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린뉴딜과 공공녹색구매

  • 지속가능공공구매 2020-07-29조회수 :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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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린뉴딜과 공공녹색구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 구조를 향한 그린뉴딜 계획이 국내외적으로 연일 발표되고 있다. 한국판 그린뉴딜 전략에서 중점 사업으로 꼽힌 건축·건물 부문을 중심으로 해외 사례 조망을 통해 변화되는 패러다임 동향과 지방정부의 새로운 역할 및 과제에 관한 시사점을 살펴본다.

     

    ○ 그린뉴딜(Green New Deal)이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뜻하는 말로, 현재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함과 동시에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

     

      
    [국가단위_유럽 그린딜 정책]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책이자 신성장동력인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19.12)을 통해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드는 이른바 탄소 중립목표를 수립하고 생물다양성, 식량시스템, 지속가능한 농업, 깨끗한 에너지, 지속가능한 산업, 건축 및 개보수, 지속가능한 교통, 오염 저감, 기후행동 등 총 9개의 중점 정책 분야(Policy Area)를 선정한 것이 특징이다.

     

    ○ 탄소 중립(Carbon Neutral)이란?

    경제활동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숲을 조성하거나, 재생에너지 사용, 배출권 거래 등의 상쇄 활동을 함으로써 순 배출량을 ‘0’(Net Zero)으로 만드는 것

     
     

    출처: 유럽그린딜 지속가능산업(Sustainable industry)

     
     

    특히, 위 중점 정책 분야 중 자원 순환과 관련된 지속가능한 산업(Sustainable industry) 부문 관련, 1970년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의 연간 자원 추출량이 3배가량 증가해 90% 이상의 생물다양성 손실과 수질 및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EU 산업부문의 자재 중 재활용 제품은 단 12%에 그치는 등 산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에 기반 한 새로운 산업 정책의 필요성을 천명하였다.

     

     
     

    출처: 유럽그린딜 지속가능산업(Sustainable industry), 재작성

     
     

    산업 전략을 채택하고 철강, 시멘트 등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의 탈탄소화 및 현대화를 위한 정책 변화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EU 경제의 현대화를 위해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새로운 순환경제 행동계획(A 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마련하고 섬유, 건설, 전자제품, 플라스틱 등 총 4개의 자원 집약적인 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활동 계획을 마련했다.

     
     

    출처: 유럽그린딜 지속가능산업(Sustainable industry)

     

    2030년까지 EU에서 사용되는 모든 포장재가 재사용(reusable) 또는 재활용(re-cyclable)이 가능토록 관련 규정 마련 계획

    일회용품 또는 제한된 사용 기간을 지닌 제품(Limited use products) 소비 패턴에서 재화 및 서비스를 대여하는 공유의 개념에 기반 한 새로운 경제모델을 촉진 계획

     

    유럽연합은 최초의 기후 중립 대륙(First climate-neutral continent)되겠다는 비전과 함께 유럽그린딜을 제안하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 입법을 강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이 늦어지면 그만큼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와 동시에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지자체 단위_뉴욕시 도시형 그린뉴딜]

     

    뉴욕시는 20194, 미국의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하여 도시 전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장기 전략 ‘OneNYC 2050’을 수립(2019.4.22.)하였다OneNYC 20502050년까지 뉴욕시를 보다 더 강하고 정의로운 도시(Strong and Fair City)로 만들기 위해 이룩해야 할 8개 전략목표와 30 이니셔티브로 구성된다.

     
     
     

    출처: 뉴욕시 그린뉴딜 정책 및 시사점, 국토연구원, 23

     

     

    특히, 뉴욕시는 건축 부문을 중점사업으로 설정하고 건물 에너지효율 등의 내용을 담은 일종의 그린뉴딜 실행법인 기후활성화법(Climate Mobilization Act)을 통과시켜(2019.4.18.) 그린뉴딜 추진 기반을 강화하였다.

     
     

     

    빌딩(71%), 도로교통(21%), 탈루성배출(6%), 수송(3%), 가로등(1%)

    출처: 뉴욕시 그린뉴딜 홈페이지(onenyc.cityofnewyork.us)

     

     

     

    기후활성화법은 온실가스 80% 감축 목표를 잡고 빌딩에서 46%, 교통 20%, 폐기물 2%, 기타 자연 감축분으로 12%를 감축한다. 특히 뉴욕시의 온실가스감축은 빌딩과 건물에 집중하고 있다. 뉴욕시 온실가스 배출의 70%를 차지하는 중대형 빌딩(연면적 2,300m2 이상)2040년까지 40%, 2050년까지 80%의 배출량을 감축하지 못하면 빌딩주가 연간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담고 있다.

