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DGs] 2020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 수립

서울 도봉구의 2020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 수립 자료를 공유합니다. 문의: 강정묵 정책정보팀장 <한국 도시들의 SDGs이행 현황 맵>

지속가능발전목표 2020-01-29 조회수 : 610

도봉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UN대학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도시(RCE)」인증 획득

○ UN대학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도시(RCE) 인증을 위한 1년 간의 노력의 결실, 2020년 1월 13일 도봉구에 RCE 회원도시 인증 ○ 지속가능발전의 가치확산과 목표이행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도봉구가 앞으로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교육거점도시(RCE)로서의 허브역할 기대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UN대학에서 선정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거점도시(Regional Centre of Expertise, RCE)에 2020년 1월 21일자로 회원도시 최종 승인을 통보 받았다. 이로서 서울시 자치구 최초이자, 국내에서는 6번째 RCE 회원도시가 되었다. 지속가능발전교육거점도시(RCE)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촉진하는 지역거점으로 2018년 기준 세계 59개국 168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다. RCE 인증도시들은 세계총회와 아태총회, RCE Network를 통해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우수 사례 및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밀착형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도봉구는 RCE 인증을 위해 도봉 RCE 준비위원회 구성, 「도봉형 RCE 모델과 비전수립 연구용역」과 유관기관 워크숍 진행, UN대학 방문 및 제12회 RCE 아태총회 참석과 RCE 신청도시 자격으로 서울시 최초 ‘햇빛을 모아 이웃에게’우수사례 발표, 「2019 도봉 ESD 국제포럼」개최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구민 인식을 제고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확산과 우수사례 공유에 앞장섰다. 앞으로 도봉구는 지속가능발전교육거점도시(RCE)를 구축하기 위해 UN대학과 RCE 인증도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 시스템을 공고히 하고, 역동적인 RCE 네트워크를 참여하여 파트너십과 지속가능발전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우수한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우수사례를 국내·외에 소개함으로써, 도봉구의 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위상 정립 및 허브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교육거점도시(RCE) 인증을 시작으로, 지속가능발전도시 도봉에 걸맞게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접목시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내·외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사회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발판이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김연수 담당관 (8008)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지속가능정책담당관 ☎ 2091-4814

지속가능발전목표 2020-01-28 조회수 : 776

[모두의 맵] 지역 SDGs 활동 정보공유 플랫폼

[모두의 맵] 지역 SDGs 정보공유 프로젝트 1. 프로젝트 배경 (국제) 국제 사회는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이어,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하고 2030년을 목표로 이행 및 점검 진행 중 (중앙정부) 한국 정부는 2018년 12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채택하고, 환경부 주도로 목표 이행 및 점검 진행 중 (지방정부) 광역 혹은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자체적인 지역 지속가능발전목표(L-SDGs)를 수립, 이행, 점검 진행 중 (어려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 SDGs 수립-이행-점검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K-SDGs와의 효과적인 연계와 확산을 위한 정보 수집 체계 부재 2. 프로젝트의 목표 (국내 SDGs 정보 생태계) 국내 SDGs 관련 지역 정보 포털의 부재 속에서, 각 지역의 자발적 정보공유를 통한 자생적 데이터 생태계 구축 (정보의 공유 & 유통)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앞서가는 국내 지방정부들의 활동과 성과, 그리고 분석 데이터를 해외 네트워크와 UN 플랫폼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유 3. 어떻게 참여하나 지역 SDGs 정보공유 프로젝트 참여하기 행정망이라 연결이 안되시나요? 스마트폰으로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세요(매우 간단). 4. 어디에 올라가나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매년 한국 지방정부들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UN SDGs Partnerships Platform에 개설한 한국의 SDGs 지역행동이라는 이니셔티브를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1. 모두의 SDGs 맵 | SDGs Map for All 2. Local Governments Actions for SDGs in the Republic of Korea ※ 지도에 표시된 데이터는 이클레이가 직접 수집하거나 회원/파트너기관이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였습니다. ※ 데이터 추가/수정/API 연동 문의: 강정묵 정책정보팀장 (031-220-8086 | jeongmuk.kang@iclei.org)

