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녹색구매 사업 '2차 네트워크' 결과 및 '순환아스콘'
2023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 <2차 네트워크 결과>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의 2차 네트워크가 지난 6월30일 개최되었습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공공녹색구매에 대한 지방정부의 인식개선과 정책경험 공유를 목적으로 하며, 격월로 개최하는 정기 네트워크를 통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네트워크에는 10개 참여지방정부 가운데 6개 지방정부가 참여하였으며, 지방정부별 녹색구매 실적 분석 및 중점정책과제, 중점품목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실천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참여지방정부들이 2개년(2023-2024) 동안 녹색구매 향상을 위해 수립한 목표 및 추진계획이 공유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출자출연기관 평가항목 마련’, 경기도는 ‘BSC제도 도입’을 선택하였고, 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는 ‘시방서 개선’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지방정부가 선택한 중점정책과제는 ‘녹색제품 인증 지원 제도 마련’으로, 대전광역시·경상남도·강원도·부산광역시·전라남도·충청북도 총 6개 지방정부가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녹색제품 인증 지원 제도 마련’은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녹색제품 인증 취득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인증비 지원 제도 등을 마련하여 지역기업이 녹색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지방정부들이 관내에 녹색제품이 부족한 것을 문제로 보고 녹색제품 수 확대를 위한 지원을 중점과제로 삼았습니다. 출차출연기관 평가항목 마련 : 지방정부에서 출차출연기관에 대한 녹색제품 평가항목 마련 BCS 제도 도입 : 지방정부에서 부서간 성과 평가에 녹색제품 평가항목 마련 시방서 개선 : 물품구매서 및 시방서 등에 녹색제품 의무구매 조건을 명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2차네트워크에서는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논의 되었는데, 순환아스콘에 인식개선이 우선순위로 꼽혔습니다. 건설자재는 녹색제품 총 구매금액에 약 50% 상당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입니다. 때문에 녹색제품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를 구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 순환아스콘이란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 순환골재를 25% 이상 사용한 제품으로 폐자원 재활용을 통해 자원고갈과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설자재입니다. 또한 가격까지 천연골재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순환아스콘 중에서도 환경표지인증과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들만 ‘녹색제품’에 해당하니, 필수적으로 인증마크를 사용하고 구매해야 합니다.
지속가능공공구매 2023-08-02 조회수 : 128
자원순환 이야기2. 국내 플라스틱 정책 현황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 “GLOBAL PLASTICS TREATY : A once in a planet opportunity” 자원순환 두번째 이야기는 '중앙정부의 플라스틱 정책과 각 지방정부의 플라스틱 선진 사례'입니다. 한국정부의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한국은 지난 2022년 10월 20일 ‘전 주기 탈 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사용량이 급증한 포장재·용기 분야 플라스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대체시장·서비스 확대, 재활용 고도화를 통한 탈 플라스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21년 대비 2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일회용품 감량 ▲소각형 재활용에서 물질·화학 원료로 활용하는 온전한 재활용 ▲재생원료·대체재 산업 및 시장 육성 ▲국제사회 책무 이행 (환경부) 전주기 플라스틱 대책 더불어 정부는 2022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를 확대하였습니다.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입니다.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며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이 규제 품목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1년 간의 계도기간을 두어 사실상 제도를 1년 유예하는 것이며 1회용품 규제를 포기 선언한 것과 같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내 지방정부의 플라스틱 감축 정책 현황은? 1. 고양특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고양특례시는 2021년 6월 4일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지속적인 1회용품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1회용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조례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다회용품 제작 및 시민 제공, 관내 업소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시는 ‘고양 자원순환가게 시범운영’ 등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가게는 페트병, 플라스틱, 포장용 종이박스 등의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장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민들은 자원순환가게에서 고품질의 재활용품을 배출하고 품목별 배출량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일정 양이 누적되면 지역화폐 또는 현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순환가게는 2021년 기간제 시범운영에서 시작해 2023년 14개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고양시 자원순환 가게 이외에도 페트병·캔 무인회수기 설치, 재활용품 전용 투명봉투 무상보급 등을 2020년부터 시행하며 시민들의 재활용 분리배출 생활화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자원회수시설 2. 