     

     

    ®OneNYC 2050 Full Report

    주택(61%), 교통·인프라(57%), 일자리·경제적 안전성(42%), 교육(38%), 공공안전(29%)이 가장 중요한 문제 상위 5개에 들었다.

     
     
     

    또 한 가지 뉴욕시 그린뉴딜 관련 주목할 만 한 점은 20189월부터 20193월까지 7개월 동안 뉴욕시민들이 시와 지역사회에 원하는 바를 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루트를 통해 16,000명의 시민이 계획 수립에 참여함으로써 시민 참여 및 지역협력 기반으로 비전 및 우선순위를 결정했다는 점이다.

     

     

     

    [사례_restado: 건축자재 재활용 플랫폼]

     

    restado 웹사이트

     

    전 세계 쓰레기의 약 50%가 건축업에서 발생하고 이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3%를 차지한다. 2016년에 설립된 독일 스타트업 레스타도는 이 같은 문제에 착안해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유럽의 독일어 사용국가에서 발생하는 건축 폐기물이나 상업 및 민간 건설 공사 시 과잉 공급 혹은 공사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남거나 사용되지 않은 채로 재고에 쌓여있는 건설자재를 신규 건축 사업 등 필요한 곳에 판매될 수 있도록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주는 건축자재 재활용 플랫폼이다.

    레스타도는 폐기물 처리업체, 부품 교환소(component exchanges), 운송업체, 건축자재 생산업체, 도매업체 등 다양한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수요자에게는 필요한 건축자재를 가까운 지역에서 검색 및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공사업체, 건축자재 생산업체, 판매업체, 공사 담당자 등에게는 남는 자재를 등록해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일종의 국제 온라인 철물점으로서 2016년 구축된 이래 건설업을 보다 지속가능하게 만들고자 힘쓰고 있다.

     

     

    ® restado
     
     

    레스타도에서 판매하는 건축자재의 대부분은 재활용 제품으로 지붕, 건축물의 정면(외관), 창문, 타일 및 벽돌, 정원 혹은 옥외 설비시설, 배관시설, 인테리어, 골조, ·사이드·기타 용품 등 다양한 종류의 수 천 가지 이상의 제품이 올라와있다. 원가의 70% 이하로 판매해 원자재비용 절감이라는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자원 순환을 통해 10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달성하며 순환경제에 기여한 우수 사례로 유럽 순환경제 이해관계자 플랫폼(European Circular Economy Stakeholder Platform)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우리의 과제]

     

    202065, 한국의 226개 기초 지자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고 정부와 국회에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광명시는 '2050 탈탄소 도시 광명'을 선언하고, 그린뉴딜을 추진전략으로 기후에너지과 신설, 기후에너지센터, 시민에너지협동조합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대전의 대덕구는 623, 그린뉴딜 포럼을 시작으로 에너지카페, 주민 에너지 수용성 연구, 에너지전환<해유>사회적협동조합 창립,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등을 진행하고 있다. 당진시는 RE100산단, 지역에너지센터, 주민주도형 재생가능에너지를 그린뉴딜 핵심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이동과 생산 활동이 줄면서 환경 공해가 줄었지만 이와 동시에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불평등과 기후위기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탈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 뉴딜의 이행에 있어 지역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출처:

    뉴욕시 그린뉴딜 정책 OneNYC 2050 의미, 리테일온, 2019.12.17

    뉴욕시 그린뉴딜 정책 및 시사점. One NYC 2050 및 기후활성화법(Climate Mobilization Act)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2019.11.26

    Climate Mobilization Act, 뉴욕시의회, https://council.nyc.gov/data/green/

    A European Green Deal,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info/strategy/priorities-2019-2024/european-green-deal_en#documents

    restado - Marketplace for the reuse of construction material, European Circular Economy Stakeholder Platform)

    restado, restado.de

    정책안테나_세계도시들의 그린뉴딜, 서울마을이야기 vol.92, 2020.6.24

     

     

    문의: 전략사업팀 정다예 담당관, daye.jeong@icle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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