지속가능발전목표 2020-01-07 조회수 : 1068

(고려사이버대학교 오수길 교수 인터뷰) 문제해결의 매커니즘, 협력적 거버넌스

문제해결의 매커니즘, 협력적 거버넌스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 고려사이버대학교 정보관리보안학과 오수길 교수님을 만났다. 오수길 교수님은 2002년 「지방정부의 민관 파트너십 사례연구: 지방정부 21 추진 과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당시 거버넌스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초창기에 박사과정에 있으면서 지방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 행정체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오수길 교수님과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봤다. 인디라 간디, “빈곤은 최악의 오염”, 과연 환경과 경제가 양립할 수 있을까? 1972년 스톡홀롬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 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가 개최되었습니다.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환경문제가 인류생존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국제사회에 폭넓게 인식되었습니다. 당시 인도의 수상이었던 인디라 간디는 “빈곤은 최악의 오염”이라고 말했습니다. 빈곤과 인권이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환경을 얘기하는 것에 한계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환경과 경제가 양립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에는 브란트란트라고 불리는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가 지속가능발전을 정의하였고, 1992년 『리우회의(UNCED)』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이행하기 위한 「리우선언」과 세부적인 행동강령을 담은 「의제21(Agenda 21)」을 채택했습니다. 그때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이 주제였습니다. 시민교육의 방향: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이란 ‘87년에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가 나왔고, 92년 『리우회의』가 진행되었고, 2015년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확립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이란, 여성교육, 청소년교육, 인권교육 등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을 말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은 학교교육, 마을교육, 청년교육, 미래교육 등 분야별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환경교육을 할 때, 자연을 보호하고 쓰레기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 보다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생산과 소비를 해야 한다든가, 생활양식을 바꿔야 한다든가, 관점을 바꿔야 한다든가, 무한 성장을 중지해야 한다든가 등의 교육 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든 후자가 더 필요합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 유엔은 2015년 193개국이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제시했습니다. 193개국은 서로 다른 발전 정도가 있고 여건이 다르지만 유엔 차원에서는 193개국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232개의 지표(중복포함 244개의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선진국에 해당되고, 어떤 것은 개발도상국에만 해당됩니다. 한국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만든다고 하면 유엔의 것을 참고하면서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것을 뽑아 쓸 수 있고,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제라고 한다면 세부 목표나 지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만들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보고 경기도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 경기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제는 무엇인지를 보고 추가 및 수정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인천시 부평구는 이미 2011년에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했습니다. 2015년에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발표된 후에 자기들의 목표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몇 번에 해당되는지 연계 구조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유지했습니다. 또 충남 당진시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체제로 바꿨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첫 걸음, 협력적 거버넌스 첫 번째, 지속가능발전을 이행하기 위한 부서간의 통합적인 관점 행정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만들고 그에 따른 세부(이행)계획을 만듭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올해 어떤 일을 할 거다’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성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진단하고 모니터링 하는 기준이 지속가능발전 지표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와 맞닿아 있는데, 그 체계를 잡았다고 행정만 작동하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실업문제, 폐기물관리문제, 여성문제 등이 있다고 하면 행정부서만이 아니라 부서 간의 협력을 통해서 통합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목표를 달성해가는 경로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주민과 함께든 시민단체와 함께든 지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실천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Nexus Approach(연계 접근방법) 활용하기! 우선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알기 위해 현황진단이 필요합니다. 공무원과 주민들의 인식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책, 기본 계획, 중장기 계획, 도시 기본 계획, 환경 기본 계획 등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17개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 즉 어떤 목표를 더 중시해야 하는지, 지역별, 성별, 소득별, 연령별 등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17개의 목표를 모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충남 당진시는 처음에 세 개 목표로만 시작을 했다가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나중에는 17개를 다 채웠습니다. 수원시는 10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17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물어본다든지 혹은 우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목표가 무엇이며, 연계되는 것이 무엇인지 등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 행정 체계를 잘 적립해 나가고 문제를 잘 해결해나갈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문제점?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대한 잘못된 이해, 두 가지 중앙정부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이 불충분합니다. 