경상남도,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대전환 계획 경상남도는 2021년부터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대전환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의 20%을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75%로 향상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플라스틱 발생량 저감 계획으로는 ▲제로페이와 연계한 다회용기 사용문화 확산, ▲1회용품 안쓰는 장례문화 정착, ▲AI 기반 순환자원 회수로봇 보급 사업 추진, ▲SAP 아이스팩 공공책임 수거 체계 전환이 신규 사업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경남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대전환 계획 추진전략 ‘제로페이와 연계한 다회용기 사용문화 확산 사업’은 매장에서 다회용 컵 사용 시 제공하는 할인 혜택과는 별도로 도에서 제로페이를 통해 적립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도는 이러한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해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저감하고 도민의 환경 의식 제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장례식장의 111개 중 110개소는 1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플라스틱 폐기물양은 1일 294kg에 육박합니다. 도는 ‘1회용품 안 쓰는 장례문화 정착 사업’을 통해 장례식장에 세척 시설 설치비 지원 및 다회용품 보급 등을 통해 플라스틱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21년 도내에서 최초로 도입하여 현재 5개소에 다회용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14개소까지 확대 예정입니다. 경남도는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카페 등에서도 다회용기 재사용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김해시 장례식장 다회용기 보급 이외에도 전국 최초로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사용 근절 추진, 청사 내 다회용 공유컵 사용, 초록카페 지정·운영을 통한 플라스틱 줄이기 문화 정착, 1회용품 제로 챌린지 등 다방면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을 위한 활동들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3. 제주도,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기본계획 2040 플라스틱 제주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23년 5월 10일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제주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2020년 대비 50% 감축, 재활용 비율을 100%까지 확대, 소각·매립 등 폐기물 처분율 제로(0%) 등을 3대 성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제주의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11년 19,965톤에서 2021년 72,029톤으로 261% 증가하였습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2040년에는 폐플라스틱 배출량이 178,142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는 플라스틱 제로 기본계획 마련을 통해 2040년 플라스틱 발생량을 33,086톤까지 감량하고 이를 전량 재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는 2040년까지 1조 813억원을 투입해 ▲플라스틱 발생 원천 저감,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 ▲자원순환 분야 탄소중립 산업 육성, ▲범사회적 탈플라스틱 참여 촉진 등 5개 부문 30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조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관계부처 합동 '탈플라스틱시대' 2025년까지 플라스틱 20% 줄인다. K-공감 누리집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대전환 계획, 경상남도 고양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고양시 2040 플라스틱 제로섬 제주 기본계획 요약본, 제주도
지속가능공공구매 2023-07-20 조회수 : 249
자원순환 이야기 1. 국제플라스틱협약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일생에 한 번 뿐인 기회'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 “GLOBAL PLASTICS TREATY : A once in a planet opportunity” 2023년 전 세계는 기록적인 홍수, 폭염, 산불 등 다가온 기후 위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플라스틱협약’을 제정하고자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플라스틱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현대사회는 ‘플라스틱 시대(Plastics Age)’라고 불릴 정도로 플라스틱 속에 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소재는 가볍고, 가공이 용이하며, 저렴하고, 썩지 않는 장점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페트병, 포장재는 물론 건축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쓰이지 않는 곳을 찾기 힘든 지경입니다. 