈로서 어떻게 통합하는데 기여할 것인가?
16) 소통과 확산 : 소통과 인식증진을 어떻게 다룰 것이며, 2020이 오기 전 소통전략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 참고 기사 : https://www.cbd.int/conferences/post2020
？ 문의 : 조윤진 전략사업팀 담당관 (yoonjin.cho@icle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