현 정부 100대 국정 목표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해야 하는 과제로 지속가능발전을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만 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라는 틀로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이야기하지만 또 하나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10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업무 10가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됩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면 모든 부서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를 모두 지향하면서 그것을 지향하는 일을 하도록 지속가능 거버넌스가 되어야 하는데,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새로운 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새로운 정책이라고 보니까, 지속가능발전 주무부서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무부서는 힘들고 다른 부서는 모릅니다.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효과성과 공무원의 효능감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효과성이란 세부(이행)계획을 잘 이행해서 지표가 개선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반면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이행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보람을 느꼈다면 효능감을 느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통합적 관점을 가져야 하는 공무원들이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을 이행함으로써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조금 더 강조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무원 개인별 또는 부서별 경진대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아리가 만들어져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발전을 알게 되면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이행하며 문제를 해결했더니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자랑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포상을 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자리가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공무원 감수성 교육, 유행이 지나가다? 70년대, 80년대 우리는 대통령이 명령하면 집행하는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당시 공무원 교육에서 감수성 교육이 필수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민과의 접촉과 정서를 공유하는 것이 중시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학이 공무원 시험에 빠지기도 했고, 공직윤리와 같은 것이 강조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행정학 과목의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무엇인지, 시민의 권리가 무엇인지, 생활자치가 무엇인지, 지역이 무엇인지, 지역의 주민이 무엇인지, 주민자치가 무엇인기, 지방자치가 무엇인지 등을 몰라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민들과 더 가까워져야 하는 오늘날, 공무원 입문 과정에 별로 다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으로서 자세나 공직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나 공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도구이자 방법인 지속가능발전 행정 체제를 만들자 공직자들이 자기 부서의 일을 할 때 어떤 목표와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지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개개인들도 주어진 것을 수동적으로 하는 것 보다 이 일을 열심히 하면 어떤 목표에 기여하고, 개선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 행정 체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융합행정, 적극행정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실제 각 부서의 일만 보게 되면 성과를 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부서에 주어진 일만 고려해서는 업무 영역에서 성과 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은 철학이기도 하고 가치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도구이자 방법입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에 제언 이클레이가 여러 가지 도시 이니셔티브를 영역별, 주제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지속가능발전 행정체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탄소 이니셔티브를 잘 연결해주고, 회복력 있는 도시(Resilient cities) 프로그램을 잘 연결해서 그런 주제를 계속 지자체에 제안해주는 거죠. 그러면 SDGs 17개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 지역의 회복력이 어느 수준인지, 우리 지역에 탄소량이 어느 정도인지 고민해 보겠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지역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겠죠? SDGs가 있으면 그 목표들을 잘 적용해보고 활용해보고 연계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이니셔티브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미 잘하고 있지만 어떤 지점에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들이 반드시 이클레이를 통해서 외국 도시와 연결된다는 것이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이클레이 입장에서는 이클레이에 가입되어 있는 도시들을 상호연결해 주는 것이겠지만 한국 이클레이 사무소가 조금 더 한국만의 역량을 발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이클레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 특히 지속가능발전 환경 정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건강도시로 한다고 하면 알아서 연결되는 곳도 있지만, 이클레이가 회원도시든 회원도시가 아니든 건강도시라는 것이 잘 진행되도록 어디랑 연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잘 전달하고, 상호 간 연결하면, 한국 이클레이 사무소가 조금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어떤 도시가 관광도시로 발전하겠다고 하면 이클레이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관광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속가능한 관광은 그 지역 주민들이 생태적인 교통체계로 전환되면서 맞아 들여야지, 딱 어느 특구만, 어느 지역만 그런 관광단지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니셔티브도 여전이 잘 유지되지만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있다고 하면 이클레이는 이 도시가 지속가능한 관광을 하는 도시간 잘 결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상호 연결시켜준다든가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끝으로 회복력 있는 도시 총회(Resilient cities congress)를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랑 같이 연계해서 공동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문의 : 전영은 담당관