실제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도 약 150만톤에서 2021년에는 약 3억9천만톤으로 약 260배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세계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약 9%에 불과합니다. [그림] GS칼텍스, 한 눈으로 보는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그래프 재구성 플라스틱은 99%가 화석연료로 만들어져 생산-운송-폐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전반에쳐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대부분 매립이나 소각으로 처리되어 토양오염, 대기오염을 야기합니다. 일부는 환경으로 유출되어 하천과 해양을 오염시킵니다. 더군다나 썩지 않는 소재 특성상 잘게 부서져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우리 곁에 남아있습니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일주일간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인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어왔으나, 실제 플라스틱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2월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G20 국가들이 사용하는 플라스틱량이 2050년이면 거의 두 배에 달할 것이라 합니다. 또한 산업계가 지금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플라스틱 생산량은 2030년에 2015년의 두 배, 2050년에는 세 배가 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그린피스, 2023). 이러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을 마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UN 회원 175개국은 총 다섯차례의 회의를 거쳐 2024년까지 ‘국제플라스틱협약’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플라스틱협약이란? 2022년 3월 케냐에서 열린 제5차 UN환경총회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최초의 국제 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협약이 수립되면 파리기후협정과 같이 플라스틱과 관련한 구속력 있는 첫 국제 협약이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플라스틱 문제는 해양쓰레기를 위주로 유엔환경총회에서 다수의 결의안이 되출되었습니다. 이번 국제플라스틱협약은 플라스틱 문제가 ‘해양’에 한정되지 않고 ‘전주기 관리(Full Lifecycle)’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란 제품의 디자인 및 생산 단계부터 수거 및 재활용 그리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폐기물에 이르기까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협약을 통해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에 걸쳐 오염을 막기 위한 규제 및 의무가 마련되고, 국가, 기업, 사회 전반에 플라스틱에 대한 책임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의 진행 과정 국제사회는 2024년 협약 제정을 목표로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for Plastics)를 출범하고 총 5차례의 회의를 진행합니다. 1차 회의는 2022년 11월 우루과이에서 진행되어 국가 간 구속력 있는 목표를 만드는 데 합의했습니다. 2차 회의는 올해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당 회의에서는 올해 11월 케냐에서 열리는 3차 회의 전까지 국제협약의 초안(Zero Draft)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논의사항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해서는 국가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은 대체서비스 기반 일회용품 감량, 온전한 재활용, 재생원료·대체재 산업 육성을 내용으로 하는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마련하는 순환경제에 대한 입장을 개진하였으나,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2024년 하반기에 열리는 마지막 제5차 협상회의 개최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참고 (보도자료)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성안협상 진전 이뤄, 외교부 보도자료 (보고서) 플라스틱 국제협약 협상동향 조사연구 용역, 202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고서) 2023 플라스틱 대한민국2.0보고서, 2023, 그린피스 (기사) 플라스틱협약, 파리기후협정 뒤이을까?, 임팩트온 기사, 2022.12.13 (기사) 플라스틱 금지 규제와 글로벌 동향, 코리아 플라스틱, 2023. 01.04 (사설)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GS칼텍스, 2022.12.29 (사설) 한눈으로 보는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GS칼텍스, 2019.09.30
