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사례연구 시리즈 No.9
녹색정책 협의 및 실천을 위한 실질적 민관 협치 구조
청주시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 구축 사례 (2009 ~ 현재)
발행일: 2015.12.30 (A4 국배판, 6쪽)
작성자: 박종을 녹색청주협의회 사무처장 & 한순금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문위원
청주시는 2011년 경제, 사회,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민·관 협력 추진체계이자 청주 ‘녹색수도 기본계획’ 이행 추진기구로 녹색청주협의회를 창립했다. 협의회는 녹색수도 기본계획 내 80여개의 정책과제에 대해 해마다 추진 상황 점검 및 평가를 수행했다. 이 가운데 민·관 협력 사업 대상 과제들을 추려내어 세부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무심천 생태하천 복원을 둘러싼 정책 협의나 대중교통 활성화, 지역갈등이 잠재돼 있던 몇몇 지역현안 등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았다. 한편, 청주는 2012년 관내 단체와 기관 436개가 참여하는 ‘지구를 살리는 녹색청주네트워크’를 민·관 협력 사업을 위한 실천협력체계로 출범시켰다. 참여 단체들은 각종 공동행사를 추진하여 시민참여 및 녹색생활실천 운동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2012년부터 녹색청주네트워크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CO2줄이기 초록마을사업’은 2011년 2,500t의 CO2를 감축하는 등 청주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저감 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들에 힘입어 청주시와 녹색청주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 2013년 공모전에서 대통령상을 공동수상했다. 청주시 사례가 주는 교훈은, 각 참여 주체가 파트너십을 갖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효과성, 참여성 및 투명성이 실현되는 굿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과 관 사이의신뢰 구축 및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확대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모든 참여 단위들이 함께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사업에 따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사업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 및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주효하다는 것이다.
문의 : 김지희 (총괄지원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