지속가능발전목표 2020-01-02 조회수 : 659

2019 인간도시 수원포럼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거)

인간도시 수원포럼은 2016년부터 사람 중심의 도시를 추구하는 수원시의 대표 포럼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시 지속가능성 전반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에 초점을 맞춰 매년 진행되고 있다. 이번 2019년 포럼에서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거"라는 타이틀로 주거 복지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개회식에서 수원시 염태영 시장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거에 대한 고민과 지혜를 나누는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은 삶의 근간이 되는 공간이자 쉼터이기에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가 직면한 도시 문제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라고 전하며 주거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포럼은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세종대학교 교수가 ‘부동산 인질사회와 삶의 자리’라는 제목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을 포함 한 선진국에서 나타는 다섯 가지 현상 - 1)집값 사상 최고치 경신, 2)젊은 층의 주거상황 현저히 불안정, 3)집이 노후복지 수단으로써 공공복지를 대체하는 상황 심화, 4)주택에 대한 정부 역할 후퇴, 5)집이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원인으로 대두 – 지적하면서, 투기적 요소를 억제하는 정책, 양질의 공공주택,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그리고 삶의 자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토론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염태영 수원시장, 기조연설자인 김수현 세종대학교 교수, 그리고 홍콩중문대학교 미캄응 교수가 패널로 참석한 정책토크,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거의 조건, 은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 세션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집은 인권이자 주권이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기본권이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사회적 공간이기도 하며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과거의 주택 개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점점 단순한 시설이 아닌, 상호연계, 자연기반의 녹색 개념, 꿈이 깃든 사회적, 정서적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주거의 형평성은 지속가능발전목표 1번에 해당되며, 자치분권의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한다. 현재 주거복지 정책의 물적 토대가 중앙집권화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복지 사각과 토지 운영 유연성의 주체는 지방정부에 있어야 한다. 특히 소통에 있어서 중앙-광역의 기존 체계를 넘어 중앙-기초 정부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 [세션1] ‘인간의 권리, 주거권 – 시민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에서는 주거권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단계로, 주거기본법과 국가 차원의 주거권 현황과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제사회에서 주거 문제에 대해 얘기할 때, 모두를 위한 주거를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모두를 위한 주거는 주로 사회적 약자를 말하는 것(중산층이 아님)이다. 주거권은 도시의 권리가 아니라 일종의 인권으로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거라는 것은 기본 인권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이는 복지와도 관련되어 있다. 집은 객관적 웰빙(Well-being)을 제공하는 사회적 공간으로 사회적 통합과 관련 있다. 주거권이 발전해 오긴 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 안전, 위생 등 여러 영역에서 정책적으로 법률적인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주거권의 혜택을 받는 것이 사람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헌법에서도 주거권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며, 단지 국가의 의무 정도만 명시했을 뿐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에만 치중해 왔을 뿐, ‘실질’ 수요층에게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해주는 것, 주거 급여를 현실화해서 쾌적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의 실질적 도움이 필요하다. 디자인/문화적 측면에서도 경제적인 공간 맵핑을 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것은 모두 환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에서 정책적 측면, 지방정부 집행하는 측면 모두 정책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책이 도시개발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주거권에 대한 적정 주거 등 현재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한 문제가 계속 되고 있다. [세션2] ‘주거권과 지방정부: 지방정부,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책 진단’ 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내외 정책 추진 사례를 공유하였다. 본 세션에서는 프랑스 릴시(市)와 멕시코 유카탄주(州)의 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의 CLT(Community Land Trust)의 경우에는 선순환으로 이뤄지는 제도로서 장기간 높은 공공보조금을 통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로부터 재무적 지원을 받으므로 지방정부로부터의 접근성이 좋다. CLT는 유럽을 중심으로 탄탄한 공공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멕시코 유카탄 주는 극빈한 빈곤을 병행한 여러 주거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통 가옥의 형태를 보존 및 개발시키는 Housing Action을 통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수원시는 중앙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추어 수원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거 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주거 정책에 대한 당위성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단, 추진 주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거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하기에 주거복지 네트워킹은 다양한 복지단체들과 함께 구축이 가능하다. 당사자들과 주거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힘들기에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협업체계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 폐회세션에서는 앞선 세션의 좌장들과 수원시 이영인 도시정책실장, 그리고 Laxman Perera 유엔해비타트 아태지역 인간정주 전문가가 참여한 세션으로 이번 포럼의 결과와 성과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거복지의 핵심은 지방정부에서부터 중앙-정부-민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며, 유관 파트너들과의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민간의 참여도, 최상의 접근법을 활용하여 주거복지 정책에 관심과 참여를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하며, 수혜자인 취약계층의 면밀한 파악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특히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주거권은 단순히 주택의 공급만으로 보장될 수 없다. 집, 동네, 지역사회 커뮤니티도 함께 가야 온전한 의미에서의 주거권 보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거권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명료한 의제가 설정된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공동체의 복원으로 주거권을 보장하는 사례가 있기에, 물리적 주택 건설의 확대를 목표로 삼기보다는 복합적인 목표와 정책들, 그리고 유관 부서간의 긴밀한 융·복합적 협업이 중요하다. 주거문제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부서, 주거복지 부서, 도시재생 부서 간 긴밀한 상호작용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효과적인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인간도시 수원포럼은 2016년부터 사람 중심의 도시를 추구하는 수원시의 대표 포럼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시 지속가능성 전반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에 초점을 맞춰 매년 진행되고 있다. 주거를 주제로 했던 2019년 포럼에 이어, 2020년에는 어떤 주제로 수원 시민과 연구자들을 찾아올지 기대가 된다. 인간도시 수원포럼 공식 홈페이지: http://www.suwonhumancity.org/2019/ 문의: 강정묵 정책정보팀장