지속가능공공구매 2023-07-20 조회수 : 267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이전·개소 기념 기획 세미나 시리즈: 자원순환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이전·개소 기념 회의·세미나 시리즈: 자원순환 순환경제전환을 위한 지방정부의 폐현수막 처리·재활용 노력 논의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지난 6월 26일 경기도 이전·개소를 기념하는 두 번째 기획세미나를 자원순환을 주제로 개최했습니다.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Global Plastic Treaty)” 등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순환경제 전환 요구를 반영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정책·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폐현수막 처리에 관한 지방정부의 자원순환 현안과 재활용을 포함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관련 정책·사업을 순환경제 전문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향후 우리 사회가 폐현수막뿐만 아니라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할 방향을 지방정부와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폐현수막 처리 문제는 순환경제전환 노력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탈플라스틱 시대’를 맞아 폐현수막 생산공정개선, 관련제도마련, 재활용방안 등 각종 대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최근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현수막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선 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한 현수막 제작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수막은 불균질한 품질로 인해 재활용 및 업사이클링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소각·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표2. 폐현수막 인생 제2막 발표 자료 중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순환경제 및 폐현수막」을 주제로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양경주 한국환경공단 폐기물관리처 차장, 송수연 ㈜다숲 대표(그린플라스틱연합 회원) 순으로 발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는 「지역 폐현수막 등 폐자원 자원순환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 내용에 관한 토론과 더불어 서울시 자원순환과 남은정 사무관과 하남시 도시재생과 정영진 주무관이 참석하여 지방정부의 폐현수막 처리 현황과 재활용 정책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국내 폐자원 처리 현황 및 순환경제의 필요성」을 주제로 국내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안을 진단하고, 자원과 생태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순환경제전환은 인류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소장은 아래와 같이 순환경제전환을 위한 6가지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①순환경제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 ②지방정부와 중앙부처 협의를 통한 장기목표 설정 및 의지 표명, ③물질흐름 통계 구축, ④재생원료 수요창출 규제 정비, ⑤ 고품질 재생원료 공급체계 구축, ⑥제로웨이스트 소비문화 및 인프라 구축 양경주 한국환경공단 폐기물관리처 차장은 발제를 시작하며, 개인적으로 급증하는 폐현수막에 대한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다방면으로 재활용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한 남산하늘뜰 조성(서울시 협업)사업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더불어, 폐현수막 섬유패널을 활용한 인천 어린이 놀이터 조성과 농협은행 에코백 및 파우치 제작(인천시, NH농협은행 업무협약) 사례를 소개하며, 지방정부와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지속가능한 폐현수막 처리와 재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숲은 (사)그린플라스틱연합의 회원사로서 자연-자원-사람을 잇는 가치있는 순환을 목표로 설립된 사회적기업입니다. ㈜다숲 송수연 대표는 아이스팩 재활용 캠페인과 폐현수막 재활용 자원화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송대표는 지역 자원순환을 위한 민·관협력과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특히 지역 주민들의 상호교육을 통한 끊임없는 소통에서 자원순환 분야 대안 발굴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수열 소장을 좌장으로 이어진 주제 토론은 발제를 맡은 양경주 차장, 송수연 대표와 더불어 서울시 자원순환과 남은정 사무관, 하남시 도시재생과 정영진 주무관, (사)그린플라스틱 황정준 사무총장을 패널로 진행했습니다. 서울시는 폐현수막 일부를 건축자재, 대여가방, 장바구니, 마대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최근 민간기업과 함께 폐현수막을 화학처리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하남시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아동교육키트 제작사업 및 재래시장 장바구니 제작사업을 소개했습니다. 이와함께 건물 옥상에 사용되는 방수시트를 폐현수막으로 대체하여 활용한 사례를 소개하며, 하남시는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공공게시대에 설치되는 폐현수막 중 85~90%를 재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왼) 서울시 화학적 재활용 사례 (오) 하남시 방수시트 재활용 사례 이번 기획세미나를 통해 순환경제 분야 전문가와 함께 폐현수막 처리와 재활용을 주제로 지방정부의 선진사례를 공유하고 순환경제전환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 지방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국·내외 순환경제 분야 정책 담론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이어지는 자원순환 기획세미나는 지방정부의 탈플라스틱 노력과 플라스틱 국제협약 동향에 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오니 회원지방정부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 : 이예솔 자원순환 담당관 (yesol.rhee@iclei.org / 031-255-3253) *발표자료 필요 시 문의바랍니다.
지속가능공공구매 2023-07-06 조회수 : 166
2023 녹색구매 사업 '1차 순회 네트워크' 결과 feat. 녹색제품이란?