지속가능발전목표 2019-10-30 조회수 : 77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방향과 과제

2019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 SDGs를 위한 지방의회 컨퍼런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방향과 과제 2015년 9월 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UN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에서 2030 아젠다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를 확정하였다. 2030년까지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의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제시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이를 달성하지 않고서는 미래 사회에 대한 명확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전국 26개의 시·구·군에서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를 창설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은 경제, 사회, 환경에 대해 통합적인 사고와 가치를 요구한다. 그러나 부서별로 나뉘어져 있고, 기능별로 움직이는 공무원 행정에서 통합적 사고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행정체계를 지향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행정체계가 기능 위주의 전통적 방식인 칸막이(silo) 행정으로 되어 있어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개별 부서의 칸막이 속에서 개별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칸막이 행정으로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협력적 체계가 구축되기 어렵다. 이유는 간단하다. 담당 부서와 분야가 다르다는 이유로 연계되지 못하기 때문에 협력적인 지속가능발전 정책이 구축되지 못한다. 협력적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위해서는 총체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질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정책적 변화를 찾기 위해 2019년 9월 26일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의 ‘SDGs를 위한 지방의회 컨퍼런스’에서 ‘질적 연구자와 지속가능성 평가자로서 지방의원의 SDGs 활용’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신 오수길 교수님의 발표를 소개하고자 한다. 전체론적인 관점을 가지게 하는 질적 평가 우리 사회에서 고민과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이야기할 때, 양적인 수치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많은 한계가 따를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관찰한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한결 쉬울 것이다.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관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질적 방법이다. 지방의원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질적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주민과 병원이 갈등하는 사례에서 양적 자료만 보는 것보다는 주민과 병원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게 된다. 즉 질적 평가는 현장을 심도 있게 바라봄으로써 맥락과 실제의 효과에 대해서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양적 자료로는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이다. 또 다른 예로 의회에서 미혼모에 대한 정책을 구축하기 위해서 양적 자료가 기본이 되겠지만 실제 그들의 이야기를 전달한다면 많은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발전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3번 목표, 8번 목표, 11번 목표, 10번 목표의 순서대로 중요도가 조사되었다. 그런데 서울의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성별로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연령대별로도 차이가 있다. 또 다른 예로 서울에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14번 목표를 제외하자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한강에서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서해 바다가 오염되기 때문에 14번 목표를 넣었다. 즉 목표를 연결시키고 통합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지방의원들은 지역의 환경, 경제, 사회 등에 대한 많은 요구를 듣게 된다. 그러나 따로따로 듣고, 따로따로 행정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면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대로 정책이 구축되지 않을 수 있다. 지역의 문제를 충분히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적 접근을 통해 통합적이며, 종합적인 사고가 중요하다. ○ 문의 : 전영은 담당관

지속가능발전목표 2019-10-28 조회수 : 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