2023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 <1차 순회 네트워크 결과>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2019년부터 공공녹색구매에 대한 지방정부의 인식 개선과 관련 정책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지방정부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3개 지방정부에서 시작하여 2023년 현재는 10개 광역지방정부가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 서울시를 시작으로 5월 31일 강원도까지 총 10개 광역지방정부 대상으로 착수보고회를 진행하며 제1차 네트워크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네트워크 회의에서는 2023-2024년도 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지방정부별 사업 이행을 위한 향후 목표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다수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에서 판매되는 녹색제품이 충분하지 않으며 공공녹색구매에 대한 업무담당자들의 미비한 인식이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꾸준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증설명회’를 통한 녹색제품 수 확대 및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녹색제품 인식 확대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더불어 각 지방정부는 ①스크리닝제도 도입, ②녹색제품 인증 지원, ③시방서 개선, ④출자출현기관 평가항목 마련, ⑤자체 쇼핑몰 녹색제품 추가 등 총 다섯 개 중점 정책 목표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여 2년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차 네트워크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정부는 각각의 중점정책목표를 선정하고 이를 2차 네트워크 회의에서 공유 및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격월로 진행되는 네트워크 회의 이후 결과 메시지를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홍보 및 확산에 활용할 예정이며, 해당 카드뉴스에는 이클레이가 전하는 녹색구매 꿀팁을 포함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정부 외에도 녹색구매에 대한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예솔 자원순환 담당관 (yesol.rhee@iclei.org / 031-255-3253)
지속가능공공구매 2023-06-19 조회수 : 329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 힘찬 재도약!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 힘찬 재도약! 2023년도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 착수보고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작년에 이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을 지방정부와 함께 수행한다. 올해는 제1기(2020년) 지방정부(경기, 대전, 부산), 제2기(2021년) 지방정부(대구, 경남, 전남), 제3기(2022년) 지방정부(서울, 강원)에 울산, 충북이 신규로 참여하여 총 10개 광역단위 지방정부가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사회는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17개 목표(SDGs) 및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그 중, 목표 12번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은 자원순환 구조를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생산에서 소비로 이어지는 기존의 단선적인 경제구조를 지속가능한 순환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녹색구매는 순환경제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인만큼 국제사회는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녹색구매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는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녹색제품구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데, 전체 녹색구매의 40%를 지방정부가 차지하고 있어 그 역할과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배경에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2019년부터 광역단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녹색구매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 수행을 통해 녹색구매 생태계를 구축하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결과, 작년에는 참여지방정부 녹색구매액이 전년 대비 평균 19%(약 1,650억원) 증가했다. 특히, 기존 참여 지방정부(제1기, 제2기)의 녹색구매액 증가폭이 신규참여 지방정부(제3기)의 녹색구매액 증가폭을 상회하여(약 4%) 본 사업에 참여한 기간에 따라 녹색구매실적 증가폭이 확대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현재 2022년도 최종 실적 산정 중이므로 최종 수치는 변동될 수 있음.) 향후 2년간 수행하는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은 연차사업 특성을 살려 기참여 지방정부 역량강화를 통한 자발적 녹색구매 이행력을 강화하고, 1분기에 예산 집행률을 집중시켜 조기에 녹색구매율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 올해도 정성·정량적 목표를 구분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정성적 목표는 5개 중점 정책 목표 중 각 지방정부 현안에 맞추어 한 가지를 선별한 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각 지방정부는 지역별 네트워크 미팅(착수보고회)을 통해 각 지역이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중점 정책 목표를 선정하고 평가항목 달성률을 설정한 후 사업을 이행하게 된다. 2023년도 중점정책과제 정량 목표는 ①전년도 대비 녹색구매금액 10% 상향 달성, ②기초단위 지방정부와 함께 하는 정책간담회 1회 진행, ③녹색구매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또는 기업인증설명회 1회 진행, ④참여 지방정부별 우수사례 및 성과 발표 1회, ⑤지방정부 활동 결과 카드뉴스 홍보 3회 이상 등 총 5가지이다. 이러한 정성·정량적 목표는 네트워크 미팅을 격월로 진행하여 지방정부별 성과와 추진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달성해 나갈 예정이다. 2023년도 정량적 목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지난 4월 19일 사업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5월 31일까지 지역별로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하고, 각 지방정부의 전년도 실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2023년도 사업 목표와 진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문의: 전략사업팀 이예솔 담당관 (yesol.rhee@iclei.org / 031-255-3253)
지속가능공공구매 2023-04-26 조회수 : 274